윤백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에 두달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실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우리 남해군으로도 숨가쁘게 뛴 시간 이었습니다. 제18대 총선에서 하동남해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여상규 당선자님께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군민들의 기대를 대신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선전해 주신 김두관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남해와 하동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박희태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의원님이 아직도 남해 하동을 위해서 일해주실 일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23일자로 제20대 남해 부군수로 취임하시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한동환 부군수님의 우리 군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한달 보름여 기간 군수 권한대행으로서 차질 없는 군정수행을 해 주실 것을 군민을 대신하여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그 어느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레인자로 살 처분 되는 가금류를 보고 있으면 무거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쇠고기 개방에 따른 소값 폭락과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료 값 인상 소식을 듣고 있으면 농촌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많은 양축농가와 농어민에게 어렵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단순히 우리 산업의 한 분야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2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산업 선진국들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나라에는 식량자급률이 100%를 상회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곡물 수출국들이 잇따라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식량 안보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곡물생산량의 증대에 있겠습니다. 이는 농업발전에 대한 장단기계획 및 농민에 대한 올바른 대우와 확실한 지원과 대책 없이는 불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제4회 보물섬마늘축제에 군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보물섬 남해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려면 마늘 하면 남해라는 인식을 축제 때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조선산단 조성과 관련 하여 조선산업단지의 실수요자인 현대중공업과 협상의 진전을 보는 등 여러 가지 나날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보류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금명간 재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군민, 행정, 의회가 합심하여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 되도록 노력 해 나갑시다. 내외 군민 여러분 의 건강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동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화자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원 확충과 직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가의 시대라는 화두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직무 배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태와 의지를 짚어 보고자 함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모 일간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회복지사는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1987년 읍·면·동사무소에 처음 배치되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 극빈자 직업 훈련 알선, 생업자금 융자 등 각종 자립자활 상담은 물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전담하는 등 광범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국민들의 복지적 욕구도 복잡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복지 수혜자의 계층별, 수요별 욕구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공적 부조 사업도 매년 확대 발전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본청 3개과와 읍면동 주민생활 지원담당에서 관장하는 사업만 보더라도 매년 엄청나게 복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따라서 복지 예산규모도 2008년도 당초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군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아진다는 건, 할 일 또한 많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2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인력 배치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며 무엇보다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우대해 주는 조직 사회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생활보호 사업자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적자원을 갖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위기와 변화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폭증하는 민원과 업무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때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각 면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량도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를 비롯한 각종 복지수혜 대상자 수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말 현재 사회복지직 현황을 살펴보면, 수급자 가구수만 놓고 보아도 창원시의 경우 6,729세대인데 사회복지사는 58명으로 사회복지사 한 명당 116세대이며, 진해시는 3,909세대에 복지사 36명으로 1명당 109세대에 비해 우리군은 3,209세대, 복지사 17명으로 1인당 189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에 비해 장애인 가구수도 월등히 많다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방침이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인력 확충이 안되면 허울뿐인 복지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게 하는지,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 돌봐 줄 복지사가 확보 되었는지가 힘들어 하는 수혜자들의 행·불행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그 일에 대한 기법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 수의 현실화 및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한 인력확충과 직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력조건을 충분히 갖춰서 공무원이 부지런히 현장을 답사하고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비로소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한 자가 최소화될 수 있고, 예산 또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준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사회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저하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사회복지 수준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남해읍이 742세대이고, 창선면이 421세대로 1인당 371～210세대를 담당, 복지부 기준인 150～250세대 보다 2배 이상 업무량이 많다 보니 행정 업무만도 힘에 겨워 현장서비스 업무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장은 가볼 엄두도 못 내고 일률적인 통계에 의존하다 보니 착오가 수시로 발생하고 예산이 엉뚱한 데로 세고 있는 경우도 속출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손해 보는 자는 수혜자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 하고는 역행하는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지혜와 애착 그리고 열정으로 군민의 아픔을 알고 다가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화자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검토 하시고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 과장급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바램을 집행부에 전함으로서 공직내부의 사기 앙양과 군정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코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는 살아 움직이는 행정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6월초에 실시될 군수 보궐선거에 따른 다음 군수님의 새로운 체제 구축과 상반기말에 있을 공로연수자들로 인한 승진요인 및 조직진단 결과 에 따른 전보 등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승진 전보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두는 부서장급이 31명으로서 4급인 지방서기관이 2명, 5급인 지방사무관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정 단일직 6개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의회사무과장, 의회 전문의원 1명과 보건소장, 농촌진흥과장, 환경농업과장을 제외한 22개부서는 행정직을 포함시킨 2복수제와 3복수제로 되어 있으며 이를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인사시 마다 본 규칙을 개정하면서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는 하나 공정한 인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무관급 인사시마다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의문입니다. 우리군 어업인들로 부터 인사불만 동정을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역대 수산과장의 인사시 마다 행정직 발령을 지양하고 수산직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인사권자 및 인사부서에 어민들의 소리를 전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불만 사항입니다. 남해군의 수산업 발전과 어민보호, 어로구역 사수, 각종 수산관련 민원 등 산재한 어업관련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산 전문직 과장 보직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육성수면 지정 관계로 우리군 어민들이 엄청난 어업 손실을 감수하고 있고 바다 경계선 획정에 따른 영해싸움이 또 다시 시작되고 있는 데 수산 전문 인력 한 사람 인사 못하는 남해군의 한심한 행정에 환멸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재난관리, 도시행정, 환경수도, 농림행정 부서에도 과감하게 해당직렬 과장을 배치함으로서 개혁과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 넣어 보십시오. 무언가 군정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군 도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의정활동 중 도청내 사업 부서를 찾아가 우리 군의 각종 사업계획 지원을 협조 요청하면 남해군은 과장직 인사부터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남해군은 사업부서의 기술직 과장 자리에 행정직을 배치함으로 서 사업을 지원한들 기술적인 검토 및 지도 감독이 어렵게 되어 있는 데 어떻게 사업효과를 기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군 기술직 부서 공무원들 사이에도 우리군 인사방침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본 의원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력소가 될 수 없는 인사제도는 이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복수직 정원 관리의 인사운영은 행정직 인사 숨통 터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기술직의 기용을 늘리는 취지로 복수직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군의 행정직 위주 복수직 인사운영의 관행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력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역발전의 동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술직을 홀대하는 인사운영으로는 결코 앞서가는 선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사무관급 인사운영제도 바람직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의원님의 발언내용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시어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제14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