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 둘째날로서 임재문 의원, 구자천 의원, 김효곤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임재문 의원, 구자천 의원, 김효곤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행 30여명이 오후 3시에 우리군 의회를 방문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늦어도 오후 2시40분까지 군정질문을 마칠 계획이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구자천 의원, 김효곤 의원, 임재문 의원 순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시장군수 농정워크숍 참가를 하셔야 하는 관계로 군수님 답변이 있는 임재문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구자천 의원, 김효곤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어제 제1차 본회의와 같이 본 질문자가 하고 난 후 한 분의 의원께만 보충질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지를 4일전에 이미 배부해 드렸으므로 연구 또는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지양하시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임재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재문 의원입니다. 창녕군민이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낙동강을 연접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 역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낙동강과 연접하는 길이는 총 59.5㎞로서 군 경계와 접한 면적은 타 군에 비하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한 세수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접하여 산재된 골재의 부존량이 많아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고 보겠으나 이와 반대로 군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구기는 원흉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김충식 군수님께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군정을 이끌면서 극히 실추된 자존심과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낙동강 골재채취사업을 군 직영화로 추진하기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골재 수급물량으로 우리 군에 배정된 485만 루베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앞으로 군수 공약사항인 군 직영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직영으로 시행하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민수로 운영할 경우 골재 원석대를 루베당 1,998원을 징수하여 50%만 군으로 교부되고 있으나 군 직영운영과 민수로 운영할 경우 골재채취 수입의 현황과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현재 민수 채취장 운영에 행정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산림내 채석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운영중인 채석장 2개소 성산면 후천리 및 남지읍 월하리에는 세골재가 생산되어 반출되고 있으나 반출에 따른 반출로 주변 주민의 교통 및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법 제54조의 제1항에 의거 차량의 운행제한 사항인 과적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민이 교통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서행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 운행과 채석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채석장을 운영해야 함에도 이행사항이 미흡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채석장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민원해소 사업비를 지원을 한 일이 있는지와 주민 민원사항이 있었다면 처리는 어떠했는지, 처리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채석장의 원상복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계획이며, 원상복구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도시산림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농작물 연작 장애 경감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 작물인 시설채소, 마늘, 양파 등의 연작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져 출하시에는 제값을 받지 못함으로서 생산농가에서는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고, 염류장애 및 전염성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감대책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은 농작물 연작피해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데 우리군은 농업 군이란 헛구호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연작피해에 따른 향후지원 방안과 확대방향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내 시외버스터미널과 정류소가 노후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군내 시외버스터미널과 정류소가 노후되어 내부가 불결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창녕 시외버스터미널은 1983년에 준공되어 현재 서울과 부산, 마산, 대구 등 6개 노선에 천일․밀성여객이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 오래되어 건물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불결해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고, 화장실 내 환풍기와 변기 고장, 냉난방 시설 미비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 버스정류소도 남자 화장실의 용변기와 환풍기 고장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여자 화장실에는 조명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어 행정에서 지도 점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하여 군내 시외버스터미널과 정류소의 재정비가 절실하므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먼저 골재채취장에 대한 군 직영운영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근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군수님 일정도 바쁘신데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정말 강한 의지로써 지난 12월20일날 취임을 하신 이후 지금까지도 직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바쁘시니까 저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길곡 사등지구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루베당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안그래도 우리 군수님 골재 문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신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님의 골재채취만은 485만루베에 대한 언론보도가 그 당시 일파만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 많은 지식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표를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485만루베에 대해서 방금 우리 군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영향평가는 민수로 주다 보니까 업자들이 하고 루베당 250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다음에 반출로와 세륜장 설치비를 많이 투자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출로와 세륜장은 채취업자가 채취장에서 채취물량이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법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군수님 출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산림내 채석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관내 산림내 채석장에 대한 지원사항, 민원사항,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현황입니다. 현재 허가된 채석장은 주식회사 부영산업 대표 허무부씨가 운영하는 남지 월하지구와 주식회사 수성실업 대표 이정원씨가 운영하는 성산 후천지구 등 2개소로 남지 월하지구에 47만8,000㎥와 성산 후천에 48만4,000㎥로 총 96만2,000㎥입니다. 기간은 남지 월하가 2005년12월7일부터 2009년12월30일까지이며, 성산 후천은 2006년11월13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입니다. 먼저 채석장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불편해소 지원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장은 개인 운영 사업장으로 군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은 검토하지 않아 현재까지 군에서 직접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부 마을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민원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가 이후 별도의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반출 및 채석과정에서 주민불편은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과적운행, 살수차 운행, 소음, 진동 감소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석장 복구는 산지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예치한 총 금액은 14억6,871만원으로 향후 채석업체에서 복구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된 금액으로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 복구지에 대해서는 5년간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서 수시로 하자상태를 점검하여 하자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현재 관내 남지 월하 부영산업하고, 또 성산면 후천에 수성실업하고 두 곳에서 채석장에서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쪽 현장에는 몇 번이나 각각 가보셨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도시산림과장을 맡은 이후에 한 차례씩 방문을 했습니다.

한 차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남지 월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남지 간 걸음에 시간이 되어서 한번 들렸는데 정말 채석장 현장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하마을 입구에서 현장까지 가는 진입로에 인도나 갓길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서 보셨지요, 거리를 저가 자로 제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약 1.5km는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다소 겨울철 영농기가 아닐 적에는 좀 괜찮겠습니다만, 영농철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기타 농기계 등이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정말 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약 4년이라는 공사기간까지는 계속해서 불편을 느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다만 도로를 확장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갓길이나 인도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더구나 골재채취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서 있어도 상당히 불안을 느낄 정도인데 농기계를 끌고 가면 서로 교차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입도로 1.5km 관계는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갓길과 인도 설치 등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 왜 본 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허가를 내주셨는데 분명히 허가를 내주실 때 충분하게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성산 후천지역에는 약 30여년 되었습니다. 지금. 3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껴왔는데도 전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 하면서 안된다. 행정소송해서 졌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좀 성의가 없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설명에 우리 과장님이 주민 불편으로 인해서 마을기금은 다소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마을기금이 지원된 부락이나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금액 관계는 월 50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분 내키면 주고 또 안내키면 또 허가 당시에 수성에는 지난해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신규로 허가를 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만나자 하고 전화 와서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바쁘다고 하고 회기라고 하고 그래서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까지 몇 번 찾아오셔 가지고 뵙고 했는데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지역학교가 성산에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학생 전부다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다 합쳐봐야 한 오륙십 명밖에 안됩니다. 그런 실정인데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노트, 연필 한 자루 사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이구! 저희들이 못챙겨봤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 당장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더니만 돈 150만원 갖다 준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물으니까 한번 찾아온 일도 없고 아직까지 10원도 받은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 한번으로써 끝났는데 그래서 허가 받을 때만 흉내 내고 급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약속을 이행하고 장학금을 돈 있다고 주고 장학금을 돈 없다고 안주고, 기분 나쁘다고 주고 안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지역주민의 불만이나 불평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약속은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살펴서 어떤 사업장에 계속 지적도 하시고 촉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문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출장을 가면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만, 괜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직원들도 자주 출장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임재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장학기금이나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없는 것보다도 공장이 있는 것이 못하다는 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최소화해서 물론 남지 월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것을 저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데 그래서 여하튼 성산지역도 차들이 서행도 하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복구작업이 원상복구가 잘 지켜지고 있고 또 보험보증증권에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후천에는 앞에 했던 부분이 돌 위에 나무를 심어놓은 현장에 복구한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나무가 다 살았습니까?

살기는 살아 있는데 생육상태가 불량합니다.

불량한 것이 아니고 마른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식한 저가 생각해도 흙을 어느 정도 몇 센티미터 뚜께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풀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일꾼들 우리 지역에도 벌어먹도록 빨리 집행을 하든지 예치해 가지고 나중에 이상 없다고 돌려주면 끝나는데 무엇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원상복구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해도 피해, 저래도 피해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슬러지 적재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볼 때는 흙으로 봅니까, 그것을 폐기물로 봅니까?

그것은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14개 읍면 중에서도 좀 청정지역이고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는데 달창 저수지 위에 그것을 엄청나게 야적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약 세 곳에 야적을 해놓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서 산이고 논에 장비를 동원해서 흙을 옮기면 형질변경입니다. 신고 안했다고 벌금이나 제재를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무단야적을 해도 됩니까 라고 행정에 저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것 저희들 행정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이 흙을 파서 옮기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있고, 폐기물은 아무데나 모아놓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좀 뭔가 성의도 보여주시고 정말 불철주야 집행부에 고생하시는데 뭔가 대내적으로 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 달, 두 달, 일년, 2년 된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그래서 저가 달성농촌공사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허가 내준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야적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당신네들 사무실에 왜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좀 따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산 관할지역입니다. 성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비가 오면 저수지로 다 내려갑니다. 지금 피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고기도 못삽니다. 그것이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저가 알기로는 어디 야적을 해도 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흙하고 흙 모래 토분하고 몇 대 몇으로 혼합을 해서 그것 다 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거기에 찌꺼기 양파까지 썩은 것 온갖 찌꺼기도 갖다 넣어서,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법과 슬러지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입니다. 세 곳인데 엄청난 물량입니다. 가보시면 저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간략하게 묻습니다만, 가보시면 우리 과장님 놀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떤 우리 통행하는데 채석장에 반출할 적에 물도 뿌리고 도로에 자갈이나 이런 것 흘러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촉구를 업주 측에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연작장애 경감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먼저 임재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작물 연작피해 발생현황과 지원현황, 특용 주산작물에 대한 재배농가의 연작피해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연작장애 발생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작장애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동일 작물을 계속 한 곳 토양에 재배함으로써 토양미생물의 분포가 단순화 되고 과다한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위주의 재배로 토양 속에 염류가 농축되는 등 토양물리성의 저하와 이로 인한 양파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썩이선충, 응애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추 오이에서는 역병과 천고병, 바이러스병 등이 발생해서 저장성의 저하, 수량의 감소가 일어나고 또한 이를 방재하기 위한 농약사용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인 농업인들의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작장애가 심한 작물의 현황은 저희 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시설고추, 오이, 시설오이, 시설수박, 시설토마토, 노지고추, 마늘, 양파 등에서 약 3,400여ha로 조사하고 있고, 농가수는 마늘농가 3,570농가, 노지고추 3,898농가 등 10,500여 농가에 현재 연작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설채소에 따른 연작장애경감 시범사업으로 길항미생물제재를 최근 3년 동안 10개소 16ha면적에 사업비 2,586만원을 지원하였고, 양파는 신활력사업에 양파명품화사업으로 미생물제, 흑생썩음균핵병약제, 토양살충제 등을 578ha 면적에 사업비 4억5,548만6천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채소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미생물제제를 2ha 면적에 500 만원, 토양물리성 계량을 위한 훈탕기 시범사업을 17개소에 2,893만8천원, 신활력사업에 따른 양파명품화 사업으로 연작장애 경감 미생물 제재를 300ha 4억500 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특용 주산작물 연작피해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보급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시설채소 주산지별로 미생물제제 5개소 10ha규모로 확대 지원하겠고, 훈탕기 시범사업도 금년도 농가로부터 사용을 해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토록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애 경감을 위해서는 자체 시범사업으로 마늘과 노지고추, 주산지역별로 마늘 9개소, 노지고추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2009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양파는 계속해서 창녕 양파명품화 사업으로 연작장애 경감 미생물 제제를 내년도에도 300ha 면적에 4억5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농업교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돌려짓기가 원칙인데 농가에서 현재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작장애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장 중이나 새해영농 교육시에도 연작장애 경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인들에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그래도 특화작목이고 또 제일 재배 비율이 소득이 높은 것이 양파 마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 지역에 양파 시배지로써 전국적으로 최고 많을 때는 약 30%를 차지하고 정말 창녕하면 양파, 양파 하면 창녕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농촌실정이 계속 어려움에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서 지금 양파 면적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줄어서 약 1,000ha도 안됩니다. 980여ha, 마늘이 면적이 늘어 가지고 약 1,500ha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주로 연작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어짓기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좀 격년제로 옮겨심기라도 해야 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한정된 그런 농토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농가에서 다른데 옮겨서 이어짓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김명수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시범사업으로 신활력사업과 양파명품화 사업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 미흡하고 적은 액수와 적은 면적으로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단계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 면적으로 1,000ha가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조금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또 주작목인 양파나 마늘이나 시설채소 농가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는 140ha, 2006년도 230ha,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해는 약 300ha 정도 계획으로 다소 늘기는 합니다만, 지금 더구나 우리 대도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무농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추어 가려면 어쨌든 이런 연작장애로 인해서 약제를 많이 살포하는 그런 것을 줄여가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농가에 일손도 부족하고 또 영농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도 많이 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약도 적게 쳐도 되고 또 농가 일손도 줄일 수 있고 정말 좋은 상품을 창녕에 명품화 사업을 가지고 농산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우리가 맨날 예산 수반이 안되고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대폭적으로 면적을 늘려갈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답변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만 국가시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양파신활력사업에 따른 유기물제재에 따른 지원을 계속토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요즘은 농가마다 자가 도정기가 있고, 나락을 자가 도정한 왕겨를 거의 뒷거름으로 넣는다든지 소용이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훈탄기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자가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훈탄기를 이용해서 조제해서 토양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과장님 시범사업이나 양파명품화쪽에도 약재가 많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생명탄이라고 그게 보급이 일차적으로 많이 되고 지원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농가에 듣고 현장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접해보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좋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분은 농가에서 연작피해가 심한데는 자기가 스스로 구입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하는데서 더 해주신다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가 어느 약재 다 설명드리면 시간적으로 다른 이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좋은 약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지금보다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살펴주시면, 거의 대부분 작물이 연작피해입니다. 그나마 논에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밭작물에는 100%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실정을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명심했다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저도 매년 군정질문을 해보지만 우리 실과장님들이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있는 정말로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받고 군정질문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오고 하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작피해발생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향후 연작피해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연작피해 면적이 창녕군에 3,400㏊ 엄청난 면적입니다. 농가수가 150여 농가라 했습니다. 연작피해가 오면 여러 가지 품질감소, 수량감소, 농약과다 사용하게 되고 결국 생산비가 과다 투입되는 그렇지 않더라고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하지만 더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녕경제는 농가소득 없이 현재는 창녕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창녕의 고추농사 농가가 거의 포기 상태고, 참깨는 아예 포기했고 실제 마늘, 양파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밭작물에는 양파, 마늘이 연작피해로 인해서 거의 놀리는 땅이 많습니다. 지금도 들에 가보면 밭에는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방금 우리 동료의원 질문을 했지만 부군수님, 실장님하고 말장난 비슷하게 해서 맨날 밖에 다른 일하는 것이 낫지. 이야기해본들 큰 실효도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부군수님 같이 동참해서 예산편성해서 연작피해 대책 세울 수 있는 의향이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고.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 노후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창녕시외버스터미널의 건물 내ㆍ외부의 불결과 화장실 환풍기 고장, 냉․난방시설의 미비와 영산정류소의 남자화장실 용변기 및 환풍기 고장, 여자화장실의 조명시설 고장 등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내ㆍ외부 불결과 화장실 환풍기 고장, 냉난방 시설 미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창녕시외버스터미널은 1983년도 준공된 터미널로써 노후가 되어 있어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10월에 우포늪 일원에서 개최되는 람사르 총회도 대비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터미널 내ㆍ외부의 리모렐링 및 승객대기실의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최근에 승객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터미널을 새로 개축하거나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는 어렵고 내․외부 도색과 승객대기실 정비 등은 람사르총회 이전에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조치 중에 있고 6월까지는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터미널의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창녕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산정류소 남자화장실의 용변기 및 환풍기, 여자화장실의 조명시설 고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사항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창녕시외버스터미널과 영산정류소에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4월16일자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보도내용은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창녕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창녕시외버스터미널에는 환풍기가 없고, 없어도 화장실 여건이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영산정류소에 환풍기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만 고장난 것이 아니고 환풍기를 가동했을 때 옆에 있는 참기름집에서 나는 냄새가 화장실을 역류하는 상황 때문에 스위치를 빼놓은 상태기 때문에 신문보도 내용과는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임재문입니다.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급해서 현장에 가서 먼저 손을 보고 챙긴데 대해서 고마운데 실제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은 타 시군에도 다녀보시지만 우리 창녕 정류소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시면 앉는 의자나 화장실에 불편해서 나이 드셔서 앉고 싶어도 서서 왔다갔다 차를 기다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꼭 지적을 하고 문제가 되어서 그때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지금 관내 남지나 부곡이나 터미널이 다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화장실 같은데 버스 대합실에 있어보면 정말 때로는 불결합니다. 저는 수시로 간혹 들립니다. 평소에 늘 지속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그것이 정말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고장이 나는지 더러운지 지켜 서 있지는 못해도 다만 2-3일에 한번 확인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덜 할 것입니다. 어떤데는 하루 종일 청소 안했는지 휴지하고 담배꽁초하고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어떤데는 문이 고장이 나 있고 물도 안나올 때가 있습니다. 3-4일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저 지적 이전에 행정에서 너무나 잘 평소에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람사르총회 10월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이 하고 그 이후는 안하고 이래서 보다 정말 우리 창녕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손님이나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1년 365일이 쾌적하고 청결하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구석구석 잘 챙기고 빈틈없다는 쪽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실천에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향후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좋은 계획과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임재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은 곳까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평소에 임재문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터미널에 대해서는 터미널에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화장실을 누가 이용하는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군 청사에 있는 화장실도 보면 하루에 청소를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하물며 대중이 이용하는 터미널에는 사실 이용하는 분들에 따라서 화장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산정류소 화장실과 창녕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보다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 창녕터미널 같은 경우는 택시가 보통 한두 시간씩 대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영산도 보면 신수식 부의장님 잘 아십니다만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보다는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도 하고 정비도 하고 청결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군민이 사용하든 다른 타 지역에 오신 관광객들이 사용하든 사용하시는 분도 청결하게 원래 상태로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의 지원책이나 대책도 강구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 잘못된 부분도 행정에서 살펴서 그렇게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놓으면 더 좋은 것이, 지금 공공화장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지 걸이도 없습니다. 화장지 호주머니에 넣어서 화장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택시기사나 옆집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에서 떼어서 간다하지만 외지사람은 화장실에 다 설치 해놓은 줄 알겠습니까? 다른 곳에는 전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어디에 가보면 화장실에 깨끗하게 화장지 걸어놓고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 떨어진 부분, 깨어진 부분, 한 달 두 달 방치하시지 말고 보수를 하고 챙겨서 원래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다든지 군민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변화하는 의정상 구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및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군민 및 특히 저와 권유관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부곡온천 관광협의회 김경일 회장님을 비롯한 부곡온천 주민 여러분! 7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이란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면서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 대한 자체재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15.7%로서 경남도내 10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13.8%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정부예산 10% 절감운동에 나섰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자체적인 세수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기로 하고 예산액의 10% 절감하는 2,300여억원을 절감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남도에서는 예산절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절감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의 예산절감대책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있어 첫째, 예산을 아끼고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방안은 어떠하신지? 둘째,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책발굴 방책은 어떠하신지? 셋째, 공공자금 예금을 재테크하여 이자수입 증대 방법 강구 등은 어떠하신지? 그 대책에 대하여 징수관이시면서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 지구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6개 단체, 671농가 416ha에 살겨 농법,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군인 우리 군의 농민들이 농산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농업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대 시행을 하려면 여러 기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반조성을 시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타 부서와의 협의 사항은 어떠한지 또한, 농민들의 친환경 농법에 대한 현재까지의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분석 파악한 자료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농법의 기초 농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관 직불제의 형태와 관리는 어떠한지 궁금하며, 향후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방안 등 앞서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녕군 영조물에 대한 설치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영조물 설치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에 실용가치와 현지 여건에 맞게 설치되어 활용에 극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 수많은 영조물이 있지만 전체의 예는 들지 못하고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군정질문시 본의원이 영조물 사용규정 정비에 지적한 바 관리규정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가 약 21억원 사업비로 2007년 준공된 부곡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시설을 보면 3,300㎡나 되는 면적에 주간에도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전기세의 낭비성이 존재하고 있고, 부곡면 게이트볼회에서 1-2면 정도 사용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게이트볼장 설치운영에 따른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부곡 시외버스터미널과 연접한 곳에 설치된 한빛공원은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 준공되어 부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지 여건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실용가치가 떨어져 활용도는 매우 저조하다 할 것입니다. 당초 공원을 조성할 시 는 관광지 주변의 흩어져 있는 나대지를 매입 환경정비 및 부곡온천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쉼터, 체험장을 제공 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원의 당초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곡온천장부지내 설치된 상설투우장은 약 1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말에 준공하여 전국소싸움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부곡온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투우대회가 끝나면 사후 투우장 관리에 많은 허점이 발생되고 있어 부곡을 찾는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상설투우장으로서 기능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투우장의 관리방안 및 상설경기장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합니다. 부곡온천지구 지정 지역내 부곡면 거문리 770번지외 3필지에 2008년 4월 21일자로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동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법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아지나 본의원이 보기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허가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건축주의 사용용도 내지는 주택 10동을 건립하는 계획 등에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천 의원의 질문 내용중 먼저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보충자료를 컨닝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할 자료의 내용을 답변을 다 하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좀더 많은 예산 절감, 좀더 많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예산절감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세외수입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른 골재관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자수입도 물론 세수증대에 포함을 시키는데 과태료하고 결국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사업을 조기 착공 내지는 발주를 안하다보니까 결국 돈이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군민들은 불편한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었으면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큰 사업들은 하반기에 합니다. 1년 열두달 중에 6개월이 지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동안 그 사업에 대한 금액에 따라 큰 사업들은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있겠지요. 이것은 바람직한 세수 절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코 군민들이 그 기간안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사업만은 조기에 발주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 부군수님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보고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고 의원들이 질책을 많이 하고 상당히 문제점을 삼았는데 아직까지 발주 안한 사업이 많다면 역시 올해도 작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671농가에 416㏊의 농법을 추진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농업기반조성시 애로사항과 타 부서 협조사항, 두 번째 농가 인지도 분석, 세 번째 직불제의 형태, 네 번째 확대 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의 정부가 우리 군에 육성목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금년도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군내에 26개소 416.5㏊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쌀겨농법이 248.9㏊, 우렁이농법 143.9㏊, 쌀겨 및 우렁이농법 22.2㏊, 오리농법 1.5㏊ 등을 계획하고 있고 전체 농가수는 671농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시행에 애로사항을 문의하셨는데 현재 기반을 조성해야 될 꼭 필요한 사항은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수계조정 등 기반조성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가 인지도 분석 파악 관계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인지도는 우리 농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만 인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에 현재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이 8%입니다. 2010년 이후는 10%까지 올리겠다 하는 국가의 목표가 있고, 우리군은 현재 전체 농지면적에서 3% 정도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저농약 인증과 무농약 인증과 유기농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90%가 사실은 저농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농약 인증제도는 2010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가서 저농약 제도가 폐지되면 무농약과 유기농이 됩니다만 그 면적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확대해나가야 된다 절실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후에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형태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해서 국가에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직불제의 단가를 볼 것 같으면 논의 경우에 저농약에 대해서 1㏊ 3,000평입니다. 1㏊에 2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반당을 치면 21,700원입니다. 너무 단가가 적다고 보고 있고, 무농약은 헥타당 30만7천원, 유기농은 39만2천원, 밭은 배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불제의 단가가 너무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100% 이상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확대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입니다. 친환경 단지 규모를 현재 금년도 군에서 5㏊ 이상 규모로 했습니다. 5㏊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농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는 특화작물로서 마늘, 양파, 보리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화 하기로는 상당히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혼식되어 있어도 인증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조차 인증을 하지 않겠다는 품질관리원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계속 협조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만 어쨌든 2009년도는 저농약도 인증을 신청 받아 주지 않습니다. 2010년도는 저농약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 양파 재배가 많은 2모작 창녕군의 형태로서는 친환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지규모를 소규모로 해야 되겠다. 농가들이 희망한다면 어떻게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무농약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 중이신데 저가 물은 경관직불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관직불제의 형태와 관리

경관이 아니고 친환경 …

친환경은 설명되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되었고, 경관직불제에 대한 관리형태 그것만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

경관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현재 경관직불제도 직접지불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거의 없는 사항이고 집단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옳게 정착되어 시행되는 곳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가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신 실과장님들께서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하면 이렇게 시간이 안갈 것인데 그냥 나오셔가지고 즉흥적으로 답변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을 계속 서론을 붙여서 하니까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저도 간단하게 묻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YES, NO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반조성은 현재 계획된 면적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런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현재 그런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예) 본 의원이 파악한 곳 중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습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습지는 2모작도 안되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배수로 정비만 되어 버리면 친환경이 가능한 지역인데 기반시설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책을 하시면서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지도 측정해 보신 바가 없다고 했지만 인지도 빵점일 것입니다. 안될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어제께 동료의원 질의에도 있었지만 친환경을 해놓고도 판로개척이나 여러 가지 사후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행정에서 못했기 때문에 친환경을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작년 우포늪 주위에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을 해놓고도 일반미로 판매가 되었으니까 누가 친환경을 선호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빵점이거든요. 과장님 제 이야기 맞지요. 과장님 생각 저 생각 맞다 안맞다고만 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향후대책 강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제 건설과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기반조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거든요. 그런 조성은 한 군청 내에 있는 건설 업무를 맡은 그 파트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상호간에 앞으로 확대시행을 하려면 그런 기반조성 관계나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한 사실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기초부터 활성화 되어야 하고 시행하면서 판로까지 사후계획까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그렇게 안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혹시 카메라 이것 좀 당겨 줄 수 있습니까? (사진 설명) 카메라로 이것이 모니터에 크게 나오게 한번 당겨 보세요. 방송실, 내 이야기 들립니까, 이것 크게 한번 당겨보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부곡온천 흰 건물 이것이 로얄호텔입니다. 로얄호텔 거문리에 약 2만여평에 올해 처음으로 경관직불제 유채를 시범재배한 곳입니다. 유채가 안 났습니다. 물론 조금이야 났지요. 났는데 안났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기반조성이 안된 지역내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수분공급이나 여러 가지가 뒤따르지 않고 또한 처음 시범재배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경험이 없는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해주어야 할텐데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 드린 이유는 그런 기반조성, 사후관리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조물에 대한 설치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먼저 문화홍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을중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당초계획 수립현황과 그리고 연간 이용현황,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전국 게이트볼 대회 유치로 부곡온천 활성화와 생활체육 단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1억5,000만원이고 재원은 교부세 5억, 도비 5억 군비가 11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3,316㎡, 그리고 건축면적이 3,475.8㎡, 판넬 반철골조 건물이고, 시설은 실내 6면, 실외 4면이고, 부대시설로는 주차장과 조경시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연간이용 현황은 올해 지난 1월부터 운영을 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용을 했는데 1일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가 2면 정도를 이용하고 있고, 월 이용객은 600에서 900명, 연간 1만여명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은 이용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고 평소 2면 정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기가 있으면 인근 읍면에서도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곡 전지훈련장이 조성이 되면 도 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회를 유치해서 부곡온천과의 연계를 지어보면 대회 참가하시는 타 지역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부곡에 가면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한 궁도장과 축구장 이런 스포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 건물이 시작되고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저가 아까 질문드린 바대로 시설이 주간에도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전기세 낭비초래가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개선되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연말까지 지켜보시면서 게이트볼 전국 각지 회원들을 모아서 풀가동이 되도록 운영을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현재 2면 정도 밖에 활용이 안되니까 나머지 남은 공간은 다른 활용방안도 연말까지 검토해 보시면서 강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도 제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게이트볼장이 과연 몇 면이 필요한지, 그리고 불필요한 면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기종목의 이동식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다가 또 게이트볼 대회를 하면 그것을 치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억이라는 거대한 세금이 든 이런 공공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시외버스터미널 뒤 한빛공원 시설물 설치 및 활용도 미흡과 향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시외버스터미널 뒤 한빛공원은 예산 17억6,300만원으로 공사비가 8억2,900만원, 보상비가 9억3,400만원으로 2005년1월에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준공한 면적이 3,484㎡인 공원으로 당초계획 시 온천장의 미관 개선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온천장내 방치된 나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및 체험 등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현재 부곡 한빛공원이 실제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평소에 가보시면 사람이 없잖아요? 공원이 사람 찾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공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공원을 안 찾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원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시에 부곡온천 전체에 녹지공간 조경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자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체험시설 등은 설치가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공원은 하나 정도는 실수로 그렇게 설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런 공원 건립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원을 설치할 때는 공원 내에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사람이 공원을 찾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그것이 일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 그냥 일반적인 공원은 안됩니다. 휴식공간 쉼터 식의 공간은 안됩니다. 그 공원 내에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미로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특히 부곡 같은데는 공원내 온천족탕을 만든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뭔가 사람이 공원을 찾아가서 공원이 공원의 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공감하시지요?(예) 공감하시면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할 한울공원은 이 점을 참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온천장 내 상설투우장 청소 및 도난방지 시스템 미설치 등 관리실태 미흡과 당초 상설운영 취지가 상실되고 있는데 대한 투우장의 관리방안 및 상설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장내 투우장은 2006년도에 현 장소에 준공을 하였으며, 본부석 1동과 투우장을 당해연도에 6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되었으며, 2007년도에 스탠드와 관람석, 본부석, 계류장 등 일부 확장공사 등에 약 2억5,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까지는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시설을 관리해 오다가 2007년9월달에 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곡온천관광협의회와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서 앞으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경기 운영은 지난 2년동안 10월경에 부곡관광특구에 온천제 행사와 함께 매년 1회 이상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회 대회를 10월 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녕투우협회와 긴밀히 업무협의를 해서 상설투우장 시설물 관리 등 월 2회 이상 반드시 검점을 실시하겠으며, 온천장내 외곽지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4월 중순경에 유리창과 화장실 문짝 등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6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수리를 했는데 화장실은 아직까지 수리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사무실내 창고 세 곳에 방범창도 설치하였고,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콤 장치 예산이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설치를 해서 방범에 차질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상설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군 투우협회와 협의하여 월 1회 또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연습경기 등 투우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상설운영 시에는 1회 운영에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투우협회와 협의가 되면 앞으로 상설운영 경기도 상호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설경기장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곡온천장 부지 내 투우장을 건립하면서 첫째 목적이 상설투우장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런 기본 계획을 왜 아직까지도 구축하지 못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까지 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몇 년 동안 행정에서 뭐 했나 이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축산과 내에 상설경기장 하려고 예를 들어서 자체용역을 했든 타 용역을 했든 계획했든 근거라든지 있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런 근거 있습니까? 저가 근거 제시하라면 근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협의한 …

협의만 했지 말로만 했지 없잖아요. 그렇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축산과 관리청은 창녕읍에 있고 장소는 부곡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관리가 어렵다는 것 알지요. 본청에 자그마한 청이 부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곡면에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을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리위탁비나 인원이나 이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자체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관리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경기 한번 끝나고 난 뒤에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카메라 이것도 한번 더 당겨봐 주십시오. (사진 설명)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것 최대한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보면 본부석 밑에 지하앰프하고 시설창고 내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술과 온갖 호작질을 다한 것 같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투우장 본부석 지하가 청소년들의 불법 타락 온상지로 변해 버렸고, 화장실은 신축을 하고 투우대회 할 때 한번 밖에 사용하지 않은 화장실이 문이 전부 반쪽이 다 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스트레스 푸는 모양이지요. 문은 완전 반쪽이 나가지고 지금 카메라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크게 보일 것입니다. 아예 늦게 가서 확인하고 문을 뜯어버리고 지금 현재 보수도 하지 않고 문만 잠가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이 처음에 신설이나 계획을 하면서 관리계획까지 사후 활용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하지 못했다 그것을 저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지요?(예) 맞으면 앞으로 시인하시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한번 경기하는데 600여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투자를 해서 우리 부곡온천 활성화에 간접적인 소득이 다섯 배, 열 배 올라올 수 있다고 어떤 용역이나 분석에서 나와진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600만원 당연히 투자해야지요. 해가지고 그만한 간접적인 세수증대 시키면 되고 이 일 좀 하시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저 13억이나 들어간 경기장 1년에 한번 할 것 같으면 아무런 투자가치나 실용성이나 근본 처음 설립취지와 안맞습니다. 저 말 틀렸습니까, 맞지요,(예) 맞으면 제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상설투우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명을 들어보면 부곡온천관광협의회와 운영에 관한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 또한 상설운영에 있어서 투우협회와 매년 6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

주 1회 하면 1회에 6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회 경기를 개최하는데 연습경기 개최하는데 소를 싣고 오고

한 달에 1번 한다 이말 아닙니까?(예) 이것이 정말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설투우경기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투우소의 숫자도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청도 같은데 상설투우장이 있고 한데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부곡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당초계획, 물론 중간에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전에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어야 한다. 아까 사진이나 동료의원이 비추어본 내용을 보면 돈을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방치해 두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건물을 파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낭패입니다. 지을 때 지어놓고 운영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한 향후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어달라고 한다고 지어놓고 지금 현재는 방치해 놓는 행정의 실태는 정말 부군수님 한번 심사숙고 하십시오. 안되는 안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정말 주민들이 기물파괴해 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13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것은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뭔가 어떤 노력을 해보다가 안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 중에 한번 사용하고 지금 현재 화장실 문이 떨어져 나가고 방치해 둔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치시대에, 특별히 우리 축산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정말 활용방안을 높이고 부곡온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9월달 이후에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지난해 경기를 개최한 이후에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하룻밤에 들어가서 문을 발로 차고 부수어 놓은 것을 화장실은 앞으로 10월달에 투우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고치면 또 부수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한 이후에 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규탁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 거문 단독주택 건축허가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770번지 김상호씨, 그다음에 위치는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770번지외 3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 답,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건축 내용은 주택 다가구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지면적은 5,770㎡이고 건축면적은 691.26㎡이고, 연면적은 682.26㎡입니다. 층수는 지상 1층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은 2008년4월4일부터 4월18일까지 농지전용, 개발행위를 득해서 건축허가된 그런 현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문하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십시오. 저가 일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답변만 간단하게 나중에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바대로 주택 10동은 순수한 주택으로 허가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주택으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만일 준공 이후에 건축주의 주소이전 등으로 농어촌 민박지정 제도의 조건을 들어 가지고 팬션 등 민박영업 형태로 운영된다면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온천수를 사용한 온천지역내 숙박업소로 오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께서 허가하실 때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로 인해 가지고 온천지구내 만일 그렇게 팬션으로 둔갑해 버린다면 온천지구내 무분별한 숙박업 난립으로 온천수 사용허가 및 온천수를 이용한 기존 숙박업소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제도적 법적 규제에 대한 틀을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그렇다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법과 규칙이 중요하지만 판례는 법보다도 앞서는 판단의 잣대로 본 의원은 봐집니다. 해서 과거 얼마전 부곡온천 내 숙박업 허가시 온천공 미보유 업소로 확인되어 숙박업 허가가 창녕군으로부터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온천지구내 온천공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숙박업의 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우리 온천지역내에 숙박업을 하는 업주들은 창녕군과 우리 행정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온천지구내에 그런 교묘한 수단으로 숙박업이 만일에 형성이 된다면 이 틀을 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 결론적으로 분명히 주택으로 허가하셨다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끝까지 주택의 기능을 살리고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이 많겠지만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준공시에 명백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준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종합민원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린 사항을 간단하게 정말 책임성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당시 건축허가 나갈 시에는 허가조건은 일반적인 허가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구자천 의원께서 질문했다시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동은 식당으로, 그다음에 준공 후에 타 용도로 사용 시 위반여부 등은 그 이후에 가서 검토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준공 시에 실장님 그 답변을 해석하기 힘든데 만일 그러면 행정이 어떤 허가를 해놓고 그 규정에 맞게 준공은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허가청에서

허가청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방청석에도 부곡온천관광협의회 회원님과 주민들, 업소의 대표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온천을 활성화 시키고 기존 숙박시설이 과거에 많다고 좀 난립한 숙박시설을 정비한 이런 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모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께 분명히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저가 이야기합니다.

잠깐 구자천 의원님, 종합민원실장님 답변 중에 주택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 후에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자천 의원 질문요지는 다가구주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숙박시설로 이용되면 안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답변 하십시오.

저가 답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어날 예측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답변드릴 수 없고, 또 행정 허가 처분대로 앞으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저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나 안드리나 그것은 당연하게 행정처분 됨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가 실장님께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릴 때 눈치를 채시고 감지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하시니까 간단하게 맺으려고 했는데 저가 노골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지금 저러한 행태, 저가 볼 때 행정에서 건축설계상에 볼 때 정말 안락한 가정 보금자리를 영위하기 위한 주택인가 설계도면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택으로 농어촌 정비법 팬션 관계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민원실에서 감지했을 것입니다. 감지했으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농어촌지역도 아니고 온천지구지역 내인데 온천수 없다는 핑계로 과거에 허가 불가한 사실이 있는데 허가를 안해 주었어야지요. 안해 주었어야 되지, 왜 허가를 해주었느냐고 그것을 반문하려고 하는데 지구 2차 지정된 지역 내에 법적으로는 주택에 허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꼭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되지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고 그렇게 온천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방안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셔야지요. 왜 안하셨느냐 이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온천의 기존업소들이나 온천 활성화 되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다른 부서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내 부서에서 내 것만 법대로 집행해 버리면 된다는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아니었나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하셨겠지만 저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허가된 대로 앞으로 …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가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팬션으로 가게 되면 저 팬션은 세금도 안냅니다. 우리가 온천 활성화 시키고 행정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온천업소들이 장사가 잘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거기서 간접적인 우리 세원을 군에서 벌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 세금이 안 거두어지는데 우리 행정의 취지하고 우리 온천지역내 있는 업소들 취지하고 전혀 안맞은 것이다는 말입니다. 안맞은 것이 우리 지역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아마 온천관광협의회 회원들이나 온천주민들도 끝까지 지켜 보시겠지만 허가 시 사항대로 꼭 이행되고 앞으로 준공 시에도 그렇게 이행되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만 제2의 그런 난립 허가를 막을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장님 소신있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당초 건축허가된 대로 처분 및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에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18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된 제3회 낙동강 유채축제가「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란 주제로 남지읍 낙동강 둔치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관광 창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전 군민의 삶의 긍지를 더 높이고 화합과 단결로 결속력이 더욱 돈독히 해져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건설에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낙동강 유채축제가 3회 동안 치뤄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검토하여 낙동강 유채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녕문화공원과 연접되는 명덕저수지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와 중앙분수대, 목재관찰 데크 및 목교설치, 수변산책 등의 시설을 지난 2006년9월 착공하여 2007년10월8일자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공간과 군민의 휴식공간이 어우러져 자연생태학습원으로 조성되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던 저수지를 수변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많은 군민이 찾고 있는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명덕저수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면 조성된 생태공원은 군민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변생태공원을 준공하여 군민 분들이 사용한지가 2007년도 해를 넘기고 7개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건물 신ㆍ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 시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21점과 도 지정문화재 74점 등 138점의 중요 문화재가 있어 제2의 경주라고 할 만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비화가화를 재조명함으로서 우리 군을 알리는 것은 물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200m이내, 비도시지역은 500m이내,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200m이내, 비도시지역은 3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등 각종 현상변경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90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보면 문화재 분포 지도상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는 사전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에까지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와 사전조사에 따른 비용 역시 661㎡ 즉 소규모의 건설공사 등 현상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그 외는 자부담으로 지표와 발굴조사를 시공자가 부담하여 현상변경 행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으로 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은 문화재의 지표조사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재산의 활용가치가 떨어져 문화재 주변 주민들은 불평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문화홍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면 입구 국도 5호선 교량 교각벽화 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44회 임시회에서 국도 5호선 교량 교각벽화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총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포늪과 따오기에 대한 벽화를 그리면서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하고 벽화 품평회에서 호평을 받으면 제작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시 전 군수의 지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자인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없이 제작된 벽화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후 행정에서는 벽화의 논란에 대하여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데 향후 처리계획이 있다면 도시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리방안과 대지면 입구 국도5호선 교량 교각벽화 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리방안과 대지면 입구 국도5호선 교량 교각 벽화 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아서 하자보수 기간으로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보수금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덕저수지는 군청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별도의 관리인력 배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정비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수지 둘레에 울타리용으로 상록수인 남천을 구입하여 녹지정비단을 활용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면 입구 국도5호선 교양 교각 벽화 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15일자로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교량 벽화 원상복구 요청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11월19일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에 원상복구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통보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람사르총회 이후에는 진영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제작사와 협의해서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수변생태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저가 알기로는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많은 악취가 나옵니다.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으면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야간을 이용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부분은 원인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비가 올 시에는 자하곡 물을 유입시켜서 그 수위에서 물을 빼는 방향으로 비가 올 때마다 도랑물이 내려가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되고 있습니까?

예,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꼭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약재를 사용해서라도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벽화는 처음부터 도시산림과에서 맡은 것이 아니지요?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접하고 나서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2007년10월15일날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 답변은 2007년11월19일 공문을 보내면서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 원상복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이의가 없었는데 신문지상에서는 한 두 차례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관과 기관 사이인데 창녕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비가 저희 군비로 든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들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다 지워야 하고 지우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 부분에 대해서 군정 구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66만5천원을 들여서 삭제를 했습니다. 하고 일단 그림이 좋기 때문에 람사르총회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좋다고 해서 작품이 좋다고 해서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 답을 받아 내시든지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람사르총회를 치르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적에는 람사르총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군민의 생명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제거하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람사르총회 지나도록까지 있으라고 하면 그 공문도 정말 신뢰가 없는 공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생각은 공문 내용과 같이 람사르총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옛 속담에 어린이도 울어야 젖을 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지금 우리 관내 창녕읍뿐만이 아닙니다. 장마라든지 계성이라든지 영산이라든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나 중앙부서에 이 고충들을 자주 청원을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불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표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창녕읍이나 영산, 계성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만 핑계를 대고 지금 현재 전혀 주민들의 그런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문화재보호법만 기준을 두고 전혀 완화 조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재작년도에 문화재와 관련한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에 모 대학교수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 행위에 따른 완화조치에 관심만 조금 가져주시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는 이러한 말들을 읍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주민 홍보 내지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행정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전달 사항이,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문화재보호 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아무런 지역개발에 도움도 안되고 개인이 건축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뭔가 성의원 군에다 잘 이야기 해달라. 정말 우리 의원들은 말만 할 뿐이지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뭔가 안그러면 사전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는 그 지역민을 초청해 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심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도로 하나 내다가도 고인돌 하나 나오면 아예 공사중지 되어 버리고, 개인이 건축물 주택하나 지으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한 이런 사항 때문에 지으려고 해도 힘든다 말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우포늪이 보호 보존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저가 4분 자유발언과 이런 내용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개발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문화홍보과에서 지역민들한테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심어주고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도 설명해 주고 주민 습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너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를 돋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주민들의 협조도 뒤따를 것이고 뭔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일반 식당을 하나 건립하면서도 지표조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이 지표조사비를 냈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담당과장님께 전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아까 설명에 보니까 문화재 관련된 발전기금을 가지고 소규모 시설이나 농업인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발굴조사비

발굴조사비만, 이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굴조사비는 전액 지원을 다 했습니다.

발굴조사비만 되었지, 다른 지표조사비는 된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규정상 법상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표조사비에 따른 발굴조사비 외에 좀더 추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됩니다.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땅에서 내가 집짓는데 문화재 때문에 못 짓게 하고 이러다보니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문화홍보과장님으로서 해소해 나갈 것인지 신뢰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되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현상변경을 신청하면 설계도서와 함께 현상변경 서류를 건축사에 제출하면 현상변경 서류 부분을 하는 비용도 한 50만원을 건축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설계도서만 가져오면 현상변경하는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대신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완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영향 검토를 받는다든지 제도적으로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세 사람 이상의 문화재 위원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소요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허용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허용기준안이 되면 문화재전문위원을 안 거치더라도 시간도 절약되고 군민 누구든지간에 기준안을 알기 때문에 달리 의문점을 안갖고 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빠른 시일내에 허용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산 심의 관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