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재홍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는 서울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수도박물관 개관식이 있어 참석한 바 있는데 문화유산인 정수장 건물과 완속 여과지 등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아리수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에도 아리수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학 강동수도사업소장이 지병으로 보훈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불출석하겠다는 양해의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10시 1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상수도행정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수의 고급화를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고 구의·자양취수장의 상류 이전도 공구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수도 음용률 제고를 위한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실시, 학교 급수시설 개선, 옥내 노후수도관 계량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서울에 사는 모든 시민이 아리수가 평생을 마셔도 좋은 수돗물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아리수 페트병 판매와 통수 100주년 기념사업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수도요금 가산금제도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좀……. 100주년 됐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박물관도 잘 만드시고,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 박물관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고,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아리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가깝게 가야 되는 그런 취지여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행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실례로 접견실에 생수통이 들어와 있지를 않나, 이것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 게 하나…….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부두완위원
그거야 용역 주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커피 끓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 질의 중에 그렇게 답변하면 속기를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부두완위원
리플릿도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연혁이나 아니면 그쪽에 왜 박물관을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기재를 명확하게 해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해야 되는데 100주년 수도박물관 해서 뭐 뭐 딱 하고 이걸로 끝, 뒤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지금 리플릿을 한번 다시 보세요. 도대체 그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박물관을 개관한 이유와 너무 달라서, 이게 늘 재차 요구하는 것이지만 홍보에서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현수막도 보면 요즘 전부 다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뭔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쪽도 너무 적고, 또 행사 진행의 경우에도 보면 부시장이 늦게 올 것 같으면 연주회를 식전행사로 돌렸으면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시고 나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의 방법인데, 저는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팀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홍보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음향 같은 것도 보면 인사하고 그럴 때 에코를 너무 틀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다 이거죠, 홍보를 함에 있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체가 지금 우리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3년간 계약해서 했던 업체, 공보 쪽에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업체가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뒤에 읽어볼 게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것 뭐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클로로필-a가 뭐죠?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엽록소입니다.
부두완위원
엽록소를 연속으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용어 같은 게 본부장님도 딱 튀어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괄호를 치든지 용어해설을 해 주면 위원님들도 편하실 것 같아요. 여하튼 고객서비스 아닙니까, 제가 시민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료요구인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항들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 보험가입 여부, 조건, 보험사 등이 어디인지, 그리고 약관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또 맨홀 뚜껑 같은 것 혹시 우리는 도난된 적이 없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부두완위원
다행입니다, 서울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지방에서는 보도가 났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배수지 같은 데 설계도면이나 설계도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만약에 배수지 옆에 주차장이나 이렇게 선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 팔 때는 포클레인으로 파야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하…….
부두완위원
그러면 몇 m 정도만 천장이 확보되면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배수지가 현장에 나가 보면…….
부두완위원
시설물 같은 것 설치하게 되면 만의 하나 관 교체라든지 파열됐을 때 대비해서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한 3m, 4m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m 정도만 하면 포클레인 들어가서 충분히 팔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릉배수지 같은 것 잘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을 짓는다,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과 높이가 몇 m 정도면 공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냐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배수지 위에…….
부두완위원
배수지 위가 아니에요. 배수지 옆에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거기 공릉배수지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부두완위원
네,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 서울시 사업으로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그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주차장 위에다가 팔 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구조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주차장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배드민턴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부두완위원
네, 그래서 예산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저는 크게 문제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안에 선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요즘 공법이 좋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내고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배수지, 위원님께서 위에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을 한번 설치해 보는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두완위원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높이를 좀 높이면 되는데, 이미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주차장 부분을 없애고 그 위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래서 그러면…….
부두완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차장 있는 곳을 저희가 주차장에서 충분하게 공사할 때 높이만큼 올려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두완위원
가능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가를 통해서 체크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이 미공급 되는 지역 있는 것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지역에…….
부두완위원
강동지역도 있지만 노원구에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무허가들이 있잖아요.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곧 철거될 곳 이런 곳들인데 생수통처럼 물을 팔든지. 저번에도 저희가 살수차로 한 번 가서 공급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분들이 공짜로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물을 달래요. 안 그러면 자기네 생수로 4,000원, 5,000원 주고 사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23가구 되는데 그런 곳들은 살수차나 이런 것을 보내서, 그때 북부사업소에서 한 번 갔었는데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상 철거가 돼서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철거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후 위원입니다. 진익철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6대 때 뭐하셨지요? 재무국장 하셨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한바탕 소동 좀 일어났었고 그래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제가 재산세 공동과세 그 부분에 전념하다가 계산부분에 대해서…….
최홍우위원
제가 상수도의 진익철 본부장님하고 오랜만에 질의도 하지만 또 전반기에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후반기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딘가 잘못되면 또 들어와야지요, 상임위원장에 떨어진다든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저는 진익철 본부장님을 굉장히 훌륭한 행정관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개선해야 되겠다면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신껏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수돗물이 수도권에서 물값 전쟁, 물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체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하게 받고 싶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실험결과를 하나 발표한 사실이 있지요? 서울시민 1,200명에게 수돗물과 일반생수 또 정수기물을 차례대로 마시게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가 가장 맛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당시 조사 질문내용과 방법을 어떤 식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조사 당시의 근거와 각 비교표를 저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저도 언론플레이 한번 하고 싶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은 아리수에 대해서 과장된 홍보가 아닌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3월 22일 물의 날 행사 때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아리수 페트병하고 생수를 여러 개 놓아두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마시게 하고 맛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표를 붙여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55% 정도, 50% 이상이 우리 아리수 페트병이 맛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돗물하고 일반 생수, 정수기 물이 어떻게 다르다는 평가를 진익철 본부장님은 내놓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리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우수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선진국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물 관련해서는 작년 KBS 1TV에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도내용에 의하면 고가 정수기뿐만 아니라 그 정수기 유지관리를 못함으로 해서 곰팡이가 번식된다든지 또 일반세균이 사실상 번식을 해서 마신다든지 또 인체에 유익한 그런 미네랄 성분을 전부 걸러서 마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돗물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 부분에 대해서는 SBS 뉴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 분이 일반 편의점에 가서 무작위로 우리 아리수 페트병하고 에비앙이라든지 순수 100하고 다음에 삼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에 무슨 방송국의 기자들이 하는 얘기까지 다 하지 말고 짧게 소신대로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제가 질의내용이 방대하게 있어서, 제 질의보다도 내용이 많으면 산보다 호랑이가 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소신껏 답변하면 되지, 자꾸 다른 방송 기자들이 한 얘기까지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서울시가 수돗물 품질이 확인된 만큼 올 하반기부터, 사실 확인은 됐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니까.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김경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페트병에 담아서 유상판매를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페트병에 담아서 유상판매를 하면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수도꼭지 물하고 아리수 페트병 그 물 간에 물이 다른 것 아니냐 하는 이원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특히 500㎜ 수돗물 원가를 본 위원이 계산하면 병값 100원에 수돗물 값은 0.5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200원 정도면 물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이 같은 현실로 볼 때 수돗물 값은 0.5원인데 사실 병값이 100원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인정하시지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수돗물 병 입수 판매는 수도관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 다시 말해서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신감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는 음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물이라든지 생수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 아리수 페트병 물을 바깥에 나와서 목이 마를 때 아주 저렴하게 먹음으로 해서 수돗물 맛이 일반 생수 이상으로 맛이 있다는 것을 무언중에 체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돗물이면 수도꼭지 물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페트병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서울시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페트병을 사용했을 때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인지 의구심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페트병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페트병 실제 제조업자다 그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페트병 제조업자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그렇습니까? 답변을 끝까지 마무리하기가 힘드시지요, 이 내용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페트병에 담긴 물을 공급하는 시기에 이르면 결국 서울시민보다는 페트병 제조업자가 제일 많은 수혜를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페트병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수혜자 원칙을 적용한다면 페트병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하기 좀 힘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 같으면 100원 정도 되는데요.
최홍우위원
여기 정확하게 속기하게 답변을 해 봐요. 시원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소장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괜찮으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페트병 판매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전초전입니다. 이게 조금 더 문제가 시민들 내지는 수도권에서 마시는 모든 시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서울시에 강력한 메시지가 안 넘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수돗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동안은 우리 진익철 본부장께서 진통을 겪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 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저도 본회의장에서 진익철 본부장님을 세우고 같이 시정질의가 오세훈 시장한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반의 대비를 좀 해 달라, 공부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가장 뭐라고 할까 하이칼라, 베스트의 본부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신동우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저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거기도 구청장을 나갔고 또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었던 박명현 씨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 양반도 지금 구청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 벌써 다 언론에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진익철 본부장님도 만고 본부장만 할 일이 아니라 하부에서 잘 해 주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본부장이 되게 되면, 또 차기에 우리 본부장님이 대권주자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계되는 이러한 업무를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도 너무나 많이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허락을 해 준다면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진익철 본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우리 인연이 맺어진 게 한강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맺어졌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다음에 재무국장은 우리하고 인연이 없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하고 또 인연을 맺게 됐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반갑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홍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지난번에 한강사업소장으로 계실 때는 저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잘 좀 협조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참 막강합니다. 급수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위치가 그 상수도사업본부장 자리예요. 그러니 좀 열심히 해 주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구의·자양취수장 이전이 시작됐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진척이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정이 25% 가까이 가고 있고요. 1, 2, 3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해서 계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홍위원
지난번에 구의정수장도 한번 이전한다고 그랬다가 취소된 일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이재홍위원
그것과는 개념이 좀 다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이전한다든지 폐쇄를 해 버리면 유사시에, 예를 들어 거기가 피폭이 된다든지 할 때 천만 시민들이 물 마시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재홍위원
그래서 2010년인가 그때까지 구의정수장도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이후 국방정책이 변해서 이것은 이전하면 여하튼 문제가 유발된다, 분산 유치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보됐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이것은 거기에 대한 별문제성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존치해서 성능개선이나 시설 현대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우려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이라 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CCTV 등 보안시설을 관리시설 부족으로 앞으로 증설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CCTV가 안된 그런……. 옛날에는 배수지나 가압장의 경우 유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측면에서 무인 쪽으로 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외부인이 침입한다든지 할 때 CCTV 같은 것이 설치됐어야 하는데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재홍위원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범죄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일환책으로 지금 구의정수장을 보면 철책선을 전부 허물고 길도 내고 야구장도 만들고 해서, 옛날 상태로 보면 민간인이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무인경비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CCTV를 설치한 모델이 수도사업소에 지금 배치된 데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그 모델 자체가 장소마다 다양하게…….
이재홍위원
아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이 모델이 좋더라, 그래서 각 수도사업소도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모델이 어디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강남수도사업소에 가보니까 CCTV뿐만이 아니고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바로 경고방송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CCTV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전부 다 점검하고 체크를 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 모델이 강서수도사업소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강서도 가보았습니다.
이재홍위원
되어 있어요? 가보지도 않은 것 같구먼 뭐 가봤다고 그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장산, 가보았습니다.
이재홍위원
가보았는데 왜 강서수도사업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가보았습니다.
이재홍위원
나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했을 때의 유리한 점, 안 했을 때의 불편한 점이 잘 구분이 되어서 이런 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패턴도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갈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급수가구가 소규모인 배수지 같은 경우에 남대문에 불을 지른 그런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배수지에 독극물통을 들고 와 가지고 뭐 한다든지 했을 경우 만약에 CCTV 설치가 안 됐을 때는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앞으로 시설할 예정이다, 계획이 서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몇 대를 어느 사업소에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 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 지원대상이 13만 8,000가구인데 단독은 165㎡, 그러면 이게 몇 평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50평 정도 됩니다.
이재홍위원
요즘 50평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영세민 대상가구에 한해서 80% 지원해 준다 어쩐다, 나 이것도 모르고 얼마 전에 아리수 음용률 높이는데 우리 지역부터 앞장서자 해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교장 여덟 분하고 중곡 1, 2, 3, 4동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해서 음용률 높이는 간담회를 한번 가진 일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막 나오는 대로 50~80%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대상이 50평으로 국한되어 있더라고. 내가 지금 접수를 150가구 정도 받았는데 된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재홍위원
무단히 이러다가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80% 지원해 준다 해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물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있어야 돼요. 150평이면 150평, 200평이면 200평 못을 박아놓고 여기에 대한 옥내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좀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50평짜리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전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개발이다 해서 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고, 뉴타운하고 이런 데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데가 많이 없어요. 없는 것을 해 놓고 8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생색만 내는 꼴이야, 이게. 실효성 없는 이런 조례는 고쳐야 돼요. 고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야지.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해 놓고 80%다 이렇게 돼야 무슨 음용률이 높아지든가 어찌되든가 하지 35년, 40년 된 수도관을 그냥 존치하면서도 수돗물을 직접 먹어라? 천만의 말씀이야. 어떤 사람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공공시설을 100%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 조례에 보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초·중·고등학교 직결 음수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홍위원
그것도 어느 부분은 교육청 부담, 어느 부분은 수도사업소 소관, 이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를 다해 주는 양 인식하게끔 이 조례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또 시행착오가 빚어진 거요. 하여튼 교장한테 내가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동부수도사업소장님이 요새 여하튼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명쾌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피박까지 쓰게 생겼다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재홍위원
큰소리만 뻥 쳐놓고, 갖고 온 것 들춰보니까 50평 미만, 그다음에 계량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량기 넘어서는 어떻게 하고, 이것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명쾌한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도 아,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겠다 하는 정도로 인식이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다음에 요즘 한상태 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의 아리수 음용률 높이는 간담회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것 아시지요? 보고받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 어쨌다 하고, 돈을 8,570억이나 가져가면서 무슨 예산이 없다는 거야? 예비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본부장님,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예비비 팍팍 써요. 말로만 홍보 해 가지고 말이야, 무슨 페스티벌이다 뭐 하는 것, 허례허식적인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대사라는 것, 아리수 페스티벌 행사 때 하는 홍보대사……. 다 적으세요, 그것. 적으라고. 연예인들 홍보대사 전부 취소시키세요. 그 개런티를 보통 300에서 500 준다고 하대요. 하루 와서 아리수 홍보대사 위촉할 때 300에서 500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효율성 있는지 판단 한번 해 보신 일 있어요? 허례허식적이고 인기주의적인 그런 홍보대사는 하시지 말고 실효율성 있는 초등학교 교장, 그것도 조건이 뭐냐 하면 아리수 직수를 연결시킨 초등학교, 그리고 정수기를 전부 철거시킨 초등학교 교장,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6학년 학생회장을 아리수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음수대를 만들어 놓아도 사후관리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직접 학교에 아리수 직수관을 빼 가지고 음수대를 만들고 교장이나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학교회장한테 홍보대사 위촉패를 주었을 때 관심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러면 사후관리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책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연예인들은 아무아무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하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제가 오늘부로 아리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기에 앞으로 아리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똥이나 하는 게 뭐 있어? 그 순간부터 땡이야. 그런 식의 허례허식적인, 인기주의적인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초등학생에게 한번 줘 보세요. 열심히 합니다. 전교조가 무엇 때문에 초등학교를 파고들었어요? 세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파고든 게 전교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아리수도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원 원장님이 저 혼자 갔을 때도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참 잘 하시더라고. 애들이 와서 우니까 사탕을 호주머니에 언제 넣었는지 넣어서 딱딱 입에다 넣어주니까 조용하고 말이야. 아주 능률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 돋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칭찬을 내가 이 자리에서 해 주고 싶어요. 여기는 박수를 치면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것은 참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방법. 진익철 본부장님, 원장님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것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지요. 애가 원장이 강의를 하는데, 설명하는데 빽빽 우니까 분위기가 영 삭막해지는 거야. 그런데 딱 마이크 들고 가서 사탕 하나를 주니까, 입에 들어가니까 입이 조용해지지. 그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것은 참 돋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혹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원장, 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갖게 하고 시의원들 같이 공조체제가 형성돼야 됩니다. 모르는 것 같으면 서로 묻고 격세지감 갖지 말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우리 지역에 8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방문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천백몇 명이 지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는 버스를 예를 들어서 반나절을 써도 하루 종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하고 상의를 하게, 동부사업소장 어디 있어요? 또 어디 갔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바깥에서 찾으셔 가지고…….
이재홍위원
그래서 그 버스 빌리는 것도 한 35만 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원고등학교가 있다고. 그것은 등하교 시에 필요한 버스고 그 중간에는 쓸 수 있어요. 그것은 15만 원이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저한테 동부사업소장이 상의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원 정도 절감되면 이 버스가 몇 대예요, 몇 백 명 되면. 그런 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서로 공조체제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시의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비전이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이 페트병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개 다 합해서…….
이재홍위원
합해서 말고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답변해야지. 참 답답하기는, 저런 데에서 내가 신경질 나게 만든다니까 저 사람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강북소장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명쾌하게 답변하라고.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페트병이 70원, 캡이 30원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토털 얼마예요?
그런데 왜 100원이라고 그래?
석유제품이니까 올라가기는 올라가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4회 아리수 페스티벌 이것은 올해부터 즉각 시정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아시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아리수 직수 연결시켜서 음용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두 학교 나와 있어요, 용마와 용곡.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장하고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학생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 보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취소시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후관리 문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전개해 나가면 좋겠다.
박병구위원장
그것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개런티 주는 돈 가지고 위촉비 하나씩만 주면 수백 명 줘요. 그렇지 않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꼭지만 질의 좀 합시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10쪽,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기간제 근로자를 196명으로 보고하셨단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채용공고 당시 우대사항으로 전공 및 유사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왔고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50 대 50으로 유지한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최종합격자를 보면 전공자 비율이 전체 196명이니까 26%에 불과하고 26%면 51명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비전공자가 145명에 74%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한 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질검사 관련 학과의 그런 전공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쪽에 있는 것처럼 한 51명 정도를 채용했고 그 나머지는 부분은…….
박병구위원장
대수는 몇 대 일이나 됐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2 내지 3 대 1 정도.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사업소별로 50 대 50 비율로 된 데는 몇 군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그렇게 된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선발기준대로 선발된 데가.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력자들보다는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를…….
박병구위원장
그리면 3순위, 4순위자가 많고 1순위, 2순위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왜 목표치를 그렇게 잡으셨어요? 50 대 50으로 해서 기간제 요원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측도 없이 처음에 응모 선발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응모가 안 되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50 대 50 그 기준도 저희들이 아예 못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박병구위원장
선발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전체 다시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소장, 이게 심사기준도 다 있고 심사위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혜도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다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우수인력 채용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서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 월 급여가 약 150만 원 내외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도검침원은 한 100만 원 내외고, 모니터 요원 월급은 수당제지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든지 하면 최우수 같은 경우는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나간다든지 또 나머지 그 부분에 좀 미흡하면 3만 원 정도 나가는…….
박병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 예산 달아준 게 8억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모니터요원 예산이요?
박병구위원장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8억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수질모니터요원들은 한 3,000만 원 정도…….
박병구위원장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4월 20일 현재 방문한 가구 수가 10만 가구예요. 10만 9,546세대 중에서 측정 완료된 가구가 4만 5,128세대, 미측정 가구가 6만 6,127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부재중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수질검사요원들이 검사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벨을 누르면 요새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없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데는 문을 다 열어줘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박병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진익철 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가시는 것은 좋다는 말이지요. 전임 박명현 본부장, 라진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년차 이상 근무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4년, 3년. 위원장이 지금 환경수자원 위원으로 지금 5년차예요. 내가 환경수자원 위원으로 6대부터 지금까지 5년차라고. 나보다 오래한 사람 없잖아요. 이 업무보고를 5년차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익철 본부장님이 음용률도 간접 음용률하고 직접 음용률을 전임 본부장들이 3%대다 4%대다 했는데 간접·직접 음용률 자체도 진익철 본부장은 아주 틀리다는 말이에요. 지금 60%다, 직·간접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본부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공격적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한 부분으로는 제가 찬사를 드려요.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오는 고객만족도라든가 이익이 아니라 잘못하면 수치만 늘려 놓는 그런 행정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측정 거부하는 사례하고 측정 못하는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실적 위주로 진행되지 말도록, 그리고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측정을 완료한 가구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는 아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해 주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페트병 판매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수돗물은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드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음용률이 높아지고 아리수 판매해 먹겠습니까?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수질검사…….
박병구위원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갈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수돗물은 안전하니까 드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수질모니터요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수질이 적합하면 적합필증을 붙여주고 부적합하면 왜 부적합한지 진단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1TV “정수기물의 진실”이라든지 또 SBS TV “수돗물과 생수 비교” 그런 부분들을 갖고…….
박병구위원장
그것은 83개 항목에서 145개 항목까지 변해가는 과정을 저는 지켜봤던 사람이라니까요. 다 인정한다니까요. 먹는 물로 세계적인 물이라는 것을 위원장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그 방법을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아까 이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은 아리수 당연직 홍보대사예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도 더해. 당연한 거야,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가면 수돗물에 대해서 선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이재홍 위원도 얘기하잖아요. 일회성 홍보대사,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등 아리수 직결 음수대 시범학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 지역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아리수 직결 음수대 시설도 160개 학교에 사업비 100억 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아리수 직결 음수대 확대 추진으로 아파트 단지가 11개, 공립 유치원 25개, 국·공립 보육시설 25개 등 해서 61개소인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들이 계신 데를 우선 배려해서 좀 하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홍보대사라니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파급을 하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다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진익철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년 전인 재작년 7월 1일부로 개원이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 개원될 때 어느 분이 본부장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라진구 본부장…….
윤정용위원
라진구 현 부시장?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또 그다음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박명현…….
윤정용위원
라진구 본부장이 몇 개월 하셨는지 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한 3, 4개월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정용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몇 개월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3, 4개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6개월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그다음에는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박명현 본부장이 한 1년 정도…….
윤정용위원
박명현 본부장이 1년?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18개월 하고, 3월 1일부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1월 1일부로 왔지요.
윤정용위원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하시려면……. 저희들도 2년 되다 보니까 이제 업무파악이 된 거예요. 그동안 본부장님이 세 분 바뀌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3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이 몇 안 되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셨지만 업무파악하고 뭔가 우리하고 지금까지 세 분이 바뀌는 가운데 지금 보면 전에 있던 본부장님도 수돗물에 대한 특이한 학식이라든가 경험이 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 간부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제가 작년부터 누구 말마따나 처음 시작하고,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원점으로 개미 쳇바퀴 돌아간다는 얘기 아시지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창피할 정도로, 누구 말마따나 자유당 때 반상회하는 것처럼 이것 뭐 계속 길들이다가, 시정조치시키다가 보면 또 본부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1월 1일부로 발령받아 오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11개 수도사업소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가압장은 191개소 가보셨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가압장이 191개소 중에서 한 120개는 도로 땅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개소 정도는 제가 다 가보지를 못하고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배수지 104개소는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도 다는 못 돌았지만 사업소별로 샘플링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돈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2,567명 정원에 현원은 2,580명이란 말입니다. 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인건비 부분에요?
윤정용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이 2007년 대비 680억 증가되어서 8,57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개원하고 나서 내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와 가지고 처음 하는 식으로 다시 할게요. 땅속에 있는 것까지 191개소의 가압장이 어디 어디인지, 104개소의 배수지가 어디 어디인지, 또 부채가 1,496억 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부채가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 내역서하고 또 인건비 그것 제출하시고요. 11개 수도사업소는 여기 간부현황에 나온 그대로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은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검진차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강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수도사업장님들이 여기 의회 오시기 위해서 아침 한 7시부터 서두르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한집에서 3년 살고도 성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화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의회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부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이요?
윤정용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수도사업소장부터 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서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도 이름 다 모르시지요? 본부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 보시라니까.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 소개합니다.”하고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이름 모르는 분은 모르신다고 하고. 호감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름을 알 것이고,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지적을 하시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갑자기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갑자기 하더라도 채봉석 위원님의 레퍼토리가 뭐고 호감지수가 얼마, 우리는 딱 백과사전처럼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됐어요.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본부장께서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이름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야지 그냥 뭐, 한집에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 말이 여기 본부장님한테, 한번 해 보세요. 일어나서 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수도사업소 김석영 소장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인사)
윤정용위원
마이크를 크게 좀 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가셔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 인사진 소장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 동부의 안건기 소장입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인사) 성북의 김삼봉 소장입니다. (성북수도사업소장 인사)
윤정용위원
천천히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못 일어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의 박근 소장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인사) 은평의 김선석 소장입니다. (은평수도사업소장 인사) 강서의 백무경 소장입니다. (강서수도사업소장 인사) 영등포의 최영남 소장입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인사) 남부의 김용백 소장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인사) 강남의 김유웅 소장입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인사) 광암의 김봉춘 소장입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사) 구의의 김삼봉 소장입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사) 뚝도의 신기채 소장입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사) 영등포아리수센터의 김윤용 소장입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사) 암사의 이동오 소장입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사) 강북의 정득모 소장입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사) 수도자재사업소 이재호 소장입니다. (수도자재사업소장 인사) 그다음에 상수도연구원의…….
윤정용위원
이제 됐어요, 여기 간부명단에 나오니까 됐고, 그러면 안 나오신 분이 두 분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강동.
윤정용위원
강동, 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나왔습니다. 동부소장은 위원님이 부르셔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동부는 오셨는데 지금은 나가셨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강동은 병가 내셨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앉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수도사업소장님들과 뭔가 천만 시민의 상수도……. 저 역시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게 창피할 정도예요. 왜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2006년도 7월 1일 개원하고서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본부장에 대한 질의내용에 또 아니면 질문내용에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질의내용 의견수렴 된 것 중에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으신 것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시정한 사항이 얼마고 검토한 사항에서 어떠한 단계까지 간 것, 그것을 전 본부장님한테 인수받은 것이 몇 가지나 돼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 백 번을 해도 또 저희들이 목이 터져라 하고 서울 천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도 소용없이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이 바뀌면 말살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회사 근무를 안 해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1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사장, 상무, 전무가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판촉 홍보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인수인계해야 됩니다. 이런 인수인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서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님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차대한 질의내용 중에 아는 것 서너 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의 중점질의내용.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서 학교 직결 음수대 설치와 관련돼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 이재홍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본부장이 바뀔 적마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 어느 본부장의 바통을 진익철 본부장님이 받으셨으면 의회 위원님들의 중점 의견을 지금 탁 얘기하셔야지. 얘기 못하시는 것을 보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해서 이런 회의 때마다 그와 관련된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고 죽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건수가 몇 건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1년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김흥국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흥국.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대사입니다.
윤정용위원
영등포정수장하고 영등포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은 물을 정수하는 데고요…….
윤정용위원
소장님 나오셨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소장님이시고, 영등포수도사업소는? 우리 존경하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뵈니까……. 서기관이시지요?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최영남, 50년생이시네요. 2년 남으셨나요, 1년 남으셨나요?
영남
최영남영등포수도사업소장
2010년 6월 말입니다.
윤정용위원
앉으세요. 그 다음에 영등포정수장 소장님이시지요?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내가 감정이 무척 많은데 지금 영등포정수장 1공장, 2공장이 있지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게 앉으세요. 1공장, 2공장이 9월 완료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됩니까? 2009년 완료지요? 12월까지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공정률이 25%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작년 몇 월에 기공식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3월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영등포공장 3공장을 또 하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윤정용위원
그러면 1, 2공장은 225억이고 영등포 3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225억 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1만 톤당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1일 22만 5,000톤이니까 10을 곱하면 225억 정도…….
윤정용위원
제 얘기는 1공장, 2공장, 3공장 공사를 2008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8년 12월에 용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 2, 3공장 기공을 같이 하고 준공을 같이 한 번에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치가 1, 2공장하고 3공장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1, 2공장은 아예 통째로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철거하고 재건설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늦다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3공장은 기존시설을 놔둔 상태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만 하는데 예산이 225억 정도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공장을 하는데 제 1, 2공장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설계용역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턴키로 해서 한 것인데 일괄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가 다 포함돼서…….
윤정용위원
플러스해서 1, 2공장에 얼마 들었느냐는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234억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설계용역비가 1, 공장에 얼마 들어갔냐니까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유재룡 급수부장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윤정용위원
들어가시고 그것은 끝나시고 저한테 유인물로 주세요. 그러면 1, 2공장 여기 소장님 오셨는데 기공식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기공식 행사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윤정용위원
제가 보니까 2,000~3,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기공식 때 초청인사가 몇 명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50명…….
윤정용위원
150명 오는데 2,000만 원 나누기 해 보세요. 1인당 얼마 들어갔어요? 선물은 뭐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본부장한테 인수가 되고 뭔가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행사부분은 작년 3월에 행사를 했다는…….
윤정용위원
3월에 했어도 2,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전 본부장이 2,000만 원 들었고 사람이 150명 왔으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겠다고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본부장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행사에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없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그것은 행사 내역서를 전부 다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행사 사회자도 우리 공무원이 보지 않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답답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영등포정수장 소장님, 빨리 나오세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세워주세요.
박병구위원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당시 기공식 할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인사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나와 보세요. 영등포정수장 소장님이시지요?
작년 행사에 소장님으로 계셨지요?
아니, 3월에 기공식 할 때.
작년 영등포 1, 2공장 소장님이시라면서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2,000만 원 들어간 내역서 다 갖다 주세요. 거기에서 행사 주관은 상수도본부에서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청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하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그 내역서와 행사 테이프 커팅을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그런 것을 싹 저한테 다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금 진행 중인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한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식·김갑룡·김기성·김정재·김진수·김철현·김충선·박병구·박찬구·박환희·부두완·안희옥·오신환·윤정용·이강수·이상용·이우진·이재홍·이주수·이지철·임승업·정승배·정연희·조규영·조천휘·진두생·채봉석·최용주·최홍우·하지원·유희숙 의원 발의)
11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이진식 위원 외 30인의 서면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진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진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을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율이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에 비해 높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불합리한 바, 가산이율의 인하 및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부담을 가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제목을 내용에 맞게 “가산금 및 독촉”에서 “연체료”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연체 시 가산요율을 조정하며 징수방법을 일할계산하여 납기일 경과 후 최대 2개월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장기체납에 따라 부과하는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수도요금인데요.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만 지금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관리국과 사전협의를 해서 동시에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기도 나왔지만 고의적인 장기체납자, 지금 10만 원 이하는 중가산금 제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전기나 가스처럼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0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물론 단수 이런 조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도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체납 부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납을 할 경우 그다음 번에는 먼저 현금으로 예치하든가 해서 은행금리를 주든가 하고 아니면 신용보증보험을 들어서 당신네가 다시 체납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게 손해를 안 보도록 자기네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재산 빼돌린 후에 하는 압류는 의미도 없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끊는다고 고지를 하든가 하고 아니면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의 현금예치를 자기네들이 시켜놓고 은행금리를 주든가 해서 적립을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보험에 들어서 이 사람이 또 체납을 하고 그냥 안 낼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하라 그런 강구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그런 강구책이 있나 없나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구체적인 기법은 없습니다만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도 중가산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하수도와 같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고의적인 체납자를 막기 위한 방법이 아까와 같은 경우가 대비된 상태가 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연체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중가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처럼 중가산금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채봉석위원
그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이고, 상수도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 입장에서는 한 7억 정도가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가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이 한 3억 5,000, 또 물이용부담금이 1억 5,000 해서 토털 12억 정도가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파악됐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이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방세법 관련 준용규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개정했을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해 봐라 해서 회신을 받은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고액 미납자들이 악용할 우려는 없다 이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에 대한 징수기법을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찬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 및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6조 조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의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와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연체금=미납요금xx 제26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익월에 한한다.” 제26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의 내용 중 “가산금을”을 “연체금”으로 한다. 부칙 중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②(연체금 및 독촉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진식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방금 박찬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찬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박찬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찬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면 수도 100년 됐는데요, 음용률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수돗물 불신 이유가 원수관리, 그 다음에 약품이 많이 든 고도정수처리장 문제, 세 번째는 노후 배수관 이런 문제들이 불신사유거든요. 업무보고를 쭉 봤더니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수관리 차원에서는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이렇게 나와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문제도 있고 노후배수관 개량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불신이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의·자양취수장을 1,866억이나 들여서 이전하는데 말이지요, 대운하가 되는 경우에 대안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그게 팔당과 남한강으로 되는 경우에는 북한강 쪽하고 지금 물을 사용한다는 게 청평댐 물을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취수장 이전해 가지고 2010년까지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겠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루 취수하는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에 한 350만 톤가량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청평댐에서는 댐 용량 때문에 하루에 250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 이 대운하 관련되기 훨씬 이전에도 시의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북한강 청평댐 하류 쪽으로 옮기는 것을 용역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옮기더라도 옮기기 전하고 후하고 수질 차가 거의 없다, 비우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옮기는데 1조 내지 2조 가까운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질문제에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론 자체가 실현성이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보를 만들었을 경우에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제대로 연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 보면 추진은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도 공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강 물값 갖고 경기도나 여러 자치단체들이 수자원공사와 문제가 되는데 소송이 1심에서 우리가 대전지법에서 한 것은 졌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소송은 1심에서 졌고요…….
최용주위원
2심은 6월에 나오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가 또 5년간 1,244억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청구소송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낸 것 같은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준비서면을 피고 측에서 1회 냈고 우리가 1회 내고, 변론을 4월 25일에 한 번 했고요. 6월에 2회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물 이용요금을 톤당 3.6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얼마를 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수자원 공사에 팔당댐 하류에 취수하면 47원 93전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암 같은 경우에 팔당댐 원수를 취수하는 경우는 273원 정도 물값을 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팔당댐은 한전 소유라면서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대전시는 톤당 3.6원을 낸다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 같은 경우는 댐과 관련돼서 물이용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도 전체가 지자체들이 같이 대응을 안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논리를 경기도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와 물값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공사화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할 때 지분참여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원만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행안부의 방안으로 치면 공사 또는 일괄 민간위탁하는데 만약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수자원공사의 지분참여율을 한 49%까지 공동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쟁력에 있어서 만약에 공사화 하면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물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서울시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페트병 수돗물을 250원에 판다고 하는데 원가로 판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원가로 팝니까, 이익을 남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를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값을 책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환경부는 다른 게 신문지상에 나온 것 보면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의 얘기로는 이 페트병 수돗물은 수도관망과 낡은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서 수질 문제가 전혀 없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돗물은 수도관을 거치고 옥내 급수관을 거쳐서 결국 못 먹는 물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터뷰 자체를 조금…….
최용주위원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또 판매수입금을 통해서 급수관을 개선하고 수돗물 품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는 서울시만 생각하지 않고 전국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이 1만 4,025㎞ 있는데 거의 1만 2㎞ 이상을 2조 2,000억 정도 20년 이상 기간에 걸쳐서 투입해서 금년도 되면 거의 100% 가까이 개량을 다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서 노후관 개량하는 데에 투입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적용되기가…….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일단 원가로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렴하게, 또 판매망도 그런 식으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샘물 판매하는 것보다 수돗물 원가 대비하면 어디 신문에는 한 1,000배 정도, 우리 집에서 수돗물 바로 트는 가격 대비하면 한 1,000배 정도 먹는 샘물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이 수돗물도 아까 페트병이나 이런 물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판매하다 보면, 판매이익 보장해 주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이윤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행사도 얘기했지만 100년 됐는데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수도연구소와 구의정수장 방문해서 수돗물 만드는 것을 보고 온 다음부터는 제가 들어보니까 주부들이 집에서 수돗물 받았다가 냉장고에 넣고 냄새 날려서 먹는다고, 그때 비디오도 두 개 보고 교육은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고…….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6개 정수센터가 있습니다만 정수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수센터를 이용해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학교 애들을 많이 교육시켜 주시고요. 아리수 직결 음수대도 제대로 잘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등포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지금 시범사업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고 6개 정수센터에 1일 380만 톤을 2012년까지 하는데 그 첫 사업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정수장이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고도정수센터 외에 막여과 부분이 일 5만 톤이 있습니다. 막여과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이 시범사업이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영등포정수장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해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막여과 부분인데요, 그것은 2009년 5월까지 해서 한 2년 정도 시험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2011년 이후에 우리 서울시가 넘겨받아서 기술축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고도가 아니고 입상활성탄식 고도시설이 아니고 막여과 부분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암사 설계용역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입상활성탄 흡착식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계용역을 벌써 들어가는 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여러 가지 다년간에 한강 원수에 맞게 입상활성탄 흡착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실시 방안에서 전에 제가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업소라든가 관광명소, 호텔, 모텔, 음식점들을 통한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부담감 없이 하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만 할 게 아니라 전에 검토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호텔부분도 검사하고 하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자료는 한 실적을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향후 계획에 보면 가정에 확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추가해서 명확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초·중·고교 아리수 직결 음수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나오는 수질은 똑같지만 그래도 마실 때 어디에서 따라 마시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틀려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델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 모델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명시해서 어떠어떠한 모델들이 있고 어떠어떠한 모델들이 잘 나가고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아리수 페트병 판매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한 말씀씩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의문 있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아리수 판매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수기회사나 생수업체의 하나의 자기네 먹고 사는 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주를 모으실 것이고 그 주주한테 투자설명을 할 것이고 해서 다른 회사들은 진행할 텐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무래도 서울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일반 사업계획서처럼 개요나 목적, 목표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마케팅에 대해서 4P라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 부분하고 수합·분석을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투자계획하고 향후 5년간 수지분석 자료를,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포함하고 재무제표, 캐시플로우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드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봐도 이것은 아리수 페트병 판매를 추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법 관련 법령들이 금년 10월쯤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되는 대로 한번 보고회를 가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되는 대로가 아니라 사실 처음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먼저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희가 이것 한 페이지만으로 이 큰 사업을 평가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아리수 페트병 판매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찬구위원
어쨌든 원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홍보한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을 해외에 내보내서 여러 가지 외국 판매사례라든지 그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성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저희들한테 주셔야 완벽한 자료를…….
박찬구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게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박찬구위원
두 달이면 저희 상임위 임기가 끝나서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러면 그 전에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사업계획서를 누가 한 분이 맡아서, 저도 사업계획서를 많이 써 봤거든요.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 보셔야 하겠지만 임기 전에, 다음 정례회 전까지 나오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초안 상태일지라도 대충 이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수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내역이 빠져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지금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관련 자료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자료는 저한테 첨부를 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상수도 검침기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목동지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습기가 찬다든지 또 정확한 답이 오는 율이 어떤 기기는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박찬구위원
계측기가 지금 디지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습기가 찬다든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습기 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원격검침기는 사진 찍어서 전송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차면 안 보이고 얼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화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상수도연구원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무선으로 송수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계량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철괴로 덮여 있으니까 송수신율이 적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전에 받았던 자료를 보면 지하에 있는 것이어도 중계기가 위에 나와 가지고…….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중계기는 한전 것이 모중계기가 있고요.
박찬구위원
네, 그것을 통해서 받더라고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 중계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지금…….
박찬구위원
아, 거기서 문제가?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박찬구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고 경과…….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지금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상도사업본부의 공사화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사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서울대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때는 공사 쪽이 좋다고 그랬고, 지금 현재 최승일 고대 교수한테 준 것은 민간위탁 부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산하 정수센터라든지 11개 수도사업소 일부분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한 5월 20일쯤 되면 그 용역물이 나옵니다. 그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하고 또 행안부의 공사와 관련된 방침을 보면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부는 또 좀 다르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느냐, 중앙부처의 상수도사업본부 구조개편과 관련된 방침이 어떠하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의지가 공사 쪽이냐 민간위탁 쪽이냐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무엇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불안정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기술직들의 진급이 늦습니다. 특히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더 늦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승진 안 되는 문제, 그리고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사 같은 데에 가셔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던 좋은 분들이 지방으로 이동을 지금 많이 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물론 지방발전은 되겠지요. 좋은 인력이 가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자꾸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기관급 이상이 되어야 이동을 해 가지고 나가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직원들이 구조개편과 관련되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이나 인근 수도권으로 가는, 이미 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 이상으로…….
박찬구위원
그 지방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시겠지요,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양손 들고 다 받으시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또 앞으로 가실 분들이 줄줄이 나오실 거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의 우수한 직원들, 승진이 안 되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보시든가 공사화면 공사화, 아니면 아니다라고 빨리 결론을 내려서 다시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아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업무의 일관성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던 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다 보면 업무 효율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공사화가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의 상당한 부분들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사 혹은 민간위탁 쪽으로 안 가고 공직에 남겠다는 사람들은 서울시에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하여튼 저희 우수한 서울시 인력들이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진익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물은 21세기 산업계의 오아시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선진 외국에서는 물산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한상태 연구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물산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저희 물산업이 지금 외국으로부터 상당히 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고 지금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약 2,745억 달러로 약 260조가 되고, 2010년도에는 약 302조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세계 물산업을 다투는 비올리아(Veolia)와 수에즈(Suez) 등의 경쟁이 최근 아주 치열한데 여기는 물산업을 떠나서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 위탁 경영 등 전반적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명박 실용정부가 이제 시작됐는데 환경부와 이런 것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도 이와 같이 좀 큰 스케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저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김종천 상하수도정책관과도 상당히 장기간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물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되고 있는 이 산업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한강, 금강, 낙동강 이런 식으로 4대 권역으로 물산업 업체를 크게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울에서 한강유역은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경기도 일원과 인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앞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원도 부족하고 경쟁력도 부족하고,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채봉석위원
지난해 대비 해외 원자재 값이 39% 이렇게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이라는 것은 간단한 물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댐에서 물을 끌어오고 정수를 하고 공급을 해서, 또 하수까지 가는 공정이 있는데 이 분야가 여기에 필요한 건설업이라든가 운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수반된다 이거죠.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서 물산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다녀와 봤지만 역시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연구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상수도연구원이 너무 초라하더라 이거죠.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연구기관도 많고 개인회사가 우리 상수도연구원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채봉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의 인력이 103명입니다. 박사와 석사 이상이 약 44명 정도 되는데, 물론 장비도 조금은 부족하고 인력도 고급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까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 10월부터 하수처리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 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발을 내딛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종합적으로 물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연구원의 확대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어쨌든 중앙정부와 잘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13쪽 간단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환경부 측 어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페트병 판매 추진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오는 10월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유상판매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주거단지 대책을 위한, 환경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집에서 나와서 다니실 때 목이 마른다든지 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게에 들어가서 생수를 사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채봉석위원
아니, 서민들이나 노후 주거단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느냐 이거지요. 페트병 만드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페트병 판매는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서민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옥내 노후급수관 계량기를 지원한다든지…….
채봉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옥내 급수관 노후수도관, 11쪽에 보면 있지요. 개량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배관 교체하고 에폭시 코팅이 있는데 배관은 현재 아연도 강관을 스텐리스로 교체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P관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P관으로 교체해 주는…….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보면 에폭시 코팅이 있지요? 이것은 노후배관에 에폭시 코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배관에 모래를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스케일링을 잘 하고 난 뒤에 에폭시를 피복해서…….
채봉석위원
이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일본 같은 데에서는 에폭시 코팅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이 많이 노출된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현재 배관교체하고 에폭시 코팅하고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배관 교체비율을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배관 교체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올해 소요예산 보니까 2008년에 한 1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11개 수도사업소별로 1개 지역을 산정해서 공동급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관할 안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약수를 뜨기 위해서 산기슭까지 차를 몰고 간다든지 걸어가서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착안해서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아리수 직결 급수대를 설치해서 아리수 약수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채봉석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단지에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일반사람들이 마시는 먹는 샘물보다 오히려 저렴한 수돗물 판매를 10월부터 허용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없지 않는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서민들한테 그것을 사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목이 마를 때 값비싼 생수를 선택해서 비싸게 돈을 주기보다는 우수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싼값에 사서 목을 축이라는 그런 의미니까요.
채봉석위원
진익철 본부장님,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81명을 대상으로 마시는 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구조를 조사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식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채봉석위원
이것을 보면 현재 가정에서 마시는 물로 1순위는 정수기물이 39.7%로 아직도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끓인 수돗물이 29%, 이런 비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약수가 4.1%, 그 다음에 2순위로 나타난 먹는 샘물이 약 30.8%, 이렇게 먹는 샘물을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마시는 물을 선택한 기준을 보면 수질의 안전성 24%, 신선도가 21%, 그 다음에 물맛이 20%, 편의성이 12%, 가격이 12.4%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상수도본부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겠어요. 왜 지금 수돗물을 안 마시는가, 막연한 여러 가지 그런 의식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 아리수 홍보도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이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정수기물이나 생수보다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물이라는 것을 직접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일을 지금 대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물품을 선택할 때 인지도를 가지고 선택하거든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인지도를 보고 선택하는데 그 물품을 사용하고 나서 그 후에 신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수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한 번 먹어봐서 좋다고 느껴서 자기가 신뢰성을 가졌을 때는 아리수 먹지 말라고 해도 먹는다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홍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보 이퀄 신뢰성이 가야 된다. 그렇다면 아리수가 물맛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증이 돼야 된다 이거지. 자, 이것 보겠습니다. 신뢰도 항목에서 보면 끓인 수돗물의 신뢰성이 33.1%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정수기물이 21.5%, 먹는 샘물이 21.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아리수의 병입 판매에 대해서 구입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43.4%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아무리 홍보해 봐야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아리수를 선택 안 하겠다는 답변이 43.4%가 나왔어요. 잘 모르겠다는 28.9%,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음용률이 4%다, 5%다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 봐야 된다, 대책을. 그런 것도 다시 강구해야 되고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부장님과 모든 상수도연구원 얼마나 인원이 많습니까? 머리 싸매고 연구해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에서는 비행기에서도 수돗물을 전부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사람은 우리하고 의식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당연히 수돗물 주면 수돗물 마시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게 연구하는 우리 과제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아리수 품질확인제뿐만 아니고 페트병을 청와대 첫 국무회의 하는 데까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까지도 마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리수 페트병을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조그만 일부터 해서 우수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소비자들에게 먹는 샘물의 가장 큰 문제는 취수원의 수질안전성 의문이에요. 그게 몇 %냐 하면 40.6% 나와요. 취수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의문이 40.6%이고, 생산과정의 관리부실이나 허위가 22.9%라고 수질안전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 12쪽에 있네요. 학교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실내복도, 학교 교실 앞이라든지 실내입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실내로 보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11개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개 사업소를 이용하면 관내 학교부터 우리 소장님들이 홍보하는 데 같이 하면 많은 협조를 받을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홍보를 해 주시고…….
채봉석위원
관계 교육청과 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사업소장님들 많은 애를 쓰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인식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인식변화를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정수기물보다 생수보다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생수보다 정수기물보다 우리 아리수가 우수하다? 사실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실시하고, 초·중·고 직결 음수대 설치, 그리고 아리수 페트병 판매 추진 등 여러 가지 홍보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채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잉 홍보를 하다 보면 반대로 또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얻는 것이 아니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품질확인제 검사하는 현장을 가보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몰랐다는 그런 막연한 불신감이 옛날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안 그러면 원수 수질이 나쁘다 하는 그런 불신에서 나온 건데 막상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것을 다 보여주고 그러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품질확인제로 가서 수도꼭지 검사를 통하고 나면 그분들은 우리 아리수를 음용할 것 같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분들은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도 철거해서 수돗물을 마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진식위원
막연하게 많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현장의 수도사업소 소장님들께서 느끼는 그런 바이고, 기자실에 출입하시는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까지도 상당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 실시해서 2010년까지 서울시 전 가구 260만 가구를 전부 수질검사를 할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진식위원
소요예산이 141억인데 이 이상은 안 들어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진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4월 22일 현재 6만 993개소를 실시했어요. 부적합한 곳이 24개소 나와서 0.04%예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부적합하지 않은 곳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다 적합한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적합하지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에 의해서 마시지 않으니까,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마시지 않으니까 수질모니터요원들이 그 현장의 수도꼭지 물을 틀어서 먼저 한 잔 마시고 또 KBS 1TV, SBS TV에 보도된 객관적인 사례를 갖고 정수기 물은 수돗물보다 나쁘다, 그리고 수돗물에는 일반세균이나 이런 것이 아예 없는데 생수는 유통과정에서 잘 처리를 못함으로 해서 일반세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 대 1로. 지금까지는 그런 TV 홍보나 언론을 통해서 좋다, 좋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가정까지 방문…….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면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서도 아리수 페트병까지 판매를 함으로써 또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다양하게…….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홍보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도 없어요. 지금 사실상 개인주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커다란 상가 건축물이라든가 또 연식에 의해서 꼭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없이 무조건 다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42명이라는 검사 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260만 가구에 14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어요, 홍보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다시 본부장님께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993개소를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스물네 곳밖에 안 나왔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보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확인이 된 것 아니에요? 확인이 된 거라고, 이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이 됐지만 주부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적합한지 진단까지 해 주고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KBS나 SBS의 이런 보도사례를 통해서 수돗물이 정수기물보다 생수보다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주부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것입니다, 직접 홍보.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직접 홍보를 해서 음용률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4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돗물을 먹어야겠다는 분들이 몇 %나 되던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진식위원
아니, 이렇게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한 가구 중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 보면 알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정수기를 철거까지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서수도사업소장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이진식위원
그런 조사는 안 하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지요.
이진식위원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시민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전부 다…….
이진식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아리수 페트병 판매 추진이 있어요. 여기와 관련한 파이낸셜 뉴스의 신문보도를 보면 '급수관 통과 안 해 안전‘이라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급수관 통과 안 해서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페트병 판매 거기에도 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다 급수관을 통과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아리수 페트병은 급수관 통과를 안 한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도내용을 보니까 또 ‘대통령 마신다고 잘 팔릴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본부장님은 그러면 지금 페트병 판매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샘물 회사라든가 또 정수기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자들과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이것을 업체와 경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어떤 수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아, 그렇지요. 일반 판매되는 것은 500㎖에 500원 이런데 이것은 100~ 200원에 판매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200원으로 잡았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어떤 홍보 차원보다는 음용률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을 더 애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물을 사먹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국을 끓인다든지 밥을 해 먹는다든지 할 때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물을, 물론 생수를 가지고 밥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꼭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으며 밥을…….
이진식위원
물론 지금 밥하고 국을 끓이고 하는 물은 수돗물을 거의 다 사용하지요. 정수기물은 수돗물을 사용 안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이진식위원
그것도 다 사용하는 것인데 한 과정을 더 거쳐서 먹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페트병에 담는 이 물은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바깥에 나왔다가 목이 마를 때 편의점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일반 생수를 사먹으려고 하면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싼값에 안전한 물을 마시면서 수돗물 맛도 생수 이상으로 좋구나 이런 인식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진식위원
오늘 하루 종일 한다한들 그 얘기가 무슨 결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아리수 품질확인제도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페트병 판매 추진 이것도 두 번 세 번 정도는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과연 이것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냐, 판매하는 것만이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아리수 잘 드시게 해 준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결코 상가에 들어가서 물을 살 때 과연 우리 아리수를 살 것인지 500원을 주고라도 더 나은 제품을 살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환경국장 하다가 미국 맨해튼에 있으면서 제가 봐 가지고 적절하다 싶은 것으로 택해서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보면 100% 수돗물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값이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값이면 내가 물을 마셔도 되겠다 싶어 택해서 마시고 난 뒤에 보면 100% 수돗물이에요.
이진식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수돗물을 많이 음용하게 하는 방법이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각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이진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샘물이라든가 정수기물은 결코 수돗물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최근에 물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큰 그래프를 그린 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통수되기 전인 1908년도에는 우리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45세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또 우리 정수장이 건설되고 이렇게 수돗물 보급이 늘어날 때마다 지금 현재는 평균수명이 거의 80세 가까이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한 35세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 30년은 수돗물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브리티시 의학잡지의 보도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년은 뭐냐, 의학발달이라든지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다. 결국은 수돗물의 안전성으로 인해서 수명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런데도 음용률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정수기라든가 샘물 같은 데 치중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느냐 이거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의 물에 대한 맛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마지막으로 초·중·고교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를 하는데 지금 물탱크에서 물을 내려서 학생들이 먹는 학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직수 연결 안 된 학교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234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630개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중에 한 이백몇십 개 정도…….
이진식위원
나머지는 괜찮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다 직수로 연결되어 있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음수대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질확인제와 페트병 판매 추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면서도 주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또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도 중간에 몇 꼭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 얘기예요. 품질확인제도 이렇게 있고 고도정수처리, 모든 부분을 질의해 주셨지만 지금 실적 위주로 가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품질확인제 하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아까도 10만 가구인데 지금 4만 가구 하고, 6만 가구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듣고 위원님들도 듣는 게 뭐냐 하면 할당을 주지 말아요, 할당.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게 공격적인 마케팅은 좋은 데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할당을 주니까 실적일적인 게 허상·허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실적 위주로 가고 뭐 한다고 그러면 기간제 이 사람들도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에 한 템포 뒤돌아보시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집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