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이지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경영기획실에서는 창의시정 2년의 성과분석을 비롯하여 장기 비전 수립,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 운영,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 등 시정 핵심사업 계획들을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172회 임시회 시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습니다. 정승배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지현 위원, 양창호 위원님, 유희숙 위원님, 그리고 정춘희 위원님께서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애써주신 양창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승배 위원, 이지현 위원, 유희숙 위원, 정춘희 위원 등 모두 5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조례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정확하게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이어서 수정안 제6조에 서울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장학금의 수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 장학금의 지급대상 명칭을 현행 수여하고 있는 하이서울장학금, 인문·과학장학금 등으로 명확하게 지칭하려 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아니라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조례안이므로 장학금의 명칭보다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근거규정을 수정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안 제6조제2항에 장학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 제8조에 정관에 작성할 기재사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당시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등을 명확히 삽입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제16조에 “사업계획 등의 제출” 규정에서 결산서류 등을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에도 보고토록 하여 의회보고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시고, 또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이 취지에 맞추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안건 제455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전부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25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조례의 개정 필요사항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각 부의 명칭변경에 불과하므로 25개의 조례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개정하는 것보다는 일괄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정부가 뒤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정부조직법 변경 전과 후를 한번 보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차라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이름을 건의할 사항은 이것은 안 되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정부에서도 이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보건복지가족부 그러면 굉장히 길고 너무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명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보건, 또 복지, 가족 이러한 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달라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부르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할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시장님이 국무회의 때 참석하는데 말이지요. 대통령께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보건, 복지, 아동, 가족 다 넣어버리지 그냥. 그렇잖아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두생위원
국민이 볼 때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실장님,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5개 조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관정비를 죽 해 왔는데 이것을 꼭 하다보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일괄 법률정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꼭 이런 일을 하다보면 빠뜨리는 조례나 법률이 반드시 발생해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다음 법률 개정할 사항에 그 내용을 다시 들고 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완전히 점검해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들고 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조금 전에 저도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혹시 빠뜨린 것이 있으면 다음에 혼날 건데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데 컴퓨터로 검색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다 나왔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아, 여기 검색단어를 죽 해서 나온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솔직히 속으로 굉장히 떨었습니다. 잘못하면 다음에 크게 혼날 건데 혹시라도 25개밖에 없을까, 혹시라도 1개 더 나오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실무자 의견은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양창호위원
실장님, 제가 왜 염려를 드렸냐면 저는 사실 그런 실수는 단순하게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만 한 가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자 이런 취지지요. 아니, 법명 빠뜨리는 조례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지요. 있으면 다시 들고 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봐버리면 인지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조례 하나를 바꿀 때도 작은 법명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정성들여 안 바꿔 놓으면 심지어 시민들이 보는 현장에서는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민원이 발생한 내용 중의 하나가 건설교통부가 법을 바꾸면서 혹은 규정을 바꾸면서 위의 것만 바꾸고 밑의 것을 따라서 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의 것 따라 조항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밑의 것을 따라 해석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충돌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 만들 때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로 왜 또 염려를 했냐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회의진행 중에 간혹 조례를 검색해 보면 우리 서울시 조례가 엄청 많아요. 25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양창호위원
엄청 많은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 용어검색 과정에 안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건설교통부가 조례에 건설교통부령 이렇게 해 놓았으면 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건교부령으로 걸려서 용어가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빠뜨렸더라도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조례 개정하시면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들고 오십사 첫 번째는 부탁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 하나 만들 때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또 충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두 가지 사항은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인사․조직 쇄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여러 차례 인사․조직 쇄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작지만 강한 조직, 성과와 효율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인사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한 번씩 워크숍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도 혹시 방만한 분야가 없느냐, 아직도 인력이 지나치게 배치된 분야가 없느냐, 혹은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내용이 변동되어 여유인력이 있다면 새로운 부분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재배치할 사람은 없는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 이지현 부위원장님도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에 맡기면 더 낫거나 단순한 업무여서 굳이 공무원이 안 해도 되는 업무는 없는가, 그 다음에 소수직렬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직렬에게도 승진기회를 부여하거나 직렬을 통폐합하는 것이 사기나 업무추진에 나은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큰 방향은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당히 실무작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추경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5월 중에 추경 실무작업을 마치고 6월 정례회 때 추경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무국에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작업 중이며, 이 작업을 통해서 추경재원이 최종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각 부서로부터 추경요청을 받아서 심사작업에 착수하고 6월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서울과 지방간 도·농 상생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농간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도·농 상생 두레마케팅,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것은 주로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 예정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안 나와 있고요. 한 7~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전체를 구축하는 데. 나중에 그 내용도 예산이 필요하고 좀 구체화되어서 예산 승인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의 운영인력이나 별도의 전담인력이나 부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겠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은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증원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고 만일 인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 저희들이 인력 재배치 작업을 통해서 인력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이 이런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적에는 참 현재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우려가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경우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운영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전자상거래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 지금 말한 개인정보의 노출, 그 다음에 일반 상업 같은 경우에는 사기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은 2009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그전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금년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우진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창의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의 생활화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제안현황이 5만 8,700건이고 실행이 1,281건인데 여기에는 공무원 제안도 있을 것이고 시민 제안도 있을 것이고, 또 의정 모니터라든지 기타 제안이 있을 텐데 이것을 분야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공무원 제안이고요, 시민 제안 같은 것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나누어서 도표로…….
이우진위원
이 부분은 순수하게 공무원 제안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또 시민 제안도…….
이우진위원
따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16페이지에 교육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국한적인 내용이겠지만 항공소음 피해에 관해서 실제 서울에는 공항이 현재는 강서·영등포·구로·양천 이 정도가 돼 있는데 실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들이 창호 교체들이 많이 돼서 소음부분은 많이 해결이 됐지요, 우리 기획관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교육기획관이…….
이우진위원
교육청 소관이라 잘 모르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은 창호교체사업은…….
이우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직항로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현재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 보급으로 해서 보온도 하고 방음도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 주변의 학교들이 문제입니다. 직항로 주변 외에, 말하자면 저희 구로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요. 거기서는 소음이 직접 항로를 바로 지나가는 경우보다는 좀 적은 소음이지만 그래도 소음 때문에 창호 교체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 점검 좀 하셔가지고, 주변 학교입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그 사업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이 현장을 좀 나가보고 내년도에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창호 교체가 들어가면 보온이라든지 방음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창의시정 2년 성과정리와 서울비전 2020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창의시정 2년에 대해 성과를 지금 정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창의시정이 진정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인 마인드를 형성시키고 업무추진 시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나 사람들의 시각 등에 많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실·국·본부별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마인드가 얼마나 변했나 이런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의시정을 평가하는 것은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도시·문화도시·환경도시·복지도시·시민도시 이렇게 나누어서 471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1차적으로는 약속한 대로 일정에 비추어서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가 하는 것, 말하자면 진도분석 같은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좀 더 성과로 본다면 시민들은 그러면 이것이 좀 개선됐다고 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 같은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서울비전 2020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 서울비전이란 무엇이고, 서울비전이라는 큰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공무원이,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늘 앞날이 걱정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서는 아마 지금 어떤 휴대폰 모델이 잘 팔리고 있으면 다음 모델을 계속 걱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을 내세워서 그 공약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서울시가 무슨 사업을 해야 서울시민이 잘 먹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사업을 분석하면서 한 2020년경에는 서울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되고, 그 모습에 비추어서 외부환경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서울비전 2020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비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전부이거든요. 이 기본계획은 언제 세운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거기에 있는 추진실적에 수립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은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수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뜻으로 아마 자료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 7명과 저희들이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2020년의 모습을 그리고, 제1단계는 그때의 추세와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추진실적 안에 수립계획이 들어가 있어서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2020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잘못 표현돼 있다기보다는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무튼 말로만 창의시정을 외칠 것이 아니고요. 시 공무원들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창의적인 마인드로 진정으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페이지 19쪽이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 자매·우호도시 중견 공무원들에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자매·우호도시 중견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들을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맺은 나라인데 구체적으로 사람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누가 오는지까지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서울시가 7억 3,700만 원, 고려대가 3억 2,200만 원으로 서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가 분담하는 7억 3,700만 원의 예산하고 고려대가 분담하는 3억 2,200만 원은 각각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을 좀 드리실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이 기관을 공모할 때 매칭펀드의 규모가 심사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려대학이 제시했던 매칭펀드의 예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명의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받는 전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 그러니까 학생 한 사람, 가족을 제외한 학생 본인에게 투입이 되는 2년간의 교육비 전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를 비롯한 등록금, 그 다음에 기숙사비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본 사업이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서의 교육지원담당관 분야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이것은 지금 대외협력기금으로 수행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대외협력기금의 용도를 보면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육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협력기금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성과계획서에 성과계획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성과계획도 없이,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예산상에 큰, 그 기금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예산서에 어떻게 표현돼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 예를 들면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런 절차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일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로 조직역량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서 통폐합이라든지 또 청산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한 실용적인 공기업 운영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성과급에 따른 폭 확대 이런 내용은 있는데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사항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부실 경영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통폐합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 서울시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통폐합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해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디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영혁신작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은 인력을 어떻게 적절히 줄이고 재배치하느냐 하는 인력감축문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17.2%를 줄이는 것. 두 번째 이 고유의 목적이 공사나 공단을 어쨌든 투자기관으로 만든 가장 큰 목적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 측정을 해서 그 점수를 목표로 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하는 것. 세 번째 단위협을 개선하는 것, 네 번째 지하철 운영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상시평가를 하는 것, 조직혁신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노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 작업을 할 수는 없고 항상 그쪽하고 서로 상의를 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정부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한 1~2년 노력을 하면 상당하게 슬림화된 조직이 되면서 효율은 높아지고 서비스가 높아지는 조직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실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공사,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 무임승차권 말이지요, 폐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내부에서 굉장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의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저도 전반기에 교통국에 있었는데 계속 개선만 한다고 노조 핑계만 대고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노조핑계 문제는 아니고요. 뭐 이것이 단순히 노조문제라든가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직원이라든지 직원가족들의 무임승차 이것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무슨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구적인 뼈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가족권 폐지는 단체협약사항인데요. 서울메트로는 금년 1월에 폐지했고요. 도철은 금년 3월에 폐지했으며, 교통수당 보조비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수당으로 또 다른 대체수단으로 수당을 주기로 하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교통수당은 주기로 하고…….
진두생위원
무임승차 다 폐지됐다 그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메트로하고 도철은 정식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1월하고 3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계속 지적되니까 폐지는 됐네. 다행이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럼요. 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이 볼 때 말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직원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공사에다가 말이지. 무임승차권 그것도 가족까지, 자구적인 그런 뼈를 깎는다는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적자는 계속…….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자립형사립고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주)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첫째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교육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투자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두생위원
사업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은평 자립형사립고의 경우에 (주)하나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주)하나금융의 경우에 교육관련 유사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그런 큰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 회장님을 만나 뵙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는데, 첫째 하나금융이라는 큰 기업이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식으로 학교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면 사업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기들 사회공헌사업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사업성을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다, 상당한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그 취지는 좋네요. 좋은데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려되는 부분은 있겠다, 그렇지요? 왜, 또 경험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우선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사업을 하고 나서 계속 적자에 허덕이다 보면 나중에 손 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우려는 있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그러면 위의 많은 임직원들은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주들도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과연 찬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전문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은행업무를 전문하는 사람이 은행예금을 잘 유치하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전문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또 교사들도 전부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0년 후에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해서 손을 뗄지 이런 것까지 걱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설립을 하려는 임직원들의 자세를 보아서는 상당한 열과 성의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 단독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하나금융 한 곳밖에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른 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뭐 안 했다 그렇게 보아지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서울시와 하나금융 간에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 이제 협상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조건을 갖추는 그런 문제, 주로 임대계약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학교부지만 제공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장학금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향후 하나금융에 서울시에서 부지 제공하고 기부채납 형태로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임대하는 형태지요.
진두생위원
임대 형태로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부지가 무상임대가 영구적으로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지금 그 요율을 정해야 됩니다. 법에 5%에서 0.5%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조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서는 이것이 학교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전체 교육수준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봐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를 좀 싸게 해 주더라도 그런 효과가 크다면 낮추는 것이 맞고 별 실익이 없다면 굳이 서울시가 임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강남북 균형을 맞추어서 학생을 선발해 준다든가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서울의 교육수준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협상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길음 자립형사립고는 재공모를 2회 했는데 설립 희망자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역시 학교를…….
진두생위원
사업성이 없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은 확실하게 사회기여를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라는 것이 발표, 한번 말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말이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적게 들고 어떻게 폼 나는 사업이 없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는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나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회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단 말이에요. 부지가 협소하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설립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도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의견, 거기에 사시는 주민의 의견, 교육청의 종합학교배치계획 이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고맙습니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규 국장님, 간만에 같이 만나게 되었네요. 업무보고서 4쪽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평소 법률관계 서비스의 문턱이 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를 만난다거나 변호사 상담하는 것은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사람 뭐 경찰서 가는 거 싫고 다 법정에 서는 것 싫어하니까 이 법률상담도 뭐 그렇게 편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활관련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법률적 도움을 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하고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분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변호사가 몇 분이나 돼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몇 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김충선위원
수시로 뭐 변동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계속 협회에서 교대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김충선위원
저도 상담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의 상담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시간당이라든지 뭐 있을 텐데 단위시간 외 얼마라는 것이, 그것 없나요? 무료예요, 전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하루에 5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당 3만 원에 교통비 2만 원, 합쳐서 저희들이 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간가치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김충선위원
상담료는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상담료요? 상담은 공짜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료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지금 10만 원 얘기했는데 이 지원수준이 적정한 금액인지 사실상 궁금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는 변호사에 대한 대우는 예를 들면 그 변호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료봉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 상업적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여튼 변호사들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고시를 한 사람이 사회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서비스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가사문제이거나 채무문제나 가족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오는데 여기서 단순상담 이외에 얼마나 깊이 있는 상담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와서 안내를 해 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또 더구나 정말 저소득층이라면 와서 변호사한테 자기 말을 함으로써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측면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것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적은 상담료로 상담을 해 주고 봉사 차원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질이 떨어지고 또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작년 5월 9일부터 정말 만족하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 봤더니 6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만족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족이라고 표시를 한 사람이 555명 87.2%였고요. 또 보통이다가 71명 11.2%였습니다. 갔더니 시원찮더라 이렇게 불만이라고 한 사람이 10명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현재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만족도가 한 87% 되니까 정말 만족하느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워낙 서비스를 못 받던 사람이 와서 변호사를 만나는 그런 데 대한 만족이 아닐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더 좋게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은 다음에 말이에요. 시민고객이 이후에 다른 불편사항은 있었는지 혹시 파악된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만족도를 체크해 봤으니까 그런 자료가 파악된 자료 이것 말고 또 불편한 사항 같은 것, 민원 같은 것 이런 것 받아본 것은 없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4쪽 밑에 보고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예약하는 것이 좀더 편리했으면, 요새 뭐…….
김충선위원
아, 예약.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약을 좀더 편리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one-stop 예약접수시스템을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요. 120으로 들어오는 것, 여기로 직접 전화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가사문제를 할 때 일반변호사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 예를 들면 채권문제라면 채무전용변호사 이런 사람을 미리 우리가 예고를 해 주면 그런 사람이 그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권영규 실장님은 사실상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고, 참 프랑스에 가서 유학도 하시고 저와 같이 손발도 좀 맞춰봐서 제가 잘 압니다. 워낙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갖다가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상담인력 대비 시민고객들의 상담건수가 적정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적정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폭주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까지 아직 대책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단계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기가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을 확대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방문상담의 경우 말이지요, 운영실적을 보면 1일 20명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하루 1명당 상담시간이 30분이면 1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이버 상담의 경우도 1일 41명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상담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많은데 상담자가 부족하다면 상담이 지연되고, 또 시민들께도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상담변호사를 더 확충하실 의향이나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현재까지 그렇게 밀리거나 아주 못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신청하고 나서 하루, 안 그러면 이틀 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더 밀린다면, 예를 들면 3일 지나고 4일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방변호사회하고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말이에요,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라고 해서 자칫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충선위원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적정한 비용문제라든가 상담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책,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처리 등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가 시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2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의시정 2년 성과정리와 서울비전 2020 수립인데 제가 경영기획실장님 오시기 전전 실장님께, 우리 시장님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하고 서울시장이 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공약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 게 서울시장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갖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이 그런 의무를 갖는 것만큼 밑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정리해서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누가 관리하고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하든지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죽 합니다. 공약사항 중에 어느 게 이행된다, 어느 게 추진 중이다, 혹은 이행성과가 이 정도 났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국민이 저분을 뽑아준 것에 대해서 아, 저 정도 성과가 났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약사항을 창의시정 2년 성과정리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장님께서 들어오실 때, 어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선거를 할 때 공약이 그것이 아주 엄격한 공약을 했든 혹은 느슨한 공약을 했든 그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고, 그 당선이 된 것은 느슨한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법적으로 완전히 완수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선거인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245개의 공약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일일이 공무원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챙겨서 2년 후 성과 발표하시면서 발표하시고, 또 4년 후 임기 말에도 이런 공약을 정리하시겠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놓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사실은 우리 이명박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전전 실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리돼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일대일로 예를 들면 한건 한건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45개 공약을 받아들여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471개 단위사업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하고 또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한다는 것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약을 했거나 실지로 하기 어려운 것은 없는지, 그러면 이것을 시민의 뜻에 맞추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나중에 4년 후에 또 이 부분은 정리가 잘 되어서 우리 8대 서울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님에게 따지든, 아니면 서울시 집행부에 따지든 따질 수 있게 잘 준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인사쇄신, 작고 효율적인 집행부 그런 보고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무능 공무원 3% 퇴출, 그렇게 해서 백 몇 십명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연퇴직분 혹은 사퇴분 이런 것을 빼고 서울시에 의해서 정리된 공무원은 대충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44명이 나갔지요, 자의든 타의든.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양창호위원
전체 백 몇 명 중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02명 중에 44명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그중에 정년이 돼서 나간 사람을 빼면 14명인가 그분만 오히려 능력과 관련돼서 퇴출된 사람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기로서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공무원 생활을 해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묻혀 갔는데 이것이 관리가 강화되니까 아,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공무원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간 사람도 다 저희들은 결국은 정리한 것이라고 보고요. 44명은 물론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퇴출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에 비하면 3%도 안 되고, 44명이면 거의 뭐 1.5% 정도, 1.2%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시정운영추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창호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세 가지의 경우로 봅니다. 첫째,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내세울 때 정말로 무능하고 정말로 근무가 태만한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격리해서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고 업무성과를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명을 선발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첫 번째, 그러면 이 102명 개개인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재교육이 성과가 있었느냐, 러프(rough)하게 보면 44명을 살리지 못했으니까 대략 한 60% 정도의 성공은 했다, 개인적으로 태도를 개선해서 살리는 것은 이렇게 봤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무태도 개선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업무능력 향상은 정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개인을 떠나서 우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것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부작용이냐 하면 조직이 경직되고, 예를 들면 줄 세우기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니까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적어도 민원인들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안 갖춘 사람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80% 이상, 잃는 것이 2개였다면 얻는 것은 8개였다, 저는 80%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더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됐느냐, 저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다가가고 시민이 필요한 조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40명이 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40명의 희생 속에 서울시 전체가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 가느냐, 저는 큰 방향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인사쇄신에 대한 홍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흠집이 없느냐 하면 흠집이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102명 중에 5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알건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5급 이상도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선발된 사람들이…….
양창호위원
102명 중에 선발된 사람들 5급 이상도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3급도 있었고요.
양창호위원
그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3급도 있었고 4급도 있었고요.
양창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5급을 선발했다가 그 사람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실장님의 언뜻 보고내용 중에 부작용 중에 줄 세우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선정된 102명이 운영되는 과정에, 물론 102명을 뽑는 과정, 그리고 102명이 최종적으로 44명이 되는 과정에 튼튼한 줄은 살고 썩은 동아줄은 떨어졌다 이런 형태의 동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노조와 다 연결이 돼 있었고 한겨레신문, 노컷뉴스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와해시키는 전략이 한 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 선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망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도 교육을 시킬 때 한 사람을 잘못 선정하면 당신 옷을 벗어라, 나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옷을 벗겠다는 약속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결과는 이렇습니다. 뽑힌 것은 대체로 잘 뽑혔다, 그러나 안 뽑힌 사람도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아직도 더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차로 88명을 선발하셔서 다시 이 작업을 진행시키니까 추가로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단단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리라 제가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뉴타운 관련된 발언이 결국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계속 야당의 공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타운 관련된 자료를 죽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 당정회의를 하시겠다고 그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제가 그동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옆에 있었는데 시장님은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항상 일관된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뛴다, 두 번째로는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의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앞뒤를 다 빼버리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원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아까 정확하게 답변 주실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직접 따져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아까 나는 실장님이 아실까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류경기 경영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공기업 중에 SH공사가 지난번 동남권유통단지에 미술품 전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더라,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제가 다음 임시회에 꼭 질문을 드릴 테니까 파악을 좀 해 갖고 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저번에 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SH공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일단은 개별적으로 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양창호위원
어느 분이요? 기획관님께서 저한테, 아니면 누구?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제가 하지는 않고 SH공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못 받으셨다면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아는 대로.
양창호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워낙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보고드릴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고 다시 또 추가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그때 미술품…….
양창호위원
기획관님, 내용은 다 아니까 지금 처리를……. 왜 제가 이 문제제기를 드리느냐 하면 건물은 지어놨는데 미술품이 없어서 준공허가가 안 나면 그 건물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시고 빨리 수습을 하셔야만, 서울시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허가가 안 나서 건물을 못 쓰고 있어서도 안 될뿐더러 준공허가가 안 난 건축물을 준공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사용하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불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 기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데드라인이 언제였냐면 4월 28일이었어요. 4월 28일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직 미술품에 대해서는 전혀 재공모를 할 것인지 어떤 방향도 안 정해 놓았는데. 앞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영기획관님께 뭐 답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뒷부분, 불법으로 할 것이냐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획관님께서 아까 파악하시고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혹은 뭐 예를 든다면 시간을 놓친 것만큼 재공모를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시키고 나중에 서울시의회에 가서 우리가 책임을 오세훈 시장님보고 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 입장을 밝혀보라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느 것이에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그러면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주택국장이 이것 소관 국장이어서 제가 거기에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처리방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바로 주택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오늘 중으로는 구두로라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4월 28일 데드라인이면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4월 28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재공모를 통해서 좌우지간 서울시 혈세는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 향후에 소송을 패소하든지 승소하든지 간에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좌우지간 동남권유통단지의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 데드라인은 4월 28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제가 그 부분을 듣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 길래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큰일 날 문제인데 이 일을 저지른 것만큼 누군가 수습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와서 좀 기다렸다가 5월 중순 가서도 재공모를 한번 해 보고, 그 기간 동안 어차피 건물을 못 써요. 지어놓고도 못 쓴다는 것이지요. 왜, 미술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SH공사는 가고 있고 그 SH공사를 감독해야 될 경영기획실의 경영기획관님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어서.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이 결정권을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결정은 주택국장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챙겨 와서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국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이러이런 일을 다음 임시회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꼭 좀 파악해서 논의를 합시다 이런 부탁을 드린 이유도 아까 제가 이 업무가 주택국의 업무인지 몰라서 기획관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주택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통제 부분은 경영기획관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서 완전책임 발언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 책임발언이 가능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추가로 다시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경영기획관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교육기획관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부방하고 도서관하고 CCTV 부분이 5월에 하겠다는데, 아직 학교는 선정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학교선정 내일 합니다.
양창호위원
내일 해요? 심사위원회에서?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공부방하고 도서관 선정은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CCTV 선정은 5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창호위원
공문은, 구청으로부터 심사자료는 받았어요? 신청자료는 다 넘겨받았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CCTV의 수요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도서관, 특별교실 부분은 1차심사를 지금 다 접수를 받아서 오늘 서류검토를 다 한 후에 내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진행 절차부분이니까 제가 그 정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길음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경영기획실장님도 보고 중에 말씀을 주셨지만 자립형사립고는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사를 신축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는 있는 사립고를 그냥 그대로 자율형으로 돌려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 없이 아까 자립형사립고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만큼 참여하려고 각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 기억나시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그 지적이 그대로 이렇게 또 문제가 되어 와서 이번 임시회에도 여전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예를 든다면 길음뉴타운에 대해서 길음뉴타운에 학교가 4,000평밖에 안 되고, 은평뉴타운 9,000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명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겠지요. 9,000, 4,000평에. 그리고 자율형에 비해서 자립형이 경쟁력도 약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다 싶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자꾸 시간을 낭비할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이것이 자율형사립고를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나 배치해 줘보고 추가로 학교가 필요하면 우리 자립형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보해서 나중에 강북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특목고를 설치할지도 모르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사실 자율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더구나 지방하고는 달리 서울에 과연 몇 개 학교가 자율형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거든요. 더구나 길음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길음 자사고 부지활용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만, 그 합의된 컨센서스(consensus)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역주민들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의 전환을 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의 경우에 자립형사립학교가 유치가 되었고, 이 정책은 수립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추진방향에 있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립형사립고의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정책 전환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기획관님, 이것을 다시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 교육기획관님 말씀은 교육과학…….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과부.
양창호위원
교과부에서 예를 든다면 자립형사립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를 취하고 계신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과학부에서 과연 자율형사립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OX, 그러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딱 보시면 하면 우리 서울시는 이 자립형사립고 부분이 아까 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방향전환을 빨리 하셔야 되고, 용지활용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지요. 안 하겠다 그러면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서울시는 이것을 길음뉴타운에 이 자립형사립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민원은 유발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는 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정책이 언제 발표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 정책도 채 처리 못하는 이 집행부가 다른 큰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뻔히 예측 가능한 형태의 흐름을 죽 타고 오고 있는데 그것을 교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때까지 그때 보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과부가 자립형사립고 한다 안 한다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선택을 하는 것은 그 다음 교과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교과부 안 하면 우리 하는 것이고, 교과부 하면 우리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면.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서울시는 이 정책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서 결말을 지어야 될 부분이면 교과부에 빨리 확인을 하셔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율형사립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립형사립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길음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할 만한 사립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형사립고를 밀어 넣어도 경쟁력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실은 길음에도 저희들은 가능한 한 자립형사립학교를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리고 공모과정에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의사를 타진해서 질의를 한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이 정책이 이미 민선 3기에 결정이 되었던 내용이고 그 일이 충실히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사실은 좀 더 예의주시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연됐던 것은 사실이고, 결정적으로는 은평과 비교해서 부지가 협소하고 또 위치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외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을 방향 수정을 해도 민원이라든지, 여전히 길음에 자사고를 유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민원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이상 이제는 크게 재고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교육기획관님의 답변내용은 이제는 길음에 자사고는, 자립형사립고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죽 거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양창호위원
아니 저는요, 교육과학부하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자율형사립고를 정말 이 이명박 정부에서 실현시켜 낼 것인지, 내면 언제쯤 내는지 빨리 파악하셔서, 그리고 그것이 되면 설령 그것이 자율형사립고가 되더라도 길음지역에 들어올 사립고가 없다고 그러면 서울시는 예를 든다면 길음지역에는 자립형사립고를 해 놓고 정부에 요청을 해야지요. 길음지역 안에 인근에 이 자립형사립고의 정책을 방해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왜, 그것이 긍정적인 정책이거든요. 적극적인 정책이고.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권한이 교과부에 있지만 지금 그 정책을 일시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지상권을 시․도교육청에 다 넘기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와 협의하는 것도 어렵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고요. 그런 것을 전체를 고려해서 저희들 지금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고 이번에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은 이제 내용을 보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정말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이 만약 서울시민에게 노출되면 서울시민도 오세훈 집행부가 정말 무기력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정책을 하나 결정지으면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죽 추진해서 하실 거면 정말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하는 듯 안 하는 듯 발표만 해 놓고 죽 끌려오고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 발표하셔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서는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지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권은 여전히 현 시장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 시장님이 전후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정말 안 되고,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정확하게 책임을 지시고 끌고 가시는 게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이지, 전혀 책임을 회피하시면서 아무것도 결정도 안 하시고 끌려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니까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적이 다음 임시회에서는 안 나오게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한테 오늘 만족도조사를 하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치구 보조금 문제 재조정 그것도 정말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면밀한 요소들을 다 잘 대입시켜서 불편 부당한 것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6대 때부터 지금까지 학술용역 수행하는 것을 보고 아까 실장님 보고 주신 대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용역을,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용역으로 해결을 하는구나 이런 감을 가졌었는데, 이것도 조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직접 공무원이 수행을 활성화하도록 한다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쪽 아까 보고 중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CCTV 설치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아주 좋은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하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추적해서 끝까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끝까지 추적해서 통계로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요새 유괴문제 뭐 많이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지수화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2쪽에서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쪽의 규제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잘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혹시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이 굉장히 많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같이 만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조정실장, 저하고 네 사람이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고민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방하고의 문제, 또 사행성 조장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현재 저희 서울시로서는 그런 것을 조금 허용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지금 대주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카지노를 한다면 정말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면 허가조건이 규제가 완화되어서 관광객이 30만 증가할 때마다 하나인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이 되더라도 민간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사행산업이라고 할까 이런 레저산업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똑같이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뭐라 그럴까요, 논의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제가 참고 좀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본 본부장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신기철 위원님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의 유희숙 위원입니다.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어제 경본 업무보고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민의 삶과는 관계없이 너무 축제와 관광, 페스티벌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우리 시민의 삶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업무를 다루고 계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업무가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잘 이행이 되고 개선이 돼서 정말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기를 기원하면서 짧게 두 가지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제도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의 어떤 현장경험을 살리고 예산절감 측면, 어떤 내부의 재원활용, 또 책임성 강화라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반해서 과연 그러한 성과물에 대해서 타당성은 어떻게 검증될 것이며, 또 그러한 성과물에 대한 품질 측정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용역 수행과제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제가 신청됐을 경우에 그러한 검토역할은 어디서 하는지, 또한 용역 심사과정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요. 첫째로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어떠냐,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들이 연구한 것보다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다면 그것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연구원에 맡긴 것보다는 훨씬 현실 적응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 직접 하면 현장경험이 있어서 현실성은 높아지는데 안목이 낮거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새로운 정말 한 단계 높이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심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의회라고 있어서 여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외부전문가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후에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문제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지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살펴봤더니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실·국장이 중간보고를 받으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문화국장 할 때 보니까 담당직원이 그냥 혼자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나는 안 하겠다, 돈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가지고 와서 두세 번만 다시 검토회의를 시켰더니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게 있어서 앞으로 가장 관건은 외부적인 심사도 좋고 평가도 좋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담당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답변은 어떤 구체적인 제도나 이런 방비책은 없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도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런 관심을 많이 갖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제도는 저희들이 학술용역심의회라고 해서 정식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 시의 직원들이 옛날의 리스트를 대비해서 비슷한 분야가 있으면 통합하게 하고, 또 옛날에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옛날 것을 활용하고 이런 심사는 하는데, 그런 것은 말하자면 외형적인 이런 심사가 될 것이고 진짜 품질을 높이는 문제는 담당간부들의 관심과 열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담당간부님들의 어떤 학구적인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학구적인 학구열에 대한 심정적인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학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간부들이라는 것이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방향을 정하고 지휘를 하는 사람인데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면 품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나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간부님들은 정기적으로 또 업무교체도 되고 그럴 때 어떤 특정한 간부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셨다가 만일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셨을 때 어떤 연계성에 대한 공백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틀, 지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마련해서 각 부서에 보냈는데 그 지침 자체를 우리 위원님께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어떻게 제도가 마련돼 있고 어떤 틀로 하는 것인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현재 제도가 마련돼 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항상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가 완성이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답변은 그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침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두 번째,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에는 학술용역 대비 비율 직접수행 건수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약 24억 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학술 외부용역과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과제를 비교할 때 과연 어떤 대체효과가 있는지, 또한 질적 수준에서 대비해 볼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의 편익을 돈으로 계산하는 데 대해서 저는 엄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희숙
유희숙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난번에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면서 내부의 비용을 쓴 것은 용역비가 아니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품질의 문제 이렇게 엄격하게 이것을 한 건을 하면 얼마나 절감됐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인, 대략적인 그런 수치고요. 이런 예산절감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접 업무에 대한 관심, 현장성, 경험을 살리는 것 이런 데 대한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예산절감액 24억 원을 써 놓은 것이 정확하게 이만큼 예산이 절감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알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이 부분은 답변을 제가 구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를 보면 선정과제 수 확대를 통한 참여율 제고라고 하였는데요. 너무 이 제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추진하시다 보면 자칫 너무 숫자적인 것에 연연해서 그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좀 간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부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의 질적 향상에 신경을 쓰셔서 이 제도가 보다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 사실 공무원이 외부전문가 못지않게 그 분야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강르네상스, 보도를 봤지만 교량에서 분수대 떨어지는 것도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 아닙니까.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 것은 참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많이 좀 확대를 해서, 사실 외부에 학술용역 준 것을 보면 완전히 책은 두꺼운데 내용을 보면 순 통계자료이고 어디 인용했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어요. 이것 참 이런 분야 검사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지,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교육기획관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이 예산관련, 예산관련이 우리 경영기획실 소속 아닙니까? 경영기획관 밑에 예산담당관 이렇게 돼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사실 경영기획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조직과 정책이 다 있지만 서울시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 총괄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예산을 보면 편성하고 이런 단계에서 사실은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 다 편성이 되면 그때서야 보고 한번 받고 이렇게 해서 각 위원회로 넘어가서 예결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이지만, 거기에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업무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재정경제 위원들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지. 제가 2년 동안,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만 중간과정을 모르겠어요, 중간과정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어떨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여기 있어도 전혀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실·국 쪽으로만, 그쪽 분야는 그쪽 분야밖에 모르고 오히려 이쪽에 있으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서의 예산을 총괄하면서 중간보고 과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보고과정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는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그 결과 서울시정 전체의 예산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시간을 내서라도 이 부분은 별도보고를 드리든지 안 그러면 전체 예산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위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6대부터 했지만 재경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신청하는 인원이 항상 적어요. 왜, 여기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각 실․국이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 편성되어야 보고받는 그런 자료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구 보조금 여기에서 보면 인센티브라고 해서 무슨 뭐 상을 받아서 이렇게 각 자치구로 내려가는 자금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서울시의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사후에…….
이지철위원
아니, 인센티브 이제 받아가지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 데 대해서 결과보고도 드려야지요. 결과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할 때 또 피드백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아십시오, 하는 보고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보고도 하고 나중에……. 그런데 사업집행은 예를 들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사업이 지정된 것은 보고하면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은 융통성을 준 것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이고요.
이지철위원
용도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대로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또 승인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지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와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의원님이 사인을 하십시오 해서 자료도 받고 이러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그냥 전화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료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명확하게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과장이 전화 왔다가 어떤 때는 계장이 전화 왔다가 어떤 때는 담당이 전화오고 이것 참 체계도 없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딱 명확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립고 아까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것 주식회사 대교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다시 또 법인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사실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은 거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길래 관하고 민간법인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이렇게 협상하다 아니면 싫어서 그냥 치우고, 이것 제재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이런 것은 엄격하게 해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싫으면 언제든지 내뱉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또 우리가 안에 있는 일하는 공무원들도 참 상당히 도대체,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흥정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은 정말 정의로워야 되고 거짓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는 늘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럴 때 섭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사회라는 것이 뭐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페널티를 매기기까지는 이것이 MOU단계이기 때문에, MOU가 체결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매기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력낭비이고 모든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선협상대상자라고 그러면 거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서울시에서 명색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협상하다 그냥 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 상당히 서울시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많이 학부형들도 책걸상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시설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 슬슬 학교에서 급식시설 이런 문제까지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도 또 최첨단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린이들이 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등록세 1.5%로 되어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 일단 조례로 되어 있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지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1년에 500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이런 정책인데 이것을 좀 요율을 증액시킬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은 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를. 그러면 서울시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교육기획관이 답변하면 안 되고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기획관은 계속 돈 모자란다고 저한테 투덜거리는데 저는 아직 우선순위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전체 재원배분은 제가 하는 것이고 교육기획관은 자기 소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1.5%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너무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우선 급한 것을 하면서 또 이제 책걸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음에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급식문제가 대두되고 또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친환경 농수산물을 쓰는 이런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런 것이 같이 또 시기가 지금 당장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간을 두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획관님이 지금 2% 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안해 줍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물론 서울시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사실 어린 학생들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우수한 교사들 이런 것도 상당히 필수사항이지만 환경, 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같은 데도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부 시설에 따라서 상당히 학교가 발전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영기획실에서 점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현재 자치구에서도 각 자치구마다 예산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자치구에 보통 한 20억, 30억 이렇게 되면 아마 서울시는 1개 자치구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25개.
이지철위원
아, 우리 강동구, 내가 자꾸 동 생각을 했어요. 25개 자치구인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로 조직역량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를 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투자기관장 또는 사장들의 평가는 평가주체가 서울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평가방법을 보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서면 및 현장실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경영평가단은 어떤 조직, 그러니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같은 데는 어떤 기관에다가 예를 들면 연구원 같은 데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서울시립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평가를 해야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이에 물론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도 실질적으로는 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것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객관성과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연기관 대표들의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이 외에 다른 평가지표들도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출연기관 대표는 지금까지 투자기관장들은 성과목표를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이행 안 하면 연봉도 줄이고 성과금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출연기관 대표까지 확대해서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사장, 자원봉사센터장도 평가를 받아라, 시장님하고 약속을 해라, 스스로 약속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잘 한 것은 돈 더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난해 투자․출연기관 중 평가실적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투자기관 경영평가를 한 것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5개 기관 중에서 가등급이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였고요. 나등급이 서울메트로, SH공사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같았는데 다만 SH공사가 2006년도에는 다등급에서 2007년도에는 나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가 경영평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1등을 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한 평가표를 바로 다시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지철위원
크게 봤을 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노사가 안정됐다든가 그 다음에 정시율이 높다든가 예를 들면 사고율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안전사고나 정시도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다든가 뭐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메트로 같은 데서는 우리는 옛날 시설, 낡은 시설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평가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평가결과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SH공사는 무슨 상, 평가를 어떻게 받았지요? 나등급?
「나등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나등급이니까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최고 잘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지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은 가등급이네요.
이지철위원
그런데 각 투자기관들이 그래도 뭐 하나씩 다 받았네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등급이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다등급이냐에 따라서는 사장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요. 이것은 첨예합니다. 무슨 이것이 점수 0.1점 이런 차이를 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이지철위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자치구도 그렇고 무슨 기관도 그렇고 무슨 상, 무슨 상, 상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상을 전부 그냥 건물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상에 대해서는 좀 인색해야 되거든요. 진짜 잘 해야 상을 주고, 또 등급도 가급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1등 했으니까 가급 주고 좀 못했으니까 나등급 주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요. 다만, 실제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지표하고 개별지표로 해서 100개 이상의 지표로 해서 하나하나 전부 따져서 점수를 다 매기고 그 평가표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상필벌을 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게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평가를 확실하게 하면 사실 그 조직이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질의내용입니다. 제가 신문자료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지난 2007년 11월 20일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시킨다, 거기 내용들을 죽 보니까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도 법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폐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담당자, 파악 안 하셨습니까? 담당자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만……. 아니, 거기 정부 정비랑 지금 여기 정비는 다른 내용이지요. 법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도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폐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없지요? 일 안하신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개 위원회 중에서 각종 위촉된 위원수가 무려 1,726명에 달하고, 위원회별로. 그리고 이것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을 해서 78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불필요한 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슬림부분과 예산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그런 행정부분을 다 제거를 하겠다, 그렇게 어떤 혁신까지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폐합된 위원회나 재정비된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파악 안 되고 계십니까? 적어도 소속 상임위 위원이 계속 질의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이면 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준비도 안 해 오셨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보니까 사실 실적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현재 현황이 78개 위원회가 그대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이지현위원
그대로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대로 돼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 말은 작년 7월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통폐합 시켜가지고 잘 하겠다, 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1년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아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고 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9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그리고 그나마 회의가 열려도 원론적인 제안만 오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 분명히 문제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시 관계자도, 물론 이 당시도 경영기획실 소관 담당자겠지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으면,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운영내역을 받아보니까 아직 78개는 모두 다 존치하고 있고 그중에 1개 위원회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정비안이 있을 수도 있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혀 보니까 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다 존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겠다라고 잘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으면 제대로 일을 하셔야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도 없고 그대로 다 존치시키고 위촉된 위원도 그대로 다 있고, 이 문제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 정비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용두사미가 된 격이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 하는 사람이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여력이 없어서 못 했든가 관심이 부족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 정비실적이 제가 본 통계로 보니까 78개 위원회가 그대로 있고, 기껏해야 2006년도에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하나 폐지한 것 있고, 그 다음에…….
이지현위원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위원회가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도 그 내용을 똑같이 인식하고 지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보도를 한 것이고, 이 언론보도는 연합뉴스에 난 것이지만 분명히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경영기획실을 통하여서 오세훈 시장님께 같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언론보도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많은 언론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소관 상임위에서 보도되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항상 추적해서 그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달이나 두 달 후나 6개월 후나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 부분에서도, 미디어까지 다 탄 언론보도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언론보도이거나, 거기에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는 났는데 우리도 모른다는 내용이거나 정말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세훈 시장께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보도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계속 그러한 문제점이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할 때는 다만 몇 개라도 통폐합을 할 수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의활동 생활화로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 해가지고 창의학습조직 활성화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07년 작년에 창의지식동아리가 불과 37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3월에, 그러니까 1·2·3월에 굉장히 많은 창의지식동아리가, 317개니까 무려 10배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이런 창의지식동아리들이 늘어나게 된 배경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첫째는 아마 우리 창의혁신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내서 이런 활동을 인센티브를 주거나 안 그러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요한 측면이 있어서 양적 증가는 엄청 늘어났고요. 이 양적 증가 중에 작년에 활동한 것으로 보면 실지로 이렇게 숫자만큼은 아니고 한 60% 정도 활동이 더 강화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려 섞여서 한 가지를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동아리를 통해서 여기 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도 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것은 작년 창의지식동아리 자체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지식동아리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지적이 이 동아리가 정말 서울시정에 적합한 창의시정동아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왜곡된 동아리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미네르바 인 서울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동아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용은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이면 해야 되는 고유 업무영역이 활동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식·지혜 등을 모아 시 정책과 의정활동이 실행되는 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지 연구, 이것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액션러닝 포럼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잠재된 열정,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액션러닝 연구활동, 이것은 창의시정의 목적에 관련된 동아리인 것이지 이것이 직접적으로 다른 지식동아리에 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36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각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지적하신 중에서 당연한 업무냐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 원론적으로 타당한 활동을 해야 되고 적합한 활동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미네르바인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일상업무라 해도 여러 과에 있는 다른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취미생활을 같이하고 관심을 같이 가지면서 노력을 하면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사과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다가 금년에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가져오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거기에 대한 평가가 끝났느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단지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 놓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중에 이런 것도 평가를 하거나, 그런데 이것은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경연대회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이 넘어오면서 지금 사실상 지원체계가 정확하게 구축도 안 되어 있고 활동성과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학동아리의 자기들의 어떤 interest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추가로 쓰는 것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합니다.
이지현위원
자기 개인적인 흥미 위주로 몇 명 모여가지고 활동비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그냥 평가서 내가지고, 왜 이런 식의 동아리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결코 앞으로는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