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 계획 반대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후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 계획 반대에 관한 청원(김충선 의원 소개)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 계획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취지와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 청원의 요지가 실외골프연습장을 짓지 말자는 요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아니면 청원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 내용으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분석하시기에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청원내용 중에서요?
정교진위원
네, 청원내용을 검토해 보셨을 테니까 요지를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실외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짓지 말자는 의견이 요지인데 분석하시기에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외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이러한 주민편의시설을 공사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또 이어서 정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위를 잠깐 설명을 올리면 이러한 조례개정과 정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당시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유휴부지에 대해서 주민생활편의에 대한 그런 기여도 하면서, 또 공사로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감사원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조례와 정관 개정작업이 있어왔고, 이 사업은 이미 2004년부터 일관된 메트로공사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사가 이런 사업까지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운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대사업 등을 통해서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에 또 제공하기 위한 그런 재정적인 수입의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근래는 아닙니다만 어떻든간에 모든 사기업과 공기업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컨버전스(convergence)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받아봐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교진위원
사장님, 검토과정에서 골프장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화 하자라든가 아니면 골프 외에도 다른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골프연습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부지는 현황은 다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 차량기지 중의 일부로서 군자차량기지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표상에는 전동차 폐차를 하게 되면 그것을 분해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상에 전동차의 휠을 깎는 전삭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기지 내에 여러 가지 철도 자재에 대한 것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지표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다른 마땅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 그 위에 이러한 실외골프연습장을 하면 부지도 제대로 활용하면서 또 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부시장 주재로 당초에 이것을 시프트사업 장기전세주택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같이 검토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가장 최적의 방안은 실외골프연습장을 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간단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부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위에 망을 치는 것이니까 실외골프연습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겠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적의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의견을 보게 되면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 주민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이나 실외연습장이 들어가는 이 위치로 봤을 때 이런 문제도 많이 고려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주택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또 마침 성동구 지역에서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부적시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변의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요지를 보게 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검토과정에서 구청하고도 의견수렴을 몇 회 하셨고, 지역주민들이 물론 소수지만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하신 것은 아니고 소수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성동구청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성동구청에서도 주변지역의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인허가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과정에서 종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2종이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도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없고요. 지금 2종주거지역 그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만약에 다른 시설로 한번 해 본다면 다른 좋은 시설 같은 것 넣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시설이 최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제가 메트로 쪽에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문화센터하고 연계된 하나의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체육문화센터하고 실외골프연습장하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스포츠센터의 개념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성동구하고 동대문구에 이런 실외골프연습장이 현재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적인 이런 시설 간에 이격거리로 볼 적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나머지들이 상당한, 적어도 1.5km 이상 많은 것은 거의 5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시설의 균형면에서도 적정치 않은가 그런 판단이고요. 또 저희가 교육문화본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실내골프연습장 외에 이런 실외골프연습장도 필요하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성동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지금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비가 55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실제로 저희가 2008년 예산 잡을 때는 79억 정도 배정을 받아서 넘어갔고 여기에는 다른 스포츠시설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삭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보고상에서 빠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보고했었던 내용에는 앞에 있던 테니스코트를 이전시켜서 시설을 다시 현대화시키고 족구장도 2면 정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보고서 내용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 자체에서 저거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구상 단계에서는 실외골프연습장 외에 주변의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시설도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우리 도시철도사업에 앞으로 지상부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적에 다른 시설은 빼고 이 시설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5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예산배정은 79억 받지 않으셨어요, 재정사업으로?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냥 구상단계에서…….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부지의 전체적인 여건으로 볼 적에는 그런 시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금 메트로가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식의 운영을 하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사업자를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해서 임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체육문화센터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위치가 군자차량기지가 8만 4,000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중랑물재생센터가 26만 4,000평,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새마을 재건된 땅이라고 해서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중고차시장. 그래서 바로 이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주택가와 뚝방길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쪽은 주택가로 사람이 사는 동네고 한쪽은 밤이 되면 완전히 어둠이 되는 이런 양극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메트로공사가 좀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더 좋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메트로 경영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서 경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본사업은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건설은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건설·운영?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무원위원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 그것이 다 지하철인데, 그동안 제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여러 부분에서 정책미수로다 해가지고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어요. 제가 수차례 난간이라든지 사다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또 되풀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예산을 메트로가 많이 낭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업에 낭비를 하면서 부수적인 사업에 눈을 돌린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사업을 혹시 예산낭비 그런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무원위원
아니,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돈을 따진다면 예산에 연계를 하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5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매년 순이익이 한 17억 정도 나기 때문에 3년 정도면 투자된 그런 예산이 회수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순수하게 서울메트로의 이익이 되고 그만큼 적자도 줄이면서 시민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렇게 메트로가 돈을 벌기로 작심을 했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에 예산낭비를 안 하지요. 기본적인 사업에는 엉망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대문 전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왜 중단된 것입니까?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던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공사 중에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공사 중에, 내가 거기 한 달 다녀도 망치 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어느 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무원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제 누가 그러던데 아직 공기가 남았다, 무엇 때문에 그 공기를 길게 잡아가지고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 10일에 할 것이면 10일의 공기를 잡아야지 20일 잡아놓고서 10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무슨 사업을 돈 꾸어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력을 다 봐가지고서 입찰하는 것이고. 제가 이 골프연습장을 하라 하지마라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동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 차량기지를, 창동기지도 옮긴다고 그러고 공약들 많이 하대요. 그것도 비싼 땅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옮기고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서 이익을 창출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른 차량기지도 이런 복합화사업을 시작을 해 갑니다. 신정차량기지도 이런 골프연습장은 아니지만 시설종류는 자유입니다만 복합화사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골프장사업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메트로가 해야 할 일이 메트로 경영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건설을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 이러니까 출자라고 이렇게, 실제는 출자지요. 출자나 예산을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이 가는 것이니까. 말만 바꾼 것이지 예산하고 출자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근본적인 경영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시고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라도 해서 합리화해야 되겠다 할 때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에도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원칙이지, 기본원칙에서 까먹고 부수적인 데서 한다는 것은 내가 고스톱해서 다 잃어버리고 고리 뜯어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사장님 지금 교육문화센터라고 그러나 지금 그 시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교육문화본부입니다.
박홍식위원
교육문화본부 안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아주 작은 규모고 타석도 얼마 안 됩니다.
박홍식위원
몇 타석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10여 타석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다음에…….
박홍식위원
운영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국체육지도자협회에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메트로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나요? 체육지도자협회와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나요? 거기 말고 위에 휘트니스센터 이런 것도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맡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하고 예식장 같은 것은 입찰을 통해서 CJ에 줬고 나머지 시설들은 입찰을 통해서 체육지도자협회에…….
박홍식위원
그 사람들하고 입찰조건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메트로가 받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장객이 많다고 해서 메트로가 더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우선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작년 11월 8일 업무보고에 보면 실내골프연습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면적에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실내골프연습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월 8일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 없이 쓰신 것인지,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의미가 다릅니다. 실내골프연습장으로 할 것인지 실외골프연습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저도 골프를 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다르고, 연 17억이라는 계산을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제가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계산된 근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72타석을 하루에 500명 쯤 이용했었을 때 시간당 얼마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빼고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한 3억, 1년이면 36억, 거기에 17억이면 50%의 수익이 남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추정치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비로 얼마에 했는데 얼마의 수익금이 나느냐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은 3년 내에 뽑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다라는 논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박홍식위원
네,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 저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지요. 본론이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그 정도로 구성하실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1월 12일 서울시장에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역세권개발 차량기지복합화 6개 사업 추진 중 해 가지고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구체적인 사업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냥 군자차량기지의 유휴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여기에 수익을 해서 부대사업을 해 가지고 건전경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겠지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골프장을 지어서 어떻게 연에 얼마 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어느 지역이나, 제가 강동의 경우에도 한번 그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메트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려다 결국은 포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서찬교 부구청장 계셨을 때 그 문제가 불거져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철탑이 지금 제가 알기로 60m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아무 아파트도 없고 주민들도 이격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사전에 생각이나, 아까 사장님 말씀은 이보다 더 좋은 최적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염두에 두셨던 다른 종류의 무슨 사업을 구상하신 종류가 있다고 그러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것이 없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큰 마트를 짓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박홍식위원
부지가 3,000평인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것이 부지가 3,000평이지만 다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삭고, 휠을 깎는 전삭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재창고로 들어가는 궤도부설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우리 정교진 위원님 지역인데 제가 지역도 정확하게 모르고 저는 군자차량기지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한번 가서 어떠한 사항인지 뚝방길이 어디고 그 지역에 아파트도 없고 저희가 교육문화원 지었을 때도 걱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리적으로 주민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결국 양 공사에 있는 직원들 외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장소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관할 때도 가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량을 갖고 가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사장님 우리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면서 일체 다른 업종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것이 가장 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요새는 주민들이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이런 식의 큰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주차시설도 좋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가, 또 다른 것이 뭐 없으셨을까 한번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는 폐차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전삭고가 들어와야 되고 자재창고로 들어가면 궤도부설이 되기 때문에 지상을 완전히, 이 골프장 같으면 포스트를 박아서 위에 망을 치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간다면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 사업에 대한 것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파악한 사업계획안을 보면 건축면적은 500㎡ 그러니까 151평 이게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51평이요?
박홍식위원
네, 골프연습장의 면적.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홍식위원
연면적은 4층까지 하니까 604평인데 그런데 나대지 골프장 짓는 건축면적은 151평 그게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전체는 3,000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면적이 전체 3,642평.
박홍식위원
3,642평. 아, 군자차량기지 전체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차량기지 전체는…….
박홍식위원
그것은 몇 만 평 되잖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 나대지 3,642평 중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창고나 그런 것을 쓰기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나머지가 151평 거기에다가 연습장을 짓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기에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른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박홍식위원
이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혹시 주민들로부터 항의나 아니면 인근 타 같은 업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무슨 항의를 받거나, 이 청원이 있기 전에. 이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들은, 소위 말해서 민원성의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문서나 전화나 구두나 이런 식으로 들으신 것 없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일체 없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진행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다만 반대의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반대의 청원은 동대문에서 들어온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하면 찬성의 청원이 성동구에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난감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성동구에서는 그동안에 죽 협의를 했습니다만 성동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필요하다, 또 주변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쪽에서는 반대의 청원이고 성동에서는 또 찬성의 청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의 부족이라고 다소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사진을 보니까 전삭고, 자재창고 이게 지표면에 죽 있고 이것을 다시 커버를 한 뒤에 그 위에 골프망을 쳐서 아주 가벼운 것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지상을?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철골 포스트를 세운 다음에 그물망을 치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해의 부족이냐 하면 그냥 나대지에다 바로 골프장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해라고요. 이것을 설득을 꼭 하시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지표면에는 이러이러한 지상물이 있고 그 지상물 위에 철골조를 세워서 망을 쳐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바로 골프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의 폭이 좁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은 어떠세요? 이분들이 이 골프장을 했다, 혹은 골프장 말고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고요. 또 밑에 주차장 면적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골프연습장으로서는 상당히 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프장이 아닌 다른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걸어서 도보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되느냐는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른 시설로서 일단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일단, 그런 점에서는 특별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조금 더 다각도의 검토도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기구를 차에다 싣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주차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다가 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상에 하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상에 유휴토지가 그만한 토지가 있나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긴 데가 172m 폭이 70m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궤도가 부설되거나 전삭고 이런 것은 한 쪽에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실외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에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물망 밑에 주차장을 넣는다 이런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청원으로 인해서 인근에 접하고 있는 골프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아마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이러한 내용을 이해에 접근을 가깝게 좁혀 주는 것이 공사로서는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실외골프연습장이 성동구에는 한 군데가 있고 동대문구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어떤 특정한 골프장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외골프업을 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무슨 공사가 이런 수익사업을, 특히 조금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골프연습장을 하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선결과제가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좀더 좁히고 설득을 하고 이러이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했으면 아무래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청원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하고 어린이집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면 고대 주변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연세대 주변 신촌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요, 거리가 먼데도. 이게 지금 성동구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동대문구에서 반대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청원이 들어온 것이지요. 이렇다고 해서 이 청원이 의회에서 가결된다 치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설계가 거의 절반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니까 청원이 의회에서 가결된다 해도 사업은 도저히 손 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소신을 얘기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의 뜻을 끝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대충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이 문제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되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외골프연습장을 통한 수익증대의 방법이 이게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관련되어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 서울시에는 오세훈 시장 모든 책임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공공기관에서 수익창출을 이런 데다가 눈을 돌리느냐 말이에요. 공공기관의 원칙과 목적은 수행하는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이 목적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지역경제가 피폐화된다든지 관련 산업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골프 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국방대학원 다닐 적에 좀 배웠습니다.
고정균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땅한 사업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토지가 임대료를 내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비용을 대비해서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인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토지비용을 대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만큼 운영에 대해서 주체가 투자를 하다보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이 내용에 토지 대비 비용수익을 뺀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어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임대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17억이 1년 발생의 수익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30% 이상에 70%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가 되어야 되고 30%가 이익이 매출이 됩니다, 많게는 40%도 나오고. 약 50억 정도가 매출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1년에. 17억이라는 것은 한 달로 기준했을 때 1억 5,000 정도가 임대료가 됩니다. 1억 5,000 정도의 임대료를 낼 만한 데가 있을까요? 계산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연 서울메트로가 이러한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우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꼭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홍콩의 MTR 같은 이런 데는 아주 다양한 사업, 또 일본의 여러 철도운영기관들도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금액은 상당히 적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이것을 임대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아예 시설비 자체를 민자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만일에 이것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하게 민자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된 선에서 그 운영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 수익의 대부분은 우리 공사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시민들에 대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균위원
이 청원의 요지가 뭐냐하면 이 사업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다른 사업은…….
고정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뭐냐하면, 특권층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상위계층을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만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또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정교진 위원도 지적하듯이 워낙 오랫동안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었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익도 창출이 되고 그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대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소형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 스쿼시, 종합사회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수입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주변에 소풍올 수 있게끔 공원도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시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골프만 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적정치 않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홍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이라는 나라의 지역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이 틀립니다, 한국하고. 우리나라는 골프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화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변경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또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의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권고사항으로 본회의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그 수많은 지적과 우려를 감내하고 사장님께서 이 사업 하시겠어요? 못하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의 공격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현명한 방법은 뭐냐 하면,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지역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또 유휴부지를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 변경을 하셔서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또 이런 시설들에 대한 도시계획전문가들, 또 그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권 이런 분들하고 머리 맞대서 우리 메트로가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지하철이 되어야 되고 복지도,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시해 보고, 그래서 군자차량기지 내에는 교육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다방면에 복지시설이 있는 문화시설까지 있는 그런 종합센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메트로는 말하자면 공기업입니다만 기업입니다. 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통해서 조례까지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골프장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단 법에도 생활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긴 합니다만 크게 사치스럽거나 그런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 또 골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국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고용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사장님, 제가 의원인데요. 연봉이 우리가 6,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서 못 칩니다. 저 골프 못 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골프치자고 하시는데 저 골프 안 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 자녀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방송에도 나왔지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노래방 도우미도 하고 있고요. 가정부로서 파출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쳐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수반되는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장비들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 사장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세요. 골프연습장이 아직은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공기업의 만성적자를 위해 경영의 획기적인 노력에 정말 김상돈 사장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물론 그동안 사업계획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또 저희는 조금 견해가 달라서 이것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자차량기지를 사장님 향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마 이전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다른 데 들어갈 만한 곳도 없고요.
윤기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가 알기로도 그 지역은 창동이나 신정동 기지창과 달리 여건이 상당히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또 지역적으로 상당히 빠져 있는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도에 필요한 것이 저희 차량기지창이 적합하지 않나, 또 그 옆 장한평에 자동차매매상 등등을 고려할 때 차량기지창은 향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면적이 약 3,6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3,600평을 다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포스트를 세워가지고 망을 하기 때문에 지상의 이용하고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군자로,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도면상을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큰 건물이 있는 것 이것은 기지창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지요? 본관 건물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건물은 교육문화센터 같습니다. 교육문화본부요.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생활체육의 이러한 건물도 좋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곳을 용도 변경하여서 골프연습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용도에 관련하여 본 위원은 주거지로 개발을 할 것을 제안하는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성위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파트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으로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적정치 않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지창에 종사하는 우리 승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지창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군자차량기지에요?
윤기성위원
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윤기성위원
600명 되면 지금 나홀로아파트 많지요?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집단으로 무슨 단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나홀로아파트 한 동이라도 물론 부지를 아까도 제가 듣기로는 다 이용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나홀로아파트 지어서 사원아파트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상에 다른 용도로 철도시설을 쓰기 때문에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가기가 적정치 않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을 대체해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지를 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가기는 부적합합니다.
윤기성위원
지하철 경영을 하려면 사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원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윤기성위원
네, 저는 사원아파트를 지어서 후생복리를 사장님께서 지금 정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지어놓으면 경영에도 참 이익이 갈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원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제공할 만한 저희 재정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재정여건은, 사원아파트라고 해서 그냥 사원들이 입주하고 삽니까?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을 시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임대형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윤기성위원
투자, 서울시 돈 많잖아요? 서울시 전체를, 오세훈 시장이 전체를 뉴타운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님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고 또한 저는 우리 만성적자를 메우시기로 한다고 한다면 경영합리화에도 우리 사원들의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파트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기성위원
꼭 아파트로만 개념을 갖지 마시고 사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상주할 곳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직원들에 대한 다른 편의시설은 그 안에 있는 차량기지 내에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생활체육하고 즐기는 것이지요. 잠자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물론 갑작스럽게 사장님께서 사업계획을 하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뜻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한 계획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짧게 합시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메트로가 공기업으로서 사실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준비작업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문화센터인가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10타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내골프연습장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아주 조그만 규모이고…….
이남형위원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기다가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문화센터에 어린이집도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어린이집 바로 옆에서 매일 골프 치는 소리 딱딱 소리나 들어가면서 애들이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유치원 있는 곳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요. 그런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면적도 보니까 전체 토지면적이 3,642평이라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은 151.2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면적은 604평. 그러면 세금은 어느 면적을 내는 것입니까? 세금을 부과를 한다면 연면적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하층은 빼고요.
이남형위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망을 친 전체면적이 몇 평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망을 치고 한 것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포함되지 않고 그냥 공작물로서만 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세금 부과도 없고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604평이라는 연면적이라는 것은 어느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건축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석하고 예를 들어서 탈의실, 로커 이런 것이 면적에 포함되고요.
이남형위원
그것의 건축면적은 151평인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 지어서 하는 것은 세금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연면적이 604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면적이 3,642평이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면적은 어느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넣었느냐.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게 타석이 한 층만 타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4개 층에서 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남형위원
그것은 건축면적에 들어가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건축연면적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전체의 면적을 604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유면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용면적이 151평이고. 이게 어떻게 구분된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건축면적은 건물이 들어 앉아 있는 이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면적은 층을 전부 면적으로 합산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건축면적,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기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최대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이라 해서 골프연습장을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군자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도심의 중심위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변두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 각 역사라든가 이런 데도 민자유치해서 이렇게 대형마트도 생기고 수익사업을 철도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청량리역이라든가 영등포역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다 그렇게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자역사도 진짜 더 도심의 한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인 재수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부지를 전에 교육문화본부 오픈할 적에 가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안에 본 차량기지를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있는 기다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조감도 같은 것을 컬러는 아니고 흑백이라도 주면 전경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골프연습장 하기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사진으로 봐서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자료도 없다 보니까 사실 2종일반주거지역이니까 토지가격이 아무래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볼 것이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서류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린벨트라든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 같은 경우도 그런 데다도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그러면 그런 땅은 평당 1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100만 원짜리에다 설치하면 돈 몇 푼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한 평에 돈 1,000만 원 가는 위치에다 비싼 토지에다 이런 연습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심의를 한번 받으려면 주위의 전경이라든가 금방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수술을 생각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 부지 자체가 그 안에 차량기지를 들어가기 위한, 말하자면 진입에 해당되는 기다랗게 된 형태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개발하고는 별개이고요. 또 지금 군자차량기지는 신정차량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호선 순환선에 있는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호선 같으면 창동차량기지는 철도를 더 연장하면 밖으로 차량기지가 나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이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전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동대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적으로 골프연습장을 하는 사업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우리 메트로가 공기업이 아니라면 개인 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장기임대를 한다면 몇 년 동안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장기임대는 아니고요, 임대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 저희가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임대를 하게 되면 2년 내지 3년 이런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경쟁을 시켜서 저희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임대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큰 군자차량기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골프연습장이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부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휴부지의 활용방법은 다른 용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어요. 오늘 실외골프장 청원에 관한 건인데 내용이 서울메트로 전체적인 업무까지 보고 받는 이런 식이 되어 버렸네요. 간단하게 합시다. 어제에 이어서 이것 가지고 업무를…….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경영개선해서 수익사업을 많이 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답변하는 사장님이나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주민 청원이 올라와서 경영개선하라고 야단 칠 때는 또 언제고 지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한다는 자체가 좀 난감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군자나대지 차량기지나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복합화시설 현대화사업은 대원칙으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혐오시설을 현대시설로 개선해야 되고요. 개선하는데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아직도 실내골프는 상위계층, 중산층 이상이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나 설득과정이 없이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설득이 된다면 신정차량기지도 복합화시설로 문화, 체육, 복지 쪽으로 추진을 조속히 해야 되고요. 군자차량기지 역시 주민설득을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사실 그동안에 사업과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액션이 없었습니다만 이 청원이 아마 동대문구의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연합회의 대표자들을 저희가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내용, 또 그분들이 혹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른 주변지역에 그런 민원도 있는지 하는 것을 구청하고 협조해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정차량기지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지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문화센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CJ에 예식장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우리가 왜 여기에 이중잣대를 갖다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골프는 안된다, 좀 이상한 부분이고요. 지역주민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성동구 땅에서 성동구의 차량기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성동구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메트로나 서울시에 내야 되는데 반경 2km 이상 떨어진 데에서 지금 지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하고 의견수렴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청원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개선이냐 아니면 주민소음피해냐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청원은 딱 한 가지예요. 골프장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골프장 짓지 않으면 여기다 스키장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대중스포츠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미 요금이 그 정도 수준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 가셔도 골프장 한 달 이용권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강습을 받으면 20만 원씩 내는 것이니까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도 고급스포츠 얘기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실내, 실외를 사용할 때는 싼데 필드 나갈 때는 30만 원, 50만 원 내야 되니까 비싼 것이지요. 그러니까 있는 놈만 나가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일반대중은 지금 얼마든지 실내, 실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의 부분을 가지고 다른 이중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 계획 반대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동 청원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동 청원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기성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윤기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 청원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로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서울시에서 마련한 노점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노점가로사업은 노점상에게 정당한 도로 점용료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노점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된 대상인 서민 노점상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용료를 노점상과 유사한 가로판매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규정사항 중 제3조에 관련된 별표1의 제7호 내용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당초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세계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서울시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노점특별관리대책을 통하여 기존의 무질서하고 난립된 노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노점상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 44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4)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8)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에서 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이렇게 되면 퍼센티지를 얼마를 인하하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것입니까, 0.05를 0.01로 계산한다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4배가 더 떨어지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폭 인하한다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대폭 인하는 주변여건이나 형평성 심지어는 우리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싸게 공공기관이, 구청이나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 예를 들어서도 이런 비슷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일단 상향조정을 해서 이것을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는 어느 사안이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예외는 아닌데 그 형평성과 공정성을 어느 범위까지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점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지역에 1만 2,000개가 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현재 5%를 부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로 깎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어느 자치단체든 노점상에 대해서 그것이 현행 5%로 규정되어 있어도 부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상은 법외의 행정영역이었고 그냥 사실행위이고 모조리 불법행위였고 사실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귀찮으면 쫓아버리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이제는 노점상을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만 갈 것이냐…….
성무원위원
아니, 현행 기준이 0.05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안 했던 거지요, 실질적으로 규정은 있어도. 그래서 이제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제대로 질서도 잡고 제대로 상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자 해서 이제 첫발을 내딛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첫 부과를 우리가 1%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자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현행이니 지금까지 0.05 이러한 구차한 문구를 쓸 필요가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지금 도로법 시행령과 똑같은 내용이 우리 조례에 그 사항들이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노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5%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급 공무원 월급이 170만 원인데 거기에서 0.05를 월급하고는 저기하지만 대폭 올리든지 내리든지 할 적에 파급효과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받다가 올라가거나 받다가 인하되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들이 특별한 경우에 거기에 과징금이라든가 벌금형식으로 단속하고 난 이후에 징벌적 성격의 120%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물린 경우는 있지만 지금 법이 규정하는 5%를 우리가 물린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은 허가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성무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0.05니까 0.04로 하고 거기에서 알아서 이것은 과도하다 하면 0.04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해 놓고 0.01을 하든 0.02을 하든 적용하면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와 똑같은…….
성무원위원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통합배포대와 관련돼서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도 질의를 한 결과 어떤 일률적인 0.01이면 0.01, 1이면 1, 그러니까 법이 5%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4%든 3%든 어떠한 명백한 규정은 지어도 그것을 갖다 어떤 범위 내에서는 못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3%면 3%, 1%면 1% 딱 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건교부에다, 왜냐하면 금천구의 땅값이 다르고 강남구의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적인 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법제도상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 5%로 간다고 하면 명동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과도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성무원위원
이것이 0.05니 0.01이니 사채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조례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0.05를 0.01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이런 식으로 4배 올린다, 4배 내린다, 수도요금을 올린다, 그렇게 되면 버스요금도 올라가야 되고, 버스요금을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파급효과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0.05에서 0.01로 인하 변경하는 조례를 했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난다 하더라도 0.05에서 0.01로 교통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개정, 그러면 다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구차한 이러한 설명을 쓰지 않고 0.05에서 0.01로 인하해 줌, 이면에 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면에 뭐가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할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노점상으로 해서 지금 문제된 것도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게끔 일단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몇 % 내려가고 또 다음에 몇 % 내려가고 실제에 있어서는 2%나 3%로 상한선을 정하되 탄력적으로 현행실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이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사실 정책적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1%로 하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부연설명을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방태원입니다.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도권 내로 처음 흡수를 해서 시행하는 입장에서 만약 0.05를 부과했을 때는 중구 같은 경우에 840만 원, 강남이나 종로 같은 데 한 400만 원 꼴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도권 내로 흡수코자 하는 정책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이유가 현재 노점들한테 부과되는 과태료가 연간 10만 원～20만 원밖에 부과를 안합니다, 불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노점이 점용허가를 받고 400～800만 원을 낼 노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라, 우리는 점용허가 안 받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디자인 노점대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권 내로 흡수코자 하는 초창기의 시행이 거의 힘들다는 얘기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쓰겠나,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당초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신문 이렇게 내게 되면 우리 위원회가 나쁜 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어디에 무슨 종전에 실행 안했는데, 했는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문제는 0.05라는 요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0.01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0.05는 당초에 건교부에서 도로법 시행령상에 요율을 0.05로 정했을 경우에는 노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0.05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예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현실적인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정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율을 죽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0.01로 했을 때와 0.02로 했을 때가 지금의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도권 내로 끌어오는 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0.01로 한 것이고요. 지금 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요율을 가지고 0.05를 0.01로 지금 대폭 내렸을 때에 언론의 반응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0.05를 손대지 않고 그냥 간과한 상태에서 불법노점으로 방치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무원위원
정치하는 사람은 한방에 그놈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받지 어떻게 돼서 뭐해서 이것 설명할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한 번 때리면 그만이에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노점 점용료 인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점은 0.05, 가로판매대는 0.01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질문하면 그 이유가 노점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점용료라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손 치면 점용료 산정표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점용료를 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불법 점용물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유독 노점만 따로 병기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내에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둣방을 다 합치면 그것이 한 3,000여 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원을 따져보면 이분들이 원래 노점상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이 옛날에 1988년도 전후해서 서울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때의 어떤 서울의 가로를 바꿔보자 그래서 노점, 그 당시에 있는 노점상을 다 내몰면서 그러면 노점상을 다 없앨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그때 가로판매대를 처음 만든 것입니다. 만들고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다 지역별로 해서 오늘의 가판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 이 요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판대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병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점관리 방법 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노점만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신규노점은 불허하는 방법이지요, 이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급적이면 그럴 것입니다.
이병직위원
지금 그런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있는 노점의 정리가 우선 급선무니까요.
이병직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점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노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한꺼번에 서울의 모든 노점을 어느 날짜를 잡아서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전후해서 지금 우선 7개의 구청이 자기네 관할에 있는 노점의 노점대표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와 그런 것을 지금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해서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일단 그 정비된 데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지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년이라든가 3년 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전체 서울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아직 경제가 별로 좋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운데 이제까지 노점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허가를 내주고,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려는 노점상들은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신규노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정책적이라든가 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지난번 IMF 때와 같은 그러한 어떤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어떤 고용정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어떤 사회활동 쪽으로 몰아야지, 이것을 자꾸 노점 쪽으로만 눈을 돌리게 하면 우리가 무슨 거리환경을 떠나서 우리 시민 전체의 삶에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는 이 사회가 허락하는 한 서울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새로운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하다못해 비정규직이라도 어떤 잡(job)을 소개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직위원
죽 그랬지만 앞으로도 노점을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노점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약간 순진한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규노점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허가기준을 두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불법노점을 근절하고 노점을 양성화하는 데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점가로가 기본적으로는 간선도로 위주입니다, 사실은. 간선도로 위주고 이면도로라든가 우리 아파트 가면 이마트라든가 조그마한 쇼핑센터 있는 주변의 그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이것을 금지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질서를 잡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이 제도의 취지가 간선도로부터 정리를 하고 이면도로는 사실상 아마 이것을 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노점은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경제성과 맞물려서 노점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점을 관리하려고 계획한 만큼 서울시에서는 점용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다 꼼꼼한 정책을 세워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지금 그냥 노점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쉽게 얘기하면 강남역 가면 포장마차 죽 있는 것, 거기에 먹는 것도 있고 옷가지도 팔고 귀걸이도 팔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튼 다 도로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상 노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도로점용료 조례안만 들어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난 11월에 통과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점용료 내려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련된 조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여기에 구두수선대하고 가판대는 들어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제 생각에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요, 노점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달리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지금까지 달리는 구별했는데 지금 이 점용료 여기에만 노점이 들어와 있고, 다른 데는 노점이라는 말의 정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노점을 이 조례에 먼저 정의를 해서 우리 가로환경개선 추진하는 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합법화시킬 것이라고 그러면, 양성화시킬 것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버스카드판매대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도로점용료에 보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로판매대에 교통카드의 충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고, 노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에 저촉을 같이 받든지……. 그렇지 않고 노점이 노점 정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점용료에만 이 노점이 들어가 있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정의를 조례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만 그 조례에 노점을 갖다가 포함시키기에는 노점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비정형화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형화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늦거나 지연된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노점에 대한 관리 조례를 지금 내부적으로 안을 다듬고 저희들이 5월부터는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러한 지금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지금 실제 운영되는 것만 갖고 한 번도 부과하지도 않고 도로점용료 상에만 노점으로 되어 있고, 한 번도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네.
박홍식위원
말 그대로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불법이잖아요. 지금 현재 노점은 다 불법이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거기다 대고 무슨 점용료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행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노점관리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듭니다, 상반기까지.
박홍식위원
아니 글쎄 제 생각에는 그 관련된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점용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노점을 갖다가 점용료에서만 0.01로 줄여준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조례가 없었지만 이 노점상 행정이 어떻게 되어 왔냐면, 과거의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지침의 형태로 사실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려온 노점상에 관련된 지침은…….
박홍식위원
아니 글쎄 과거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시가 시장님도 지침이 있고 이 서울의 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난잡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지금 양성화를 시키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것을 지금 샘플 만들어서,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입니다. 한번 회의를 갔었는데,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노점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 지금처럼 크기에 사이즈에 상관없이 마냥 거기에다 대고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도 일률적으로 정해야 되고 위치도 정해야 되고 좀 더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점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형태, 노점이라는 형태를 누구나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돈을 받으려면 저는 어디가 됐든 별도의 조례가 됐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것과 달리 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무슨 재산 2억 원 이상, 미만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한다든가 1년 연장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좀 먼저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점용료를 받아야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점하고 달리하는 이유가 노점에는 지금 현재 저기에는 물건 파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격요건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일 때는 하다못해 허가를 받는 그런 문제, 이제는 우리의 점용허가가 나가면 사업자등록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운영규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홍식위원
그래서 언제쯤, 그 조례는 언제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상반기 안으로 다 끝냅니다. 왜냐 하면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먼저 1%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사업들이 하나 가고 그 다음 하나 가면 이것이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저희들하고 맞춰서 각 거리별로 그 해당되어 있는 노점 대표들하고 거의 뭐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그러면 돈을 얼마나 우리한테 물릴 거요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줘야 되고 그런 것과 모든 것이 지금 병행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박홍식위원
글쎄 어느 것이 선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어느 형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먼저 규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점용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옳다. 저는 그것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이 선후가 바뀌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생활정보지의 통합배포대에 대한 조례는 우리 의원 중의 한 분이 요청한,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뭐 조령모개식으로 만날 이것이 뭐 도로점용료 바꾸다가 일 다 보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여사여사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한다든가 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더 좋으련만 그때는 아무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조금 지나면 뭐가 바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절차상도 그렇고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 여러 가지 안목을 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그 건 처리하기 위해서 아무 저기도 없다가 또 이것을 내니까 저희들도 헷갈려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노점이 도대체 어디에도 규정된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것을 처리하든 안 처리하든 간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조례를 먼저, 노점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 점용료에 대한 요율을 형식화되어 있는 것을 0.05를 0.01로 내리든지 0.02로 하든지 그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시기하고 그것이 문제이지, 저희들 모든 일이 워낙 가지치기가 많은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점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안이 구성되고 의회를 통해서 한 다음에 동시에 이것이 일단 어느 것이 먼저 가든지 간에 준비과정에서는 시행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된 다음에 시작을 할 것이니까요.
박홍식위원
글쎄 이 문제가 청계천 복원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숫자도 줄여야 되고 굉장히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지금도 저항이 많습니다.
박홍식위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지난한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의회에 올려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했어요.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국가 선진화라고 하는 명분에서 본다면 오세훈 시장께서 추진하는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한 도시디자인 서울, 여기에 실무사업으로 나와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고 또 지금의 길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박홍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업무를 관장했던 디자인총괄본부와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도로행정기관, 기관과 기능의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2007년도에 주장도 하시고 2008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하나로 명확하게 묶어서 교통위원회 위원들이든지 건설위원회든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방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됐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고,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안합니다.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에 박수를 보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이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차후에도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해 줍니까? 지난번에 대중교통요금 인상할 때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마크해서 설명도 다 드리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 문제만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시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만큼은 원칙적으로 다 지중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시의 도로변이라든지 주택가에는 상당히 전선 전봇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야 되는데 1년 예산이 1,000억밖에 안돼요. 그 1,000억 가지고 전국을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모법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해 줘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전선, 전선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봇대에는 전선만 있지 않습니다. 참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이 있습니다, 지역방송 케이블. 전봇대를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서울시내 전체 케이블회사들이, 지역방송회사들이 다 쓰고 있는데 전기 관련된 전선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케이블 어디 놓을 데도 없고, 전기사업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사회로 전환하는 국가도시가 이런 것들이 입법 미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남재경 의원께서 해 주신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그 근거에 관련된 법은 새로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을 내서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법안에 올라온 지금 노점에 대한 것은 많이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다 불법으로 하는 것을 왜 이제 하느냐 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해서 관리체계에 넣어야 되고, 지금 까지는 뭐냐 하면 묵인해 왔던 거지요. 또 이번에 틀 안에 제도권에 넣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상가에서 고액의 임대료라든지 권리금을 주고 영업했던 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분들에 대한 그만큼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평수에 대해서. 다만 서민정책, 서민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하는 차원도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듯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점에 대한 관리방안도 좋지만, 관리방안만 되면 안 됩니다. 서민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노점에 대한 분들이 자영업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에서 스스로가 지켜야 될 사업들, 그 다음에 관리들, 청결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도 감지가 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됐던 내용 중에 지난번에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해서는 지난 조례에서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것 마찬가지로 이해가 부족이 됐어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도로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도로에 대해서 점용한 것에 부과하는 줄 아는데 인근토지였다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0.05에서 0.01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초기단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0.02 또는 0.01에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해를 못 시키고 단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체 어떤 그림과 윤곽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기본적인 사안은 전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는 새롭게 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교체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지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장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사실은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협상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주 급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충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 저희들도 힘을 쓰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만약에 상위법령의 어떤 제도가 정비가 된다면 이것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지중화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지중화율은 50.8%입니다. 아직 절반이 더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도로행정에 대한 정비사업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일목요연하게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세부일정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도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앞서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금까지 0.05를 부과를 계속 해 왔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안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부과도 안 했으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붙어서 과징금이라고 벌금으로 120%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기준점을 0.05로 삼은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분들은 0.05를 물릴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른 단속의 범위가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정확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제도화와 비제도화가 아마 공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제도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한 2,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저희들이 해 나가면 2, 3년 후에는 간선도로에서는 다 제도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이 다른 것하고 달라서 사람을 다뤄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스스로 어떤 지역에서 빠지게 하고 그러한 절차가 워낙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 3년 동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간선도로와 지선도로 보면 간선도로가 시도가 있고 구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도든 시도든 일률적으로 0.01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제도권 내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자기들이 노점거리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안에 있는 간선도로, 그것이 구도가 됐든 시도가 됐든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에서 이 정도의 거리는 관할 하에 두어야 된다라는 바운더리…….
이국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노점상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부분의 한 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거리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역효과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노점상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풍물시장처럼 이렇게 죽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상권의 특성화를 살려서 하는 곳에는 도로를 점용한 것에 있어서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점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점용에서 일어나는 도로의 파손, 파괴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변상금을 물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 행위에 있어서의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러한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변상금이나 혹은 과태료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디는 다 해라, 어디는 하지 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으로 풍물거리로 조성될 거리가 있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보행의 안전이 더 중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차적으로 위원회,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계신 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잡혔는지 한 번 검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5개 구에 있어서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해 보신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 7개 구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노점이 있는 자리에다 저희들이 100% 다 점용허가를 해 준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있어야 될 곳도 있지만 있으면 안 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점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하면 좋겠지만 또 구청장 입장에서는 디자인거리도 만들고 해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남역사거리에 간선도로변에 있던 노점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듯이 지역별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점을 현재 있는 위치에다 전부 인정해서 점용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야말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볼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발생 이런 부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여기 지금 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혹은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 허용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것입니다. 물론 워낙에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노점상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허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발생은 사실 지금도 웬만한 데가 이면도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왜냐, 기존에 노점상들이 딱 자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과정에서 보다 어려운 것은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을 얼마만큼 빼낼 때는 빼내야 되느냐가 사실은 더 어렵고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인정을 안해 주고 할 때 그 형평성의 문제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었을 때 분명히 안해 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더 잘할 수 있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추려주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기득권이나 그것은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점이 보면 다 지역마다 자치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또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의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서로가 연결이 잘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운을 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로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고, 또는 구에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1만 2‧3,000개가 있는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나 혹은 단속인력이 그만큼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택권이나 기준점 이런 것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요. 일단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는 제대로 돈 내고 그야말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이고, 그런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했을 때 중간에 들어올 때는 지금처럼 너도 불법인데 내가 좀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것하고는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리가 제도화가 되었으면 새롭게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금방 이것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조금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2·3년 동안 제일 머리 아픈 것은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정리할 것이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니까 케이스마다 구청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 모여서 노점상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나갈 사람과 있을 사람 그것을 가려내는 것이 사실 지금 저희들…….
이국희위원
사실 기준점도 없고 거기에서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부분들로 사실 우리 시청 앞이나 의회 앞에 데모대가 몰려와서 하는 것도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점 같은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도로라는 것은 일단 공도인데 이것이 파괴되고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변상금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하고요.
이국희위원
지금은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다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기든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똑같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보도블록을 파괴하든 뭐를 파괴하든 일단 기물로 인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합리적인 것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손상을 입혔을 때는 그 케이스를 봐서 책임이 있으면 그것과는 별개로 물어야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점용허가 내용 중에 점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도로를 원상복귀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는 것이라고?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네. 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이국희위원
하면서 원상회복,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재경 의원님이 참 좋은 그런 것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의 전기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볼 때 상위법에 대부분이 걸려 있거든요, 사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법제도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니까 일을 하려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동대문 쪽에 노점상 문제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것이 어떻게 잘 해결되었습니까, 방태원 국장님?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동대문운동장 안에 있던 900개의 노점은 지난 토요일에 신설동으로 이전해서 무사히 개장을 마쳤고요. 밖에 있는 노점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면 일단 동대문운동장에 있던 한 1,400개 정도의 노점은 전부 정비를 다 완료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약간 충돌이 빚어진 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아무튼 이 일을 잘 처리하시면 청계천사업 이상으로 굉장히 큰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일이 잘 정리가 되면 본부장님께서도 이번에 수고한 방태원 단장이나 김경환 과장인가요? 김병환 과장, 포상을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 진짜 포상해야 돼요. 그래서 청계천보다 아주 큰 사업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송주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과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명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그리고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하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남재경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배전시설물의 지하설치 의무화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저촉가능성 등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노점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해 도로정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 중 제7호의 노점 및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명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최명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명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명렬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가로환경개선추진단)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5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가로환경개선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본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26쪽의 120교통불편신고 처리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교통불편신고 처리개선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시 조사·단속, 행정처분 처리결과를 종전 최장 3개월에서 민원인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문자메시지, 자동안내 등으로 신속히 회신하도록 개선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을 보면 행정처분율이 51%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120교통불편신고를 통하여 교통 불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지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120교통불편신고 제도를 통하여 실제로 교통불편이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20신고센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거치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이 없어서 그 숫자는 아직…….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택시가 1,684건으로 전체 2,219건의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민의 택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택시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출범한 브랜드택시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저희들 보기에도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택시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 특히 카드이용이라든가 밤에 여성들이 택시 탈 때 안전성 확보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교통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우면산터널이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과천 쪽에서 우리 예술의전당 지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이 현재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설치 시설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30년 주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안양 평촌에서 오다 보면 고속화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2,000원, 왕복 하면 4,000원인데 저도 잘 이용하는데 돈 2,000원 내는 것 때문에 사실 교통량이 상당히 적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도 대책을 본부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1,000원으로 해서 더 많이 다니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검토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 수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격을 다운시켰을 때 늘어나는 교통량과 1,000원으로 줄어든 수입과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주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제안까지 했느냐 하면 그러면 러시아워 시간대는 그냥 2,000원을 유지하되 비러시아워 시간대는 어차피 교통량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격을 하루에 매일 2,000원씩 하지 말고 러시아워 때 차등을 좀 시키자…….
박홍식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낮에 보면 너무 이것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교통량을 거기로 유입하기 위해서 티머니카드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요금을 한번 운영업체와 얘기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고 이것은 생소한 업무가 돼서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20교통불편신고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접수건수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200건이에요, 3월 3일～3월 31일까지. 그래서 담당 과에서 수고스럽겠지만 유형별로, 교통수단별·유형별로 어떠한 것인가 간단하게 적지 말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떠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스조합이나 택시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상가 임차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강남역은 금년 5월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5월부터 기간만료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박홍식위원
결국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금이라고 할까, 소위 말하는 권리금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큰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면적 나누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다 그러면 현재 나누어져 있는 가게의 구분대로 계속 다시 입찰을 할 것입니까, 사이즈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이즈를 일단은…….
박홍식위원
그것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재정비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부터 그렇게 안해 오다 보니까 임대기간이 상가마다 틀립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맨 처음에 과거의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상가 전체를 아예 자본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어떠냐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또 영세상인들을 몰아내는 결과가 오니까 결국은 점포 위주로 공개경쟁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점포를 그런 식으로 계약을 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영업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 때문에 많은데, 물론 강남역사가 혼잡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하는 장소이기는 한데 아까 논의한 것처럼 보도상에 여러 가지 논의한 것처럼 지하도에도 뭔가 그런 규제가 있듯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면 배치계획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도 없애버리고요.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하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회수한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풍물시장 관련돼서 제가 토요일에 본부장님 이하 고생들 하신 것을 직접 가서 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것이 앞에 식을 한 거기에 30대 규모의 평면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인근 OB창고를 빠른 시간 내에…….
박홍식위원
행자위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OB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땅입니다.
박홍식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몇 대 정도를 예상하는 거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평면주차장 120대 가량을 예상하는데 지하로 나중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200대 이상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정도면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있고 그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또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OB땅 해서 어느 정도 입체화시키면 일단 주차수요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그날 가서 몇 시간 있으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먹거리장터에도 가보고 물건을 사러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 그 즉시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업종별로 여러 가지 재조정하는 문제 그런 것은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무슨 제2의 파고다공원 같이 아주 흉물스러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염려가 저는 들더라고요. 거기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던데 우리가 외국인들 관광투어맵을 보면 인사동이나 이태원은 찍혀 있는데 이 풍물시장이 그 정도로 거기에 등재되어서 외국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하루 봤었을 때의 상태는 너무 열악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이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와서 막걸리나 마시고 가는 이 정도밖에 안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들더라고요. 물론 개장 첫날이라서 여러 가지 더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으니까 그 풍물시장이 제대로 된 풍물시장이 되기 위해서의 노력은 지금부터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 운동하는 것에 보면 어느 업종을 택해서 장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장부 정리하는 것까지 다 거기에서 알려줍니다.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거기로 몰아넣었다고 해서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된 서울의 하나의 큰 명물로 되기 위해서는 좀 관계전문가, 경영컨설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자문위원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계속 중간중간 개혁할 필요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 안에 진열대라든가 음식을 파는 거라든가 음식을 먹기 위한 장소라든가 등등 일단은 시작이 반이니까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면 엉뚱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냉철히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 노점상들이 내가 노점상이 아니라 상인이고 조그만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과 영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우선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것과 병행시켜서 지금같이 허드레 제품보다는 값싸지만 특이한 것들, 차별화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풍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박홍식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부터 더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물리적인 힘은 이미 다 드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적으로나 머리를 쓰는 것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교통불편신고 유형별로 그 내용을 똑같이 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풍물시장 그곳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대로 좀 잘됐으면 하는 기대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로드맵이 사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는 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도 해외에 계셔보셔서 아시지만 어느 한 특정지역에 관광객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버스가 서게 되어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설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 되어 있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가고 싶어도 지금 못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아마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선결과제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뭐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또 재론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 지하를 활용해서 그것을 만들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건너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불편함이 바로 거기서 원스톱으로 어떤 관광이 이루어지지는 못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먼저 지적하신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들어온 업주들이 대체적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몰아넣은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그런 관광상품이나 혹은 전통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그레이드가 낮아지는 그런 그야말로 동네 한번 이렇게 싹 쓸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와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그분들의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야후나 익스플로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광고비용에 있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발전시킬 필요에서 이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인프라적인 것은 당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국희위원
지원을 당분간은 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배너광고 같은 것도 띄워 올리고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서 첫 이미지가 거기 가니까 그렇더구먼, 동네 그냥 포장마차 갔다 오는 것하고 같더구먼 이런 식의 이미지가 심어지면 다음에 다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거든요,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이미 시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선결과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광고효과를 해서 아, 정말 거기는 한번 가볼 만한 거리야. 그리고 그런 곳이야 라고 그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남형부위원장
정교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전에 민원처리기간이 종전 최장 3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실제로 10일 이내에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 13일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저희들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구청에 내려가서 거기의 관련 국장이라든가 사인만 받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고 들어오면 그냥 신고 들어왔다는 것만 구청에다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다시 청문절차라든가 상대방 다 의견진술을 받고 또 관련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는데, 그 전 단계를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정교진위원
본부장님, 여기처럼 기사의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결국 기사분들의 소명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간까지 감안하면 10일은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소명을 저희들이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들은 불평이 있는데요. 다만 아직 50%에 이르는 이유가 그렇게 어떤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심한 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입증책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50%, 그 나머지 것들은 10일이 넘어 걸리는 것이고 절반 이상은 10일 내외에서 해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교진위원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단 자치구로 다시 넘깁니다.
정교진위원
자치구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가 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교통불편신고를 보게 되면 시내버스 불친절,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결국 기사분들의 어떤 운전자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 교육보다는 이것을 의무 교육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기사분들 택시, 버스 다 마찬가지지만 민원의 대부분을 결국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못 드려서 어제 교통기획관 업무 소속 관련된 내용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례인줄 알지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에 대해서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장애인콜택시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요금 인하가 됐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지금 서울지역을 원칙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적인 용무도 있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분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남에서 환승을 하고 있는 삼육재활원, 그리고 인천중앙병원 이렇게 두세 군데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서울시계지역만 운행을 하는 그런 원칙, 13개 지역에 대해서 지입이 가능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다니는 병원만큼은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시계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서 약 1km밖에 안 되는 구간을 환승한다든지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 원칙은 그렇지만 시계 어디 간다고 미리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고정균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침으로 내려주시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정균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분도 그렇고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운전자도 그렇고 이용하는 승객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것만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울지역 48개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교통과 관련된 공약내용들을 좀 수집을 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지역민원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능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를 수집을 하셔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먼저 처리해 주시고, 또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이것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정리를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 다 자료화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국이 자료는 잘 만드시는데 보고를 잘 안 하세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여러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안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했던 화물종사자라든지 여러 운수와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수집이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안 하셨는데, 그 자료가 오게 되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시에 나왔을 텐데 택시정책과 관련되어서 택시 승강대 승차장 문제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주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환승지점 또는 지하철 역사에 가까워야만 택시 이용을 잘하게 되는데 교통 혼잡이라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상당히 멀리 갖다놨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잠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구석진 한 500m, 60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민들이 기다릴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승강장 자체 승차대가 효용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가까운 지역이나 횡단보도 가까운 지역에 내야 되는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이 조장되고 있어요. 바로 서울시청 후문에서도 횡단보도 주변은 택시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택시승강대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설치하게 되면 택시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고 어려운 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택시 승차대도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택시업자와 관련되어서 현안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택시운전 자격증명이 지금 오른쪽 편에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석 앉는 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것이 종이코팅방식으로 되어서 햇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퇴색, 변색이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아주 상당히 쉽게 위변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변조가 어렵고 부착이 가능한 개선된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에 약 1만 2,000원 해서 약 5만 명 정도가 되니까 한 6억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추가로 여기에 법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디지털화시켜서 코드번호까지 입력시켜서 위변조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기술적인 작업은 업체에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논의를 해서 우선…….
고정균위원
왜냐 하면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서울시가 내야 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개인택시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과 관련되어서 교육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교육의 방법이 변경됐고 시간이 변경됐는데, 교육장소도 변경이 됐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장소는 과거의 5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줄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두 군데가 자진 탈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두 군데하고 안양새마을교육원 세 군데로만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그 교육 말고요. 원래 자치구 내에 있는 장소에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교통문화교육원이나 교통연수원에서 자기네들 있는 강당이라든가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자치구에 있는 강당을 빌려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상당히 항의도 받고 민원을 많이 받은 내용이, 관악구에 어디 뭐 교육시설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악이면 그것 사당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고정균위원
아, 사당동인가 보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문화교육원.
고정균위원
왜 자기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하지, 그 멀리까지 가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운수종사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불필요한 운행이 지금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육장소는 현행 자치구 지역 내의 교육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관련돼서 CCTV를 통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5분 정도 이상을 지나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용차로 말씀하십니까?
고정균위원
아니, 일반차로든 어디든 간에. 이상호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지요. 어차피 실무 책임자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도로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고정균위원
단속과 관련돼서 기존에 5분 정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5분이 지나게 되면 장기정차라고 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CCTV가 자동적으로 찍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차가 주차하고 7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속이 되는 것이 있고 구청별로 또 어떤 구청은 10분으로 늘려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5분에서 10분 사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지금은 기계적으로 대부분이 5분입니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불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가뜩이나 승차대도 없고 정차할 데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5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 최소한 10분 정도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고요. 또 단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동식이 있고 하나는 직접 정차되어 있는 차를 주시할 수 있는 고정된 설치물이 있고, 고정된 설치물을 시가 좀 늘려달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최소한 10분 이상으로. 두 번째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은 그냥 지나가면서 막 찍습니다, 1분이든 2분이든 관계없이. 과태료가 얼마지요?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4만 원입니다.
고정균위원
4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지요?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2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4만 원인데 차종에 따라서 4만 원하고 5만 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동식카메라 찍는 것도 단번에 찍어서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와서 5분이나 10분 후에 다시 와서 또 돌아갑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20만 원짜리 나오는 것은 뭡니까, 장기정차로 해서 나오는 것이 20만 원짜리가 있던데?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20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한 경우에…….
고정균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20만 원짜리라는 것이 장기정차라고 해서 장기정차 여객유치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만 원짜리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정차 여객유치로 해서 과태료가 20만 원이 부과가 돼버려요, 택시가.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 외에서 와서 영업하는 장기정차하는 것은 과태료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균위원
외부만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지금 유인 호객행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주정차 위반에 관련돼서 4만 원이 부과되는데 20만 원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에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아니요, 그 말씀은 운수사업법 위반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그 외에 운수사업법, 운수물류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을 갖고 와 보니까 밤 11시 58분이에요. 동서울터미널 입구 아닌 외곽 쪽에 약간 벗어난 지역에 정차를 해 놨는데 단속이 돼서 20만 원짜리 과태료를 갖고 왔어요. 그분이 항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니, 도대체 차도 안 막히는 시간에 내가 잠깐 세워놨다고 어떻게 20만 원짜리 과태료를, 지나가는 차가 찍었답니다. 너무 과하다, 과태료의 양이. 이분들 한 달에 평균 130만 원, 150만 원밖에 못 갖고 가거든요. 가뜩이나 LPG값이 올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그 민원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것이 그분 개인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그렇게 시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동차량 같은 경우 아까 한 번 지나간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차예고제거든요. 주차예고제로 한 번 촬영한 다음에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일정시간 정차가 되면 재단속을 통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1회로 많이 끝난답니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50여 군데 아주 상시 불법 주정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1회용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한 바퀴 돌아서 10분…….
고정균위원
그래서 그 단속차량이 마이크가 달려 있지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차량의 이동을 요하는 예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하고 있는데…….
고정균위원
하고 있는데, 지침에 되어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피곤해서 잠깐 졸 수도 있는데 그냥 찍고 가게 되면, 마이크를 통해서 안해 주면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다시 해서…….
고정균위원
그래서 주정차만큼은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통흐름의 방해라든지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강압적이고 정형화된 단속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유발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불만이 쌓이는 거지요. 단속이 되게 되고 고지서 받으면 하루 이틀 기사분들의 불만 때문에 피해가 시민들한테 옵니다, 운행 자체가 불법, 난폭. 주정차만큼은 택시업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완화해 줄 수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예고제도 도입을 해서 예고제를 어차피 하는데 실효성 있게 방송을 최소 5차례 이상 해 달라, 이동을 요해 달라, 안 그러면 단속하는 것 자기 책임이겠지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도로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다음에 버스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교통위원이 되고 나서 2년 가까이 됐는데 버스정책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제 지역에 버스정책, 노선변경이라든지 마을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생겨서 당선되자마자 냈는데 아직까지 2년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 가게 되면 교통위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스스로 다 묶어놨습니다. 버스는 총량제로 묶어놓고 마을버스는 3개 노선을 버스와 중복이 못 되게 해 놓고 노선거리는 50% 제한을 두고 있고 스스로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전에 소급적용해서 다른 데는 또 허용해 놓고,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우리 버스정책을 담당하는 실무과장께서는 이 틀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 발생되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조항만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과 관련된 마을버스 같은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난번 장정우 국장 계실 때까지, 그 전에 우리 본부장 계실 때까지 논의를 수차례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2년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하도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제는 내가 조례를 발의하겠다, 서울시가 안 되면 국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기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버스정책노선이라든지 또 새로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관련돼서 제일 아침에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도 있겠지만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시간 배차가 잘 안 되고 워낙 밀리고 혼잡노선 같은 경우 에는 힘들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학교통학버스 예를 들어서 일반 전세버스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들, 본인들이 돈을 내겠답니다. 그래서 아침 등교시간만큼은 학교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 유상운송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별도의 제도를 검토를 해 봐야겠고요. 지금 저도 같은 고민을 느끼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모든 것을 총량제로 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저희들이 노선조정에서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가급적이면 최근에 수요가 생기는 뉴타운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풀려고 하는데 고민은 그거거든요. 지금 수요는 있는데 또 이쪽에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유휴차량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강제적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빼내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이 총량제가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버스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총량개념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크게 줄지 않았고 그러면 그 노선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안 뛰고 있는 노선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TO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개선상 필요한, 보유대수만 갖고 있고 나머지만 내놔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학교통학버스 운영제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붙인 이름이지만 한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2, 3개 학교 이상을 묶어서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묶어서 특정한 버스 두세 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요금도 자기들이 지불하겠답니다, 학생들이 그 요금을 정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위법으로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그것이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이쪽에, 왜 지난번에 전세버스업계에서 그런 것들이 보면 자가용 유상운송이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자가용들이 영업행위를 하느냐 해서 단속해 달라 그런 것도 있는데 전세버스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가용 유상운송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주 풍물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저희 지역구에 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시기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OB맥주 부지를 통한 주차장 시설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장 시의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잘해 주는데 그것 신설동에 조금 옮긴다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래요. 동대문운동장 중구입니다, 행정구역상.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대부분 동대문, 동대문 그러니까 동대문구인 것으로 아시거든요. 동대문도 중구이고 동대문운동장도 중구예요. 우리 지역구 불만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 만날 그런 것만 가져오느냐 하는데 바로 옆에 지역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경마하는 것이 있어요, 또 바로 옆에 풍물시장 들어왔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시의회에서. 동대문에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도 오세훈 시장께서 동대문운동장 콤플렉스 만들어 준다는데 자꾸 당신들 그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는데 명확히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OB맥주라든지 주차장부지라든지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구간 형평성도 얘기를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물시장을 동대문으로 보내지 말고 강서구로 옮기면 안 돼요? 강서구 마곡지구에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왜 그 좁은 동대문에 갖다 놓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이남형 위원 질문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가로정비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관악구청이 가장 인구도 많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노점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점상이 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집단화돼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관리인이 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씩 이렇게 관리비를 다달이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절대 그런 사람은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방태원 국장님 책임지고 이것 하시는 거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또 관악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로정비부서는 최고 기피부서라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한답니다. 제일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태원 국장님 큰 용기를 가지고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부도로교통사업소도 기피부서 맞습니까? 영등포구에서는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거기가 개발되는 상황에서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들이 늘 대형차량들이 노면 정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아무래도 사실 불편하지요.
이남형위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남부도로교통사업소 그쪽으로 가봤습니다만 옛날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주변이 다 개발되고 나니까 거기에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자체도 차가 진출입하기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부지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거기가 녹지지역입니다.
이남형위원
녹지지역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옆의 규모를 보면 현 부지는 대지인데, 이전할 예정지는 부지로 되어 있어요. 부지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전하는 것이 사당동 올라가는 채석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네, 잘 알고 있는데요. 부지라는 것이 등기상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이남형위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든지? 이 부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부지라는 그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고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자연녹지라면 그린벨트로 이것이 묶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이남형위원
그린벨트는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네.
이남형위원
녹지로만 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가능합니까?
득범
송득범도로기획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거기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건폐율 같은 것이 적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있는 토지 면적보다 거의 배 이상 넓은 데로 오고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기피부서가 우리 관악구로 온다면 우리는 받아들일게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많이 올수록 좋아요. 그런 데가 오려면 사업 자체를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밟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네.
이남형위원
밟으려면 관악구에 돈을 줘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악구에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부터 관악구청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줬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줄 겁니다. 돈 내려갈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런 기피시설을 우리가 받아준다면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주고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남들은 싫다고 하는데 타 구는 싫다고 하는데 받아준다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하는 부지 바로 옆에 보면 무허가건물들이 한 몇 십동 있습니다. 그렇지요? 못 보셨어요? 그 채석장 부지 바로 옆에는 무허가건물이 몇 십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정비를 못해 주느냐는 얘기지요. 과천대로라고 합니까, 그것 무슨 도로지요? 큰길 옆에 있는데, 그런 것 정비도 깨끗하게 해 줘가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굳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곳에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공원부지가 그 옆에, 공원부지로 또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흉망하게 생긴 것들은 이번에 많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관악구는 서울사대부고랑 서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농대까지 다 왔는데, 사대부고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맞게 엉뚱한 이런 기피시설이 오는데 그 바로 옆의 무허가건물도 제대로 정비를 못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넉넉하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정비를 깨끗하게 하면 도시미관도 좋고 또 50m 이상의 도로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본부장한테 지적을 할게요. 버스승차대가 불합리하게 선정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버스승차대에서 버스가 섰다가 바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하는 지역하고 버스승차대하고 거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운전수들이 그냥 갑자기 1차선으로 튀어나와 버린다고. 이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사거리 주변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사들이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신고처리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내버스 불친절,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이 총 신고 건수 522건 중의 196건이 지금 이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실제 이보다 더 많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신고가 된 것이니까 아마도 더 많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고가 된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예우는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과급 평가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 정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꼭 의무화시켜야 돼요. 자율적으로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하상가 있지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지금 갱신계약을 강제로 할 것 같네요?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응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다는 저희들이 30개를 못하니까 우선 강남부터 공개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강남이 역시 몫이 좋고 그러니까…….
이한기위원장
지금 장사가 잘 되어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가 안 되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은 장사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어차피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물리력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킨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안고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해 놓고서 이 조건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퇴출시키겠다, 이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도 시민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상가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생계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상가를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풍물시장 관계 지난번에 오픈식 할 때 가봤습니다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대설비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OB맥주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외 비용이 들어가게끔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지 않느냐 해서 지금 방태원 단장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부지 건물 짓기 전에 거기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유치했더라면 한 200대, 300대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풍물시장이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서울시의 지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가보니까 상품진열이라든지 배열관계가 지금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그런 식의 상품진열을 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대문상가라든지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이태원시장하고 비교할 때에 유사한 상품을 갖다놓고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수요자들이 찾아가겠어요, 구매자들이? 이것은 그날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인들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풍물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