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전종배 의원 외 10인 발의)(계속)

천안시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곧바로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주민등록 인구가 작년 12월말 53만1,956명에서 3월 현재 53만1,436명으로 520명이 감소한 반면 아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같은 기간 22만1,490명에서 23만576명으로 9,08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전 지식경제부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발표하였고 천안시는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밸트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실현되더라도 천안시는 이중 주변부의 역할에 머무를 소지가 큽니다. 천안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변화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무용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의 최근 인구추이 그리고 천안시의 고용동향, 기업유치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천안시와 관련된 어떠한 정부정책 변화에 움직임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의 기업환경변화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삼성과 소니의 결별선언도 보도를 통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부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천안시를 둘러싼 최근 다양한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형 직위제 활용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 실시할 수 있었던 개방형 직위공모직의 범위가 지난해부터 6급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직위 공무원 정원 10% 이내를 외부 전문가나 내부 공모를 통해 영입하는 등 조직내 전문성 및 조직경쟁력 강화 조치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는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기존 조직의 인사적체 현상이나 그에 따른 조직내부의 반발, 정년의 보장으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강력히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지자체도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개방형 직위제의 과감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제도의 시행은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임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영입이나 내부공무원을 통한 전문가 영입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천안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사실상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의회로부터 의회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사무직원의 개방형 직위 충원요구가 있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시성, 안전성, 쾌적성, 환경친화성, 에너지절약형, 미래형 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전철은 한번 설치하면 노선의 변경이 어렵고 다른 구조물과는 달리 해체 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천안시의 경전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경전철이 대중교통체계의 일환이라고 할 때 현재 이용되고 있는 택시나 버스 위주로 한 교통체계가 미래 일정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용하는데 한계상황에 도래할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한 미래적 방안이 경전철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중교통체계의 미래진단과 그 중 경전철이 대안이라고 하는 전문적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시로 통보된 KDI의 천안시 도시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보고서 관련하여 살펴보면 KDI는 적격성 판단결과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제안방식의 경전철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추진방식인 민간제안방식이 아닌 재정사업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여전히 KDI가 제시한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제안방식을 통한 사업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KDI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투자실행 대안 판단결과에서는 현 추정 수율을 120%로 상향하고 공사비를 현 수준의 70%를 절감하는 것을 전제로 민자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KDI의 적격성 재검토 의뢰시 이들 조건을 반영하여 적격성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용역과제 선정 및 수행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예산 중 용역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 무분별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용역과제의 최초 계획부터 수행과정, 최종 납품 후 관리까지를 포함한 체계화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현행 천안시 용역과제 선정, 수행관리는 어떤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현행 용역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향후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구통계를 보면 영유아 수는 2004년 12월말 4만3,394명에서 2007년 12월말 3만8,531명으로 감소되었으나 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394개소에서 2007년 12월말 현재 445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 수요에 비하여 공급의 과잉상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불문하고 이미 공공성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보육시설 현황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람직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우리 시의 대응체계마련 방안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내 아이 하나 잘 키운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며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아동 수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보호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시 차원의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한시점입니다. 빈곤아동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하고 있는 빈곤아동 복지프로그램의 하나인 희망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32개 자치단체가 실시 중이며 점차 확대 시행예정입니다. 희망스타트사업에 천안시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초 차등지원 등의 문제로 지역아동센터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며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천안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설치계획에 관하여 답변주시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지역내 빈곤아동을 위한 천안시의 대응체계는 어찌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0일 축구센터 유치확정이라는 낭보로 시작된 축구센터 건설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게 그러나 이제 곧 연말이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건설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축구센터의 건립과정은 반드시 꼭 넘어가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축구센터의 건설비용의 상승원인에 관하여 최초 실시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월드컵 잉여금을 통한 전국적인 지원현황과 추진상황, 그리고 천안축구센터지원과 연계된 우리 시의 의무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향후 축구센터 운영 유지와 관련하여 연간 소요금액은 얼마가 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안시청 축구팀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축산농가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사료가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완전개방 등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3월 국제곡물가격상승으로 최근 배합사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름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료수급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을 위해 축협을 비롯한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축산경영악화에 대하여 천안시는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천안시 축산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곡물가격과 그에 수반한 사료가격의 이상동향 그리고 이러한 가격인상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청보리 재배,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 등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전라북도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지역에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면적이 총 2,260㏊에 이르고 충남 서천군에서도 조사결과 군내 전체 벼경작면적 1만793㏊ 중 23%가 벼 줄무늬잎마름병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북 부안과 충남 서천지역에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천안시에서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천안시에서는 커다란 발생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발병원인이 기후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때 우리 지역 천안도 언제든지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발표에 의하면 줄무늬잎마름병을 옮기는 애멸구의 숫자와 병 바이러스 보유여부인 보독충을 조사한 결과 올해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병은 일단 발병하면 방제와 회복이 어려운 바이러스 질병으로 심할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고 쌀 품질을 크게 떨어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수단으로서는 우선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도 있으나 이 또한 완전 방제의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벼 이앙 직전이나 못자리단계에서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즉 적합한 약재를 통한 상자처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자처리제를 시책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실제적인 방제효과가 탁월한 약재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시비보조액에 맞추어 손쉽게 저렴한 약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달라진 영농환경에 발맞추어 상자처리제 지원방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WHO국제건강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의 무슨 무슨 도시니 하는 명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안전도시 등이 그런 것입니다. 건강도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각각의 도시의 목적과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건강도시의 목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님의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천안시의 성장동력진단 및 대응방안, 개방형 직위제 활용계획 등 두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따로 하지 않고요, 두번째 질문 개방형직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다음 개방형 직위제 활용 계획 관련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끄럽게 질문을 못하는 것 같네요. 지금 건은 질문은 아니고요,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했던 내용 하나가 빠졌습니다. 내용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후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천안경전철 건설 필요성에 대한 판단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인구 55만 차량대수가 20만 시대로서 최근 5년간 도로증가율을 1로 기준할 때 인구 증가율이 2.7배, 자동차 증가율은 5.8배로 도심지역 대중교통문제는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기존버스 3개사에 309대, 택시가 1,791대에 의존한 대중교통시스템과 도로확충을 통한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도시철도건설 기준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개통 후 10년 이내에 1만명 수준이 예측되는 노선은 경전철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에서 1.07로 경제적 타당성과 필요성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며 경전철 건설시 시비부담은 총 사업비 약6%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여건 도시철도 건설기준 등을 종합 판단할 때 경전철 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문의하신 재정사업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경전철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적격성 조사 결과 1단계 타당성에서 1.07로 경제적 타당성은 있지만 2단계 적격성에서 재정사업 결정 3단계 실행대안으로 수요 120% 공사비 70% 절감시 민간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B/C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민간제안 수요 수익률이 6%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고 수요 120%로 늘리고 공사비 70%수준으로 절감시 민자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사업은 현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하지만 재정사업은 민간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건설 및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므로 부담이 매우 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요는 늘리고 비용은 줄여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120% 늘리고 비용은 70% 절감할 경우에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적격성 조사에서는 국제비즈니스파크, 백석4지구 두정역 환승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최종결론을 내렸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수요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미반영시에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기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국제비즈니스파크와 백석4지구 수요를 반영해서 수요 120% 증가와 비용 70%절감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될 경우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KDI에서 민자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회신 받을 경우에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수원과 의왕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 당초 재정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적격성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민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정사업이 이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걸 떠맡아야 되니까 민간제안방식을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KDI의 적격성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제안방식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방식으로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제안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민간투자 실행 대안을 제시해서 이 조건을 맞춰오면 한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무슨 공사가 수요를 늘리고 줄이고를 맘대로 하고 공사비를 현수준으로 70% 낮추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최초에 민간제안 자체가 너무 거품이 낀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분야는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 교수들하고 연구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명확히, 전문적인 사람들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구검토를 더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왕 용인시나 여타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민간제안사업자는 KDI보고서를 보고 여기 맞춰서 다시 재검토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작업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결과가 어디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보다 제안서의 추정수요를 120% 상회하고 공사비를 70%로 낮추는 계획을 또 제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제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대로 무슨 공사비가 100%에서 30% 절감을 바로 그냥 할 수있고, 수요를 120% 상회하고 이런 것이 고무줄잣대로 잴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민간제안사업자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라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제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제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인데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 완료시점이 5월인가요, 6월인가요? 5월로 했다가 6월로 연기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나요?

….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최종보고가 안됐잖아요?

예.

6월입니까?

예, 6월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도 6월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에서 결정하는 주된 것은 노선하고 차량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용역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KDI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시점도 아마 비슷하게 잡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경전철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거기 답변에 보면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보면 사실 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고 현재 도로를 넓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하다고 보면 향후 교통체증이 심하고 어떤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계상황을 넘어서 새로운 대중교통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되려면 어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 막히지 않겠어?” 이런 판단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치에 의한 판단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전철사업 관련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문건을 봐도 그런 판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그런 전문적 판단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경전철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전체적인 시민의 공감대나 이런 걸 형성하기가 더 좋고 이 사업을 설명하기도 좋은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료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종한 의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또 남다르게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의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분담금이 우리가 민자사업을 굳이 고집하고 또 사실 민자사업이 제가 여러가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담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KTX여기서 출발하니까 아산만권 신도시가 이득을 보니까 분담금을 일정하게 내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쪽 가다가 대학 앞을 지나가니까 “당신네 대학이 좋아지니까 대학에서도 좀 내시오” 이런 시스템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강제화 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거이거를 하면 얼마를 내게 되어있는 건지….

그 분야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 138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사업이 건설보조금 재원기준 해서 2006년 7월 공문으로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우리 경전철 분담금은 1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공과 주공과 분담원칙에 의해서 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비즈니스파크라든가 2단계 주공택지개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구만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강제성도 나름대로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담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시비의 부담을 적게하면서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예.

지금 1단계 노선이 어떤 기점과 종점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천안시 전체를 순환하는 2단계 노선도 검토가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후에 그런 게 또….

발표는 안 했지만 대략적인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서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답변 잘 들었고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경전철사업은 여러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설치하는 미래형 대중교통체제 중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적은 시비부담으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경전철 사업의 특성상 여타사업에 비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준비와 기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경전철 1년 늦는다고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까지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이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경전철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용역과제 선정수행 관리방안과 민선4기 출범이후에 연도별 용역사업 수행 및 활용실적, 현행제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의 선정 수행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용역 선정 방법, 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출범 이후 연도별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은 답변서 우리 유인물 139쪽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현행 제도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용역단가의 기준이 미흡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과다계상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용역결과를 충분히 활용치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용역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예산에 대한 최대한의 검토를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셔서 4월 11일날 현재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용인과 청주, 부천 등 타 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 효율적인 사전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하여 실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과정에도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평가방안 도입을 채택하고 철저한 용역예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축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월드컵 잉여자금으로 전국 3개소 중부와 영남, 호남권에 조성하는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중부권에 2004년 12월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충남의 수부도시인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축구센터 조성에 천안과 목포, 창원이 월드컵 잉여금으로 12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추진현황은 축구센터가 공정률이 현재 65%가 됩니다. 목포가 47%, 창원이 15%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구센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준공이 예정됩니다. 우리 계획은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가을에 10월달에 전국 유소년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막식과, 11월 넘으면 춥기 때문에 그 이전에 두달 앞당겨서 준공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실무진과 감리단도 합의를 봐서 추진중에 있다는 첨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공원으로 가평군 외 14개 시·군에 월드컵 잉여금 19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추진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과 연계된 의무조건은 붙임 축구센터 FC건립 협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축구센터 유지관련해서 연간소요 금액은 축구센터 운영방법 확정 후에 산출가능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 결정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와 협회의 자문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국 시·군·구의 자치단체장 및 대한축구협회와 파주 현재 운영하는 FC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벤치마킹 해서 현재 발송한 상태고 벤치마킹해서 추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중에 타지역 축구센터 용인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해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방법을 결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축구팀 유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안시 축구팀은 현재 연간 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요내역 붙임 내역은 유인물 175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우리 부족된 금액은 유수한 은행이나 기업체의 스폰을 받아서 운영하고 부족된 금액은 예산에 반영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두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천안시 용역사무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된 조례내용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례 못지않게 오히려 조례 이후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시행규칙의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의도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입법의도에 입각해서 용역사무를 처리하는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시행규칙안에 녹여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예.

용역이 보면 그렇지 않은 용역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일부 용역을 보면 본연의 용역목적보다는 어떤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또한 어떤 사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용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렇게 용역이 이용돼서는 절대 안될 것 같고요. 용역 전반에 걸쳐서 과제를 선정할 때, 그리고 용역과제가 수행되는 과정, 중간에 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요, 또 납품된 성과물의 검수, 이 성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평가하고 또 나중에 그런 것이 결국 중요한…. 비공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공개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후 이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이 처음부터 나중에 생산된 이후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있으시고요.

예, 그게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되면 거쳐서 하고 전종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도 용역사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용역사무에 관련해서도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항상 말하는데 그에 걸맞게 용역관련 행정도 수준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여쭤볼까요?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센터를 몇 월까지 준공을 하신다는 거죠?

원칙은 계약에는 2008년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요? 아까 뭐….

12월말까지입니다. 거기서 두달을 앞당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5월부터 준비해서 올말까지 해도 향후 축구센터 운영하는 계획을, 방안이라든가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어떤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충분한 시간일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이게 물리적으로 준공 끝나야 어떤, 어느 순간에 해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사실 이 판단은 우리가 축구센터를 유치했을 때부터 판단을 갖고 있었어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판단이 없었다는 건 그 판단에 따라서 이 축구센터가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어떤 편익이 제공되고 나중에 어떤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떤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고 이런 판단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지어가니까 운영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식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번 며칠 전에 BTL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BTL사업을 하면 향후 소요되는 재원이 20년동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야,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우리가 어느정도까지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집계가 되고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걸 지적하고 싶고 그런 거 연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천안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준공된 지 오래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전시에 대해서 또다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정시점에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맞추어서 제반 그런 시스템까지 용역이라든가 전시에 대한 기획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하면 벌써 건물은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더 시민이 천안박물관의 수혜를 더 일찍부터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면에서 축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다소간에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그 운영계획은 우리가 미리 해야 되지만 지금 몇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는 실무팀을 동원해서 용인과 남해, 또한 파주, 대한축구협회 등 전 분야를 다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장단점 문제점을 파악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축구센터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일부 대한축구협회와 일종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 협약서를 보면 명백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항상 갖는 건데 그 보도는 그럼 잘못된 건가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봤을 때 좀 협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치단체 시설이지만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덜 편리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혹시 축구센터를 처음에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구센터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협약서에나 이런 데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의무조건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간에는 실업축구단을 창설하는 조건으로 축구센터를 유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예,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게 충분히 해명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실업축구단은 우리가 다른, 우리 스스로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 축구관련해서 인프라도 있고 도시의 위상도 있으니까 실업축구단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 실장님 관련해서 축구센터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현황과 연도별 지원액, 또 향후 설치계획, 국공립 보육시설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408개소 정원이 1만3,803명에서 2007년도에 418개소에서 1만5,400명, 금년도에는 445개소에서 1만6,335명으로 연평균 4.4%가 사실상 증가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부지역하고 인구집중된 면을 뺀 읍과 동지역에 대부분 보육시설이 집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현황과 지원입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6개소입니다. 성환, 직산, 목천, 병천, 다가동, 차암동에 설치되어 있고 지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포함한 교재 구입비 등 시설당 연 평균 1억1,6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향후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장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저희 천안시 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89억5,900만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약간의 유동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1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보육공급률이 낮은 운영이 가능한 농촌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취약보육 지역에 건립을 해가지고 공보육 기반확충과 지역간에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대비 국공립의 장점과 문제점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보육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아시다시피 저렴한 보육료로 인해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영아라든가 장애통합이라든가 시간연장 등의 취약 보육을 실시하고 보급률이 낮은 운영이 가능한 농촌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를 하면 취약계층의 보육이용계획 확대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부지매입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특히 예산확보가 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고 건축비가 일부만 국고지원이 됩니다. 전체 건축비에서 50% 정도 시 재정 부담이 좀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더불어서 국공립이 만약에 건립이 자꾸 되게 되면 아까 장점 대비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에서 경영이 아무래도 악화된다는 이유로 해서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바람직한 방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유지라든가 유휴청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공공기관 신축시에는 병행설치를 하고 또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단점에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보육공급률이 낮은 농촌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에 건립을 해서 보육이용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협약시에는 취약자 편의를 위해서 보육 운영을 조건으로 해서 협약체결할 당시 민간시설에서 기피하는 영아라든가 장애통합이라든가 시간연장보육 등을 우선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연장보육은 2008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지침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 희망스타트사업 현황과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와 현황, 설치계획,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빈곤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물음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로 지난해 1차 시범지역 16개소를 이미 정부에서 선정을 했고 2008년도에 2차로 해서 시범지역 1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전국에서 지금 3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충남에서 우리 천안에서 한군데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희망스타트사업을 2006년도 11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해 보면 11월 15일날 신청이 됐습니다만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및 아동보호 보건복지사업 통합서비스 시범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배제시켰어요. 중복지원을 이유로 해서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에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간파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정원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적극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알기 때문에…. 아동에게 교육, 문화, 급식,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천안시에 3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아동 760여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별로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지금 말씀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 또 한부모·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국제결혼,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어려운 아동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28개 읍·면·동 중에서 21개 지역만 설치가 되어있어요. 37개소가. 일부 어려운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신규설치시에는 가급적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설치지역 안내를 해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부 그래도 농촌지역에 풍세나 북면, 동면, 이 3개 지역에 설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에서 이렇게 안배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점과 대응방안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운영비하고 사실상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인건비, 프로그램비나 운영비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중에서도 50%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동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국장 입장에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첫째로 국도비 확보는 물론이지만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대해 나가고 두번째로는 예산의 편성시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비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조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 우수사례 발굴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질높은 서비스제공은 물론이지만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희망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빈곤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1만2,644명이라는 어려운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급여 지급이라든가 아동급식지원이라든가 아동복지교사지원이라든가 어려운 아동에 따라서라든가 또 시설아동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이런 시설이나 이런 저기를 생계비, 급여지급이라든가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적 적응훈련비 지원, 아동발달지원을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계좌사업을 실시하고 또 여기에는 입양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는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우리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각종 결연이라든가 후원자 연결을 통해서 아동들이 빈곤을 탈피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1조에 의하면 보육수급은 보육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난, 보육시설 질 저하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보육수급을 지역간 균형있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우리의 현안사항입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4월 25일날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육수급계획을 지난번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수급조절은 여러가지 지역별이라든가 또 이런 제안하는 것이 저희가 심의가 됐기 때문에 실정법에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에 비해서는 시설이 자꾸 증가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한에 앞서서 행정지도차원에서 수급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육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통제라기보다 이런 선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육시설들의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 한 75%수준이더라고요. 개별시설마다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을 보면 75% 수준이거든요. 방금 질문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수급을 조절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보육시설의 운영난이라든가 보육시설의 질 저하를 예방함으로써 보육이 갖고있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보육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불필요한 경쟁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지역에는 과감하게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잉한 지역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육시간연장 관련해서 지금 보육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보육수요조사를 아마 잘 하고 계실 걸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 부모한테 설문을 돌려서 “시간연장 필요하냐?” 이렇게 설문하는 건 이미 그 보육시설이 시간연장 안된 상태에서의 보육서비스에 충족돼서 다니고 있는 부모들한테설문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일정연령이라든가 대상 주민들 가정에 직접적으로 설문한다든가 랜덤식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보육시간연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지 지금 편의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실 줄 아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맹점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나서서 이걸 전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공립시설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우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반복됩니다만 공공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취약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조건으로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민간보육시설도 일정하게 지원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또 일부 지원도 하고 이게 지금 보건가족부도 제도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기하고 아까 내가 말씀했다시피 사실상은 학부모나 저기는 여러가지 부담경감이라든지 이런 걸 아까 내가 장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떤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완하고 보강을 하면, 또 수요에 적절히 공급을 맞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리 주민이 선호하고 더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요를 국공립보육시설로 충당하려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현재 어떤 상당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그걸 원하거나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이 시장주의에 입각해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에서 기피하거나 취약된 보육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곤아동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 답변하시려니까 답변자료 준비하시고 공부하셨지만 사실 개개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 안되시는 거 많으시죠? 국장님.

아무래도 시정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여기 나와서 하려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나왔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관계인데요, 희망스타트사업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천안시는 왜 신청 안 했느냐고 본 의원이질문했는데 “신청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중복지원 불가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탈락됐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이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과 좀 다른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2006년도 당시 그러니까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선정기준안을 보면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는 지역은 선별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은 있어요. 다만 그게 도시 전체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이 읍·면·동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 읍·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 동일한 읍·면·동을 배제했거나 그건 기술적으로 피해 갈 수가 있었고, 실제는 그런 동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희망스타트를 우리가 신청해도 안된 이유는 사실상 신청하지 않은 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희망스타트 시범지구 기준안에 보면 전담 수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충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그게 필수조건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보건복지부는 희망 안 하겠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시범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2007년, 2008년도에 하고 있는데 16개소씩 해서 지금 30몇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만 제공하면 국비가 상당히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빈곤아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시범사업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우리 지역에 빈곤아동들이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얘기도 맞는 얘기고 또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복합적인 얘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끝으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천안시에서 빈곤아동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연초에 한번 홍역을 치렀죠? 제가 홍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이런 일 하다보면 그런 홍역이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점차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여개소 가까이 증가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진행되기가 쉬워요. 뭐냐면 지도감독 위주로 피동적으로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피동적으로 하기에는 이 분야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사실상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제고하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연합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 연합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센터 연합회를 통해서 개별지역아동센터를 네트워킹을 해주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자원봉사자들도 연계해주고 지역사회와또 연계시켜주고 각종 교사들 수급이나 교육훈련까지도 해주고 하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행·재정적 지원만 다소 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합회와 파트너로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묶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37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합회에 가입한 사람이 22개소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권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네트워크 구축을 해가지고 사실상 희망하는 대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선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잘 키우는데 온 동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곤아동에 대해 천안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아이를 사회가 잘 보살펴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제대로 키워낸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사회안전망의 구축방안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179쪽,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요즘 축산농가들이 FTA, 배합사료값 인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우선 축산농가 현황하고 두 번째, 사료값 인상 원인과 이에 따른 대책, 세 번째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화 단지로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 현황은 한우가 628농가에 9,957두고, 젖소가 352농가에 1만6,373두, 돼지는 128농가에 16만2,833두가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 원인으로서는 두 번에 걸쳐서 사료값이 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26.6%, 금년도에 13% 해서 6회에 걸쳐서 40% 인상했습니다. 인상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미국의 옥수수와 호주의 기상이변에 따른 제약요인과 곡물 수출국가의 자국 소비증가와 생산국의 제한조치로서 수출세, 수출 할당, 수출 금지 등의 제한조치가 있어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산유국의 유가 인상 및 중국 올림픽 개최에 따른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해상 운임 등의 인상 요인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0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1조원의 예산을 사료 구매자금으로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9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연리 3%, 1년 후 일시상환으로 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농가는 759농가에 41%가 신청을 해서 31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화 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24대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낙협에 장비와 보관창고 포함해서 약 3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4개소 약 4억이 소요되는데 50:50으로 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에 나와 있는 상자처리제 지원을 영농 현실에 맞게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실태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부안과 서천에 작년도에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이 되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는 작년도에 9,321농가에 약 2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약 2억7,000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못자리하기 전까지, 모내기 공동화 이전까지 예방약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방약은 뉴명콤비하고 뉴토톱으로 저번에 농약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는 문제는 예방약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현재 보조가 56%고 자담이 44%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비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이영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등 모두 아홉 분이 천안시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면서 축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천안시의 축산업 현황도 일부 말씀을 하셨다시피 천안은 축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축산 환경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려움 중의 하나가 사료값 인상이거든요. 우리 축산업이 상당부분 수입 사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입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료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경영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엇보다도 가용한 수단을 통해서 지역내 자급적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런 사업은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시기를 잘해 주셔서 올해 기 계획되어 있는 것 이외에 추경에 4개소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청보리 재배 현황이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 갖고 계세요?

예. 청보리 생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값이 인상되다보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료를 재배해야 되는데 청보리 생산계획은 금년도에 저희가 90헥타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70헥타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축산과에서는 20헥타를 생산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은 종자대하고 비료대, 주 식재 품목은 옥수수하고 호맥, 이 두 가지 품목을 저희가 청보리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인식이 떨어지거나 또는 농경지, 논농사, 벼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교육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많이 청보리 재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로만 우리 주민 중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경제국에서는 해당 농가들과 축산 농가 대표들이라든가 축협 분들과 모여서 현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역시도 그런 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구체적인 활동에서도 많이 미약했던 것 같은데 이후 그런 활동을 계속 견제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이번 기회에 전종한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관련 단체들하고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회의를 전종한 의원님도 같이 포함해서 모시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반드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다음 상자처리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많은 시책 중에서 유용한 시책 중에 하나가 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상품명이라 언급하기가 곤란한데 예를 들면 지금 영농환경 변화, 기후 온난화 등과 관련해서 과거에 문제 안 되었던 병충해가 많이 우려가 되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전북 부안이라든가 충남 서천 지역에 작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피해가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질병이 만연할 수 있는 그런 기후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현재까지 이런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후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줄무늬잎마름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방제하는데 다소 미진한 약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다소만 늘려준다면 충분하게 그 문제되는 질병을 방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의 우리 영농이 고령화되어서 여러가지 영농작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이후 6월 하순 정도에 잎도열병에 대한 추가적인 약재 살포를 안 해도 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좋은 시책을 펴는 김에 약간의 재정적 부담을 보탠다면 현재 문제되는 질병도 충분히 방제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고령화된 영농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소요액이 한 6,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자담분이, 우리가 지원분하고 자담분하고 합쳐서….

글쎄, 그 계산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것하고 틀리고 이것이 뭐냐면 보조액만으로 하면 방제력이 다소 떨어지는 약재를 사는데 100% 전액 보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손쉽게 자기도 추가부담이 없으니까 좀 미진한 약재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잎도열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축구센터 답변….

제가 질문이 축구센터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드린 질문이 있고 기획실장님께 드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아니,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경전철 관련해서는 질문을 종결했고요, 축구센터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구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답변을 하셨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축구센터 토지매입비가 상승한 이유와 당초 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대형사업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보상비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당초 450억에서 220억이 증액된 670억으로 48%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 1월 축구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보상비 산정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당 21만원으로 추정하여 450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만 1년 후인 2006년 1월 감정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토지는 전반적인 부동산 과열로 인하여 추가로 늘어난 중로부지 포함 당초보다 48% 인상된 ㎡당 32만원으로 전체 230필지에 650억원이 산정되었고 지장물은 465건에 20억원이 산정되어 총 670억원으로 당초보다 2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현황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비는 축구센터 유치 당시에는 축구장 5면과 식당, 부대시설만 설치하려고 건축면적 5,000㎡ 규모로 계획하여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260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만 2005년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 결과 축구장 5개 면을 동시에 사용할 시 수용이 가능한 숙소 및 부대시설을 옵션으로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당초 계획 면적인 5,000㎡ 보다 약 5배가 증가한 2만4,916㎡로 시설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공사비도 565억원으로 당초보다 30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70억원과 용역비 40억원을 포함하여 1,275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5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축구센터 하면 소장님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버틸만 하세요?

버티는 것보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이고 참, 서로 유치하려고 했던 시설인데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인데요, 우선 하나 최초의 준공 목표년도가 우리가 2007년 6월이었던가요? 최초의 목표년도가.

금년도 말이죠.

제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 6월로 처음에 했다가 2007년 12월로 했다가….

아니, 금년도 말입니다.

아니 최초 계획은 이것이 아니지 않았나요? 중간에 계속 준공이 연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 축구인가요, 그것도 여기서 하려다 못하고 하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거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계용역하고 할 때부터 계획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008년 12월을 목표로 해온 것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지금 현재 73%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1월 감정평가를 해서 그 당시 부동산 경기 과열로 예상했던 것보다 48% 정도 토지보상비가 인상되었다고 했는데요, 감정은 한번 한 거죠?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거나 해서 1년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공보체육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 당시 전문기관한테 물어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2006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인수 맡고 감정평가기관에다 정식으로 의뢰를 했거든요. 두 군데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정할 때 늘어난 것이 전체 우리가 토지공사비가 220억 늘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보상비가 늘은 것은 154억입니다. 왜냐하면 66억이 중로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단지 외에서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다가 단지 내로 포함되는 바람에 2만2,000㎡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66억 포함해서 220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가 상승 요인을 보면 거기가 근린공원 내의 전답으로 형성되었는데 저희들이 감정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개별적인 행위로 봐서는 안된다. 그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와 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평가하라고 해서 아마 감정평가기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래 근린공원이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저희들이 1월달에 축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근린공원에 있는 전답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2006년도 1월달에는 그것을 할 때 보니까 감정평가시에는 당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둘러쌓인 근린공원 지역 내의 전답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행위, 도시계획이나 이런 행위로 봐서는 안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인근 유사지역의 표준지인 자연녹지 지역의 전답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48%가 1년만에 한 감정에서 48%가 증액되는 사례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업비는 얼마죠? 이것도 의원님마다 분분하던데.

최초 사업비가 710억이었다가 565억이 증액되어서 1,275억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최초에 710억원이고 월드컵 잉여금 125억에다가 시비 585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필요해서 살이 붙고 또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 중로를 보상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사비가 1,275억원이 투입된 겁니다. 월드컵 잉여금 125억 동일하고 또 그 과정에 노력을 해서 도비 60억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1,090억이 들어간 거예요. 천안시 일반회계가 1년에 얼마입니까?

5,000억 조금 넘지요.

5,800억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안시 일반회계 1년 규모로 보더라도 1,090억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비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86%가 증가되어서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공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설계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공사의 경우는 유독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글쎄요, 저도….

더 해명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상비가 220억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56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천안시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축구협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옵션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여기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참석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축구 원로, 체육계 인사들 전부 참여해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앞으로 천안시가 중부권의 최대 축구메카인데 국가대표 선수들도 와서 사용을 하고 각종 프로팀, 실업팀, 꿈나무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천안시가 상당히 축구로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욕구보다도 더 크게좀 하자 해서 사실상 시설 규모가 5배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 그러면 의회에서 겁나서 예산 승인 해주겠어요? 이거 예산해주면 나중에 공사종결 될 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그게 아니라 그런 예측을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나쁜 사례로 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준공하면 준공 비석에다 최초의 사업계획 예산 쓰고, 준공되었을 때 예산을 써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자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것을 보고 ‘야,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귀감이 되게, 아주.

그런데 사실상 천안시의 자존심이고 또 실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옵션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옵션이라는 것이 최초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뭐도 하나 하지, 이것도 하지, 저것도 하지’ 그래도 우리가 해야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목포하고 창원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입니다.

예. 제 말씀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얼마 보다 총체적인 내용을 다 여기계신 분들이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는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자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하튼간 계속 반복합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구센터 이제 뭐 조만간 준공이 되고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이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게 고민해야 될 것이지만 지어지는 과정에서의 이런 예산의 증액, 어떤 계측하지 못하는 행정,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도시로 인해서 혼란스럽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각각의 도시에 대한 목적, 특히 건강도시의 목적과 함께 보건소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든가 또는 안전도시에 대한 목적은 161쪽과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도시에 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건강도시 육성을 권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25년에 가면 세계 인구의 약 61% 정도가 도시에 집중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불규칙한 생활습관 빈곤문제 등으로 해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건강 문제를 단순히 보건의료 부분만으로 접근하는 협의적인 보건사업으로서는 세계 인류의 건강문제를 한단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공공 보건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고용, 산업, 환경, 주거, 위생, 도시의 구조 등에 대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중심에 서고 또 국민들이 참여로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만이 세계 인류의 건강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접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시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9년에 국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까지는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 6월까지는 WHO국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고 2009년 9월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강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모든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WHO에 정식으로 가입이 된 후에는 어떤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말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니까 제가 물어본 의도를 대강 간파하시고 답변하신 느낌도 드는데 기왕 질문 드린 것이니까 WHO 국제 건강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자치단체들이 무슨무슨 도시 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도시들을 추진하고 인증을 받거나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을 해도 천안시도 평생학습 도시다. 안전도시다. 건강도시다.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각각의 도시들이 갖는 의미가 있고 본연의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다 좋지요. 당연히 안 좋은 취지로 했을 리는 없지만. 그런데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본연의 목적에 맞는 도시건설보다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어떤 인증을 받거나 실적을 쌓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건강도시에 대한 목적, 다 좋지요. 여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건강도시의 정의 하면 구성원이 생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상호 도우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개선하며 그러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확충해 나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건강도시에 국한해서 보면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초월하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협의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또 건강은 협의적 의미가 아니에요.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강도시라고 해서 관련해서 WHO가 제안한 건강도시 요건 11가지를 보면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물리적 환경이 깨끗한 안전한 도시, 주거의 질을 포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도시,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착취적이지 않은 지역사회, 자신들의 생활·건강·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높은 도시, 시민의 기본 욕구 음식·물·주거·소득·안전·직장이 충족되는 도시,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호 교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와 폭넓은 경험과 자원 이용이 가능한 도시,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혁신적인 경제·역사·시민·문화적 및 생물학적 유산, 타 집단 및 개인들의 연속성이 장려되는 사회, 이상의 특성에 충족하며 이를 강화시키는 도시,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공중보건 및 최적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갖춘 도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이 높은 도시, 이 부분의 포괄적인 11가지의 특성 중에 우리가 보건소가 지금 현재 업무 분장으로 해서 하는 업무로 따지면 한 두세 가지 정도 그칠 수 있다. 나머지는 천안시 전 사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라는 것이 행정이면서도 어떤 전문적 행정을 하는 데라고 보면 보건소 행정이 이것을 여기에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프로젝트 전체를 추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된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내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추진 절차에 봐도 1단계에서 전담 팀을 지정하거나 신설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업무 담당자의 기본적 요건에 시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원활한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기획 능력이 탁월한 자,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축소시켜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건소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의 성격상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한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안전도시나 평생학습도시도 건강도시가 이런 정의라면 이 안에 포함되는 일부 부분적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한테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다 들으시니까 이런 것을 총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판단은 어떠세요?

아까 답변 말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기에는 사업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WHO에 저희들이 가입을 할 때까지는 저희 부서가 전담을 하되 가입한 후에는 우리 시정의 모든 사항이 총망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본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으시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또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는데는 어렵지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포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실 있게 천안시 건강도시 WHO가 기준으로 제시한 건강도시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이보다도 우리 시 논의 안에서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또는 완전도시 이런 다양한 도시들을 접목시켜서 큰 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논의를…. 그거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이끌어주시죠.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도시가 되었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건 안전도시가 되었건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같지는 않겠지만 중복되는 여러가지들을 하면 행정력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과 관련 개방형 직위제 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이명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입니다. 개방형 직위제의 활용계획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의 필요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런 지방자치뿐만이 아니고 중앙 정부 기관에서도 개방형 직위제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천안시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둘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꼭 곤란하고 어려운 것만 물으셔서 아주…. 이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를 생각이라도 해봤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문서로 결재를 받고 이렇게까지 된 형태는 아니지만 개방형 직위를 선정한다면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보건소장님 자리라든가 감사담당관 또는 정보통신담당관이라든가 공장유치에는 기업지원과장, 교통과장, 환경, 위생, 또 팀장으로서는 국제협력팀장이라든지 기업유치팀장, 이 정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방형 직위에 보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도 있고 내부 공무원들끼리 ‘아, 어느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가급, 나급, 다급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근무기간이 5년 정도로 계약을 할 때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계약기간이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공문으로 해서 또다시 임용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기피하는 점도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어보면 충청남도에 서울에 통상지원사무소장이 있습니다. 4급. 여기를 개방형 직위로 하는데 안 오고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했는데 내부 공무원들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자리가 맞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광역시 정도, 서울특별시하고 경기하고 경북 정도는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는. 그런데 기초 지자체에서는 부천하고 안산하고에서 계약직으로 된 사람들이 좀 있고 다른 데 별정직으로 임용한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취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로 했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더 의견검토를 해서 좁혀 나가서 보도록 액기스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그 자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맞는 직무내용 분석 자체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직무 내용 분석에 따른 능력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는 적극 검토해서 왜 그 자리가 개방형 직위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일단 필요해야 그 자리에 맞는 합당한 사람을 개방형으로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부적 승진에 의해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 인사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위분류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직위분류제를 통해서 정확한 직무내용 분석 그리고 능력 요인 등을 정확히 검토해서 이러이런 자리에는 개방형 직위제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도 그런 내부적인 미리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상적인 내용보다도 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치고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한 제도라면 적극적인 자세로서 직위분류제를 검토해서 내용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관련 보충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의 축구센터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전종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납득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 연말이면 축구센터가 개장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자체가 더 중요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왕지사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그 예산 투입대비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그쪽에서 얼만큼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천안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는 더 선결과제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마다 매회 지적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축구센터의 진입로 문제가 매번 현장방문 때마다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 속에서,주어진 여건 속에서만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센터 지금 진입로는 계획상에는 동서고가교 밑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봉정로 쪽에서 축구센터 쪽으로 길이가 20m, 폭 10m 도로로 새로 개설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6월 달에 전국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신성교 밑에서 서부역사 방향으로 임시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센터 예산비용이 1,275억입니다. 1,275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에 그 정도의 진출입로면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교 밑에 평면교차로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축구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당시부터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단지 외입니다. 단지 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저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축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또 제가 봐도 축구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명소가 되고 살려면 거기에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쪽 신성교 밑에 장항선 폐도 된 데를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고 현지 주민들도 청원으로 해서 철거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축구센터 건립 시초에도 도로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평면교차로로 해서 진입로가 되어야 축구센터가 산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폐기물 운반이라든가 여러가지 우회도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사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고 했었는데 그 때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는데….

아니, 지금 그거에 따른 잠정 예산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일단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관련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답변내용도 들으셨고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제안을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보충질의하신 축구센터 진입로 확보 방안은 중로, 다시 말씀드려서 구 장항선 철도 도로는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대로 주변 연계해서 노후교량인 신성3교 내려서 평면교차로 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담당 국장님 답변자료좀 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하고 있는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지금 예산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예산 분야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90몇억이 되는데 그것이 설계 나온 것도 아니고 예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그냥 답변 드리면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올 연말이면 축구센터가 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개장이 되면서 문제점은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예.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의원님들도 질타를 하시고 고민하셨던 것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96억, 1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저희도 엄두가 안 나고 해서 검토를 세밀히 못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축구센터 지금 하는데 연습장입니다. 경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숙소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메인경기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연습하고 숙소하고 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런 진입로하고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하고 현 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도시개발사업소장님하고 의견이 지금 상충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공감하고 100억 정도 들여서 낮춰서 공사를 하면 저도 좋죠. 그런데 재원이 그만큼 뒤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사업비가 1,275억입니다. 지금 축구센터에 들어간 돈이 1,275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90여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90여억원 때문에 1,275억원을 들여서 건설한 축구센터가 앞으로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천안시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설에 대해.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충분히 그 내용도 압니다. 단지 문제는 그 돈이 대형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는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면 당연히 좋죠. 저도 좋고, 이명근 의원님은 더 기분 좋을 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현장방문을 할 때 마다 답변에 나서는 분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사업소장님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매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본의원이 무리인줄 알면서도 본회의장에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 담당하는 저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어쨌든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본인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그 해결방안이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아니, 몇 십억이 든다면 다른 사업을 않고 우선 한다지만 한 100억 정도 드는 것을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쓰지 돈도 없는 것을 어떻게, 도둑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축구협회도 쫓아 가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120억 정도 더달라 요구를 하고 도에도 60억 받았지만 40억 채워서 100억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1,275억이 들지만 풋살과 하프돔, 모래구장 빼면 100억 정도가 절감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최대한 절감되는 내용을 지금 이명근 의원님 얘기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지만 지금 확실한 국민연금진흥공단에서 답변도 없고 당초대로만 하라고 120억 주면서 억압을 넣고 당초대로 이행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 아픔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여하튼 지금 축구센터에 저희가 들어부은 시비 액수가 상당한 액수인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0여억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이 되어서 그 시설 자체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 노동곤 의원입니다. 열린의회의 수장으로서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기 위하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월드베스트 천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정한 보도와 생생한 의정현장을 전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현장을 보시기 위하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있는 시정질문이 과연 시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의 다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의원이 고심하고 연구하여 조사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실하여야 하고 이행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산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천안은 다섯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오룡쟁주의 형상으로서 그 중에서 남산공원은 여의주에 해당하는 곳이라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장소이고 6.25 남북전쟁 후에는 애국열사의 혼을 모셔놓고 추모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시내에 위치한 유일한 녹지공간이고 휴식처인 이 곳을 1990년대 초부터 아카시아와 잡목을 베어내고 잣나무 등 새로운 품목의 나무를 심으면서 새롭게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곳은 개발의지와는 달리 무질서하고 무법천지로 되어 가고 있고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윷놀이를 빙자한 놀음, 각종 사회행위 술판, 야간에는 물론 백주 대낮에도 공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심안의 유일한 휴식처인 남산을 시민의 공원으로 되찾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남산의 개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주변의 국·공유지를 조금씩 개인에게 불허하여 공원의 접근을 크게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0년 이후 매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의 남산공원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지, 상설관리 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년에 2억의 예산으로 진입로 계단과 배수로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물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이는 사실 3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곡물가격, 사료, 작물가격 등에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해당 기업에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밀가루가 64%, 배추가 60%, 스낵과자 28%, 자장면 13%의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주요 생필품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 체감물가가 심각한 형편입니다. 최근에 밀가루 값이 또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천안시에서는 물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중에 가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천안의 물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이는 단편적으로 음식값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모두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드베스트 천안, 시민이 살맛 나는 행복한 천안, 살기 좋은 천안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물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물가관리품목과 그 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의 천안시 소비물가 변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비자물가 관리품목 외에 생필품가격이 타 지역구보다 비싸다고 하고 사실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님께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안으로 고심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인하하는 첫째방안은 원가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표준식단제라는 제도는 원가를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정책이어서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만의 독특한 표준식단제를 개발하여 물가를 인하시키거나 안정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섯 번째, 같은 맥락으로 품목별로 천안시가 권장하는 소비자 가격을 정하여 인터넷 등에 공포하여 이를 물가안정에 기하는 정책의 일부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천안시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대다수 공무원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의 공직자는 국민과 사회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 몇몇의 공직자가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시의 인적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호적 또는 선언적인 조직관리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보다 더 접근하여 밀착적인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적절한 운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무기강에 관계되는 문제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지만 흐트러진 공직기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예방적인 효과를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주의에 입각한 솜방망이 식의 규칙내용은 오히려 공무원에게 타성에 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사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폭력행위는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크고 작은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중에서 음주를 한 후 직원 상호간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제2차 퇴출대상 공무원을 선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퇴출하는 정책에 대하여 당사자인 공직자는 불만이 높겠지만 국민은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무원의 신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무부적격자가 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불신의 용어가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을 함께 불량공무원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가 퇴출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근무부적격자에 대한 상당수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불이행하고 거기에 항명까지 하는 공무원, 품행이 불성실하여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는 공무원, 장기 무단결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는 공무원, 잦은 결근 근무지 이탈 등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하는 공무원,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상습적인 도박을 하는 공무원, 이와 같이 공무원조직에 있어서는 안될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처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부적격한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 국제화 시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당연히 언어가 소통되어야 국제간의 문물의 교류, 친화무역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추세에 맞추어 우리 천안시에서도 직원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외국어교육실시 인원과 그에 투자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발령 부서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교육이 단순한 교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는지와 외국어 교육을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해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원칙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자산으로서 보존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꼭 팔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임대를 실시하여 시의 수입을 늘리고 무단점용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현황과 임대현황 및 그에 따른 임대수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동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동곤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공무원 중 음주로 인한 폭행행위 발생사례 및 조치결과와 근무기강, 사회지탄 발생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음주로 인한 폭행발생 및 조치결과는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해당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무기강과 음주 등 사회지탄 발생현황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38건, 2007년도에 19건, 2008년도 3월까지 31건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현황은 2006년도에는 불문경고 포함해서 징계가 6명, 훈계가 15명, 주의촉구가 11명으로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징계 9명, 훈계 5명, 주의촉구 5명으로 되었고, 2008년도 3월말까지 징계가 3명, 훈계가 26명, 주의촉구 2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직원교육을 계속 강화를 합니다. 매월 1일날 월례조회시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 4월 22일 했습니다만 음주운전 관련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을 별도 특별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반복해서 위반되는 위반자는 문책규정보다 가중 처벌하겠으며 또한 음주운전 동승 공무원까지 연대 문책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외국어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외국어교육은 직원들의 전문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장기전문교육과 개개인의 어학능력배양을 위한 단기 어학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전문교육 실시현황으로는 영어과정에 총 4명, 1,282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본어 과정에 1명에 219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중국어 과정에 3명, 56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단기어학교육 실시현황과 단기어학교육은 학원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원위탁교육 실시현황은 2004년도에는 총 3개 과정에 81명, 405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3개 과정에 162명에 8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3개 과정에 154명에게 9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영어과정에 연 744명, 3,7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328명에 1,6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91명에게 1,95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3개 외국어교육과정에 387명에게 3,43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기전문교육은 일본어과정이 1명, 영어과정이 1명 604만1,000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는 기획담당관 저희 실에서 주관하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 과정에 보건소 회의실, 여성회관에서 각각 1주일에 2회씩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에 50명, 일본어과정에 30명, 중국어과정에 50명해서 총 3개 과목에 130명에게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현황 및 관련부서 배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어학능력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흥타령축제 등 기타 국제행사시 또는 국내행사시 외국인 통역 및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인원을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어학실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월드컵 때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 통역을 했고 흥타령축제 때도 외부인을 안 쓰고 우리 직원들이 중국어, 일어, 영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실효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장기전문 이수자는 국제교류의 다양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 효율성을 절대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직원들에게 학원 및 사이버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자기계발기회를 부여하여 어학능력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배양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고급인력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관리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고요. 국제화 능력배양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외국어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련부서 배치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배치자의 교육이수과정을 살펴보면 단기간 초급과정 이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 부서가 외국어를 필요로 하여 배치한 것인지 확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실무상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습니까?

정확히 100% 배치는 안되지만 대충 개략적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이용하는 부서로 점진배치를 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인원을 선발하여서 1년 또는 2년간 해외 언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수정예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고 해서 부분별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국제화재단 등등해서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죽어라고 돈을 들여서 가르쳐놓았는데 다른 데로 할애요청을 해서 전출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도있게 봐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서 당연히 언어가 소통되어야 국제간의 문물의 교류가 친화될 것이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천안시에서도 직원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꼭 실무상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부서인지 또 그 부서가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지 연구검토해서 일정인원을 선발하여 1년 또는 2년간 해외언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수정예요원을 양성할 것을 세워서 알속 있는 외국어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실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동료 상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드릴 수는 없어도 거의 없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지나친 음주, 상사의 독선, 불성실, 상습항명, 현장근무능력 부족 등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훈계 등의 기록이 올라간 사람들, 이런 것은 공식기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그 자료가 실제 산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없이 함부로 만들었다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정확한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의 말씀인줄 압니다. 서울시나 울산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두는 데도 있고, 신문지상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올려놓고 있어요. 어디는 잘 되고 있고, 어디는 중도에 무슨 일이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기간에 공무원 칭찬해주시는 말씀도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칭찬하고 저녁에는 질책하라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충정 어린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더한층 세밀히 기록관리를 한다든지 중간 중간에 제재를 한다든지 또는 사기앙양책을 강구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공무원들의 아픔을 건드려서 파헤치고 나쁜 인식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하면 잘해보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38건의 근무기강 및 사회지탄행위가 발생했고, 2007년에 19건, 2008년에 이미 31건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4월인데 근무기강 4건, 사회지탄행위가 27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에 그런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3월말까지 31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4월입니다. 벌써 31건이 발생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도단속 이런 것을 더 많이 하고 그 전에 음주라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징계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시효가 지난 사람은 징계통보가 안 왔지만 음주운전을 바깥에서 했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밝혔으면 금방 연락이 와서 우리가 징계조치를 했을텐데 그것을 상인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렇게 허위로 대가지고 직접 통보가 안 오고서 다년간 모아왔던 것을 감사원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2,3년 묵었던 것이 한번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1/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19건이나 2008년 4월 들어서 31건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특별히 많았던 이유가 그 전에 없었던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일괄로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느 자치단체나 아마 1/4분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폭력상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그것도 인사사고도 있었지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표상에 보면 음주도 있었고, 폭력도 있었고, 근평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주하면서 폭행을 했는지, 음주 따로 하고 폭행을 했는지 잘 구분이 안가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공무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했듯이 음주를 한번 한 사람한테 견책을 줬다면 두 번째는 좀 올려서 하고 중하게, 엄하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그 결론이 징계처분이 된다면 인사조치에서 당연히 전보조치를 하고 근평을 줄 적에도 감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인사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 7명이 승진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만약 견책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면 6개월 동안은 승진이 제한됩니다. 아무리 승진후보자 명부1번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은 승진이 제한됩니다. 제한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봉 1개월을 받았다면 1년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감봉 1개월하고 해서 13개월은 승진이 제한됩니다. 이런 기간이 지나면 견책을 받았든 감봉을 받았든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승진이 가능하지만 그 제한기간 내에 승진시키는 일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2개 구청이 신설되면 여러 가지 근무형태 변화도 예상됩니다. 감사기능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계획도 있습니다. 감사기능과 인사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천안시 공직자들이 자신을 가지고 뛰어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에 부적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의 목표를 위하여 부득이 재교육하거나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이 존중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임대현황, 세외수입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 3만5,687필지에 7,800㎡, 도유재산5,723필지에 528만㎡, 시유재산으로서는 토지가 2만812필지에 2,363㎡와 건물은 407동에 29만4,000㎡입니다. 이 중 시유재산 2,891필지 51만7,000㎡와 건물 15동 2,520㎡를 대부해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동안에 약 32억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앞으로 노동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취지대로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대부가 가능한 데도 대부가 안되는 세외수입이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그야말로 공유재산입니다. 즉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사회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벌칙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육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을 겁니다. 체육시설 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산에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뉩니다.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 행정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운동장에서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임대료를 받거나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하나의 시의 직원으로서 보면 운동장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전기료를 대납했다든가 조금은 다르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알아보니까 전기료를 대납했다는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의 건물이기 때문에 운동장도 천안시장 명의로 한전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럼 전체 업소에서 쓴 모든 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해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나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사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소별로 체크기가 있는데 전체 그것을 받으면 여기서 다시 나눕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일정 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납기대로 빨리 일단 내는데 그 중 한 두 사람이 그 납기 내에 못 냈다고 해가지고 이 전체 큰 덩어리까지 체납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공공요금에서 우선 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받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대납했다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단은 전기료를 시에서 낸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시에서 냈지요.

임대료까지 합쳐서 1억8,330만원정도 되지요.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세를 시에서 1차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받아들인 사실이 있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기도 했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면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이것이 판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상히 결과를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큰 틀은 그런 식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건에 대해서도 안 낸 분이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입찰로 해서 고액을 써놓고 해서 해보니까 안되고 해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연간에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담보를 할 수 있는 이행증권 같은 것을 내야 되는데 2007년도 이후에는 그것이 법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 전에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법규준수를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사용료가 얼마나 있는지 그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미납액 사유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 대부료로 계약을 했다가 이 사람이 안낸 것이 돈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지만 있습니다. 2005년도에 700만원정도, 2006년도에 590만원, 2007년도에 1,7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원인은 납세태만입니다. 우선 우리 시유재산을 임대 받는 사람들이 넉넉해서 임대 받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좀 살기 어렵고 궁핍한 사람이 받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더 납세 태만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압류를 해놓고 이런 채권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안냈다고 해서 공매에 붙이기는 사실상 무리한 행정 같고 해서 지켜보고 행정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공유재산 중에 공공청사나 공원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유관순 열사 사적이라든지 이런 보존재산은 제외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통해서 이용도를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확충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또 아직 안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방치 국·공유지의 푸른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군합동으로 실시 놀고 있는 땅 23만8,000㎡를 찾았다고 합니다. 막대한 토지보상비로 도심 녹지공간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발상이었다고 합니다. 방치된 국·공유지를 무한정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쓸모있게 활용해야 할 국·공유지를 찾아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은 자유주의체제, 시장경제체제에서도 지켜야 할 재산입니다. 이 재산이 비록 규모가 작고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으로 사용되고 수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러는 아쉬움이 있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오늘 답변이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9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남산공원의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면적이 1만5,000㎡이고 68년도에 건교부에서 481호로 최초 근린공원으로 지정했고, 87년도에 충남도 고시 94호로 최종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개발현황은 2006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시설물 공사와 허리 돌리기, 기타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남산공원과 접한 토지 중 국·공유지 매각현황 70년 이후에 저희는 현재 남산공원이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는 수시로 시설물 점검 및 환경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상설 관리인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2회씩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세 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남산공원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는 계단을 제가 전부 세 보니까 108계단입니다. 그 계단이 노후화 되어 갈라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이번에 교체를 하고 이어서 배수로라든지, 체력단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물가관리는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천안시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저희가 인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물가동향은 전국 0.4인데 천안은 다소 조금 낮은 0.3이고, 상승 품목은 12개, 유지는 8개, 하락은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부가 생필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52개입니다. 1년에 5% 이상, 그 다음에 2.5% 미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은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3월부터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현재 4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물가관리팀과 주부교실연합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가격인상 업소라든지 1년에 5% 이상 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부당한 인상가격에 대해서는 인하와 환원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155명이 아라리오광장에서 물가안정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 거기에서 가격인상 억제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시장님 주관 하에 위생단체장과 간담회를 17명이 가져서 거기에서 특별히 가격인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과 4월 23일 시민회관에서 2,7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가인하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올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년간 천안시 소비자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쪽입니다. 소비자 물가관리품목 이외의 생필품 값이 타 지역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서 분석은 현재 천안, 서울, 부산, 청주, 서산, 창원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다소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급속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로 토지가격이 인상되었고 임대료나 권리금 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3개 대학의 젊은 연령층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인상요인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임금 등 평균소득수준향상으로 소비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천안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잠재적 소비자물가가 비싸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필품에 대해서 원가분석 검증제를 확대 구체적인 원가 개념없이 터무니없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묵시적으로 담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하고 질 좋은 업소를 이용하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표준식단제 운영 등을 통한 물가인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위생과에 직접 가서 담당 팀장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천안시의 음식점은 7,207개정도가 됩니다. 좋은 식단제를 어떻게 해서 원가를 인하해서 음식값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표준식단 연구개발 용역을 단대 교수가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이행기준으로서는 소형 찬기와 복합 찬기를 사용하도록 해서 찌개·전골류 등은 덜어서 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고 국자나 개인별 찬기를 제공하고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 양만 제공하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싸 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천안시가 권장하는 소비자 가격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대책 추진계획 여부는 90년도 이후에 물가가 자율화되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소비자가격을 통제하거나 따로 정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부당 인상분에 대한 가격인하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인상이 없는 업소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여 지방물가안정 기여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 중입니다. 합동점검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고 위생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통해서 물가안정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산공원 다녀오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가보셨다면 관리상태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담당 동장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그래도 잘 했는데 시청이 불당동으로 이사 온 후부터 다소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45대를 주차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5대분을 추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60대 이상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 아주 깨끗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아카시아 목을 전부 제거를 하고 개나리 식재라든지 공원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우범지역이 된 것은 아니고 전에는 IMF 이후로 그런 실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술판을 벌인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실태는 없습니다.

비 온 날 가셨어요? 비 온 날에 가면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시설점검 및 환경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고 하셨는데 공원의 무질서 행위는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직원이 하루에 두 번씩 현장을 돌면서 주변이 무질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깨끗하게 해놓으면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방출해버리고 또 바로 옆에 남산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지구대와 협조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남산공원에 세 번 갔었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본의원도 겁을 먹을 정도입니다. 일반인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비 오는 날 가지말고 날씨 청명한 날 다시 올라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산공원에 있는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며 관리는 누가 하여야 하고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습니까?

남산중앙에 용주정이라고 문화재 형태로 있습니다. 현재 문화담당관실에서 문화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에 몇 백년된 나무를 잘라버렸지요? 지금 그늘이 없습니다. 여름은 다가오는데 말입니다. 목조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마루바닥을 보면 불을 피워가지고 타 있어요.

그거 다 교체했는데요.

교체 안되었어요. 교체 언제 했습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체 안되어 있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을 정비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니 무서워서 일반인이나 아녀자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을 정비해서 사방에서 올라갈 수 있게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산공원을 저희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상가하고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상가하고 주택을 모두 매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남산공원에 대해서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소중한 공원입니다. 부산의 용두산공원정도는 못되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시설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유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부서는 아직도 그 심각성 또는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 청원경찰을 상주시키는 등 아주 각별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물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보면 합동점검반 편성운영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고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공공요금 억제라고 하였습니다.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합동점검, 물가안정 캠페인, 위생단체 간담회가 물가안정을 이루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물가를 올리지 않고 인하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 대책이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물가를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52개 품목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월별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달에는 저희가 천안시 170개 주유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인하 권유를 해서 저희가 11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봐서 그 주유소 주인들이 스스로 가격을 인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라고 하였는데 금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조례안이 통과하여 시행 중이고 상수도 요금 또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요금도 있고요. 이미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가정용으로 20톤 기준해서 380원에서 415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2007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고 쓰레기봉투값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10ℓ짜리가 읍·면은 2007년 전에는 150원이었는데 30원 올려서 180원 받고 동은 160원이었는데 40원 올려서 200원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상한 금액이고 금년도에 하수도요금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조례가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고 금년도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억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천안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서울보다 비쌉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니 젊은 층의 왕성한 구매활동이 물가를 비싸게 하는 이유라고 하였고 대기업 근로자의 활발한 소비활동이 또한 물가를 비싸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딱 맞는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천안시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형 집하시설이 없습니다. 물건을 서울에서 사가지고 와서 다시 제조해서 하다보니까 서울보다 비싼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가대책에 관하여 아무리 답변을 하여도 무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0년대 이후 물가를 자유화하여 통제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니 천안의 물가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본의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경제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가를 누가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지역의 주체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본의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물가안정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안정된 지역경제로 인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도록 산업경제국장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동곤 의원,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일간의 제121회 임시회는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시정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제1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