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 및 3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먼저 철도항만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최봉순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에 팔당본부 계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금년 3월 5일에 따라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소관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5항에 고문공인회계사는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이, 고문세무사는 세정 업무담당 실과장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와 조제목을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을 띄어썼으며 “인”을 “명”으로 “해촉”을 “위촉해제”로 “기타”를 “그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5쪽 조례개정안, 6쪽에서 7쪽 신구조문대비표, 8쪽에서 10쪽 현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운영담당 실과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문공인회계사는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이, 고문공인세무사는 세정 업무담당 실과장이 각각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와 조제목을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를 하고 “인”을 “명”으로, “해촉”을 “위촉해제”로, “기타”를 “그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함으로써 적절한 용어로의 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심사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담당관이 수행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업무를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개정조례안은 직위명을 직제에 따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명기해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부서가 또다시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해 조제목은 조를 설명하는 부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쓰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률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2조4항 각 호의 “때”는 시제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로 수정하고 제3조제4호의 “기타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은 자문을 요구하는 주체가 도지사이므로 “그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조의 “월 200,000원”을 “월 20만 원”으로, “월 100,000원”을 “월 1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결산을 할 때 사용을 합니까?

글쎄, 결산 때 많이 활용을 하겠죠. 예산 수립할 때도,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도 공인회계사를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의회에서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회계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결산할 때, 어제 임명 동의된 게 보면 4명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인회계사는 투자담당관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결산담당하는 회계과가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를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이 아니라 지금은 투자심사담당관실이 관장을 하도록 했는데 공인회계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지금 장 위원님 말씀처럼 회계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담당관실은 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도정에 총괄적으로 고문공인회계사를 둠으로 해서 이것이 많이 쓰는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심사담당관실에 고문공인회계사를 두는, 또 관리를 감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냥 한번 보시죠. 투자심사 하실 적에 공인회계사를 어떤 분야에 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분장하고 사무분장을 참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투융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심의라든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된 문제,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나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투융자심사가 주된 업무입니다. 이쪽에서 공인회계사가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투자심사담당관실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심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느냐 그걸 우려해서 제3의 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제3의, 해당 부서가 아닌 제3의 기관인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민간투자사업도 거기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해야 공정성과 객관성을 찾는…….

실장님, 실장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투자심사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이나 작년이나, 지금 투자심사담당관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투융자심사할 적에 공인회계사한테 자문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할 때?

그동안 간헐적으로 했는데, 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문공인회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 이명박 정부도 예산 절감이라든지 투자나 예산 집행에 대한 거품을 제거하는 측면에서의 제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 분야가 사실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장 위원님 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투융자심사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해야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질의 토론에서 확인하는 것은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사기업 이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는 결산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 공인회계사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부 회계과 담당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타당성 검토를 심의하는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고문이나 자문을 받을 사례가 거의 없어 보이니까 이건 내부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결산 위주로 공인회계사를 활용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결과주의 입장인데 사실상 중요한 건 공인회계사들이, 김&장법률사무소에도 공인회계사들도 많고 회계법인에 보면 공인회계사들이 상당히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주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도가 활용하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저희가,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조금 그동안 활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회계부서에다 운영부서를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결과나 소극적인 방향으로만 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위축될 가능이 있어서…….

아니, 질의 응답이니까요.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질의 마치려고요.

그런 방향으로 공인회계사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융자심사 하실 적에요. 최소한 몰라도 투융자심사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각 시군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도비보조가 전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는데 반드시 일정 부분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자문자료를 전제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가…….

전제로는 제도적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 조례 자체가 자문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회계중심이 아닌 그야말로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지금 현재 고문공인회계사가 그런 측면에 강한 사람이 아니면 향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야말로 투자심사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의 전문가를 공인회계사로 교체해서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고문공인회계사가 몇 분이시죠? 그러면 인원 다시 재점검 하셔가지고요. 사후감사가 아니라 사전감사 형태로 해서 예산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향후에 투융자심사할 때 일정금액 이상이라든지 했을 때에는 반드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득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씀은 필요시에 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부터 고문공인회계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는데 하게 된다면 매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헐적으로 했는데 제가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금액이라는 것도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계 차원에서보다도 사전에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한 거보다는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꼭 필요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 부분 활성화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투융자심사 단계부터 고문공인회계사를 같이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를 조금 늘리더라도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잘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요. 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투자심사담당관실을 둔 이유가 사전에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담당관실을 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용어의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좀 이따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용어 순환, 띄어쓰기 이런 내용들에 주안점을 뒀죠?

네.

그런데 제가 하나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 1조에 보면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뒤에 약칭하기를 “고문공인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이렇게 밑에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약칭해서 회계사라는 말을 쓰는데 회계사라는 용어는 안 쓰거든요. 회계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전에는 계리사라고 그랬어요. 계리사가 공인회계사로 된 게 공인이라는 게 certificate라는 단어를 써서 공인회계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공인세무사라는 말을 안 쓰죠?

네.

그건 세무사법에 의해서 세무사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할 때 “고문회계사” 이렇게 말을 쓰게 되면, “공인”을 뺀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길어서 줄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약칭으로 쓰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들이 볼 때는, 회계사 그러면 전산회계사도 있어요. 워드하는 사람 중에 전산회계사가 있어요. 그거 법을 제정할 때 공인회계사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처럼 “고문회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용어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그런 회계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구 계리사법에 의해서 계리사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게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라는 정확한 명칭을 쓰기 때문에 도에서도 용어를 줄여서 이렇게 고문회계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무에 있는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자기들의 공인회계사, 왜냐하면 다른 것도,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옛날 법에 의해서는 중개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합격된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약칭은 쓰기에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용어는 정확하게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명칭이 좀 긴 게 문제가 아니고 “공인회계사”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됩니다.

저희도 부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담당실무자 혹시 있으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시겠습니까?

네.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고문회계사”를 “고문공인회계”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4항1호에서 제6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기타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을 “그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4조 중 아라비아숫자 “200,000원”을 “20만 원”으로, 아라비아숫자 “100,000원”을 “10만 원”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해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 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금년 3월 5일에 따른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8조 위원회 간사 “예산담당관”을 “통합관리기금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조례 9조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을 “통합관리기금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쪽 개정조례안, 3쪽 신구조문대비표, 4쪽부터 5쪽까지의 조례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통합관리기금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의 분임기금운용관을 “예산담당관”에서 “통합관리기금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 투융자심사,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심사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담당관이 수행해온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간사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을 통합관리기금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을 직제에 따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명기해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부서가 또다시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25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예산담당관”을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조례개정안, 3쪽 신구조문대비표, 4쪽부터 11쪽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예산담당관”을 “지역개발기금 담당업무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심사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담당관이 수행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을 직제에 따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명기해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부서가 또다시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간사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 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재정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와 조제목을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썼으며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준용한다”를 “예에 따른다”로 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4쪽 조례개정안, 5쪽부터 7쪽 신구조문대비표, 8쪽에서 10쪽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재정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와 조제목을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를 하고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 “자”를 “사람”,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 “준용한다”를 “예에 따른다”로 함으로써 적절한 용어로의 순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 투융자심사,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심사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담당관이 수행한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재정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간사의 직위명을 직제에 따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업무 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명기해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부서가 또다시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해 조제목은 조를 설명하는 부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쓰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적절한 용어로의 순화를 위해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준용한다”를 “예에 따른다”로 개정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5조제4항의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 제6조제3항의 “부의할”을 “부치는”으로 제14조제4항의 “부의할”을 “부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할 때 절차라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어떻게 이것을 고치고 있습니까? 이걸 만들 때, 바꿔갈 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게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한 번 다시 싹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많지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아마 정비가 아직 안 된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정비돼야 되는 각 조례는 기획위원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완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그래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일제히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조문 정비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한 건 한 건 할 때에 누구누구를 거쳐서 이렇게 조문을 바꿔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올라올 때 자꾸 빠트린 게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법무관실 자문을 받는데…….

그래도 빠트리는 게 생기죠?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5조4항 부분과 6조3항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빠트린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동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겁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전동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전동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4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제6조3항 중 “부의할”을 “부치는”으로, 제14조4항 중 “부의할”을 “부치는”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 수정 발의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동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동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하고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다뤄야 될 차례입니다만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회의장 정리와 휴식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2차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4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이 금번 제1회 추경안을 감안하여 당초 4,700억 원에서 5,131억 원으로 수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48쪽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20억 2,400만 원에서 45억 8,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도정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세입예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1억 5,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4,594만 원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국가보조 추가내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85억 3,686만 원 증액된 2조 1,043억 8,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5,242만 원이 증액된 75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의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도정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및 공익광고사업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에 7,600만 원을,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5개 시군에 3억 7,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5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3억 9,805만 원이 증액된 147억 8,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에 2억 원,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4,000만 원, 주요 개발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은 금년 3월 5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 당초예산보다 7,804만 원이 증액된 31억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공모전 개최에 7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660억 4,464만 원 증액된 1조 9,038억 5,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6억4,868만 원을, 시군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930억 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에 275억 9,971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실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함께 금년 3월 5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1,50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등 원활한 재정지원 관리를 위하여 6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부터 181쪽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470만 원이 증액된 250억 7,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6,350만 원,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로 937만 원, 노후화된 음향시스템 교체 등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3쪽부터 202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사항별설명서 194쪽에서 195쪽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경은 총 예산규모가 당초예산 1조 309억 원보다 988억 원이 증가한 1조 1,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974억 원, 영업외수익 26억 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으로 3,331억 원, 채권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5,300억 원과 이월금 1,6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856억 원, 기금 융자금인 투자자산으로 5,131억 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295억 원과 예비비로 1,0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금관리비의 지역개발기금 계수요원 인건비 중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는 일반회계에서 지급 총괄됨에 따라서 보수단가 인상분과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삭감부분을 가감하여 당초예산액 5,333만 3,000원 대비 2,594만 7,000원을 감액한 2,738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 2,594만 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 9,428억 원보다 988억 원이 증가한 1조 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금 중 시군 융자금으로 파주시 문산-연풍 간 도로확포장 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3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융자금으로 용인지방공사 광교택지지구 A28블록 주택건설사업 추가 지원을 위해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5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91억 6,825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590억 1,330만 6,000원의 0.26%인 1억 5,4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4,594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9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1,060억 8,466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조 375억 4,779만 8,000원의 3.36%인 685억 3,68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에 편성된 도정홍보비 10억 원은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됐으나 당초예산의 집행현황과 추경요구예산의 산출기초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도정홍보비 집행액을 보면 약 3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3억 1,400만 원의 24%에 불과해 보트쇼 등 각종 행사와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도정홍보를 감안하더라도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도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유 역시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충분히 예견되던 사안으로 실제로 당초예산 대비 77%인 10억 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또 산출내역 가운데 7억 6,000만 원이 계상된 기획홍보비의 경우 취재와 보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보트쇼 등 각종 행사의 홍보비는 해당 실국이나 공보부서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추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비 3억 7,500만 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시군의 호응이 높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의 2배가 넘는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추경에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부서 신설 등 사업 외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전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의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사업비 2억 원은 서해안권 개발과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 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진사례 비교연수를 위해 편성했으나 이 예산 역시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견되었고 사업추진 여건이나 상황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도정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경에서 대폭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게다가 지난 1/4분기에만 당초예산의 65%를 집행한 것도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거나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규제개혁공모전 사업비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기관공통운영경비 6억 4,868만 5,000원은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민간부분의 공익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지원대상 사업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운영 예산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재정지원관리사업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6,350만 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지원금이 가내시한 예산액보다 증액 교부되어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5,45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 2억 3,400만 원은 신관1층 회의실 등 4개 회의실의 음향시설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 신관1층 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비 2억 1,500만 원, 무선마이크 구입비 300만 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음향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조 1,296억 6,00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08억 5,836만 7,000원의 9.58%인 988억 167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07년도 이월금이 988억 167만 9,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880억 7,56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비정규직 보수 2,59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에 편성하여 증감이 없었고 자본적 지출은 1조 415억 8,43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427억 8,268만 6,000원보다 988억 167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시군 융자금 131억 원, 기타 공기업 융자금 300억 원, 예비비 557억 167만 9,000원 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이월금으로 67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988억 167만 9,000원을 추가 이월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증가된 988억 원 중 431억 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557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예비비가 총 예산의 8.89%인 1,015억 원에 달하게 돼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관리실)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물론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확인만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57억 원을 투자한 u-케어 사업이 사장되고 있다. 원인은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보도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심사 때 아주대학에 한다는 것을 삭감했습니다만 그런 것과 어떻게 관련된 사업인지,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u-헬스케어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주관기관이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했고요. 참여기관은 길병원, 을지대학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식회사 KT, LIG넥스원, 현메딕스, VNI가 참여를 했고요. 사업내용은 노인성질환을 위한 u-헬스케어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u-헬스케어 산업관련 인력양성사업, 노인성질환 응급구조시스템 기술개발사업, u-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써 총 사업비가 57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u-헬스케어 사업하고는 좀 사업범위가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아주대학에 하려던 사업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체라든가 아니면 발달성 장애증후군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 보도된 것은 광범위한 거고 아주대학에 하려던 것은 그게 한정이 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그것을 파악해 보고 자세한 게, 궁금사항이 있으면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 도정홍보와 관련돼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률이 24% 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지금 10억을 요구했어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방향 중 상당한 부분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 변화를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조금 이따 나눠드리겠습니다. 법령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일반 현안사항을 포함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25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경기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라면 쉽게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지방하고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를 통해서 저희 정책방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러한 홍보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기존 예산은 당초에, 금년에 새 정부가 2월 25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정책홍보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4월 9일에 총선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정책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선거법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이 일부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도정과 관련된 현안들이 현 정부는 100일 이내에 또 금년 정기국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측을 할 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각 실국과 저희 정책부서와 합친 홍보예산 중에서 총 2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전략적인 홍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관리실에 총체적으로 홍보예산을 넣어놔야 정책과 홍보가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이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에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도의 전략적인 홍보가 정책 추진방향과 조금 거리가 먼 부분도 있을 것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전략적인 홍보와 정책의 방향을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10억 원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도정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없으면,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한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특정 지방지 하나를 봅니다. 그런데 지방지에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경기도 농산물 축제, 일본에서 하는 것에 대한 광고가 2, 3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이 된 광고인지, 아니면 어디서 저거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용을 좀 제가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또 부서가 전략적으로 하는 장점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풀성으로 관리를 안 하면 홍보와 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 농산물 축제입니다, 일본에서 하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하는 경기도 농산물 축제인데 후원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저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몇 개 시군에 하실 생각이시지요?

앞으로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 31개 시군을 동시다발로 해서 조기 가시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은 31개 시군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두 할 계획으로 있고, 디자인 분야가 나름대로 조직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31개 시군이 너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판단 차원에서, 디자인을 조기에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5개 정도 더해서 금년에 7개 정도의 디자인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집어넣고 또 나머지 지역에는 설계비를 넣고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31개 시군을 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하시겠다 이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7,500, 시군비 7,500 해서 1억 5,000을 갖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선 설계하고 그 설계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투입…….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공공디자인으로 지정해서, 그러려면 거기에 일단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를 우선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사업비를 도하고 시군이 반반 투입해서…….

그러니까 한 시군에 1억 5,000씩을 디자인용역비로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5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 7,500만 원, 50 대 50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투입할 겁니다.

그럼 디자인용역은 누가 합니까?

디자인용역은 저희 도나 시군의 인력 가지고는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겠는데 지역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지역에 맞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공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것도 역시 보도내용입니다만 G디자인이라고 있습니까?

G마크요?

G마크 디자인.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호응이 별로, 인정을 못 받아서 신청한 데가 11군데가 안 된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어요.

G디자인? 인증, 농산물 인증.

농산물 인증이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식한 발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에서 먼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예산 176페이지, 그다음에 투자심사담당관실 예산서 17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기정예산액을 전부 제로로 해놓고 위에 총액 표시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것으로…….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176페이지, 179페이지. 결국 기정액은 제로고요. 예산액이 있는데 결국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는 230만 원이거든요, 금년 1년 동안. 가능하냐는 거고. 투자심사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부서가 분할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이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에 총액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은 철저하게 기획관리실 안에서 분할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국에서 넘어온 업무는 없습니까?

다른 국에서 일부 투자심사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유치나 기타에 보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있습니다.

이체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시지요.

설명은 한번,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아마 부서가 분할이 됐으니까, 신설이 됐으니까 기존업무가 아마 분리가,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도대체 투자심사담당관실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의 예산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돼서 빠진 것을 보면 재원관리, 예비비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된 게 없는데 투자담당관실하고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의 예산은 갑자기 30억, 1,500억이 넘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빠져 나왔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지금 176페이지의 경쟁력강화담당관실 기정액 총액의 세 번째 칸 보면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이 사업자체는 당초에 비전기획관실 쪽에 있던 예산, 그 항목 자체가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정에 있는 예산 자체는 비전기획관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거기에 기정액으로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증되는 사항만 비교증감에 예산…….

순증되는 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순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전기획관실의 143억 속에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예산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거지요. 그러면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있는, 1,499억이 맞나요? 1,499억은 어디서 가져온 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예를 들면요. 예산담당관실 기정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금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일반회계 예산 아닙니까? 뒤에 기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99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당초예산에 서있는 도 공공기관 평가용역 5억 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712억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 667억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115억 원 등 이 예산 자체가 기존의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이월해서, 그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투자심사담당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표시만 해드렸다는 것을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증은 오른쪽에 비교증감이 있는 7,900만 원 그것만 순증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1,500억 원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중 계상이 됐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1,500억이 예산담당관실 어디에 있는 항목입니까? (최봉순 투자심사담당관, 장윤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가셔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기금전출금이라고 한다면 이거 뭡니까?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서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이거 세출이지요?

네, 세출입니다.

그럼 뒤에 장ㆍ관ㆍ항에, 일단 179페이지에는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179페이지에는 표시가 안 되고 예산담당관실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네, 안 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107페이지에 예산담당관실의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서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관을 안 시키고 예산담당관실에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투자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표시만 1,495억 원 표시를 해드렸고요. 예산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 그냥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가 2008년도 1회 추경 승인에 관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자체에 지금 혼동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관한 건이나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면 나중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산 승인에 관한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9페이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기정액이 1,499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담당관실 당초예산 속에 들어있는 107페이지의 기금전출금 사항이 여기에 표시된 사항이고요. 다만 이 업무는 투자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상 이관을 안 시키고 저희 담당관실에 편성돼서 그냥 놔둬도 지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그냥 놔뒀고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관이라는 용어를 썼고 저는 이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부서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이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산 이체를 시킨다, 어떤 때는 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예산담당관실에 그대로 놔둬도 지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담당관실에 존치를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담당관실 기정액 1,499억 5,000만 원을 표시해 드린 것은 참고적으로 이 업무가 투자심사담당관실로 갔기 때문에 기정액을 표시해 드렸다고…….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승인입니다. 예산 승인이라는 거는 경기도의 정책을 승인하는 겁니다. 정책의 대상자는 천백만 경기도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과 기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경기도의 금년 1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산 이체가 됐다고 한다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거로만 보면, 투자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13명 가지고, 이거 딱 봤지만, 업무추진비 175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운영비를 보든, 뭘 본다 하더라도 이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부서운영이 전혀 안 된다는 예산서를 우리가 승인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한 번, 뒤에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이체에 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지금 확인했더니 본예산에, 투자심사담당관실은 금년 3월 5일자로 신설이 됐고요. 예산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투자심사담당관실로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이체를 한 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3월 5일 이후로 투자심사담당관실로 변경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투자심사담당관실로 그 예산이 넘어왔고 이번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금액의 변동이 있는 부분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왕에 이체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변동돼서 예산서에 들어간 거하고 합쳐서 총액이 1,500, 2,900만 원 이렇게 예산서가 되는 겁니다.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 이체가 의회 승인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록에 남겨주시는 것이, 다른 분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자부에 예산편성 기준, 예산운영 및 실무란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목적ㆍ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대상이 아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117페이지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일단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하는 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입니다. 지금 그거는 전에는 지침이었지만 이제는 매뉴얼로 나왔죠?

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누가 본다 하더라도 예산심사 자체는 불가능할 정도 아닙니까?

여기다가 부기를…….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체권한은, 실제 부서 신설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표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표기 자체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먼저 주지시켜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예산심사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승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당황스러운 거 하나만,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 몇 가지만 짚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첫 번째, 45페이지 예산이요. 기록물관리 업무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였습니까? 이거 총무과 업무 아니었습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질의입니다. 기록물관리 총무과 업무 아닙니까?

네, 총무과가 주관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 끝났거든요. 아마 기록물관리팀도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 기록물관리팀 없습니까?

총무과에 있고요. 이 사항은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할 때 거기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그것을 DB화하는…….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 몇 가지가 뭐냐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다른 상임위로 넘어가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는 이건 문자인식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16만 9,000원짜리 이 스캐너는 문자인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기록물로 해서 스캐너는 분명히 일반 텍스트파일을 스캔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주요 내용을 자동 스캔해서 기록물로 남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 전혀 모르시죠? 이건 일반 스캐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무슨 사연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을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소속 말씀하시고 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좌관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제 의도 아시겠죠? 지금 여기 올라온 2억 3,400의 예산이 마이크, 스피커, 앰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하고 맞습니까? 전국 16개 시도 어디를 가더라도, 231개 자치단체 어디를 가더라도 이건 총무과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팀에서.

정보화 보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도의 전체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음향, 방송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종합적으로 시설을, 정보통신을 하는 시설 쪽에서 음향품질이라든지 각 청사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총무과, 2청 어떤 부분은 영상회의시스템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이렇게 막 분산돼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종합적으로 음향이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고품질을 유지해서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 있는 업무가 지사님 말씀도 계시고 또 전체적으로 의견을 거쳐서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보좌관님, 여기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 취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고유업무를 하게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넷, 갑자기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어왔죠? 이건 홍보업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상한, 다른 과의 잡다한 업무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어오고 있는데 서울시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합니다. 아젠다 제시해서 서울시의 정보통신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여기는 허섭스레기 업무를 전부 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기고 있습니다. 고유업무 못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정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억을 이번에 요구했죠?

네.

그 10억이 지금 보트쇼 관련돼서만 중앙언론, 지방언론,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이런 데 다 산출내역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무자가 예시를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정의 주요한 정책 전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주로 진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출내역에 보면 이 내용만 본다면 보트쇼 관련해서 중앙매체, 일반 매체를 통해서 몇 회, 몇 회 해서 기획 홍보하겠다 이렇게 산출하고 있어요. 내용은 보트쇼 관련해서만 내역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자료가 실무적으로 작성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반영한 취지는 그런 취지로 반영했고 앞으로 그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 자체를 전부 다 보트쇼 관련해서 쓸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보면 “새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에 맞추어”라고 해 놨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이 어떻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했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요?

자료 봤습니다.

그거 보면 법령 개정사항이 14건, 일반현황 11건 해서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수위 당시부터 계속 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도지사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뵙고 건의하고 각부 장관, 청와대수석회의 때도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나름대로 13개 시ㆍ도지사들이 또 별도로 만나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차원에서 수도권은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인 경우는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win-win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동력을 높여서 중국과 일본, 기타 경쟁국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부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혹시 보트쇼 관련해서 돈을 얼마나 쓸 건지 예상이 됩니까?

새로 추가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억은 국제보트쇼에 관련돼서는 거의 안 쓸 생각입니까?

네. 지금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설명서 하단 부분에 “새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 이쪽에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 이해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충분하게 실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당초예산 이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24% 집행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액이 3억 1,100만 원입니까?

네.

계약액이 3억 1,100만 원이라는 것은 계약을 했을 따름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돈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여기 자료에는 다 집행하는 거까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약금만 나가고 추가로 그 프로젝트가 더 나갈 예정으로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 다 지급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그럼 계약액이 아니고 실제로 다 나간 돈이네요? 나머지 돈은, 76%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 1,000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또 추가로 한 6,000여만 원 나가서 3억 7,600만 원으로 돼 있고 집행률이 좀 낮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가 2월 25일까지 출범을 안 했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소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국제보트쇼 관련해서 원래 예상보다 80% 이상이 급증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으로서, 국제보트쇼 예산은 원래 계상된 것이 38억 9,0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것을 전부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여기는 간판도 어떻게 정비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계상돼서 94억 8,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가 됐다는데요.

그거는 보트쇼와 요트대회에 직접적인 예산이 삼십 몇 억이고요. 그 이후에 국제적인 보트쇼, 요트대회를 하려면 거기 진입하기 위한 인프라비용이 당초에 직접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전곡항 주변을 인프라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인프라비용입니다. 인프라비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로는, 10억에 대한 돈이 그 일부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곡항까지 가기 위한 도로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현장 확인점검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보수도 하고 또 일부 정비도 하고 주차장도 정비하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요트대회나 이걸 안 하더라도 전곡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조기에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럼 결국에는 “보트쇼 등을 비롯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원래 보트쇼에 관련한 홍보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 감안할 때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를 낳은 게 아닌가.

“보트쇼 등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 이랬는데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가 예를 들어서 환황해포럼이라든지, 규제완화라든지, 국가 동북아경쟁력을 강화하는, 이것을 앞에 예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 요구액이 7,600만 원 돼 있죠? 공공디자인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집행률이 3.4%예요, 원래 당초예산에 보면. 3억 6,000에서 3.4%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면 되지, 7,600만 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걸 또 쓰겠다고. 아까 설명한 대로라면 24% 집행률 얘기하니까 그때까지 계약액이 아니고 다 집행한 돈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남아있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7,600만 원 다시 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좀…….

계약직 가급 없어요? 총괄책임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 누굽니까?

담당자 안 나오셨습니까?

책임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계약직 가급 오라고 해서 설명받아. 책임자가 있는데……. 계약직 가급 없어요?

계약직 가급이니까 예산은…….

본부장이 와야지. 6,000만 원도 보니까 이사 가는 비용인 거 같은데 본부장 오시라고 그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보충질의 할 거야.

보충질의 하실 거라고요? 그럼 좀 두고 하십시오. 다른 걸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안성과 가평 두 군데가 예정돼 있죠? 선정 완료됐죠? 이거 관련해서 담당하신 분.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여기 보면 안성과 가평이 선정 완료됐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각 시군에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디자인 파급효과, 계획의 적합성 이런 다양한, 이런 것을 주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군으로부터 받은 것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내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명단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도모도 목적 중에, 필요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뭐죠?

도시지역에 대한 미관정비사업 같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도시디자인 전체를 디자인하겠다는 건데 낙후지역에 투입을 합니까?

그거는, 낙후지역이라는 거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시가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지역들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여기 가평이라 그러지만 도시화된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지금 일부 5개 또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5개 할 예정일 때 땅이 좁은 데를 한다든가, 기준을 그런 데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타운이 건설된다든가,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을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그런 데다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점도 고려하고요. 예상 외로 디자인시범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많아서 관련 시군의 시장ㆍ군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시면 많은 시군이 혜택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스스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는 31개 시군에 다 넘어갈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의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우선순위는 둬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이번에 2개,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미 선정 완료된 지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5개 할 때에 그런 기준도…….

네. 아까 뉴타운지역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짧은 건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4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U-경기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3,000만 원을 원래 당초예산에 넣었죠?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정보화보좌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지금 날짜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준비도 안 했어요?

지금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 같은 것 하면, 원래 이런 것 하자면 돈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그때 국제행사 같은 것 하려면 미니멈 1억에서 많게는 한 2억 정도 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을 추경예산 해준다 할지라도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긴축예산으로 지금은 한 5,000만 원, 추경해 가지고 5,000만 원 수준이라도 행사를 좀 축소해 가지고 어떻게 꾸려 가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과 포럼을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선포한다고 비즈니스 중심도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유비쿼터스 기관이 지역특성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또 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나 외국의 자매결연, 경기도하고 맺어 있는 그런 데도 부르고, 거기에 우수한 것들도 발표하고…….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행사를 좀 많이 축소해서…….

축소한다는데 지금 이것도 발굴하고 저것도 발굴하고 학교도 하고 한다면서요?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축소한다면서요. 돈 안 된다면서요?

사실 국제행사…….

축소해서 그렇습니까?

국제행사하기에 좀 벅차기는 하지만 예산 사정이 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한 건 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때 선포한다고 중심도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위상에 걸맞다 하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것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자면 원래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추경에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도 축소하면 가능합니까? 좀 걸맞는, 여기 위상에 걸맞는 대외적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 더 추가 확보가 된다면 더 늘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 규모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재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좀 위상에 맞는 행사로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은 전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히 갖춰지면 국제행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만 현재 줄여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7,600만 원 이거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아까 7,600만 원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네, 기반 구축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선정은 나름대로 심사…….

아니요. 아닙니다. 공공 기반구축 얘기입니다. 7,600만 원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홍보계약을 한 게 다 집행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계약이 돼서 일부는 나가고 또 일부는 계속 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금만 치르고 나머지 돈을 꼭, 계약금 치렀으면 중도금도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금 일자별로 그 홍보 진도에 따라서…….

그게 나머지 있는 게 있고 이미 다 정해진 게 얼마예요?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

이미 나간 것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된 것하고 계약했는데 중도금이라든가 나머지 금액을 다 지불해야, 지불하는 것은 이미 다 나간 것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얼마나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아까 그것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3억6,4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지금 3.4%밖에 안 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인가 하면요, 학술용역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 또는 실과에서 자기들이 당장 필요한 어떤 급한 디자인 업무를 맡길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전문디자인 인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크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 줘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각 실국이나 실과의 디자인 수요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액이 지금 3.4%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까지밖에 못 썼냐 하면 지금까지의 디자인 들어오는 수요들은 대개 다 우리 디자인실에서 스스로 했는데 앞으로 할 것들은 용역 줄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도립의료원 현대화 디자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률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3억이 지금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400만 원만 남아 있는 거네요? 6,400만 원 정도만, 그것도 실제로 용역줄 때 이것 저것 부대비용이겠네요?

그것은 밑에 있는 산출내역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돈으로는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밑에 요구한 소프트웨어 그런 것은 살 수가 없는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서 답변하시는 과정 보면 단답형으로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중간 중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회의록을 나중에 보면 회의록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형으로 질의를 딱 끝내 놓고 대답 듣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부터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도정 홍보가 대변인실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입니까?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변인실에서 도정 홍보에 관한 내용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하고 관련된 정책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에 이 정책홍보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홍보업무를 정책기획심의관실, 대변인실, 그리고 또 홍보기획관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분산되어 있는데, 예산도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이거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실 직급 상향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대변업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직급 상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정책기획심의관실에 놔두고 대변인실에 놔두고, 이번 예산도 그래요. 대변인실에 예산요구 사항을 보면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로 원래 14억 6,000만 원이 올해 기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심의관실에서도 역시 이번에 13억이 있었는데 또 1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에서 이것을 중심을 못 잡고 하면 정책방향이 안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홍보기획관실이나 대변인실에서 하는 그런 홍보의 성격은 연초부터 정해진 정례화된 홍보 스케줄에 따라 하는 것들이 많고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도정 홍보는 상당히, 어쩌면 그때그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올해는 정말 우리 경기도로 봐서는 26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근간이 바뀌어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구사할 때 나름대로 또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백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의 예지만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변인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전문가를 초빙할 때는 그런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ㆍ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하고 대변인실을 보강했는데 그 업무가 이미 나눠져 있으면 차라리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을 통합하든가, 안 그러면 이런 예기치 못한 예산을 대변인실에 애초에 넘겨줘서 하든가.

위원님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변인실이라든가 홍보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이쪽에다 세워놓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전문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체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수평적 협력관계가 있고 수직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갑자기 급변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괄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평적 협력관계는 일괄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예 제대로 정책심의관실 산하에 넣어서 조직을 관리하든가 예산을 완전 줘서 이쪽에 정책을 반영시켜 주라고 요구를 하든가 그런 부분으로 통합을 해야지 완전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공공디자인 구축 사업 때문에 공공디자인 총괄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네.

직,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총괄본부에 있는 맹형재입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시죠?

계약 가급입니다.

공공디자인실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돼서 아주 의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산 집행률이 우리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3월 말 현재는 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아니, 예산은 보통 보면 1년치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4/4분기 기준으로 예산 집행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분기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잡더라도, 지금 4월 말인데 3.4%라는 것은 계획단계에 계획서 작성만 해도 3.4%는 집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기 집행된 부분은 아주 미묘한 부분이고 지금 수요에 따른 부분들을 집행하는 내용들은 이 금액 가지고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현 시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3.4%밖에 집행을 안 했으면 예산의 효율성으로 비춰봤을 때는 예산 편성을, 1년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을 디자인으로 대응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교통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무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년 내내 하는 사안인데 지금 저희들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뽑혀 나왔을 때 주민을 대변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꼭 관급공사는 연말 돼서 한다는 얘기예요. 돈 남아 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반환할 상황 되면 혹시 문책을 할까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추경이 없었다면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따져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여서 이렇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계획단계라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7,600만 원 예산 요구 중에 부서 재배치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어디다 쓰실 계획입니까? 어디 이사 가시는 거예요?

도내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을 좀 개조해서 디자인팀을 다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청내 빈 창고로 이사를 가신다고요?

네.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는 본부장님이 부지사급 예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지사급에 해당되는 본부장님의 방을 개설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다는 설이 있는데 설입니까?

전혀 근거 없는 설입니다. 제 방은 없습니다. 이전하는 데에는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에 대한 것은 2평 남짓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혀…….

그러면 말로만 부지사급 예우이신데, 아니신가 보네요, 그럼?

저는 부지사급 대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아니, 언론을 보면 국장급이다 부지사급이다 계약급이다 과장급이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디자인총괄본부를 맡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언론과 저희 의회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시작단계에서부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책심의관실은 이상이고요. 비전경영기획관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비전기획관실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예산들이 거의 전부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어디 해외여행 소개소 이런 거예요, 비전기획관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어떤 국정의 방향이 바뀌고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해외 벤치마킹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죄송스럽게도 추경에 이렇게 여비를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비도 보니까 지금 3월 말 기준인데 정책개발 도정발전 같은 경우는 이미 65% 사용해 버렸고 다른 데도 거의 예산 비율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급하게 정책비교를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생겼나요?

정책개발 관련된 여비가 이렇게 1/4분기에 65% 집행률을 보인 것은 사실 저희가 선진국 비교연수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일정을 순연하면서 그게 1월 달에 집행이 되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많이 집행이 됐고 민간인 여비도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와 위원님들 모시고 나갔는데 이것도 같이 1/4분기에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보트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처음에 보트쇼 계획을 잡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된 겁니까?

보트쇼와 관련해서 많이도 나갔습니다마는 다른 사업 목적으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트쇼를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지요?

네.

그런데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해양수산과에도 보트쇼 추진해 가지고 국내외 여비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이번에 감하고 다시 편성을 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해양수산과 예산집을 보면 해양레저문화사업 업무추진비 등등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것을 감하고 이번에 다시 해양레저사업 추진해 가지고 4억 5,100만 원을 재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양레저 보트쇼 관련 비전경영실 해외출장보고서를 보니까 그 부분도 비전기획실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업 총괄부서인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서 감 되고 새로 편성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가 불분명해 가지고 한 쪽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 주체가, 기획실장이나 정책심의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래서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집행을 보좌해 주고 계획해 주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집행까지도 다 같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대변인실 예하고 비슷한 그런 사안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1년 정책이고 어떤 사업이 특수정책으로 갑자기 발굴될지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혼돈될 사항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총괄부서가 기획실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의 중복이 없도록 사업별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오늘 참석 못했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고양시 규제특위 관련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 관련 자료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액은 적습니다마는, 550만 원 규제개혁공모전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이 신설돼서 예산을 이관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요구하신 거지요?

네.

제가 왜 이거 55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이게 의회를 핫바지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사안들입니다. 지금 언론에 이미 공개했지요, 공모한다고?

아직 안 했는데, 10월 달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언론에 공모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도정홍보지나 그 홍보지에 안 냈습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만 보고한 사항입니까?

네. 그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10월 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언론에서 이 공모를 본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기우입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혹시 의욕이 앞서서 의회 승인도 없이 사업부터 먼저 홍보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사후 승인을 요하는 이런 예산이 될까봐 제가 기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라니까 제가 다른 부분을 착각해서 본 것 같습니다. 언론에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U-경기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이지 않습니까. 중심도시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경기도가 중심이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중심도시라는 겁니까?

네.

특정 시군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라고 선언할 만한 구체내역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있으십니까?

좀 전에 조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저희하고, 경기도와 자매결연 맺어 있는 그러한 도시들과 우호, 그러니까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앞에 “U”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당초예산 수립할 적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내놓은 사업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어느 도시냐? “경기도 31개 시군이 중심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시성 그다음에 낭비성, 기타 이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46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냥 선포식 개최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출내역은 처음 봅니다. 구체내역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 장비 영상 등을 위해 가지고 2억 원을 하고요. 제작물을…….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 원이고요. 제작물을 위해서 200만 원, 식사 해서 600만 원, 대관료 및 운영 기타 해서 200만 원, 선포를 위해서는 3,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술포럼을 위해서 토론자ㆍ발표자 수당을 위해서 400만 원, 식대 2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ㆍ현수막ㆍ기념품 등을 위해서 400만 원 해서 학술포럼은 2회이기 때문에 2배를 해서 2,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어느 게 늘어나서 지금 2,0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 된 것은,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은 골고루 증가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뭘 하나 해야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U”자가 붙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어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제목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인데 해당 도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포럼도 개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2,000만 원이 늘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당초 무엇에서 모자라서 3,000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골고루 2,000만 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러한 사업만큼은 선언할 내용이 없습니다. 국제비즈니스 도시라고 내세울 도시도 없습니다. 선언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포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못했었습니다. 맹형재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디자인총괄본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있고요. 예산심의가 있는 것은,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이 있습니다. 정책결정 권한은 입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의회에서 판단하니까 옳다고 해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수반되는 게 예산입니다. 금년 1월에 취임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이미,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에 맹형재 본부장님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은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비중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맹 교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의회 통과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계획 속에서 맹 교수님께서 오셔서 변경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변경된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표시된 것에 의하면 수요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예산 31개 시군에서 3억 7,000이 아니라 370억을 준다 하더라도 다 옵니다. 용역비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혹시 전문가로서.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이렇게 확대해 보려고 했던 배경에는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일단 10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43억씩 430억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2차로 지금 860억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을 각 시군에서 서울시에는 이런 지원들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경기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느냐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조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경기도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맹 교수님이 경기도에 오셔서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을 확인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전문가이시니까 경기도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반영됐는지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맹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속에 보니까 사무실 확장비용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것하고 이 3억 7,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벌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직과 인원 가지고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7,500 자체도 경기도가 하는 예산이 아니라 31개 시군에다 뿌려주는 예산이지요? 직접 시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갖다 전출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 및 디자인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할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50 대 50의 7,500만 원 하면 해당 시군에서 7,500만 원 부담하고요. 1억 5,000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사업예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1억 5,000의 용역 발주를 경기도에서 합니까, 해당 시군에서 합니까?

해당 시군에서 합니다.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 거기서 경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통합조정에 대한 부분이고 지원입니다. 디자인 지원입니다.

용역 발주는 그쪽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체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업체에서 용역을 실현하는데 경기도 디자인총괄본부에서의 역할은 그 용역내용에 개입합니까?

네, 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도 지원비가 내려가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체는 사업비, 전부 소진하고 나서 제대로 쓰였느냐 아니냐에 대한 감사기능은 있겠습니다만 해당 시군에 디자인 용역관련 용역수립입니다. 업체 선정,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외부업체에다 선정해서 가는데 그 업체를 경기도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잠깐요, 교수님께서도 아마 일선에 계셨을 적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디자인 관련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됩니다. 해당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발주하는데 행안부가 개입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개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사업에 대한 진행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과 디자인 용역에 대한 진행과정 부분에 도에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 교수님이 현장에 계실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용역은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예산을 통해서,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2년 동안 수학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제출할 때는 1년밖에 안 하셨다. 그리고 공공디자인포럼 회원이었다고 했는데 회원명단에 안 계시고,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그 논란 속에서 교수님께서 오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확인했는데 새로 제시되는 아젠다도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31개 시군, 22개 시군이 응모를 하면서 수요를 알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수요가 많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새로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죄송하지만 계약기간이 몇 년이시지요?

2년입니다.

2년 중에서 지금 보면 상반기 다 지나갔고요. 그다음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월이나 내년도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반이 다 지나가거든요. 우려를 표시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에서는 세부사업계획이 아니라 31개 특성화 지역, 도농복합도시가 있고 도시농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 한 마디만 하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전국의 231개 기초자치단체나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디자인도시 선포한 도시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데요.

어떤 형식의 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단체에서 디자인도시라고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디자인도시에 대한 부분은 성남시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몇몇 시들이 디자인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맹 교수님께서, 그런 실패사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2001년도인가에 디자인도시를 선언했지만 후속사업 전무했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김해시를 말씀하셨고 일본의 나고야 같은 데 디자인도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경기도 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디자인 분야에 대한 어떤 아젠다를 설정해서 길을 잡아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결론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개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디자인도시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또 바뀝니다. 그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구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잘 엮어내지 못해낸 것 같아서 차후에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발언 속에 다 있습니다. 결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사견은 없습니다. 해주셔서 변화된 모습을,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도. 긍정하시는 건지?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회 수요로 봤을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에 정답이 있습니까?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전문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요?

그렇지만 공공디자인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시 때 학생들 그림을 평가하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점수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점, 몇 점이라는 것이 저희 기준이 일반학과에서 점수를 맞추고 수학시험 맞추듯 그렇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점수를 내서 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주관성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룰 속에서 어떤 객관성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객관성에 대한 부분과 주관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존에 여태까지 디자인정책, 관에서 해왔던 쪽이 대개 시각디자인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왔었고요, 당장 필요한 부분들. 그동안에 엔지니어 위주의 디자인 조직들이 많이 활동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공공디자인 얘기 나오면서 도시를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환경디자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꼭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써의 디자인전공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혼재되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도시에서 요구되는, 시군에서 요구되는 모든 디자인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 분야가 시각디자인 한 분야만 직업군이 850여 개 군으로 지금 분할돼 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놓고 본다면 수천 개의 직업종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운영하기 위해서 포괄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디자인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디자인학회가 2005년도에 창립된 게 맞습니까?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3일에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됐는데 일본을 저희도 다녀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관디자인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교수님한테 제일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시각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에 구체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전체 틀이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 쪽의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나 31개 시군 각 부서에서는 공무원이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전부 디자인 전문가 회사에 다 용역을 줬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디자인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느 것이었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했고요. 그 기대를 이번 1회 추경에서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려의 말씀을 듣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도시디자인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경관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도시를 보는 시각이 기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엔지니어링 베이스에서 아트 베이스의 디자인 쪽으로 넘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디자인총괄본부장이 제 직계 선배인데 저와 전공이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의 디자인본부를 움직이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개인적인 어떤 역량에 의해서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려하시는 말씀은 뭔지 내용을 잘 알겠고요. 슬기를 모아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시만,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오시면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광교신도시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그러니까 신도시가 서울이랑 달리 그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다른 부서에서, 기획관리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사업들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신 게 없으십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운영규칙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각자 다 진행을 해왔었고 요즘에는 그 내용들이 저희 쪽으로 사업내용들에 대한 협조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공디자인만 본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퍼블릭(public) 개념이기 때문에 그 공공디자인에 대한 범위는 도시계획부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아까도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처음에 질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경기디자인개발사업은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3차 20개 사업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디자인이 공무원들이 전반적인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담당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디자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전문가들이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재 시범사업도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굳이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디자인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다 줘서 하는데. 전문가면 디자인과 관련된 응모된 작품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로 우리가 위촉하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세요. (맹형재 디자인총괄본부장 자리로 들어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기구만 확대를 해서 해도, 어차피 기구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 기구 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문가 집단에다 용역을,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깊이, 실장님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다시 한 번만. 제가 아까 언론보도를 지나치면서 봤기 때문에, 아까는 경기도에서 아주대학과 하려던 사업은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문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전혀 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아주대학과의 사업도 결국은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원격진료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정보화보좌관 양재수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진료는 여러 가지 법 제도적으로 수가(酬價) 같은 걸 매기지 못하도록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격진료 그 자체보다는, 처방을 바로 내리는 거보다는 건강관리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 당초 예산심사 때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원격화 자체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회의가 열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했던 사항들은 예를 들자면 학생들, 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과잉행동증후군이 있다든지 산업장의 큰 문제 이런 거라든지, 특히 이번에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는 독거노인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장애가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방문간호하고 있는 것을 u-헬스로 체크해 가지고 안 가더라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만성질환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건강체크를 쭉 해가지고 환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지 병원에 간다든지…….

결국은 환자관리 프로그램 차원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계는 법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강화담당관님 안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대원 위원님이 규제개혁공모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보니까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유도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규제에 관한 일반 도민들에 대한 인식이 예상한 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를 당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규제에 관한 무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규제라는 것이 우리 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대한 공통된 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생활규제라도 도민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에서 하는 규제개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겸해서 하시겠다?

네, 홍보도 같이.

결국은 각종 시상과 관련된 공모를 한다는 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글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포스터를 요구하는 건지 그런 건 어떤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 이거죠. 그냥 금액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하겠다는 건지.

주로 이거는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가지고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생활규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한 발견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정책화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기도 하고 이런 실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로 글을 통한 아이디어 수집이 되겠습니다. 형식은 그런 형식을 빌리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이 3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건 확인만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기정예산에 21억 원이 편성돼서 정기분 그리고, 정기분은 이미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수시로 지원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에 29억 9,000까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3억 정도를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시로 심의해서 지원해 줄 그러한 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미리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1청 소관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1청, 2청 다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1청과 2청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청 대상으로만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2청에 필요하다면 2청에도 배정을 해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과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과 관련된 합의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중앙대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덕풍천 자연생태하천 조성 지원, 서울-하남 간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지원, 대규모 물류기반시설 유치 및 투자지원, 기타 하남시 발전을 위한 사업.”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금액은 정해진 건 없고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남시장이 제안한 부분을 저희 도가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서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화장장과 관련돼서 1,200억을 지원하는데 사인을 했니 안 했니 해가지고 지사를 가지고 하남시장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예산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눠드린 건 거기 합의문이라고 돼 있는데 도지사와 하남시장이 월요일 저녁에 최종적으로 문서로 서로 확인한 것은, 거기에는 합의문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무슨 “합의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 나눠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참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 결국은……. 여러분은 “합의문”이라고 안 썼다고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합의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돌렸으면 하남시 도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남시 출신 도의원님들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50%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줘. 합의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는데. 그런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또 어떠한 일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분히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지사님으로서는 피해주셔야죠. 왜 그거를, 그럼 “화장장과 관련돼서 일체 우리 지원 안 하겠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이런 걸 작성을 합니까? 결국은 하남시장이 말한대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뭔가 지사님이 꿀리는 게 있으니까 이런 합의문을 쓰지.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도에 다 짐이 됩니다, 이런 거. 예산과 관련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현 하남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시장님을 하시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단식농성 하셨었는데 더 심하게 하겠죠. 왜? 이제는 합의된 게 있으니까. 그전에는 도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해준 거 없다.”, 저기는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실체 없는 전쟁을 했었지만 이제는 실체 있는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금액이라는 건 표시가 안…….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을 여기에 명시한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두 분이 이런 교감을 이루고 지원하기로 얘기된 것은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광역화장장 문제로 해서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가 됐고 또 하남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도가 이런 것을, 화장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도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 명시한 것은 서로 간에 그 지역의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추진하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서로 교감을 이룬 시점에 제가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대표님 또 상임위원장님들까지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화를 다 드리도록 했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부 메일을 쏴서,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오면 의원님들이 “또 이게 뭐냐.”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확인차 제가 지적한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디자인과 관련돼서 도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거의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경기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전문가를 도에 오시도록 해서 업무를 보시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에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적인 겁니다. ‘나는 꼭 공공디자인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게 용역 줘서 디자인 공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도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신문에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은 결국은 중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모셔왔으면 그런 부분부터 지적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뭔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부서 재배치해서 창조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와 어울리는 사업들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해야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자인사업 전반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관리 또 비전적인 방향제시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본부가 나름대로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또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면 거기에 부응하도록 내부적으로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공공디자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