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4월은 정말 바쁘게 지낸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제18대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무척이나 바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의정활동 역시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바쁘게 지내시고 하는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꽃이 피는가 했더니 벌써 만개해서 다 지고 이제 낙화유수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물과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바쁜 일정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천만 도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천만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협력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마다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심도 있고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성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여재홍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조규윤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과 관계된 공공기관,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 24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경기종합취업 지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 신규사업 3건을 포함하여 13건, 보조사업은 지역산업마케팅 등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어디를 금방 얘기하시니까, 유인물보다 설명을 줘 보세요. 갑자기 지나가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네.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은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검토 결과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면적은 5만 4,0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은 현재 저희가 45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시설확충사업으로 3개 센터를 추가로 확충해서 기업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사업은 통상촉진단이라든가 또 국제전시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지원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그런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기도 기업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제2차 단계로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비 매칭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종합취업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흥시를 제외하고는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내시설 환경개선은 경기도립학교가 경기도기술학교로 통합되면서 화성으로 교정이 일원화 됐습니다. 너무 화성교정의 교내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후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작년 12월 21일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간에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월 25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개청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1일날 개청이 되면 본격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1,893만 6,000원이 증액된 813억 6,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678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8,478만 6,000원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수입 450만 원, 2005년～2007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2007년 국내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8,037만 4,000원, 경기사랑카드 적립기금 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화성시의 지역에너지사업 포기로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감액한 1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5,121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2,898만 2,000원으로 사항별로는 2005년～2007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7,066만 4,000원과, 215쪽입니다. 2007년 민간이전 도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 1억 9,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고내시의 감소분 1,9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16억 8,0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15억 6,093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3,805만 4,000원으로 2007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정산에 따른 2,982만 4,000원의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지원 등 지방교부세로 14억 9,734만 3,000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내시액 증액 결정분 3,7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4억 9,767만 6,000원을 증액한 2,170억 6,339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103억 4,06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4억 4,073만 4,000원, 재무활동이 5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2,230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4,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근무 중인 민간단체상담원 인건비로 1,380만 원, 경기도 재래시장 우수상품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우수시장상품 전시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3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 시 줄어든 인원에 비례하여 2,1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이 줄어든 118억 8,6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6억 원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중 화성시의 소형 열병합발전사업 포기로 인하여 해당 사업비를 도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5,471만 5,000원이 증액된 469억 8,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내 여성창업 보육공간의 확대를 위해 경기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시설확장비로 3억 원, 도내 중소기업의 남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남미GBC설치를 위해 해외GBC운영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08년 3월 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사업의 소관부서 변경을 위해 해외협력관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협력관 운영은 당초에는 국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제협력관이 됐고 또 국제협력관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지원 결정액이 당초 17억 원에서 1,910만 1,000원이 감소된 16억 8,089만 9,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차액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상품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3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 시 늘어난 인원에 비례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를 증액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보다 33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66억 5,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내 최대의 과학시설인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에 100억 원, 특화연구단지 및 연구지원기관 구축을 위한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의 기술개발수요 반영과 산업분야별 혁신클러스터 조직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에 1억 8,000만 원,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원에 100억 원을 증액한 130억 원,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에 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에 10억 원, 222쪽입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국비와의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1,783만원이 증액된 214억 9,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과목변경한 3억 9,650만 원과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합하여 민간경상보조로 5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3억 9,650만 원을 감액하여 시흥시 1개소 설치 지원예산에 7,35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여비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표창 사업은 분권교부세 550만 6,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하여 2,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분 1,705만 4,000원과 도비 213만 2,000원을 반영하여 7억 3,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은 당초예산에 필요한 건립비를 도비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12월 31일자로 분권교부세 15억 284만 9,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고 도비는 국비지원액만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 시 줄어든 인원에 비례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114억 1,005만원이 증액된 267억 6,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도기술 수반업종 및 첨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화성시 장안2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114억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분야 종합평가 결과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405만 원을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 산업단지의 공유토지 관리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은 당초예산 4,000만 원보다 32억 559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4,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008년 7월 1일 개청 예정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공간 확보, 통신시설물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물품 구입, 개청행사 등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 경비로 필요예산의 50%인 경기도분담금 15억 3,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후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해외투자유치 홍보비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후 운영경비의 분담금으로 16억 6,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예산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각각 50%로 분담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50%만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당초예산보다 3억 71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술학교 시설물은 1979년 준공된 노후된 시설물로서 교육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정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환경정비로 7,528만 5,000원,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4,338만 4,000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647만 5,000원 등 6개 공사 3억 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 사업의 국비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 4월 18일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3억 7,100만 원의 국비지원이…….

자료가 어떤 건지.

먼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4월 18일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3억 7,100만 원의 국비지원이 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3억 7,100만 원과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국비 3억 1,800만 원과 도비부담금 7,95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분권교부세 정산분이 교부결정되어 고용정책과 세입예산으로 19억 8,594만 원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코자 세출예산으로 13억 7,626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부득이 별도로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사항과 자체사업 추진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9,370억 8,277만 5,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증가한 10조 289억 7,9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가 증가한 2조 9,081억 28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2008년도 세입예산액 790억 4,326만 1,000원보다 13억 1,893만 6,000원 증액된 803억6,2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8,037만 4,000원, 경기사랑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기금 811만 2,000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45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9,965만 2,000원 등으로써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및 직업훈련 등 각종 사업의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국고보조금의 증감액과 BC카드 이용 적립기금, 과태료 수입 등을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세출예산액 1,685억 6,572만 1,000원보다 484억 9,767만 6,000원 증액된 2,170억 6,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은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지원 50억 원,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 1억 8,000만원,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비 7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비 10억 원, 경기기술이전센터 지원 사업비 2억 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및 운영비 32억 원, 기술학교 교내시설 환경개선비 3억 7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증액 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비 3억 원, 해외마케팅비 1억 8,300만 원, 국립과학관 건립지원 사업비 100억 원, 전략산업 기술개발비 100억 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비 114억 600만 원 등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감액 내용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비 6억 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60억 2,133만 8,000원보다 0.2% 증액된 160억 4,364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써는 경기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운영비 3,000만원으로써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경기도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전시회장 및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써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소비자상담 및 민원업무에 따른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 근무자 인건비로 1,380만 원이 국비가 보조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는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14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24억 8,600만 7,000원보다 4.9% 감액된 118억 8,600만 7,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살피면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비 6억 원으로써 당초 화성시 지역에너지 추진사업에 보조될 국비지원 예산이었으나 화성시의 사업포기로 사업비를 교통정책과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 변경 요청하여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464억 3,363만 4,000원보다 1.2% 증액된 469억 8,834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해외협력관 운영 3,0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구축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협력관 운영비는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외협력관 운영 업무가 국제통상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되어 이체되는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비는 경기몰 입점을 통한 상품판매로 중소기업의 상품홍보와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경기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시설확장에 3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 해외마케팅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시설확장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여성전문 창업보육공간 확대, 교육장ㆍ창업상담실ㆍ공용장비실 설치 등 시설확장 예산으로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여성 창업촉진 등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마케팅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 및 신흥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브릭스 지역 중 브라질 상파울루에 국제전시회, 통상촉진 활동 등 남미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신설․운영코자 하는 예산으로 위탁업체 선정, 사무실 확보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910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8,089만 9,000원으로서 08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비보조 결정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증액된 3,081만 원은 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과학기술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532억 7,657만 3,000원보다 38.6%가 증액된 866억 5,657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비 50억 원,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비 1억 8,000만 원,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7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비 10억 원, 경기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2억 원입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은 경기TP 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지원,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 및 부족한 연구공간 확보 등의 필요에 따라 2008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철저한 공정관리 및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은 산업분야별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운영시스템의 활성화 지원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지향형 정책발굴 등을 위하여 6개 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수시로 분석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주도 기술개발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추는 단기 실용화 기술 위주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기술개발과 개방형 기술개발로 나누어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기술수요조사, 기술난이도, 평가시스템 구축 등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의 2단계 사업으로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의 거점 및 지역산업 육성의 중심기관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인 만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은 2단계 지역기술이전센터사업으로 1단계에 이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국 규모의 기술이전망 구축․활용 등을 통해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연차별 국비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은 100억 원이 증액된 224억 2,000만 원,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100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은 경기도의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과학부와 협조하여 체계를 강화하여 금년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정보․통신 및 바이오․환경분야 등 비교우위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자동차, 기계, 가구산업 등 경기도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기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매년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212억 8,111만 원 보다 1.1% 증액된 214억 9,894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경기종합취업 지원 5억 5,650만 원, 지역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비 5,000만 원으로써 경기종합취업지원은 권역별․계층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청년 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실업해소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지역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은 노사정 합동교육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91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505만 1,000원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상향됨에 따라 도비부담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원 550만 6,000원이 감액된 2,297만 4,000원이며,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15억 284만 9,000원이 감액됨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지원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장 지도 점검 여비 등으로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고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 예산은 당초 건립비 전액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나 08년도 분권지원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되어 국비지원 금액만큼 도비를 감액한 것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53억 5,014만 3,000원보다 42.7% 증액된 267억 6,019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1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600만 원으로 장안2 외투단지 용지매매 계약에 따른 토지매입대금 중 4차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며 납부 지연 시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은 2008년도 당초예산 4,000만 원보다 98.7%가 증액된 32억 4,559만 2,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 15억 3,845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16억 6,174만 2,000원으로써 2008년 7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환경 구축과 개청 후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의 홍보를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충청남도와 예산비율 50 대 50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개청 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 도가 협의ㆍ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기술학교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 7,691만 6,000원보다 7.8% 증액된 39억 8,410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교내시설 환경개선 3억 718만 4,000원으로써 병점캠퍼스는 1979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교정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교육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볼 때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과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고「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예산집행 전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립과학관 건립추진, 특화기술종합센터 건립, 외투기업전용 임대단지 조성,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 전략산업 기술개발비 등은 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나, 일부 예산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써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은 2008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별도의 재정수요가 발생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08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803억 6,219만 7,000원보다 23억 5,694만 원이 증가한 827억 1,9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2,170억 6,339만 7,000원보다 17억 7,376만 4,000원이 증가한 2,188억 3,7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과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160억 4,364만 원보다 3억 9,750만 원 증액된 164억 4,114만 3,000원, 고용정책과는 214억 9,894만 원보다 13억 7,626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7,520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으로 3억 9,75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 13억 7,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비 매칭사업으로 39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여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것이며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은 저소득사업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분권교부세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행정안전부의 추가예산 배정으로 사업비를 증액편성하게 된 것으로 국비내시 지연으로 추가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1회 추경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경기도의 세수 거둬들이는 게 주로 취ㆍ등록세죠? 거래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래할 때 거래세, 취ㆍ등록세를 거둬들여서 그걸 가지고 우리 경기도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거의 한 80%, 90%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국세라 그래봤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지원을 받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고 또한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10억 불 정도 유치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억 불 같으면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불 같으면 곱하기 한 1,000 정도 하면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1조 정도의 투자유치를 해왔다고 대대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라든가 대대적으로 떠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번에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30대 대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를 얼마든지 제가 풀어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다시 얘기해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규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려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5조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외자유치 차원에서 사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외자유치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은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1조밖에 유치를 못해왔는데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으로 신바람 나는 기업을 만들어주면 95조란, 95배의 투자를 금년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기도민이라든가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실업자들도 많이 구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간경기에 보니까 4월 14일 날짜인가요,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165개 정도의 기업체가 규제로 인해서 투자를 하지 못해서 한 51조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 그리고 약 7만 7,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결론적으로는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규제를 많이 풀어주게 되면 그야말로 경기도 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건 국민들 차원에서는 사실 바람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거래세, 지방세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건 법인세를 중점적으로 낸단 말입니다. 법인세를 기업들에게 이익금의 한 25% 거둬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국가 차원에서는 20%까지 내리겠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게 되면 국세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경제투자관리실 차원에서 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기업들 열심히 활성화를 시켜줘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지방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다 국가로, 국세로 홀라당 다 가버리면 지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주고 세수는 실질적으로 국가로 들어가더라,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지방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경기도청에서 지방세가 살이 쪄야 되는데 지방세 살찌는 건 없다. 결국은 거래세를 받아들이니까 공장을 팔고 거래해서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서 거래세는 발생되지만 기업이 잘 돼서 우리 도청에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도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해줘도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큰 도움이 없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도움은 많이 되겠죠, 국가 차원에서는 국세가 많이 거둬들여지니까. 한편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런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걸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모로, 다각도로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추경예산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예산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간의 토의를 통한 예산심사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아니, 또 특별히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실 말씀은 당연히 토의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김기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질의 답변을 하고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하든지 뭐 서로 토론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글쎄, 순서대로 하면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집행부에 궁금한 점 말씀 여쭙고 그다음에 충분히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토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이렇게 질의를 중단하시고 토의로 하시자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잠시만요. 뭐냐 하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건 정회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질의 답변하고 정회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잠시 정회 후에 질의 응답을 시작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자 그런 말씀이죠?

네, 정회 후에 질의 답변을 듣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10시에 속개해서 1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경투실의 추경으로 편성된 증감예산이 13억이죠?

세출예산이 약 485억이 되겠습니다.

뭐죠, 13억으로 되어 있는 건? 아, 세입이구나. 미안합니다. 세출이…….

약 48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하고 착각했네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산업정책과 말이죠.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이 6억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이 화성시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됐는데 화성시에서 이걸 특별히 포기한 사유라도 있나요? 알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네, 당초 화성시에서 여성과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소형 열병합발전을 설비할 계획이었는데 국비지원을 12억 받는 걸로 예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2억이 다 지원이 안 되고 6억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화성시 예산 사정상 추가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고요. 열병합발전소 대신에 지역난방에너지사업으로 도시난방공사하고 협의가 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에 42.7%가 증액이 됐죠? 당초예산 대비.

네.

거기서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이 114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잔금지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도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을 해야 될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114억이 상정됐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만 전체 우리 도의 예산사정상 공정률에 맞춰서, 공정률에 맞게끔 1차 본예산에 계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약공정률에 맞춰서 이번에 114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공정률에 맞춰서 중도금도 지불하고 하는 건 맞는데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정률에 비례해서 중도금도 지불하고 한다면 그럴 계획이 다 있었다면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지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했느냐, 이게 중단기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단기계획이죠?

네.

중단기계획이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도금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예측될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본예산에 금년도에 지급할 예산이 일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도 예산 사정상 115억, 114억 하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29억이 반영돼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 1월부터 5월까지 들어가는 중도금만 일차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에 1회 추경을 하니까 1회 추경 때 나머지 하반기에 들어가는 중도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 것이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야기 하신다고 했다고요?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이라든가 국립과학관 건립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전부 반영시키지 못하고 공정률에 따라서 일부만 반영시키고 나머지 금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률에 따라서 당연히 중도금, 하여튼 지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라는 질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집행은 해야 될 부분 같고.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이 새로 지금 태스크포스팀 비슷하게 설립된 거죠?

네, 현재 경투실 산하에 황해경제추진기획단이 한시조직으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정식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되면 추진기획단은 폐지가 되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획단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승인은 1년 기한으로 해서 한시적 운영으로 돼 있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개청이 되면 추진기획단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더 연장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연장될 수도 있는 거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더 연장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하고 5 대 5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청준비를 하려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통신시설 여러 가지 운영물품 구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련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교내 시설환경개선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시설환경이 어떠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이거 막연하거든요. 운동장에 어떤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건물 옥상 방수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 있기는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경기도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현재 기술학교의 교정 내에 아스콘이 씌워져 있는데 몇 번 공사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저분하고요.

언제 한 거죠?

그전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애당초에 건물은 한 30년 됐는데 아스콘 씌운 지가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덧씌우고 거기에 있는 맨홀도 뚜껑이 아주 옛날 것이고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환경정비가 뭐죠?

환경정비는 절개지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 좀 심고 작은 관목 좀 심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정 내 불량전선 및.

그 건물이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냉난방시설 하는데 그 전선이 벽면으로 전부 노출되어 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건너가는 전선이 아주 보기 싫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낡아서 일체 교체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분리수거쓰레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통합하기 전까지는 그냥 공터에다 버려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끔히 치우기는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하는 조그만 창고가 있어야 깨끗하게 운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전거를 옥외에다 세우기가 어렵고 그냥 계단 이런 데다 갖다 두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에 모아서 보관을…….

자전거가 몇 대 보통 보관됩니까? 학생들이 타고 오는 거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오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타고 오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자전거 댈 데가 없어서 별도로 보관소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또 비가 오거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학생들이 계단에 이런 데다 갖다 둡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싫고 불편합니다.

10대인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다는 게.

학생들도 그 정도 되고 직원들도 일부는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직원이든 학생이든 10대 정도 된다면서요. 10대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원래 자전거보관소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겁니다. 8㎡인데 평수로 따지면 3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200만 원이란 말이죠.

자전거보관소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네.

분리수거창고가 나머지 그거고요?

네.

건물 옥상 방수공사가.

건물 옥상은 거의 다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동만, 컴퓨터기술관 맨 앞에, 전면에 있는 2층 건물 옥상하고 거기는 원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고 사다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건물만 방수가 안 되어 있고 보일러실도 이게 20년 이상된 조그만 건물인데 거기도 방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네, 물이 스며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는 뭘 체육시설을 개보수한다는.

운동장은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을 차고 그러면 펜스를 쳐야 되는데 공이 바깥으로 날아들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세워놓고 또 창문도 있는데 펜스가 없습니다.

안 쳐져 있나요?

네, 그리고 또 운동장의 일부에 건물을 하나 짓고 나서 운동장이 고르지 못하고 돌멩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3면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하도 오래도록 손질을 안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관련돼 가지고 각 과의 도비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건가요?

일정부분 집행잔액 같은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잔액정산이 들어온 돈이 비율이 과다한 건지 아니면 항상 이 정도 수준이었는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감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과하게 잡혔다든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매번 추경 때마다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사랑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하고 BC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0.…….

그건 다음 질의에 드릴 거고요. 일단 각 과에서 민간이나 각 시군에 지원해줬던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매년 그렇게 돌아온 잔액이 과한 건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년수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매번 추경 때 그렇게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같은 수준이 아니라 매년 비율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다 사용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잔액 같은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적중률이라고 해야 할까, 포커스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효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올라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쓸 거 다 쓰고 예산이 남아서 돌아온다는 거 자체는 예산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사업을 민간 지원해 주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결산검사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예를 들자면 3년간의 이런 지원실적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적정한 수준의 예산액이 지원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꼭 맞춰서 쓰도록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경기사랑마이홈러브카드가 BC카드하고 제휴해서 우리 세입이라고 그랬는데 경투실 소관이에요?

네.

경투 예산으로 잡혔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경투로 잡힌 거죠?

과거에 처음 계약 맺을 때 제가 근무 중은 아닌데 경제정책과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카드가 우리 공무원카드에서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기에서 돈이 되는 거죠? 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지 않나.

법인카드인데요.

법인카드라는 게 우리 공무원 카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판매 이용금액의 0.1%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그게 적립금액이 정산을 하고 2월달에 매년 저희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매번 이 돈이 카드사에서 카드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일부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998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잡힌 게 811만 2,000원이 2007년도.

2007년도 발생분이 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혀서 좋긴 좋은데 카드 마일리지 가지고 단순하게 세입으로 잡는 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하셨나요?

네, 원래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카드사용으로 얻어진 반환금이라고 봐야 될지, 어떤 돈으로 봐야 될지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비세입으로 한다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BC카드를 쓰고, BC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중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그 적립을 다시 도에다가 환원해 주는.

BC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면 마일리지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것도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스터카드나 이렇게 바꿨을 때 돈 더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쌓인 마일리지를 단순하게 우리 세입으로 잡을 때 아무런 표도 없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창업보육지원센터 시설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여성비즈니스센터가 어디 있어요?

수원시에 있습니다.

수원시 어디에 있나요?

팔달구 우만동에 있습니다.

주로 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창업보육센터는 창업하는 기업들을 말 그대로 보육하는 거죠.

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둔다는 얘기죠?

네. 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가 창업보육시설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요?

네, 명칭이 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라는 얘기고요.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하죠?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성기업들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중기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추가로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중기청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45억인데요. 토털 국비, 도비 합쳐서.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없었네요.

당초에는 경기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45억이 어디에서, 어떤 사업들인데 45억이나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시설확충으로 8억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45억은 우리 경기도 전체 창업보육센터가 45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보육센터 운영지원비라든가 시설확충비 그게 45억이고 이것은 추가로 경기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확충 추가비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데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영비냐 인건비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창업지원에 들어가는 지원비냐 이런 내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체 45억 중에 국비 매칭사업이고 우리 도비는 1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사업이고요. 기존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창업보육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확충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창업보육센터가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도 해주고 대학교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창업보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설팅, 자문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라고 하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또 운영비도 있고요.

그 45억 원이 지원센터의 운영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관리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럼 매년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설확충에 8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왜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런 계획을 계획수립 못 했다가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시설확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초계획은 경기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가 별도로 중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중기청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예산지원이 확약이 됐고 지원이 결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경제인연합회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는 여성 기업인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환경 여건상 남성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경제인의 창업을 지원해 주고 전문여성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가 창립이 됐고 그 지회로서 경기지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항목 중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자기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아까 말씀이 컨설팅도 해주시고 사무실 공간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판로 개척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여성으로서 갖는 어떤 사회적인 한계, 제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본예산에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5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여성 경제인을 위한 전용 비즈니스 창업보육센터를 확충하는데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해외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지금 GBC 브라질 상파울루에 지점을 설치한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뭄바이하고 러시아 두 군데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본예산에 수립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다 올려서 행정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브라질 남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1월에 직접 남미시장을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을 방문해서 3개 지역을 비교했고요. 비교 결과 브라질이 제일 남미시장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상파울루로 추진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도 내년부터 운영비가 계속 지원돼야 되겠네요?

네,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하반기부터 GBC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작년 당초예산 보게 되면 3억 2,000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포함돼 가지고 4억 8,000 정도.

이것은 금년 한 6개월 정도의 운영비로 1억 8,000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도하고 러시아에 우리 상품을 전시하고 거기서 직접 수출상담하는 거죠?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통상촉진단이라든가 또 해외전시회 이런 데 연결도 시켜주고요. 또 직접적으로 바이어를 알선도 해주고 그런 토털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시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기업 품목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기업체의 어떤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하고 러시아는 어떻고 브라질에서는 어떤 걸 하실 생각으로 하신 건지.

품목은 제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도하고 뭄바이는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아까 남미시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남미에는 어떤 품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품목이 지금 제가 기억이.

이런 품목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GBC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남미시장에서 요구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주세요. 지금 인도하고 러시아는 어느 업체의 어떤 품목들이 전시되어 있고 어떤 품목들이 실제로 수출로 이어지는 건지 그 내용들을 주시고요. 브라질에서는 어떤 기대효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라든지 지금 설명은 했지만 안에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미지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돼 가지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미 각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고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남미시장 수출증가율이 평균 30% 내외로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미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 저희가 수출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여기 무역관행이 있습니다. 브라질 코스트라고 해 가지고 무역관행이 다른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무역장벽이 있고 두 번째 시차가 저희하고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브라질이라든가 남아메리카가 전부 다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코트라가 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코트라는 통상촉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역정보 제공, 시장정보 제공만 국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 와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GBC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채용하고 또 브라질 사람 중에 업무 전문성 있는 사람 3명을 채용해서 다이렉트로 경기도 기업과 브라질의 상파울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직접 연결해서 사전, 현장, 사후관리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그 시스템은 뭄바이나 러시아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장 하나 한국 사람 두고 현지인 전문가를 둬 가지고 상담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브라질이면 기존의 두 국가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겠네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 비싸지 않습니다. 장소도 저희가…….

그다음에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두 국가의 수출품목이라든지 전시품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협력관 관련돼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외협력관으로 이관됐다고 했죠?

과거에 국제통상과가 국제협력관으로 명칭변경이 되면서 부지사 직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해외마케팅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협력관 10개 국, 어떤 의미이고 어디에 10개가 되어 있나요?

해외협련관은 저희가 새롭게 유럽지역, 전 세계 다인데요. 미주지역이라든가 유럽지역 또 동유럽, 동남아시아 이렇게 지역별로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그중에 전문가를 선정해서 해외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 원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분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 소속은 원래 어디에요?

소속은 자기 개인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기관에 근무하고요. 경기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하면 그분들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수출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정보, 새로운 투자유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정보제공을 받아서 접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국 협력관들한테 들어가는 활동비 지급하는 게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개 국당 300만 원입니까?

네.

300만 원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죠?

값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10개 국을 잡았는데요. 3,000만 원 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기본경비가 1인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나요?

네, 해외에 있는 현지인입니다.

그런데 그 50만 원 줘가지고 뭐 하나요? 무슨 활동을 기대하죠?

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추가활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이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다른 활동비가 다른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활동비요?

50만 원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뭔가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활동에 대한 그런 비용을 줘야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예산이 충분하면 좋은데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게 아니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하다 못해 여비라도 줘야 될 텐데 그 예산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돼 와서 이번 추경에 왜 3,000만 원이 들어간 것인지, 매년 안 하던 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는…….

저쪽에서 삭감하고 넘어온 거죠?

네, 넘어온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제통상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지금 삭감되고 여기 추경에 플러스되어 있나요?

아니, 삭감이 아니고 국제통상과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국제통상과 예산은 지금 삭감되어 있는 건가요?

네.

하여간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10개 국 협력관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냥 50만 원 정도씩 주는 걸로…….

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추가활동비 2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이 좋으면, 그러니까 분기별 50만 원이니까요…….

하여간…….

1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립과학관하고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금년도에 2개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을 왜 본예산에 그때 반영 안 하시고.

국립과학관 건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다 반영돼야 되는데 전체 우리 도 예산 사정상 공정률에 따라서…….

실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실링과 공정률에 따라서 일부는 반영하고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 개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본예산에 넣고 지급할 때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들어갈 금액만 최소한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넣겠다.

그럼 그 내용은 실링에 의해서 그렇게 미뤄놨다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ICC라고 그랬죠?

네.

지금 6개 협의회에 1억 8,000만 원, 협의회당 3,000만 원씩 요구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 협의회는 전략산업 기술개발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하고 같이 연관된 문제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협의회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7개 협의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6개로 하나가 없어졌네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6개 정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출범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라든가 필요한 클러스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아니, 제 얘기는 본예산 할 때는 왜 7개 했다가 지금 6개로 오히려 1개가 없어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IICC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나는 왜 뺐죠?

바이오클러스터 분야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6개는 다 준비가 제대로 됐습니까?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 할 때도 이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이 운영비를 달라는 얘기인데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도 없이 운영비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3,000만 원씩 협의회당 요구하셨는데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도 3,000만 원 그대로 요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다면 1월부터 4월까지 빼고 적어도 2,000만 원 정도 내려서 예산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자체계획이 아직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이 IICC는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시군이라든가 자부담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IICC, 협의회당 몇 분이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달라고 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저희가 분야를 6개를 선정했거든요.

알죠. 7개에서 6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별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주관기관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운영 구성요원으로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 할 건데, 자료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아까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지 화폐하고 우리나라 화폐하고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100원이면 거기는 얼마다. 중국 같은 데 가서 양복 한 벌, 이게 2만 원 주고 산 건데 양복이. 그러면 우리 2만 원하고 중국이 200원이에요, 중국 돈. 그럼 현지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를 주는가 환산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미 GBC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김한명 위원이 현지 고용하고 해서 현지 채용해서…….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가 3만US달러고요. 그다음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폐가치하고 그 나라 화폐가치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50만 원 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면 화폐가치가 그 나라 돈으로 따질 때에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한 달에 3만 원만 줘도 얼마든지 고용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의 화폐가치는 대단히, 우리나라 돈 3만 원이라도 그 나라 돈으로는 대단히 큰 것 아닙니까? 월 봉급이 되니까. 그걸 환산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건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다 배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부분이 누락된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국비 추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분권교부세 정산분 교부결정과 관련하여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추가반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정책과 세입예산으로 15억 951만 2,000원과 세출예산으로 근로자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에 15억 95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은 2009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기 확보 건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 국비를 포함해서 하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부득이 별도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사 시 함께 포함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은데 전태헌 실장, 자리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 전체가 4.3%가 증액됐죠?

네.

우리 경투 예산이 보니까 22.4%가 증액됐어요, 추경에. 뭐, 제가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죠? 세입을 어떻게 잡고 세출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고 세출을 어떻게 편성하는 건지, 예산을.

세입은 저희가 매년 추계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고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출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실 때 도의 사정상, 또 실링예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경투실에서 올라온 예산이 다른 부서 예산보다 증감률이 높아요. 예산이 많다 이 말씀이죠, 본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현재 여기 올리신 예산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었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를 좀 정확히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계획을 잘 세부적으로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잘린 게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 승인까지 받았던 그런 예산인데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략산업하고 그 사업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있죠?

네.

그 예산이 또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사유가 전략산업하고 기업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때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이 됐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2월 말에 끝나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고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갈 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중에서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까지 받은 예산인데 제대로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본예산에서 부결되고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추경은 사실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같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도 세출문제, 예산계획 어떻게 세우냐고 여쭤본 건데 이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럼 추경도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가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도 보고 다 봤지만 사실 예외라는 게 있는 겁니다. 또 의회 의결처리에 대한 규정도 있는 건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같은 세출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상정하게 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먼저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목적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자, 우리 반년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예산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반환예산이 들어와서 추경에 또 올라왔고 이런 건 애당초 집행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예산계획이. 인정하십니까?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국별로 실링제가 되어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부득이 내부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반영된 사업도 있고요. 또 일부 예산이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과학관 건립지원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부조정 과정에서 공정률을 감안해서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당초 중기재정 심의를 받지 말죠, 뭐. 그때그때 편성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급한 사항이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심의를 받지 말고 그때그때 예산처리를 하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화성에서 6억 반납된 예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도 심도 있게 다뤄서 그게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6개월도 안 됐는데 반환받아서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또 현재 예산을,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한테 인식돼야 되는데 행정감사 시 보면 예산지원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예산이더라.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정책적으로 대응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눠주기식 예산 같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현재 본예산에다 안 세우고 추경에다 이렇게 많은, 22.4% 증가율을 보이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예산계획실에서도 잘못했겠지만 우리 경투실에서도 그런 걸 반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하고 추경은 정말 예산조정을 필요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애당초 예산계획을 잡을 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100%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일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우리 경투실 것에 대해서는 힘이 작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실링예산 말씀하시고 사정얘기를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승인 받은 건데 그때 가서 그걸 전부 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따내셨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너무 많이 상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바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용성 있는 예산으로 정말 합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구조정에 의해서 지금 늘고 줄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애당초 예산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도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기구조정 관계 예산도 사실 기구조정에 의해서 애당초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전부 바꾸어서 예산 줄이고 늘리고 이동시키고 하는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지사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집행부도 어떤 큰 틀에서만 이런 예산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정말 실속있는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 우리 도민에게 맞는 그런 사업에 걸맞게 일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는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런 걸 위해서 직원들이 로비하고 실무담당 그것도 단체에서 로비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표현상의 차이인데 사전에 충분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사전에 과거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 이전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과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꼭 집행부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 할 때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직원분들이 각자 각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셔서 설명하고 그러셨던 모양이네요? 그게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 같은데 저도 동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셔야지 이걸 개별로 각자 경기도 내 위원님들을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실장님,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 보네.

아는데요, 위원님…….

실장님이 시키셨나요?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니까 그쯤 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기술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대부도에서 화성으로 옮길 때는 그 외 경비가 전혀 안 든다고 이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억 7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를 아까 박광진 위원님한테 소개한 것 같은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테니스장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셨죠?

안산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화성교정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화성은 관리를 안 하셨나요?

글쎄요, 그전에는 저도 그런 사실을 몰랐었는데요. 현재 이사를 하고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본예산 할 때 합칠 때 분명히 “앞으로 필요경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는 합치기만 우선으로 하고 다른 경비는 그냥, 보수 같은 건 그때는 신경 안 쓰신 모양이죠?

제가 작년 12월 말에 가가지고 이사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해서 수업을 시작해서 보니까 그러한 불편한 점이, 운동시설 같은 것도 보수를 꼭 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한 예로 테니스장을 보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장이 지금 땅바닥도 다 갈라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것도 일부가 좀 그렇고요. 운동장도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배관을…….

테니스 치는 인구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칩니다.

몇 명이나 칩니까?

지금 테니스 동호회도 엮어져서 한 30명 정도 동호회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전혀 관리 안 해줍니까?

일반인이요?

네.

현재는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반인한테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운동장 보수하는데 테니스장만 가장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운동장 배수관 설치하고 마사토도 좀 포설해야 되고요. 운동장에 메쉬펜스도 설치해야 되고 테니스장의 펜스도 일부는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도 마사토 포설을 해서 다짐공사를 해야 되고요. 농구장도 바닥이 울퉁불퉁해졌고 농구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1억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테니스장 몇 면 수리합니까?

테니스장은 3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장 다음에 또 운동장 보수한다고 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테니스장 한 면에 5～6,000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3면이면 그것만 해도 1억 5,000 들어갑니다, 싸게 하는 것이. 그런 데다가 농구장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무슨 배관도 해야 되죠. 우리한테 분명히 이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화성으로 옮겨지면”, 저는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화성으로 옮겨지면 별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걸로 생각했는데 3억 7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그냥 예산을 타기 위해서 운동장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테니스장 펜스 하나만 하고 바닥만 해도 1억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3면이면. 그래서 그것 하고 아까와 같이 관리도 안 하면 한 10㎝ 하면 올 겨울에 다시 얼어서 갈라져서 내년 봄에 다시 보수해야 됩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죠? 그건 임의로 나눈 겁니까?

아닙니다. 1단계가 2003년도에 사실은 종료가 됐고요.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부터 2단계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전국의 16개 테크노파크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1단계가 끝났습니까?

2003년에 1단계가 끝났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는 2007년까지인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돈을 줄 때, 출연을 할 때 5년간을 주었습니다. 5년간을 주어서 2003년도에 끝났고요. 그 내내 지식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08년도 4월부터 2단계 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만들어서 전국 16개 TP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럼 그건 2008년부터 하신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2008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 예산이 또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했다가 지식경제,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야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죠? 100억이죠?

2단계는 10억입니다. 국비 10억, 도비 10억입니다, 연간.

잠깐만요.

연간 10억이고요. 국비 10억, 도비 10억. 5년간이니까 국비 50억, 도비 50억.

다 10억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안에도 앞으로는 전혀 없네요?

저희들은 지식경제부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재정계획에는 2차 수정안에도 계획이 그냥 100억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2차 수정계획에 2008년도에 10억으로만, 국비 10억, 도비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가에서 출연한 R&D 연구과제 성과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여기 세출예산 보충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있습니다.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해 가지고 제일 밑에 참조 2를 보면.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성과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이 각주가 붙은 2번은 저희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기술 인프라 활용촉진을 위한 기술료사업이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10억씩을…….

아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의 성과물이 있냐고요.

연구개발에 대해서요?

네.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1999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성과물…….

그러니까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성과물이 있어야 아까 같이 이걸 투자를 해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1999년부터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그것이 성과물이겠죠. 기술료를 징수 받아서, 그걸 받아서 재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료사업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테크노파크가 기술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술료사업은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TBI 사업 같은 걸 시행해서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갔습니다, 기술료를.

잠깐만. 여기 보면 보충 설명자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세세하게, 자세히 알려주는 자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참고해 가지고 2 해서 그것을 참고하라는 이러이런 근거로 해서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한다면 그 성과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과물이 지금까지 했던 1단계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성과물이 뭐냐고요.

성과물은 제가 여기서 방대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큰 것만 얘기하세요.

리포트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주가 붙어있는 게 위에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 활용촉진을 위한 기술료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기TP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이걸 내려 보낸 겁니다. 내려 보내면서 중앙정부에서 10억 낼 테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아까 같이 성과물이 있었으니까 10억을 주죠. 10억을 주니까 도에서도 10억을 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과물이 뭐냐고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거기 풀이로 자세하게 쓰여 있는 기술료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 기술료사업이 아까 성과물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료사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렇게 각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시비는 적용이 안 됩니까?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 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1단계는 시도비, 하다 못해 참여 대학교까지 했고 2단계는 국비와 도비밖에 안 주는데 시비는, 왜 안산시는 떨어져 나갔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떼어낸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지식경제부에서 TP가 광역지자체하고만, 광역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지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2단계 벌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돈은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었을 건데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예산은 여기에는…….

지금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하는 거니까. 그전에 왜 본예산에 하지 않았냐 이거죠.

본예산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국비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명자료 아래에서부터 굵은 글씨로 표 밑에 당초 08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사업이 미확정 상태에서 편성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가에서 편성이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신청을 못 했고요. 국가에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테크노파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계속 연차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올 2008년도만 하고 안 하는 겁니까?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수정계획안에 보면. 24쪽 보십시오. 2008년도 하고 끝이에요. 없어요.

제가 이건 과학기술과에 다시 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다음에 다시, 200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또 그런 소리를, 지금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이전센터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이런 계획들이.

기술이전센터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큰 사업들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데 그걸 전혀 예산도 편성 안 해놓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추경도 단발성으로 5년간 하신다고 하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1년으로 예산이 마감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용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죠, 2억 1,7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딱 정해진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평균수입 이상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까 이번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어는 틀리네요?

예산편성 상에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연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근로자 평균 임금을, 연평균 임금을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이 되는 일자리하고 그 이하로 되는 일자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용어로만 보면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특별하게, 별다르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 수치상으로만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고용정책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212억이고 이번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214억 원입니다.

212억 원인데 그걸 최저생계비로 따져보니까 4만 5,900명 그러니까 4만 6,000명한테 일자리 창출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합니까?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212억 나누기, 지금 최저생계비가 1인당 얼마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용정책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생계비는 작년에 비해서 6.2% 올라서 46만 3,000원입니다. 46만 3,000 정확히 47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그걸 단순하게 나눠버리면 4만 6,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막대한 돈입니다. 그냥 다른 데 하나도 안 쓰고도.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단순하게 분배해도 4만 6,000명한테 주는데 그 효과는 4만 6,000이 아니라 45만명, 450만명한테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2억 1,700만 원이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우리 세수가 상당히 좀,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세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예상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걸 자꾸 채권을 발행할 게 아니고 이럴 때 이걸 매각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보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많이 못 남기면 나름대로 평가를 또 못 받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매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자산만 늘린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술학교 교장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조금 전에 윤화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똑같은 중복되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한 3억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3억 700만 원입니다.

3억 700만 원에 대한 전반적인 견적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받아보았습니까?

저희가 계산을 다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아직까지 제가 봤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서이동이 있다 보니까 전문지식은 전문가보다는 조금 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다 뽑으신 게 아니고 전체 총괄은 교장선생님께서 하시지만 견적은 각 공정물 업체에서 받아온 거죠?

저희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아, 건축직 직원이요?

네.

그리고 이건 보수니까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주는 게 아니고 보수 자체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학교 내에서 발주가 나가는 겁니까?

네.

지금 학교에 냉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냉난방이 집중난방은 아니고요. 그냥 개별난방으로 냉방기를 안산교정에서 다 떼어 왔습니다. 떼어 와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가 돼서 각 학교별로 실험실이라든가 다…….

네, 강의실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28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아직까지 냉난방기가 없어서 어려운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 지역 같은 경우에 평촌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분들은 그래도 신도시니까 다 학교 수준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0% 이상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견적 받은 게 있으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이라도 인식하기 위해서 견적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복사본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다가 견적내용 받은 것이 있으시죠?

네,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뽑은 금액, 기술자가 뽑으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끝날 무렵에 준비할 수 있으면 주시면, 자체적으로 뽑으시고 견적은 아직 안 받으시고, 업체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요. 일단 그 정도면 이해가 됐습니다. 투자진흥과장님, 잠깐만 좀.

투자진흥과장 김명선입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3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펼쳤습니다.

35쪽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쯤에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6월을 잡은 건 단지에 대한 사업준공 시기를…….

단지에 대한 사업준공이고…….

준공시기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외투기업체한테 임대를 주게 되면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보니까 총면적이 37만 9,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평방미터 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평방미터 그러면 쉽게 머리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법적으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선 쉽게 와닿기 위해서 평수로 하니까 약 11만 4,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우리 신도시로 말하자면 미니신도시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총 사업비는 1,400억 정도 들어가네요.

네.

평당 조성원가를 제가 얼핏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아, 조성원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눠보니까, 1,400억에 11만 4,000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한 12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120～130만 원입니다.

이게 토지보상가하고 공사비용하고. 토지보상가는 평당 얼마 정도 나간 겁니까?

토지보상가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40～50만 원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평당 40～50만 원대요?

그건 정확한 건 좀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당 40～50만 원대가 조성…….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제 질의가 중간에 끊깁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발주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도시공사에서 조성해서 그걸 국도비, 우리 수도권에서는 4 대 6으로, 도가 6 대고 국가가 4 대고 해서 매입을 해서 외국인 전용단지로 운영하면서 임대를 하는 거죠, 외투기업들한테.

처음에 땅 보상을 해줄 적에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감정인을 2개 기관을 내세워서 그 감정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가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6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총 1,406억에서 도비가 2007년도에, 전년도에 보니까 385억 정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금년 2008년도에 예산을 잡은 게, 초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국비가 한 151억 원, 도비가 115억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년도에 385억이란 큰 금액이 지출되다 보니까 국비를 한 151억 정도를 금년에 잡았네요. 지금 1회 추경이 114억 아닙니까?

네.

114억인데 도비가 60%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국비보다는 월등히 6 대 4가 아닌 제가 단순하게 보니까, 아직 계산기는 안 두들겨 봤습니다만 단순하게 봤을 때 한 8 대 2로 지금 지출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국비 40을 대고 도비를 60을 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도비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중도금, 이번에 12월에 들어갈 게 이번에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6개월 단위로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공사비용이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비용이 6개월 단위로 나가는 거죠?

네, 일단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기간이요.

그럼 그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중도금이 몇 회고 잔금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니, 중도금이 몇 회가 되는 거죠?

중도금이 5차이고요. 마지막 6차는 잔금으로.

계약금까지 총 7회 지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국비는 실제 외투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입주계약을 하면 들어온 걸로 국가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직접 도시공사에다가 지출을 해줍니다, 국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 이게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최종은 그렇게 나간다는 건 분명하고요, 6 대 4로 여기 151억으로 된 것은 저희가 2006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시점에서 MOU 체결한 업체의 소유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사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최종으로 어차피 다 차게 되면, 115만평에 해당하는 것이 다 차게 되면 국비가 40% 지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에는 60%인데 전반적으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도에서 먼저 지출하고 마지막에 잔금 차원에서 국비를 끌어온다, 그 말씀이네요? 잔금 차원에서.

잔금 보다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국가에서는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건 국비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먼저 계약을 하고 국가는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직접 도시공사에다 지출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때라든가 예산을 잡을 때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확인을 해보면 더욱 좋은데 못 나가게 돼가지고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탁상공론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봐야 되는데…….

재작년에 장안단지하고 오정단지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나가시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쯤에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이라고 해서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안2단지 토지매입비 집행” 해서 “계약금 및 1차ㆍ2차 중도금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죠?

네.

중간쯤에.

네.

완료됐다고 되어 있고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중간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도비 용지매매 4차 중도금 해서 1억 1,400이 4차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중간에 3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차는 본예산에 115억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올 6월에 나갈 겁니다. 6월 말에.

그러니까 3차에 나가고 현재 추경 1차에 잡은 건 금년 12월에 나갈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는 추경이 없습니까, 10월에? 9월, 10월에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건 계약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 경투실 입장에서는 이번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고요.

제가 초선이라 아직까지 2년도 안 돼서 정확하게, 2006년도, 2007년도 거쳤네요, 금년 2008년도니까. 2006년도에도 2회 추경이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2008년에도 2회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2007년도에는 1회 추경만 했고요. 2회 추경은 없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라는 게 두 번째 추경 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은 다르죠.

그럼 2006년도 때는 선거가 있을 때,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때는 상반기 때는 1회 추경이 없었습니까? 2006년도 때. 그러니까 2006년도 때는 지방선거가 5월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분주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추경에 관심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6대 때에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2006년도 상반기 때 1회 추경이 없었습니까?

2006년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걸 떠나서 2006년도에 이 사업을 떠나서 다른 사업을 가지고 추경이 없었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있었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확인은 못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국가에서도 국세를 넉넉하게 잘 거둬들여서 지금 한 5조 정도가 예산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1회 추경 때 올리자.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6%대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6%가 되기 힘들 것 같으니까 5%라도 성장을 하려고 하면 추경을 풀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투자하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추경을 쓰자, 정부에서 그러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게 뭐냐 하면 정 안 되면 한나라당이 이제 6월 1일부터는 과반이 넘으니까 가을에 2회 추경 때 가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죠?

네.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이란 세월이 안 지나봐서 정확하게 전반적인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1ㆍ2회 추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도 사실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회 추경. 그런데 저희가 다만 왜 이번에 세우려고 하느냐면 어차피 그 예산은 각 실국별로 사업을 따내오는 작업인데 저희가 보다 확실하게 이번에 이 사업 예산을 따서 확실하게 안정성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 경투실 투자진흥과의 기본적인 지향하는 바고요. 2회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확신은 못하고요.

그러면 2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니니까 미리 1회 때 금년 2008년도 12월에 4차 중도금이 나가는데 미리 확보해 두는 게 경투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안전하게 가자, 결론은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으면 저희가 연체이자료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고…….

아니, 연체이자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니네요. 보니까 적혀 있네요. 연체이자는 은행금리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매년 2회 추경을 했었는데요. 저희 취득세, 등록세 지금 거래세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이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는 세수가 그렇게 계속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1회 추경밖에 안 했고요. 올해도 그러한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1회 추경에 그치고 가급적이면 2회 추경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경을 자주 한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세가 넉넉하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살림이 흑자라면 2회 추경 때도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세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으로 말하자면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또 저희 세입이 좋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죠. 어려우니까 부득이하게 최대한도로 끌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투실 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적으로 전체 도의 실국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보면 자꾸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려고 하고 예산이 조금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또 크게 투입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거래세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사업만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그게 좋으냐.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욕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자꾸 벌여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첨단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면서 신규고용 창출, 고도기술 이전, 수입대체 효과, 지역경제 활성 및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규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외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만 활성화 시켜도 이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외투가 들어오면 고도기술 이전이라든가 수입대체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점이 있고 신규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 돼도 이건 뭐 같은 맥락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투기업들이 앞으로 2009년도 준공되면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첨단업종하고 고도기술 수반업종, 두 가지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데요. 첨단업종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연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과하고요…….

연 1%요?

네, 그리고 고도기술 수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나 국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공짜로 줄 수는 없고 그러면 국내기업들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우선 받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야말로 저렴하게, 가볍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너무 예산이 도에 편중돼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은 시군에 다 있는데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어느 시군을 하나 지정해서 공단이라도 하나 조성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 규제에 의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동부권,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양주 일부, 연천, 이천 이쪽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단이라도 조성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공단 조성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어디, 연천은 가니까 백학단지라고 해서 잘 해놨던데요, 보니까. 그다음에 가평이나 양평이나 여주나 이천 이런 데 무슨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도 전체적으로 27개소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차별에 의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동부권에 있느냐 이거죠.

그쪽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6만㎡까지 조성이 가능한데요. 6만㎡ 이상은 수정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아니, 그거야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경기도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뭘 하나 하려고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해야 난개발도 방지가 되고 환경도 보전되는데 광주 같은 데 가면 골짜기 골짜기마다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들어서서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경관은 경관대로 파괴되고 환경은 보전이 안 되고 이런 실례가 우리 경기도 광주와 용인 일부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한번 서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책도 많이 만들고 사례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천에 패션물류단지 하나 한 30만평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전국패션협회에서 와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손학규 지사 있을 때 대전하고 유치경쟁을 해서 경기도로 가져왔고 경기도에서 고맙게도 이천에 주셨는데 이게 3년째 가서 저번에 간신히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통과가 됐어요. 모르는 용어를 많이 배웠어요. 생태자연등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생태자연도. 지금 보니까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라는 게 2004년 10월 19일 예규 246호로 내려와서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2007년 4월 11일에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고시 2007-67호로 고시를 했는데 전국생태자연도를 고시했어요. 이게 그린벨트보다도 무섭습니다. 이 고시가, 지침이. 심의위원들을 만났는데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교에 가서 뭘 교수들을 그렇게 많이 심의위원으로 해놨는지.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아요, 대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로 알고 그 지역의 발전이나 애로나 이건 절대로 안하무인이에요. 그린벨트보다도 무서운 게 이 고시예요, 지침하고.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기업하는 사람이 거기다 1,000평을 짓든지 1만평을 짓든지 10만평을 개발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 멋대로 5,000평 해라, 300평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생태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참 웃기는 게 등급을 매겨놨는데 나무가 1년생부터 10년생 하면 이게 환경부 고시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도 되어 있어요, 지금은 국토해양부죠. 이걸 풀지 않고는 경기도에서 규제를 아무리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공장을 유치해서 건설하는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실장님, 생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런 걸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데 환경국장하고 도시주택국장하고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어요?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10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녹지자연도 등급의 구분이 10등급까지. 그러니까 전국의 산이 이 등급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고는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절감을 했어요.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래서 담당과장님 나오셨나?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송상열 도시계획담당하고 환경국 공정식 자연생태담당하고 한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걸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돼있다고요. 그럼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했겠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놓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여지가 있는 데에는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지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쪽이 생태 2등급이니까, 자연도가 2등급이니까 조성하겠다, 그 계획서를 다 세웠는데도, 제시했는데도 그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천시에 생태자연도 몇 등급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으면 이쪽 것을 훼손하면 저쪽에 대체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제가 언제고 지사하고 만나면 얘기할 거지만 대학교수는 되도록 빼야 돼요. 어제 대학교수 한 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비행기 납치범하고 대학교수하고 비행기 납치범은 협상을 할 수가 있고 합의를 볼 수가 있는데 대학교수하고는 협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을 갖다놓고 심의를 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 명단은 못 봤는데 보면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거에 찾아다니며 굽실거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사께 보고해서, 우리 지사도 대학교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은데 경기도에도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국장, 과장 하다가 그만 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가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 시의 실정도 알고 보존하면서 이건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수는 내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다, 조경에 대한 것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외엔 모르는 거예요, 그 업무는.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대학교수들이 “그럼 당신이 이천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천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해봐.”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묵살한 적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몇 시간을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 뽑아서 봤는데 공부도 더 해야 되겠지만 실장께서나 담당관께서도 이걸 한번 보셔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거를 피하는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공단용지를 조성할 수 있는가. 미리 지역을 만들어놓고 유치해야지 유치해 놓고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가 뼈저리게 이번에 느낀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실장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중앙부처의 심의위원들 어떤 심의위원이건 한번 만나보셨어요? 뭐 해당이 안 되니까. 저는 이번에 그거 하나 유치하는데 간신히 분과위원회 통과시켜 놨어요. 이제 본 위원회에 또 넘어갈 텐데 아주 뼈저리게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지부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데 우리가 얼마 대줬습니까? 전체 대준 게 얼마입니까? 몇 차에 걸쳐서 얼마 지원해 줬어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도비가 24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시군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 중이 15개소가 있고요. 추진 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개 건축비가, 건설비가 평균 얼마 들었습니까?

대부분 80억 원 정도 평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김종필 국무총리 계실 때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갖다 했는데 처음에 이 정도 가지고 지으려고 했더니 모자라서 자꾸 대줬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왕 짓는 거 잘 짓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고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 짓는 거, 평택도 앞으로 날로 발전하고 또 인구도 증가할 텐데 거기에 10년이나 20년 후에, 2020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2020에 평택이 그때 인구가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그만큼 증가하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한다는 게 나와요, 계획서에. 그러니까 그 요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기 지어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짓는 평택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잘 지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진규 위원님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진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 평택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은 누가 누가 들어가나요? 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 의원님 그다음에 집행부의 실국장, 민간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의원님들 중에서는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기획위원회에 소속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참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기간하고 연도별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액수를 산정하는데는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정하나요? 그냥 엿장사가 엿 자르듯이, 해외마케팅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입니까? 7,000 얼마죠, 이게. 100만 단위니까 72억. 무슨 사업비 2억 그렇게 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기초를 알고 싶은데. 이 금액이 나오는 기초를 어떻게 잡는지.

계속 저희가 해외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사업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네.

매년 20개소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멘더토리(Mandatory)로. 이게 여기서 20개소에서 몇 개가 늘고 주는 거가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우선순위로 정해서 20위까지 딱 선정이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20개소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이라든가 그것들이 각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는 거죠?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12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2008년도 12억, 2009년도 12억 그다음에 15억, 15억.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한 30몇 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딱 12억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 위에서부터 순위를 매겨서 잘라서 커트라인 내에 들어온 것만 사업이 됐는데 금년에도 또 12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표방하는 것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요 시책사업이랄까 이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는데 이거를 변경 안 해놓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데 이 목표액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수요에 대한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를 거창하게 걸었습니다만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요. 상황변동과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작년에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심사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30억이 넘는데 12억 범위에서 자르다 보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2차 수정계획에서 반영된 것도 그대로 12억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12억 범위 내에서 또 예산편성 해야죠?

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속기록 보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시군별로 올려보낸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는 전부 간절한 사업입니다, 이것들이.

위원님,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군들에서 바라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다 반영하면 좋은데 문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투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링제가 생긴 것이고 그 실링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기” 이런 항목을 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건 거창하게 걸어놓고 뒷받침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우선 경기도에서 내건 것이 경제회복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한반도의 핵심, 경제의 획기적인 구역인데 각 기업을 기업하기 좋게끔 만들어 줘야 될 사명 내지 책임이 도에서도 있고 도에서 그거를 주요사업으로 표방했는데 이런 거를 반영 안 해 놓고 뭘 자꾸만 내세웁니까? 12억 갖고 어디에 붙입니까? 또 한번 보세요. 올해도 요청 들어온 거 보면 각 시군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도가 사기치는 거죠. 도민들한테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 놓고서는 실링을 조그맣게 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경기도 자체가 규제개혁도, 예를 자꾸만 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괜히 듣기 안 좋은 소리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 안 해주고 예산이 자꾸만 즉흥적이고 선심성 있고 이런 데로 나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과학이다 뭐다 해 가지고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는 다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아요. 경기테크노파크 50억 지원, 한 군데 딱 지정해서. 그런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중앙 재정에서 담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각 지역에 지금 도로도, 지역에 가면 도로 확포장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거의 지원 못 해줘요.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좁아지고 있는데 턱턱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해서 사실 도민들이 알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 그리고 각 시군에서 요청돼 올라온 것을 보면 “아,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 분야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재정계획 같은 것은 수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한 30억 이상 들어왔었는데 올해 또 자르고 올해 또 40억 들어오면 또 자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분야 이런 데에 지출될 수 있도록, 이건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중소기업들의. 그래서 과학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학분야에 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중소기업도 살려가면서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경투실장께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자료를 제출해서 하시면 제가 볼 땐 웬만하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전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발언 안 하셨죠?

저희가 2009년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요. 2010년도부터…….

안 돼요. 지금 빨리 개선하셔야지 다음에는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속기록을 요구할 겁니다. 다음 감사 때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신보 업무보고 받을 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중기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신보하고 90% 이상 커넥션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이관시키면 어떠냐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 자리에서는 검토 여지가 있는 것처럼 관계공무원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어림없는 얘기라고 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셨습니까? 여기 배석했던 분이. 그때 분명히 그랬죠?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할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도가 직접 하든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배석상태에서 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부사항들을 가지고 저희 과로 가서 실무적인 검토들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가 자금지원 쪽에만 한정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창업교육…….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업무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그게 주기능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센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금 위주로 하는 신보에서 그런 기능을 같이 맡기에는 약간 역할이 맞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멘트가 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발언하셨던데.

저는 기자랑 그런 멘트를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읽기에 안 좋게 나왔더란 말이에요, 기사가. 그건 뭐 그 기자가 기사를 안 좋게 썼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코멘트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이게 안 되는 구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발언하고 했는데 그렇게 일언지하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해 놓으면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고 권고를 하고 합니까?

위원님, 제가 기사는 확인 못해 봤고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인터뷰 했거나 그런 사실은 분명히 없었고요.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비가 국비란 말이에요. 도비는 하나도 안 나가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비나 이것이 국비에서 충당되는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택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평택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몇 년 전에 사무실 보증금조로 각 센터에 2억,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억씩 내려갔는데, 이런 개인건물을 빌려서 하는 데는 전부 2억씩 보조가 됐는데 평택시는 평택시에서 사무실을 내주는 바람에 그걸 못 받았어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장소가 좁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라.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요구했는데 “못 주겠다, 그때 끝났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시군에 따라서 소상공인 9개 지점이 있고 3개 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서 임대를 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청 같은 데 무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평택이나 시흥분소, 이천분소가 시청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제가 현장 가서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평택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그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연간 140억 내외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해 주는 기능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구난방 어디는 개인건물에 들어가고 어디는 어디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국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니만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상을 분명히 해둬라 이겁니다. 무슨 센터라니까 이것은 기관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중기센터에서 큰 소리 치고 이게 도대체가 맞지 않아요. 하는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너무 홀대하고 있다. 차라리 도에서, 이 도로 위탁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중기청과 경기도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2006년도에 위탁됐고요.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계약직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중기청이랑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활성화되고 있고 지역에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기청과의 관계에서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인 검토나…….

그래서 과장님도 엘리트이신데 이런 거를 자꾸만 창조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가도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상정립의 문제, 그다음에 자금지원의 어떤 정형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는 시에 있으니까 돈 안 주고 어디는 개인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증금 주고. 평택시 같은 데는 전기요금, 전화료 일체 거기는 부담을 안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당연히 지불할 건 지불하고 자기들이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서자 취급을 받더라고. 사무실을 “여기 있어라”, 또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해서 혼선을 빚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도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상에 걸맞게끔 어떤 기관의 신분을 도에서 챙겨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속, 직을 말씀 안 하시고 답변만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석범 과장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속기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업무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2006년도 1월 1일자로 도지사한테 모든 게 위임됐죠?

네.

모든 권한이 다 있으시네, 관리 운영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유동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체계화시켜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 달라고 오더는 드릴 수 없고 의향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창의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위원회 때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이 자료 책자 7페이지를 보시기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계약추진성과가 나왔는데 공란으로 남겼는데 이건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위원님, 어떤 자료.

보충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계약 추진했다는 게 나왔는데 2006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통상촉진단에 대한 거 말이죠?

네, 해외마케팅. 이 책자입니다. 7쪽.

네, 봤는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당구장 표시해서 2005년 4월 설립 이래 도내 수출기업 680개 사 지원 또 1만 4,685만 불 수출상담과 1,191만 불의 수출계약 달성 이게 총계가 되겠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계약 추진은 공란이라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것도 자료가 확실히 맞습니까? 우리가 감사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계약 추진이 됐는지 계약서라든지 칸트랙트(Contract)를 맺은 거를 정확하게 감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중기센터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리포트만 받았지 거기에 증빙자료가 첨부된 건 못 받으셨죠?

증빙자료까지는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구름잡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료가 부실하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는 그때는 없고 이게 해외를 가서 마케팅 하러 왔다갔다는 했는데 실적은 없고.

위원님, 제 추측으로는요. 저도 이러한 통상촉진단을 몇 군데 단장으로 가봤는데 이때 아마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빈 공란으로 있는 것은 그 전에 저희가 계속 통상촉진단 운영하면 각 운영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인도라든가 인도 뭄바이에서 수출상담을 했는데 상담액은 얼마이고 또 계약가능액은 얼마냐 하는 걸 자료를 받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수치가.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계약추진금액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공란이 미스가 아니라면…….

하여튼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요…….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뭄바이나 모스크바를 가는데 이 동네가 구매력이 있는 동네입니까?

네, 구매력이 있습니다.

네?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인도나 러시아가 브릭스로 해가지고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4개국 중에 2개국이고요. 특히 뭄바이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경제 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력이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집중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경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통상단을 파견할 때에는 구매력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요. 여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 서는 거죠?

이번에 총 32억 정도 됩니다.

이게 금년 한 해 예산이죠?

네,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본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충.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위원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 25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고요. 7월 1일 개청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청에 따른 예산과 개청 후에 운영 인력비, 이런 것들을 합쳐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게 없어서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 반 부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하고 경기도가 소요예산을 정확히 50 대 50으로 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50 대 50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위치가 당진인데 지금 위치도를 볼 수 없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당진군에 송학프라자로 임시청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시청사도 그렇지만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임시청사고요. 다시 본 청사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저희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청사를 당진에다가 유치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략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이 균형발전 전략차원에서 많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서 지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윈전략을 구사해서 충청도하고 같이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2개 도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조금 면적이 많고 그래서 청사를 충청도 지역에 두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 대신에 초대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초대 청장으로 임명하는 걸로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황해경제자유구역이다, 뭐다, 이런 걸 하면서도 면적의 과다를 가지고서 유치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도 상당히 유치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액수도 그렇게 나눠야지, 면적대로. 면적대로 거기의 면적이 더 많으니까 청사가 거기로 갔다고 하면 지원부담액도 면적대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50 대 50이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경기도가 46%, 충남이 54%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산도 이렇게 결정을 해야죠. 퍼센티지를 맞춰서.

타 기존에 운영 중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 부산ㆍ진해 같은 경우도 면적이 한 55 대 45가 되는데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도 인력, 예산 같은 건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부산 쪽에 있습니다.

항만의 주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마 부산에 있을 겁니다, 가덕도에. 경남 진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기능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어서, 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평택항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평택항이 없었으면 거기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됐는데 아산만 건너 당진 쪽에다가 청을 갖다 놓으면 여기 각종 CIQ는 전부 평택항 쪽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만 갖다가 떼어놓으면 이걸 어떻게 업무를 보려고 합니까? 평택항에서 당진 가는 다리를 새로 놓을 겁니까? 지금 평택항에서 당진을 가려면 포승IC까지 와서 그 다리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회를 해야 되는지 압니까?

위원님, 평택항이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항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틀어지는 겁니다.

아니,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평택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평택항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설정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생긴 이유가 평택항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 하듯이…….

제가 앞전에 평택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글쎄,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씨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경기도의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우리 실장님의 마인드가 그 정도면 제가 실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벤치마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었나요?

제가 그때는 못 갔습니다.

그때 그 본부장이 뭐라는지 압니까? 타 시도하고 절대 같이 하지 말아라.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도대체 일을 추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한테 충고하는 게 "절대 당진하고 하지 말아라. 하려면 독립적으로 별도로 해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당진하고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될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평택항이라는 것 때문에 경계 문제도 분쟁이 생겨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가 당진을 한번 가야 될 텐데 이 기능상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현장점검을 같이 해가면서 우리가 계속 문제점을 도출해 낼 텐데 이런 것도 당진하고 얘기할 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합니다. 면적대로 갔으니까 돈도 면적대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50 대 50입니까? 그다음에 펀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당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지사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후에 개의해서 2시간 한 10분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실장님보다 과학기술과장님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과학기술과 추경예산이 전체예산에서 포션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 그만큼 경투실에서 과학기술과 예산이 제일 크고 또 그 사업도 방대한 사업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계시죠?

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업, 이것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죠?

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100억만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마찬가지고요. 현재 23쪽도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이것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죠?

현재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만 확보가 되면 일단 향후 투자는 없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이건 1억 8,000 예산을 확보하면 일과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향후 투자가 수반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내 각종 산업적인 연계성이 있는 산업군이 있는데 그게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유망, 어떤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그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어떤 기술개발 수요의 발굴이라든가 기타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일과성으로 한번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여기에 보면 일종의 운영비인데 이걸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는데요. 이번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으면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맡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네요?

끝난다고 장담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정착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 시군이나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종의 랜딩비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이요. 25쪽에 보면 이것이 중장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네요?

전략산업은 탑다운이고…….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도에서 주도해서 유치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이요, 26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단기사업입니다.

중단기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중단기사업으로 자부담도 수반이 되고 그래서 70억을 편성했고 앞으로 향후투자도 1,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쪽이요. 27쪽에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현재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향후투자가 한…….

50억입니다.

향후투자가 80억 정도 더 투자가 돼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총.

그런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왜 안 됐죠? 아, 반영이 됐구나. 아, 네. 그것도 중장기사업이고. 그다음에 28쪽 마찬가지입니다. 28쪽에 2억을 요청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30억 5,000만 원인데 현물로 자체적으로 투자도 하고, 이게 앞으로 향후투자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가 비대상으로 되어 있죠?

금액이 낮아서.

2억인데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 정도가 대상, 비대상이 정확히 됩니까?

금액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매년 10억 이상인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네.

그런데 이게 1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어떻게 비대상으로 되어 있죠?

도비는 2억이고요. 도비가 2억이고 국비가 3억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도비를 10억 기준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부를 판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도비 기준으로?

네.

공사 중인 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신규사업도 있고 쭉 과학기술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경투실 의지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것이 전체가 지사님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떠한 지사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지사님 모르는 것도 있고 의중이 담기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170억 전략기술 개발사업과 기업주도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 매칭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매칭사업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방산업의 특성이라든가 지방산업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규제라든가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사업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이라든가 RRC 사업 같은 경우도 8.5%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기존에 광교테크노밸리라든가 안산의 R&D밸리, 훌륭한 R&D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기업에게 주자는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산업 기술개발,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지사의 의지가 강한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처음부터 지사님이 어떤 구상을 하셔서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200억을 할테니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정반대로 버텀업 방식으로 추진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상반기부터 금년도에 광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니까 하드웨어 구축사업비에 이어서 이제 2단계로 소프트웨어사업, R&D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작업을 작년 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용역도 됐는데 그래서 용역결과가 끝난 다음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지사님도 이해를 못 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해를 해가지고 지사님이 이건 꼭 중요한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지사님이 먼저 아셔서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경투실에서 어쨌든 필요하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이게 편성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보충질의십니까?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연봉, 얘기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중앙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연봉을 가지고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킨텍스 업무보고 시에 대표이사의 연봉이 너무 많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는 하지만 1억 7,200이면 지사 연봉의 곱이 넘는다 하는 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했더니 도청에서 해서 하겠다, 지금 거의 작성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먼저도 한번 전태헌 실장한테 말씀드렸지만 23년 평생을 공직에 바친 사람보다 공기업이 어떻게 배를 더 받습니까? 처음에는 정관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상 없다. 그러면 750억인가요? 출자금 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운영할 수 있냐? 그때서야 겸손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런 걸 그대로 두고 감독을 할 수도 없고 의원생활이 이런 것도 시정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참 부끄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실장께서도 이걸 알고 계신데 그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강하게 지적한, 빨리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거쳐서 어떻게 언제까지 대략 이것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좀 도 기획관리실의 종합적인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기업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사보다 연봉을 더 적게 줘도 올 사람들이 수두룩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막대한 출자금을 대주면서 정관, 이사회, 이게 무슨 법에 당연히 그런 호화로운 연봉을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 아니라도 거기 갖다 앉힐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 임용을 할 때 연봉이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게 사전에 그런 게 협의가 돼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도 제정돼서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만드셔서 한번 보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고라는 게 어폐가 있다고 하면 대안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토론할 의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돼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경영성과하고 관련 없는, 우리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표이사에 대한 대우는, 예우는 평준화 해도 상관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다. 참 답변하기 곤란하신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게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여기 평생을 다 공직에 바친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일하는 데도 연봉 삼사천 가지고 일하는데 여러분이 감독하고 지도하는 공기업의 대표가 어떻게 1억 7,200씩 받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제가 동감하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또 조금 전에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점, 다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때 벌써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말씀을 달라고 하면 한 번도 여지껏 답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선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메아리가 없어요, 도대체. 불공평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예산이나 이런 걸 전부 어쨌거나 지적은 해가면서도 드릴 것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인데. 주시고 받으려고 들어야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뭐, 반년 이상,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검토도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도 답변조차 할 생각을 안 하시니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하신 것을 누가 기록해서 그걸 전부 검토하시는 분이 있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장님한테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안을 하고 답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리하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든가 아니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적정한 시점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냥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보고는 뭐, 그냥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의회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이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이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을 1년이 넘도록 전혀 답을 주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하신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예산심사하고 조례안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지적은 하지만 문제점 지적하고 보안책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다 승인해 주고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말씀하는 건 어떻게 하나도, 지금 오죽 답답하면 제가 알기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식석상으로. 또 전진규 위원님은 아마 세 번, 네 번째 말씀하신 사항인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머리에 외워서 저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 보고 늘 신사라고 그럽니다. 위원들이 말하다가 안 되면 별 잡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점잖게 하시지 않습니까? 젠틀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젠틀맨은 젠틀맨들이 알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람이 부르면 대답이 있어야죠. 대답이 없으면 혼자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이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잠깐 쉬면 추가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오전에 제가 보충질의 건으로 남겨뒀던 건인데요. 전략사업 기술개발, 기업주도 기술개발, 오정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업이 경투실 과학기술과에, 경투실이죠. 2008년도 중점추진전략이 맞죠?

맞습니다.

중점추진전략이 작년에 제대로 설명이 못 되었고 또 미리 준비가 부족됐고 용역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맞죠?

네.

그래도 올해 중점추진전략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 맞나요?

네.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도 중점추진전략이라고 계속 보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저는 이것 꼭 좀 반영이 돼서 추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략사업이 130억 포함해서 도비가 총 930억 들어가고 또 기타비용 들어가면 1,540억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고요. 또 기업주도 기술개발도 이번에 올린 추경 70억하고 도비 총 520억, 전체적으로 여기도 아까는 단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60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의미를 살펴볼 때도 우리 경기도 이번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4,413억 기준이죠. 그중에서 우리 경투실이 485억이고, 경투실이 485억이면…….

네, 맞습니다.

다른 예산 보통 실링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포션이죠, 그죠? 11%나 되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2007, 2008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예산의 6.3%고요. 이번에 485억 포함돼도 6.4%밖에 안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과에 334억, 이번에 경투실 전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70%가 되는데 결국은 이번 추경의 큰 의미가 과학기술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지사도 당연히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은 톱다운(Top-down)이든 보텀업(Bottom-up)이든 일단 이런 큰 중점추진전략이라고 하면 톱다운, 보텀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도의 큰 추진전략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작년에 못했던 우리의 R&D 전략이라든지 기술투자되는 전략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도 이런 큰 전략이라고 하면,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간 거라면 중점추진전략이라는 게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경기도 R&D 추진전략의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이 3,000억 아닙니까, 3,000억. 그죠? 아까 제가 단기든 중장기든 전체적으로 볼 때 3,000억 큰 프로젝트의 예산이죠.

네.

이런 경기도의 핵심전략이 왜 조용하게 넘어가는 겁니까? 김문수 지사가 본인이 지사공약으로 해서 사통팔달이라든지 팔당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큰 홍보는 하시면서 이렇게 큰 홍보를 할 때 우리 경기도민들이 같이 다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R&D 추진전략을 하시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공청회도 했고요.

공청회도 너무 뒤늦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의 큰 추진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도 아직도 의심이 계시잖아요. 지사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냐고.

확실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꼭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번 추경에 170이란 큰 금액을 저희한테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왜 제대로 안 하시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사의 그런 추진전략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뻥 뚫린 사통팔달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다 같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김한명 위원님 언론홍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반영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홍보의 의미도 결국은 지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언론에 기사가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R&D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략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궁금증도 있고 한데 한 가지만 위원님들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24쪽 맨 밑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사업량 1개소에 16억 6,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획이 서 있죠?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만 있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운영 안 하십니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없고 후년도 없고 금년 단년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위원님, 2008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은 당해연도만 들어가고요. 2009년도 이것은 표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사항에 들어가야 되지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기간, 내후년도 계획기간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전체적인 수정계획 전체 원본인데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은 그렇게 설명이나 해서 알아듣지, 그것도 남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거기…….

자료라 그러면 남들이 봐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자료지 혼자서 알고 혼자서 이렇게 해명하는 이런 건 자료가 아니지.

위원장님, 2008년도 연도를 보시면 당초계획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경기종합취업지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양식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추경이 16억 6,200이죠? 이게 금년도 추경예산 반영하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에 예산 신청해 있는 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예산 신청한 게 얼마예요?

전체 32억 예산 중에서 거의 50 대 50으로 해서 개청 전에 50%, 개청 후에 50%로 돼 있습니다, 16억 정도가요. 그래서 이 16억 정도가 2차 수정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아니지. 지금 32억 예산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 16억이 아니라 32억이 반영이 돼 있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6억만 해놓고 예산신청은 32억을 해버리면 이게 맞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개청 후에 되는 거 아니야?

개청 후고 개청 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에?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료가.

위원님, 개청 전에 행사는 단기행사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정식으로 개청이 되면 그때 운영비로 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맞아요. 32억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6억을 했다, 이게 개청 전인지 개청 후인지 여기 뭐 있으면 괄호를 해놓고, 32억 괄호를 해서 “(16억은 개청 전)”이고 이렇게 써넣든지. 신청하는 것은 32억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6억으로 해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걸 챙겨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누구든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 나 같이 문외한도 이렇게 의심을 갖잖아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셔야지. 챙겨보지 않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단장님, 신임 단장님! 이거 챙겨보셨어요?

네.

챙겨보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요.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하나를 보면 열 가지 안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이 자료의 생명에는 우선 정확성이 있어야죠. 두 번째, 객관성, 남들이 보편타당하게 알 수 있는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공정하게, 치우쳐서 자료가 작성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 네 가지 요건을 맞춰주려면 모든 예산심사하는 설명자료가 보다 더 구체화되고 정확해야 돼요. 한 가지 비교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맨 나중에 황해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운영사례 32억 문제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개청준비 해서 일반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 해서 여러 가지, PC 하나 사는 것 또 인건비부터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왔어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한 가지, 네, 좋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4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도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뒤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해서 지금 예산이 16억 6,200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예산개요 그래서 개청 전 예산하고 개청 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전 예산입니까, 후 예산입니까?

여기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청 전까지 다 포함해서 32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32억은 아는데 지금 여기 수정계획안에는 이것이 개청 후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 김성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고 우리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두 국제협력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국제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지재성 국제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호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 국제협력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8,2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으로는 2007년 시군 도비보조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의 정산금인 도비반환금수입 4,287만 3,000원과 중국 산동성 교류공무원의 경기도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숙소 전세보증금 반납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국제협력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6억 2,565만 9,000원보다 4,357만 7,000원이 줄어든 35억 8,20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에서 거주외국인 고국방문 및 가족초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효과의 질적ㆍ양적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도와 안산시 공동주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1쪽의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제협력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및 인원 변동을 반영하고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실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287만 3,000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4,287만 3,000원, 교류공무원 숙소 전세보증금 반납금 4,000만 원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과 전세보증금 반납금을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57만 7,000원이 감소한 35억 8,208만 2,000원으로 해외협력관 활동비 3,000만 원의 감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7만 5,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430만원이 감액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4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3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외협력관 운영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과 행정운영경비도 조직개편으로 9명이 감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추경에 반영하여 가감한 예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고국방문 및 가족초청사업은 경기도와 안산시 공동 주최 방식으로 확대 추진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가감 없이 과목이 변경돼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의 추경예산편성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예산을 이체시키는 것과 신설조직에 대한 인원 감축으로 감액되는 예산 및 과목변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제협력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셨고 또 검토보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꼭 질의를 하셔야겠다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