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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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휴회 중인 가운데에도 공식적인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4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인용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제104조제3항으로 “국민체육 진흥법” 제23조를 제3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린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4월 2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들은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종합사격장,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 진흥법”이 작년 4월과 5월 각각 개정되었기에 조례 내용의 본질은 변화 없이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의 순화, 띄어쓰기 등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내용상의 이해는 모두 다 구해지리라 판단이 들고요.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들의 개정사유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이게 2006년 12월에 공문이 하달이 되었고요. 또 “지방자치법” 개정 및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이 2007년 5월과 2007년 4월에 그러니까 지난 해 4, 5월에 개정돼서 시달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소요가 돼서 저희 지방자치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향후에는 상위법의 개정공문 시달 시에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상위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즉시적인 조례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에 앞서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도회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설립하여 행사를 마무리하고 이어 홀수년도에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짝수년도에는 국제도자페어 행사를 개최하고 도자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단의 기능에 걸맞도록 재단명칭을 “경기도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를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1조 중 재단명칭을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경기도 도자진흥재단”으로 개정하며 기타사항은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4월 2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이외에 도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부에서는 비엔날레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과 역할이 채색되고 있어 재단의 명칭을 경기도 도자문화 산업발전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총체적 개념의 도자재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단명칭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의 순화, 띄어쓰기 등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정관 개정에 따라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가 도자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전부 도자진흥재단으로 기관의 명칭이 다 바뀌어야 할 텐데요. 현재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혹은 도자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네임이 되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할 텐데 그 변경을 하기 위한 준비도 같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일부 예산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국도 3호선 합쳐서 50개 정도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약 2,000만 원이고 CI 로고나 엠블럼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한 2회 추경 때 예산 좀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 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될 텐데 올해부터 또 준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도자비엔날레로 해서 공문도 그동안 계속 하달이 되었고 현재 킨텍스에서 과거에 했었던 토야테이블전을 대체해서 지금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명칭변경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빚을 염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도 해주시고, 또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논의를 좀 해서 예산 반영이 돼서 도자비엔날레가 도자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수행했던 기관이 명칭변경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임원의 선임조항과 관련해서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도지사”로부터 “행정1부지사”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회는 법인대표이사 그리고 법인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대표이사하고 법인상임이사하고 차이가 뭔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임이사는 아직 자리는 있지만 사람이 임명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법인대표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명확한 역할을 제가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큰 대회가 있을 때는 총감독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도자비엔날레라든지 다른 엑스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큰 데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 상임이사격이 대표이사님을 보좌해서 총감독 역할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공석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분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좀 있고요.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놔두면서 상임이사를 굳이 상근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총감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대회가 있을 때 한 100일 전이나 6개월 전에 총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것은 그 대회를 치르고 나면 총감독은 자연히 또 사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거지 상임이사라고 할 적에는 총감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이게 대표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모호한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13조 임원의 임무와 관련해서 대표이사 부분의 또 여기도 “상임이사, 관리부, 도자진흥부, 전시기획실,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조선관요박물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선관요박물관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 빠져야 될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게 약간 모순인데요. 정관개정을, 저도 이사회에 갔습니다만 1월에 정관개정을 했는데 지금 아직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된 뒤에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다시 또 조례 개정안을 내야 되는 그런…….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또 개정조례안을 또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조례가 아니라…….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오늘 제안을 한 것은요. 조례에 관한 거고요. 참고자료로 정관, 그 앞전에 정관개정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장 관계도 정관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속서류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정관이라는 거죠?

승대

백승대위원

정관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직 정관을 못 고쳐가지고 다음에 이사회를 열면 조선관요박물관은 뺄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정관개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개정을 한다.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지금, 지원조례 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앞전에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하면서 도자진흥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이사장을 행정1부지사로 바꾸는 걸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세하게 도정을 챙겨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간부님들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용 방송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인 21억 4,765만 3,000원에서 5억 3,346만 1,000원을 증액한 26억 8,111만 4,000원이며 이는 정책사업비 24억 9,49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6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주요 매체인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업무추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홍보 사진의 효율적 보관 및 신속한 자료제공을 위한 사진 DB구축용 장비 필름스케너입니다, 대여료로 2,500만 원. 사진 DB구축용 컴퓨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2명, 중앙ㆍ지방기사실 각 1명, 단가조정으로 인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도정홍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홍보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조 111억 5,28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조 5,570억 421만 1,000원보다 4,541억 4,86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조 289억 7,99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조 5,876억 6,308만 8,000원보다 4,413억 1,6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821억 7,29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693억 4,112만 3,000원보다 128억 3,18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36억 4,172만 5,000원이 증액된 820억 4,62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722억 7,24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1,341억 1,114만 8,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총액의 21.27%로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사업을 위한 기본경비가 1조 8,216억 3,516만 원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5.3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문화공보 분야 사업비는 3,124억 7,598만 1,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1%에 불과하여 도민의 문화욕구에 부흥하기 위하여는 문화 분야 소요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억 3,346만 1,000원이 늘어난 26억 8,1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공중파를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5억 원, 도정에 관한 홍보사진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장비구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중에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됐죠? 2008년도 본예산이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언론공익광고로 이것을 홍보비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13억 4,8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인물 회의서류에 보면 19억 6,0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285쪽 보시면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해서 19억 6,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2008년도 본예산 중에요. 그것 보시면 대변인실로 해갖고 다섯째 칸 있죠?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해서 예산액이 19억 6,000만 원 정도가 잡혔고 기정액이 14억 6,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도정홍보 업무추진비로 해서 5억이 현재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전화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기도민이 주로 접하는 매체가 대략 50%가 방송을 뽑았고 인터넷이 30%, 기타 신문이 16% 등해서 방송의 영향력이 많이 커짐이 확인됐는데요. 저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작년도 문공위의 권유에 의해서 통합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분리 운영을, 내적으로는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대변인실은 매일매일의 대언론홍보가 중심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14억 6,000여만 원 돈이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5억이 올라왔거든요. 그 차이점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추가로 한 금액이 대변인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이 13억하고 도정홍보 사진재료 등등 합치면 그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억 총계가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언론공익광고가 13억 4,840, 도정홍보 사진재료, 시책추진업무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보업무시책추진, 도정홍보업무, 1,700만 원, 5,400만 원을 플러스하면 그게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은 신규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대언론홍보를 위한 추가액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도정홍보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액수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갖고 2007년도에 심의를 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송계가 아시다시피 방송 쪽이 쭉 빈자리로 있다가 새로 방송계장이 지난번에 충원이 됐고요. 그리고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TV 등 이런 영상매체의 홍보 필요성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홍보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TV방송이 5,000만 원이 있는데 3개사에 1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1회면 몇 분간 방영되는 홍보물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1회에 5,000으로 된 것은 프라임타임이라든지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저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홍보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것은 다큐의 경우에는 대략 이삼십 분 정도의 분량을 할 수 있고요.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경기도 전체를 옭매고 있는 수도권 규제개선 또 신정부 들어서 저희가 호흡을 맞추되 대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개선이라든지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투자유치,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

영근

유영근위원

라디오방송도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라디오방송은 듣는 청취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적인 차이만 있고 내용들은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주요사업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요점을 정리하면 내용에 있어서 규제개선이나 또는 투자유치 등등이 포함됐다고 답변을 해주셨죠? 그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방송홍보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TV방송 같은 것은 당연히 영상이니까 CD로 이미 제작이 됐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이 예산에 대한 내용물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추경 부분은 지금 실무진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만약에 추경심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도 많은데 만의 하나 원활히 추경심의가 끝날 경우에는 CD제작 등등이 언제 완료될 것 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시기는 보통 CD 같은 경우는 편성팀들하고 얘기해서 보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 약 한 5일 플러스 마이너스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도정홍보업무를 하면서 누차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편성이유가 수도권규제개혁, 투자유치 아닙니까? 지난번 본예산에도 똑같은 이유로 이 홍보비를 받아가지 않았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환경 자체가 이명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대변인실 나름대로의 직접 홍보를 집약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수도권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 지방에서 결국은 수도권만, 농지규제를 풀어도 수도권인 경기도만 덕을 보지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는…….

기석

임기석위원

그 요구 이유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건들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다시 수도권 규제개선이나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서 홍보비로 5억을 또 달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혹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 중에 TV CF홍보나 이러한 내용 중에 현재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전곡항이나 요트쇼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갈래로. 다만 워낙 경기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넓고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팔당, 수공과의 전쟁도, 표현이 거칩니다만 수공과의 물값의 주체 부분에 관하여 하고 있다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낙후지역이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부분들은 사실상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중파방송이 나가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예를 들어서 공중파의 효율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률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계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라디오방송, TV CF홍보에 지금까지 누차 경기도가 부르짖었던 수도권 규제개선이나 투자유치를 또다시 외친다는 이유로 추경에 경기도 전체 규모에 봤을 때 5억 원이라는 큰돈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 언제 부임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2월 1일 부임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월 1일에 부임하셔서 오시자마자 첫 작품으로 조직개편을 계획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사전설명이야 없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타도 있으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결과라면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그 부분 말씀을…….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부임하셔서 조직개편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전, 사후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전혀 그런 보고가 없잖아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불충분함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만큼 또 우리 위원회에서 두 조직을 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제시가 있는 만큼…….

현복

김현복위원

잠깐만요. 어떤 위원회에서 두 조직을 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것은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문공위원회에서 그렇게…….

현복

김현복위원

근거 제시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속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게 문공위의 통합적인 의견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변인

대변인

김기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통합적인 의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권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분명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대변인이 부임을 하자마자 일주일만에 조직개편을 추진했는데 그게 일단 부결됐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부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계획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현복

김현복위원

사후에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두 조직이 통합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 도의 홍보가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현복

김현복위원

앞으로도 통합을 추진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게 해야 더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어떤 근거로 앞으로 두 조직을, 어렵게 분리한 조직을 왜 다시 통합하려고 하는지 그 근거와 명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근거와 명분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대변인!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현복

김현복위원

부결이 됐다는 것은 의회가 그것을 승인 안 해줬다는 건데 어떻게 계속 그 명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은 저희가 존중을 마땅히 하고요. 다만 두 부분이 현재 서울시보다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지만 서울시 140여명 그리고 예산이 저희보다 한 4억…….

현복

김현복위원

그 설명은 더 안 하셔도 되고 일단 형식적, 절차적으로도 잘못 됐었고 오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몇 분이 모여서 그 조직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도 없이, 우리 상임위 위원으로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상임위에 사전보고도 없이, 상임위와 협의도 없이, 상임위 동의도 없이 이게 부결돼 버렸어요. 얼마나 면이 상하는 일이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걸 동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관 상임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김현복 위원님, 저희가 무시할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사전에 전혀 설명도 없었고 사후에 보고도 없었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 사후 보고도 없이 그럼 위원회를 존중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를 안 했다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지적하는 위원들한테 거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의 권고도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계하고도 협의하고 내부의견 수렴을 전부 한 결과 저희로서는 내적인 필요성을 느끼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현복

김현복위원

좋아요. 그런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한다면 좀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께 보고를 사전에 해주시고 어떤 그러한 의회 전체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사전보고도 없고 사후보고도 없고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사전, 사후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현복

김현복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반성 똑바로 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추경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억 원의 홍보비를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이게 홍보기획관실에서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변인실 항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맞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조직의 개편도 없이, 우리 대변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변인실은 대언론 역할을 하시고 홍보기획관실은 대도민 홍보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TV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는 분명히 지금 집계대로라면 홍보기획관실 소관이잖아요. 맞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맞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맞다고 얘기하면서 대변인실이 아직 직제개편도 안 됐고 그게 의회에서 거부가 됐는데 이 예산을 대변인실 추경으로 올린 것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해요.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실은 직접 언론을 늘 상대하고 있으며 홍보기획관실은 중장기적인 보통 홍보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대언론 홍보와 도민 직접 언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조직이 사실상 내적으로는 매주 회의도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고도의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공보관실을 운영하다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로 나눴어요. 그 나눈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 의회에서 승인됐고 절차적, 형식적으로 저희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충실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을 그 직제개편에 충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에 부임한 대변인이 오자마자 이게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조직을 통합하겠다고 그러고 예산도 홍보기획관실 예산인데 대변인실에서 편성해서 상임위에 올리고, 나는 이런 형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조직 아닙니까? 조직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고 형식에 충실해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도의 협업관계가 있는 거지 대변인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은 찾으면 아마 금방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복

김현복위원

저 역시도 다 기억을 하는데 몇몇 위원님께서 공보관실로 있다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충정어린 충고를 하신 거예요, 잘하라는 뜻으로. 그게 우리 위원회의 통합된 의견도 아니었고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건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한번 일단 근거를 찾아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하에 저희가 내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효율적인 대홍보…….

현복

김현복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대변인께서 2월 1일에 부임하셔서 2월 7일 전에 아마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이 우리 정무부지사와 대변인, 이 두세 사람이 만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대조직의 대변인으로 부임을 하셔서 조직도 알고 여러 가지 특성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부임한 지 일주일만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의회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추경예산을 올린 것을 보니까 완전 원칙도 없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려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계수조정소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 근거와 앞으로도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 일차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저한테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유영근, 임기석 위원님 질의에 내용상으로는 중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첩되는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저희가 사전심사할 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의 말씀처럼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별도 분리해서 예산심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홍보기획관실에 보면 도정홍보와 관련된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 기획홍보 해서 예산 서 있는 거 아시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예산이 얼마가 되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21억 4,600만 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중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비 해서 25억쯤 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21억 4,600만 원.

재진

이재진위원

21억이요. 21억이라고 해도 좋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억 6,800인데요. 어쨌든 다중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비가 결국은 조금 전에 대변인실에서 말씀하신 TV라든지 라디오를 통한 홍보와 중첩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나요?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이.

변인

대변인

김기영 21억 4,600만 원 중 16억 3,284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차액이 5억 1,315만 3,000원.

재진

이재진위원

약 5억 원 가량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5억 원 가량의 예산이 현재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내부적으로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 부분 집행내역은 현재는 안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원래 1년의 예산, 그러니까 2008년도 1년 예산 중에서 지금 6월이 채 되기 전에 약 16억 원의 예산집행이 이미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 약 5억 가지고 나머지 기간 6, 7개월 가량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어쨌든…….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은 원래 홍보기획관실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지금 홍보기획 쪽으로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쪽이 긴밀하게,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고 홍보기획관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 말씀처럼 대변인실의 업무와 홍보기획관실의 업무가 분명히 저희가 지난해와 올초에, 지난해죠. 지난해에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을 나누고자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있었던 대변인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위원님들은 반대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변인께서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업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뉘어져 있는 담당업무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원안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의 언론홍보 및 대도민 홍보…….

재진

이재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중장기적인 업무, 대변인실은 단기적인 업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 또 나와 있나 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런 표현은 지금 저희가 사용한 언어고요. 지난번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변인은 늘 매일매일 보도가 되는 부분들 아무래도 거기에 주력을, 물론 대변인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매일매일의 언론 대응하기 바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조금 긴 호흡을 하면서 홍보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분담은 크게는 되어 있고요. 단기적인 대변인실의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TV 내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변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실 때 본인에게 정확하게 업무상으로 내려져 있는 내용에 충실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기획관실이 중장기적인 어떤 홍보기획의 업무 또 대변인실은 단기적인 업무,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홍보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TV라든지 라디오 CF 등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부분의 홍보예산으로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나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 또 다양한 우리 경기도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투자유치 이런 내용들이 단기적인 사항인가요, 중장기적인 사항인가요? 그와 같은 내용을 홍보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대언론 또 대TV 광고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변인실에서 5억 원 세운 것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또 경기도에 지금 처해 있는 투자유치 그리고 홍보하겠다는 것 이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중첩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것을 주로 하는 대변인실에서도 지금 이런 홍보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여튼 조직 구조상 적합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도정홍보업무 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두 번째 사진DB구축 장비 임차 구입 예산인데요. 이것 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1973년부터 현재까지 보관 중인 정사진,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3년 이후의 보관분이 사진실 캐비닛에 파일형태로 보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전부 파일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필름형태로.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파일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면 굳이 이거 세울 필요가 없겠죠? 필름형태로 구비되어 있다?

변인

대변인

김기영 죄송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보존상태가 양호하던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보존상태는 거의 너무 많은 양, 양으로 보면 지금 흑백컬러가 51만 4,080매, 파일형태가, 디지털카메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것을 파일형태라고 잘못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합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까 51만여 매 분의 정사진 필름용량이 상당히 분량으로 보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훼손의 염려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사진DB구축 장비와 관련되어서 계속 소요가 있지 않았었나요, 담당자로 하여금? 2007년도에도, 2008년도 본예산 시에도 혹시 논의과정 중에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고 하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내부적으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재진

이재진위원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뭔가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아카이브라는 이 부분을, 하나씩 나눠드리시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면서) 아카이브 부분이 2월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화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서울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2월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DB구축에 대한 것은 결국 경기도의 역사성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역사성이 보존될 수 있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관심과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것도 서울시는 기 구축이 된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시군도 다 구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작은 것이지만 우리 대변인실에서 먼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예산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있어서 답변이라든가, 대변인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보면 참 답답하다 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 대변인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번에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 분리할 때 의회 와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찬반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고.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또 오시자마자 바로 또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전에 생각하고 추진했던 이런 대변인이라든가 지사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현재 문제가 있다 하고 제재한 부분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고 말이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의회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의회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승인해 주고 저렇게 하겠다면 승인해 주고 그런 기관입니까?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주셔야 돼요. 홍보기획관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홍보를 기획하고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기획하고 하는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획관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그런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정부 들어서고.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도에서 취할 홍보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먼저 설명을 줘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그리고 예산을 요구해야죠, 이해가 되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의회에 와서 뭐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광역단체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대변인실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문제도 그렇잖아요. 2007년도 예산 얼마 섰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약 21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2007년도에 16억이라고 들었는데. 자, 대변인! 들으세요.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전반기, 지금 오늘 4월 30일인가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벌써 16억 썼어요. 2007년도의 예산에 준하는 것을 6개월도 안 되어서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억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설명 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5억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또 의회에서 이것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은 인정은 해주는데 이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자체라든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잘 하세요. 그리고 통합문제도 먼저 검토도 하고 충분한 내용을 갖고 이해가 되었을 때, 지금 분리하는 것을 다시 통합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잘 했습니다.” 하고 해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기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세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김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앞으로 저희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의 박원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관실의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관실의 e-마케팅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88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81억 3,008만 1,000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정책사업 82억 6,919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89만 1,000원으로 예산액 84억 8,00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289쪽입니다. 정책사업예산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민원인 및 직원에게 도정홍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 홍보시스템인 LCD TV 6대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존 스튜디오의 시설노후 및 디지털방송 제작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끼TV 스튜디오 이전 및 설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이 늘어난 84억 8,0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 본청 및 제2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도정현황을 LCD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시스템 설치 및 시설유지비 5,000만 원과 낡고 협소한 끼TV 스튜디오를 현재 구관 2층에서 제1별관 회의실로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신규계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에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효율성을 높였어야 하나 신중한 업무분석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홍보기획관)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청사 내 홍보시스템 설치에 57인치 LCD TV 2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57인치 LCD 2대는 민원실 본청과 2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40인치 LCD TV는 설치위치가 어디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40인치 LCD TV는 제2별관 로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인치 LCD TV는 2청 엘리베이터 앞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2청에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3대인데?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3대가 다 엘리베이터 앞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각 층마다 1대씩 설치…….

기석

임기석위원

각 층마다 1대씩?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LCD 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현재 저희가 제3별관 로비에 1대 하고 각층 엘리베이터에 각각 1대씩 해서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ㆍ구관 로비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 휴게실 공간 내에 20인치 3대씩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기 없는 곳에 다시 설치하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끼TV 스튜디오 이전은 진작부터 이전을 본예산에서 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전 계획을?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제가 지난해 4월…….

기석

임기석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디지털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으면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어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늦어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관련 내용을 사전 검토 안 한 바는 아니나 공간 확보 문제가 어려워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간이 확보된 관계로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번에 공간은 어떻게 확보되었어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총무과랑 협의해서 3별관이 증축되어서 인력 재배치가 있어서.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별관이 증축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공간이 빌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했었을 수 있던 사항이고. 그러면 당연히 도정홍보에 필요한 홍보기획관이 ‘아, 이렇게 해서 디지털방송 시대에 새로운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느꼈을 거고.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업무를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저희가 공간 관련해서는 일반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방송국이기 때문에 층고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간을 물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었고요. 이번에 마침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모든 방송은 디지털방송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스튜디오가 협소하고 디지털방송에 맞지 않는 낡은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진작부터 그러한 사전적인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스튜디오를 이전해서 디지털방송에 맞게 디자인도 새로 바꾸고 어떤 이런 기본계획들을 갖고 있었어야지 추경에 덜컥해서 “추경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홍보기획관이 전체적인 업무를 꿰고 있지 못했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셔야죠.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은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차 평택에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외국대학 유치 관련 해외출장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한영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차 평택에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1청과 2청을 합하여 총 31건으로 2008년 수정계획사업비는 1조 8,354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문화예술활동 지원등 23건으로 1조 8,144억 원, 보조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 8건으로 2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292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38억 8,827만 6,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604억 448만 8,000원에 대비해서 134억 8,378만 8,000원인 2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 등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 수입, 교사교육센터 매각대금 분할납부금으로 27억 6,48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지방교부세 수입 2건에 1억 6,018만 6,000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등 국고보조금 수입 6건에 56억 812만 1,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균특회계 수입 1건에 31억 원, 공연전시 나눔 등 기금 수입 7건에 18억 5,06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008년도 당초예산 1조 9,062억 8,918만 2,000원보다 1,639억 5,431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702억 4,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155억 6,810만 1,000원, 문화유적 보존정비에 23억 8,5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3,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490만 7,000원, 문화예술 전략 홍보에 3억 원,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에 1억 원, 공연전시 나눔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조성에 14억 9,000만 원, 어린이박물관 건립 9억 1,900만 원, 조선관요박물관 운영에 17억 4,638만 3,000원, 박물관 운영에 56억 6,520만 3,000원, 미술관 운영에 49억 5,505만 8,000원을 증액하여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5,855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 2,526만 1,000원, 남한산성 복원ㆍ정비 사업에 6억 9,9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10억 4,312만 1,000원,고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에 4,3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문화재 실측조사사업을 시군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방연제 도포사업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재보호기관 마련에 총 3억 4,7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공교육 내실화에 당초예산보다 1,414억 5,880만 원이 증액된 1조 7,245억 5,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24시 다기능학교 운영비 사업 등 총 11억 8,9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1,402억 6,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 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법정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총 97억 8,6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역량강화에 총 5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역으로는 전국체전 참가 성적우수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금 증액비 2억 7,200만 원,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 지원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1,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천 오정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45억 원, 2007년도 생활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의 9개 사업에 총 23억 3,79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지원사업의 양평다목적 캠핑장 조성에 신규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 10억 원을 삭감보고하고 보조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형 문화산업 육성에 G스타 국제게임 전시회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4억 5,050만 원, 도대표축제 평가 및 홍보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에 2억 7,000만 원, 시내 순환관광업 홍보지원에 3,000만 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운영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3,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5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고조보금 내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문화재청에서 보조내시된 사업 3건, 복권기금사업 1건과 분권교부세 사업 2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국고보조사업 3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4월 18일자로 5,325만 3,000원이, 목조문화재 방충사업이 4월 21일자로 1,800만 원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이 4월 25일자로 8,15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문화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사업의 복권기금 1억 5,000만 원이 4월 29일자로 문화의전당에 직접 교부되어 감액되었고 경기창작센터 조성에 분권교부세 14억 9,000만 원이 향교경관 광장조성에 분권교부세 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 중에 경기창작센터 조성은 원래 14억 9,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어제 분권교부세가 추가돼서 그동안 돈이 모자라서 아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와서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공위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앞으로도 계획성 있게 집행해서 문화ㆍ교육ㆍ관광ㆍ체육 분야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그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34억 8,378만 8,000원이 증가한 738억 8,8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시군에 교부된 국․도비 수반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대부분으로 이중 문화정책과 도비 사용 잔액 중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의 집행잔액 15억 1,526만 2,000원과 체육진흥과의 민간이전 사용잔액 10억 8,143만 4,000원은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차후에는 예산 계상 시점부터 사후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639억 5,431만 8,000원이 늘어난 2조 702억 4,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중앙 부처로부터 추가 지원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과 2006년도 국정시책 우수평가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편성된 문화예술 관계자 연찬회, 문화예술 확대를 위한 테마공연 등을 반영하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경기창작센터와 어린이박물관건립 사업비 등에 출연금을 계상하고, 숭례문 화재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전략 홍보사업의 경우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에 일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되었는바 예산 중복 여부와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으로 출연되는 경기창작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심사 시 사업 타당성 검토미흡 문제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세계적인 문화브랜드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시설과는 다른 한국 특히 경기도만의 특성이 가미된 독특한 문화 공간이 되도록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소요 예산은 2008년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 예산을 증․감 조정하여 문화재단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협력과의 경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관리체제 미흡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각종 사고예방과 안정적인 성장활동 지원을 위해 다기능학교를 만들어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방치되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상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탈선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나 특히 복지건강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과의 차별성이나 사업의 성격, 중복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법정부담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세법 제260조의 3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재정법정부담금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이 17.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역동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법정부담금에 대한 개선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증액이 주요 내용으로 2009년 제 55회 경기도민체전이 이천시에서 개최되게 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개․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 중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1년 전국체전 개최 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천 오정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 4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문화산업과의 경우 양평 다목적캠핑장 조성, 문광부 선정 축제 지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조정 반영 사업이 대부분이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4억 5,050만 원은 경기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에서 수원을 연계한 데일리투어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증대를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추경 재원 대부분은 교육사업을 위한 기본경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문화공보 분야 사업비만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11%에 불과한 것으로 도민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양질의 문화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관광국)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할 때 간부공무원하고 산하 단체장이 참석을 못하면 중요한 일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 와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오늘 참석 못한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점 분명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세입란에 보시면 시도비반환금 수입란이 있어요, 15억 정도.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계수조정 소위 전까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15억 26만 2,000원?

기석

임기석위원

15억 26만 2,000원요. 자세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 4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29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전략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TV방송 라디오를 통한 홍보로 5,000만 원씩 2회 1억 계상되어 있고요. 신문 중앙지 외 3개사 2회 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그리고 주신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지하철 PDP광고 100여 개소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이것을 추경에 세울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저희가 그동안 주신, 작년 경우에도 6억 5,000만 원을 홍보비로 주셨는데 99%를 다 지출했고요. 지금 당초예산에 5억 6,600만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에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보트쇼 관계 그다음에 24시 다기능학교, 영어마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또 홍보기능이 추가돼서 연말까지…….

기석

임기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보트쇼 얘기하셨습니까? 보트쇼에 대한 홍보도 문광국에서 하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보트쇼는 전부 조직위원회에서, 사무국이 있는 농정국에서 하고요. 저희가 부대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기석

임기석위원

보트쇼와 연관해서 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있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또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트쇼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비용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기도 전체 해서. 지금 각 실국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보트쇼를?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요. 제가 말을, 보트쇼를 너무 앞서서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다른 전략적인 홍보가 늘고 관광에 대해서 활성화를, 저희가 5월부터 관광 활성화 대책 회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3억 중에 보트쇼를 지원하는 비용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보트쇼를 위해서 계상된 건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쪼개서 더불어 같이 보트쇼를 홍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각종 문화예술 행사, 24시 다기능학교 또 문자해독, 영어교육 관광상품, 관광지에 대한 전략적 홍보 그다음에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를 하려고…….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결국 관광산업의 전략적 홍보라는 명목하에 보트쇼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보트쇼를 위해서 따로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도 잘못된 발상이죠. 오히려 지금 보트쇼를 가지고 전곡항이나 이런 곳을 새로운 관광상품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전혀 보트쇼를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홍보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트쇼, 요트대회 메인에 대한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요. 예를 들면 5월 14일 저희가 전곡항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활성화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현장을 찾아가면서 1회는 전곡항에서 하고 2회는 남한산성에서 하고 3회는 장흥 아트밸리 이런 식으로 매월 돌아가면서 저희가 관광산업을, 정부가 또 관광서비스산업을 크게 키우겠다고 내놨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3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전체적으로 보트쇼나 요트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추진하는데 무리도 많고, 물의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도 여하튼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을 보트쇼나 요트대회에 대한 지원이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무리한 수를 자꾸 두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문화예술 관계자 연찬회는 당초예산 때 예산이 좀 삭감됐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워서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8,000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그중에 연찬회를 1,000만 원 정도 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봐서 상사업비 중에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주신 자료 4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에 보면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기념식 혹시 가보셨나요? 여주에서 하는 것.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여주는 2007년 당시는 제가 없어서 못 가봤고요. 당초에는 여주군에서 이게 2006년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2007년부터 여주군 행사로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기는 군에서 3억 원을 해달라. 그 이유는 이게 국가적인 행사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VIP도 모실 계획이라 크게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1억 원도 너무 자린고비로 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세운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기념식 행사를 본 위원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식 행사가 일반행사랑 똑같아요, 지사님 오셔서 축사하시고. 단지 조금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경기도립무용단, 국악단 이렇게 참석해서 공연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물론 한글날이라는 이 특유의 우리나라의 좋은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행사 자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결국 도비를 투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상황이 그래요, 이 행사 자체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번에 계획하는 행사는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게 여주군의 계획이고요. 사실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국가 차원이라는 게 결국 총리나 누가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차원으로 하겠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총리가 오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국가차원의 행사 아니에요. 이게 행사내용이 알차게 국가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참석하는 내빈이 총리나 아니면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국가 차원의 행사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내용도 좀 예년과는 다르게 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실하게 준비할 것도 없어요. 한글날 행사, 단지 기념식 행사를 하는 건데 실하게 준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보충 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 그다음에 51쪽에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그리고 조선관요박물관에 있는 기 지급됐던 예산들을 문화재단으로 통합돼서 다시 예산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세입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도 세입 부분은 없던데. 이게 그러면 도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돈이 지금 순수하게 123억이 지출만 되어 있잖아요. 세출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세입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박물관ㆍ미술관이 통폐합하면서 문화정책과에 자동으로 이체된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문화정책과에 자동적으로 들어왔으면 돈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돈 들어온 부분은 없잖아요. 세입 부분에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구 통폐합에 따른 자동이체로 해서 저희 문화정책과에 주어진 예산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번에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기 지금 지출되어 있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는 내용은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본 위원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기 박물관ㆍ미술관으로 지출이 됐다가 문화정책과로 들어오면 문화정책과에서 세입을 안 잡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출만 떴다 그러면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방법적으로?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입처리를 별도로, 기구 통폐합 시에는 세입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추경 때 원 기관의 출연금으로 이체하는 걸로…….

기석

임기석위원

세입처리를 안 하고 추경 때 지출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입처리를 안 하고 지출하겠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 위원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충분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석

임기석위원

세입처리를 안 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에 지금 기 나갔던 예산들을 문화정책과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문화재단으로 돈만 떨겠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요구하시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예산회계 처리를 분명히 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의혹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인 질의를 요약해서 네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G스타 국제게임전시회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문화체육부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문화체육부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일단은 공동개최 쪽으로 가는데 문화체육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그런 상태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전에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요. 그동안 두 부서가 했던 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14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서울하고 사실은 경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쟁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업체들도 직접 만나시고 해서 지금 사실상 4회입니다만 새로운 국면에서 유치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서울이 포기를 한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서울은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을 원해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서울이 잘 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서울을 선호하는데 그동안 1, 2, 3회를 킨텍스에서 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혀가지고 일단은 이번에는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사실상 경기도 유치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고 2007년도요. G스타 국제게임전시회에 있어서 혹시 문화체육부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등등 해서 집행된 예산내역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8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6년도 더 나아가서 2005년도에 문화체육부에 집행예산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과거치는 거의 총사업비는 비슷하고요. 구체적으로 국비 대, 경기도가 작년 경우에는 1억 4,000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가 4억, 정통부가 4억, 경기도가 1억 4,000 이런 식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작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왜 8억을 저희가 올렸느냐 하면 서울이 10억을 내놓겠다고 해서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10억을 내놓고 서로 경쟁관계도 있었기도 하지만 여러 면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G스타는 우리 게임산업이 경기도에 앞으로 유망 문화콘텐츠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가 14억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순논리로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부가 4억을 부담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1억 4,000, 토털 따지면 5억 4,000정도가 되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45% 이상 증액된 8억이 책정됐는지 그것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가만히 있어도 유리한데 10억을 또 내놓겠다는 얘기를 해서 사실상 경쟁이 붙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경쟁을 예산, 즉 돈 갖고 이걸 우리가 유치한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돈을 많이 들인다고 유치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참여하는 업체가 희망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2회 3회를 거치면서 참여한 업체들이 킨텍스나 주변의 인프라가 서울만 못하니까 상당히 약간 동요한다는 동향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통폐합이 되면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경쟁관계가 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10억은 내놓을 수 없고 자세한 행사규모나 이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14억 내고 저희가 8억 정도를 들이면 전체적으로 30억 정도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요. G스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하고 경기도가 합동으로 주최할 경우 경기도가 얻고자 하는 부가가치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우선은 게임시장이 국내 전체적으로 8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전시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게임전시회입니다. 그것이 킨텍스에서 마침 쭉 1회, 2회, 3회가 열렸고 아직은 인프라가 덜 돼 있습니다만 계속 회를 거듭함으로써 고양이나 맞은편의 김포 또 게임산업이 일찍 발달된 성남 쪽에 크게 파급이 갈 거라고 보고 일종의 시드머니로 생각하고 저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소규모의 예산입니다. 1,192만 8,000원인데 지도자 배치가 시군단위입니까? 아니면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도 생체협에다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도 굉장히 지도자가 없는 상태,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 때 시군의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제가 가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물론 시군별로 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이 배치되면 좋지만 또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면밀히…….

영근

유영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는 아니다 손치더라도 일부 잘 된 시군에 지도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도민체전 개최지 시설유치비 지원 이렇게 해서 5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2007년도에는 도체전이 어디서 개최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수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도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지원됐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도비가 3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천이 지금 50억이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2008년도에 안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도비가 얼마나 지금 지원됐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게 좀 예산의 규모가 큰 데는 도비보조를 20% 생각하고 있고 열악한 데는 40%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산의 경우에는 이천보다 낫기 때문에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삭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개선을 제가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이천시하고 김포시하고 도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 특히 본 위원을 놀라게 하고 경악하게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이천시와 김포시를 다니면서 한 실사단의 실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입수해서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등등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체전은 이천시가 적합함”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보충차원에서 20억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앞으로 2010년 또 2011년에 계속 도체전이 개최될 예정인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더 증액예산을 편성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실사단의 실사보고서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보충차원에서 20억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실사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50억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실사보고서, 이게 글로 돼 있어서 기준의 문제도 또 있는 것 같고…….

영근

유영근위원

“적합함”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적합하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개보수, 여기 들어간 내용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개보수하고 체육관 개보수 관계인데 사실 전에는 하이닉스 운동장도 쓰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20억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실사단의 실사보고에서 아주 완벽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명판, 전광판, 운영본부사무실, 변압기 등등 교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예산편성이 확실하다면 실사보고단의 실사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실사단의 실사보고서가 잘못됐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상대적인 거라 경쟁상대에 비해서 완벽하다 그렇게 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런 변명보다도 그럴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김포시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낫지 완벽하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낸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너무 용어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잘못했다고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이렇게 시인 한 번 해주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표현이 조금 강했다라고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적절치 못한 표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소위 토론과정에서도 원활히 잘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잘못됐다는 거나 부적절하다는 게 제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표현이 강했다라는, 너무 지나쳤다라는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을 봐주시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창작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토털 55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았습니까?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투융자심사의 제가 기억하는 규정은 시군은 20억 이상이고 도는 100억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14억 9,000만 원이 올라왔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타당성조사 연구가 1억 5,000만 원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 연구가 아직 안 됐다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감도 도립직업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용역은 이미 선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왜 다양하게 비교분석을 안 하고 창작센터를 바로 했느냐는 질타를 전에 하셨습니다만 도에서는 그 용역을 이미 선행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창작센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진행을 좀 하다가 위원회에서 너무 넓게 보고 운영계획까지, 사후 활용방안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도 한 번 보고 갔다 와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대부분 공통사항이 이렇게 그냥 원래 집행부 안대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한 데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 그다음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판단해보자 해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구체화시키는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액면 그대로 국장님 말씀을 수긍을 한다 손치더라도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행정을 전개하시겠습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조성하는 거 저도 진짜 찬성을 해요. 다만 우선순위가 있듯이 타당성조사 연구가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결과로 해서 괜찮다 하면 심사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죠. 다만 타당성조사 연구비가 1억 5,000이 올라온 상태에서 나머지 예산은 그 후에 조사연구의 결과를 보고 후에 예산을 책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만약에 거꾸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요. 그러면…….

영근

유영근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란 말이에요. 2회 추경도 있을 거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2회 추경은 사실상 뒤에 보통 10월, 11월에 있는데 그때 되면 타당하다는 그것을 근거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의 완공시기를 2009년도 6월이 아니고 1년 더 늦는다고 창작센터가, 도립학교가 없어집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연구로 이왕 1억 5,000만 원이 예산에 됐으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도 하기 전에 확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저하고 상반된 그런 의견만 말씀하시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타당성조사도 크게 분류를 하면 2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이게 진짜 타당하냐 안 하냐를 조사할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구체안을 갖고 있는데 더 짚어보기 위해서 타당한지를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그 구체안이 뭡니까?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창작센터의 안을 PT를 했을 때의 내용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수용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센터가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 후부터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등 조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80명에서 100명이 입주하여 활동하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됐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예술가 80명, 100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입주비 명목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개략적인 구상안이나 기본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개별 작가를 섭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80명에서 100명이 입주한다고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입주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본안은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을 이번에 타당성조사 때 같이 구체화시키자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연구를 한 다음에 부수적인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한없이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소위 때 서로 기탄없이 토의를 하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14억 9,000이라고 예산 들어온 것에 추가로 말씀의 기회를 못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어제 내려온 분권교부세 108억 해가지고 그중에 14억 9,000이 저희한테 또 배정이 됐습니다. 도합 2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저도 반색을 했습니다만 다만 우선순위가 국비든 도비든 도민의 혈세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갖고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연구해 갖고 이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국비반납하고 다른 사업하면 됩니다. 타당성조사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한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점심 잡숫고 힘든 시간 같이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공사 사장님 여기 계시죠? 앉아 계십시오. 묻는데 대답만 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같이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여기서 지난번에 도 대표축제와 관계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평가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습니다. 심사위원 봤을 적에 전혀 전문성이 안 되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성남이 진짜 힘들게 해서, 7, 8억씩 들여 열심히 해서 관광객이 한번 행사에 3,000명씩 3일 동안 2만 명씩 오는 그런 축제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쨌든 간에 지역축제로서 기존에 그게 없다 보니까 그걸 그 후에 자료를 다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신문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사기저하를 시켜버렸어요. 관광공사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 관광과에서…….

영기

방영기위원

국장님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공동으로 묻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끝나고 한번 쭉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준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위주로 했다는 점하고 그런 게 미흡해서 금년도에 추경 때도 넣었습니다만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평가예산을 넣었거든요. 앞전의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드리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일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10대 안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지방 지역지에서 이걸 자꾸 들고 일어나고 가뜩이나 지역행사가 너무 산발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공들여서 열심히 있는 예산 없는 예산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관광공사에서 과연 여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지원해 줬느냐고요. 10원 한 장 안 주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답 준다고 그랬어요. 사장님, 답 준다고 그랬죠? 연락 한 번 안 주셨어요! 이런 것 가지고 괜히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점잖은 위원들 약이 오릅니다. 이게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제가 문화공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축제를 처음부터 제가 세계민속축제부터 만들어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평가를 이렇게 받았느냐고 지역주민한테 제가 질타를 받았어요. 왜 이걸 내가 받아야 합니까? 개인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여름내 봄부터 준비해서 5개월, 6개월 준비해서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여기에 예산을 100% 지원해줘 가면서 어떤 평가가 됐더라면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올해 2008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 후에 제가 여기서 여쭤봤을 적에, 질의했을 때 “그 내용 나중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겠습니다.”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 관광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왜 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2007년 말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월 정산 후에 남고 국비내시도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사업을 반영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2009년 예산을 만약에 세울 것이라면 올 후반기부터 준비합니다. 시군부터 다해서 2009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0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면 거의 다 정립이 돼서 11월 안에 다 내부적으로 결정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재난ㆍ재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사업 같은 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작년에 봤을 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 그냥 적당선으로 해서 예산 받아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진짜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것은 전체적인, 예술적으로 하나 논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만 무대를 만드는 데 얼마, 출연진이 얼마, 홍보하는 데 얼마, 기본적으로 다 나오죠.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비슷한 금액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30%, 40%씩 추경예산에 해달라, 어떤 것은 50%,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설명을 하나 해주십시오. 설명자료 26쪽을 보니까 거기 보면 3,900만 원 추경에 올려주셨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3억 9,000이요.

영기

방영기위원

3억 9,000이요? 3억 9,000인데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하고 파주장단콩,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들어있어요. 이 행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3억 9,000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는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늦게 시달이…….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알고 있어요. 이 축제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해줄 적에 차후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국비지원 3억 9,000이 있을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얘기죠. 하셨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대표축제 때는 이천하고 연천 것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요즘에 3개 축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개 사업이.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예비축제요.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이 축제 없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게 우수축제, 예비축제는 금년 1월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전혀 고려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대표축제를 하면서는 여기에 선정된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은 다시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역예술축제와 관계해서 29쪽을 봐주실래요. 시내순환관광업이라는 것, 홍보지원하는데 국고가 3,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간판을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요? 무조건 국고 준다고 해서, 잘못되면 미관상 버리고 환경 버립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면, 도비도 예산을 세우고 국비가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는 광고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거고요. LED전광판, 아주 큰 돈이 아니라 많은 사업은 못하고 LED전광판 하나 그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주로 LED전광판 설치보다는 홈페이지 설치가 우선이 되겠네요. 3,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거의 인터넷 개설하는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런 간판 하나 세우는데도 몇 억씩 가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다 받아서 그냥 잘못되면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뭐한 것은 도비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공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1억 5,000씩 섰었는데요. 3,000만 원이 추경에 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돼서, 사실 도비를 추가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1억 5,000이 이미 세워졌으면 이 행사는 할 수 있었다 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국비 3,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우리 도비 3,000만 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서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3,000을 더 준다,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원래 이 부분은 개별 개별 많을수록 다다익선인 사업인데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못했는데요. 국가에서 좀 그렇게 보태주면 보태주는 대로 사업을 늘릴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고맙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10억을 주면 싫다고 할 거예요, 1,000억을 주면 싫다고 할 거예요. 이 문화예술행사는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사계획에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도에서 본예산에 했단 말이죠. 국고가 내려올 때는 다시 선정이 됐다면 3,000만 원을 도비에서 삭감시키고 1억 5,000만 원을 주란 얘기예요. 3,000만 원 국고,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내려온 것은 사실 구리시 것으로, 구리시 몫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리시 행사를 국가로부터…….

영기

방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구리시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어느 시인지를 지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장님 일 못합니다. 왜냐면 당초에 없었던 게 이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1억 9,000을, 그죠? 그 후에 다시 책정이 되어서 도비가 3,000만 원 돈 나왔다라면 1억 5,000만 원 선에서 모든 행사가 다 짜졌는데 또 나온다 그래서 국고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해서 2억을 줘도 관계없어요, 행사를 봐서. 그런데 나왔다고 자꾸 덧붙여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미 계획이 있다가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우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물론 바쁘시니까 행사장에,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행사 몇 건 해보셨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시간 나거나 계기가 되면 가는데 많이는 못 갔고요. 그냥…….

영기

방영기위원

지사님이 못 가실 때는 국장님은 꼭 가셔야 합니다, 도비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들도 갔다가 민망해서 오는 적도 있고 멀찌감치 보고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연말에 감사 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 전략 홍보라고 했는데요. 참, 문화예술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 추경예산에 지금 와서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고 했어요. 문화예술 분야 도정시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문화예술정책 관심을 제고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주로 어떤 예산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사실 세웠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수요가, 특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특히 서비스산업에, 엊그제도 발표했습니다만 그중의 중요한 게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그다음에 예술하고 관광서비스입니다. 이쪽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를 다니면서 간부회의나 대책회의를 아예 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면서 홍보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3억이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배너광고 하나만 해도 7,000만 원이고요. 중앙지는 하나에 보통 3,000, 4,000이고.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그 말씀 나오기를 제가 기다렸는데요. 이 분야가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도 몇 가지 종류의 문화가 있죠. 또 예술 분야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 3억 가지고 무슨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금 전 제가 많다고 했죠. 한 분야 같으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있습니까? 예산을 여기에 올릴 정도가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3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역서 있죠? 계획서.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홍보는 연말까지 계획을 짜놓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개략적인 구상안은 갖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어떻게 3억이란 돈을 세울 수 있어요, 개략적으로.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홍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딱 지금 액수를 정해 가지고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쓰시다가 모자라면 2차 추경에 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기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작년 경우에는 99% 다 딱 맞춰서 썼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주어진 예산만큼은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문화예술 확대를 위한 테마공연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보면 4,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리셨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수험생들 문화예술 참여를 통해서 문화적 감수성을 많이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안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과연 여기 도 대표의 문화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이 국악 프로 하나만 가지고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일단 한국의 미-웨딩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2회를 하는데 장소는 수원야외음악당으로 계획하고 있고 내용은 국악당이 웨딩연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수능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는 11월 말에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의전당에서 도립오케스트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우리 시군 단위에도 좀 큰 시군에는 예술단들이 있습니다만 없는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실 도청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수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하셔서 도립예술단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뿐이 아니고 전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연 속에서 볼거리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전체적인,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이런 데는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사실 수능시험 여러 가지 찌들어 있는 것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극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전시도, 미술 같은 전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동해 가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이런 것은 더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것을 한번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한글날 축제 한번 말씀 안 하셨나요? 아, 임기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주 군수로 가신 분이 우리 도에 계시던, 국장 하시던 분이 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자기엑스포 있죠. 그때 그 행사가 국고지원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어요. 국가행사 식으로 크게 치른다고 뻑적지근하게 했어요. 했는데, 국무총리가 오신 것으로 알아요. 국비예산 10원도 안 주었으면서 우리 도의 의장부터 누구 하나 소개해 준 사람 없어요. 경기도 행사이면서도. 한글날 행사에 국비 얼마나 지원받으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군 행사라 국비는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 예산 해주죠? 시군에서 주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도가 주축이 되어서 지사님이 주관이 되고 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교육청 관계, 교육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지역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지 않는 행사에는 아예 우리한테 어떤 게 올 것이냐. 그러면 그전에 와서도 이런 것을 했었더라면 국비를 당연히 해서 국가적인,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누구 윗사람 하나만 생색내기. “아, 내가 이번에 누구 데려왔다.” 이런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단 얘기죠.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에 가봤습니다. 올해 또 가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도 점심을 잘 잡수셨을 텐데 제가 잘못 먹었는지 자꾸, 본 위원이 지난 230회 때 남한산성에 관계되는 도립공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혹시 남한산성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사실 그 앞전인가 말씀하신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뒤에 몇 가지 저희가 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째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개별개별 가는 실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아예 도의 관광산업 경쟁력 활성화 대책회의를 남한산성 현지에 가서 도의 실국장하고 모든 유관기관 단체장이 가서 직접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이 남한산성을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재로 관리해 나갈 거냐를 구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물론, 큰 행사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과장, 계장 다 갔다 올 계획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도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 좀 어떻게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들이 5분발언을 했든지 도정질문을 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보고가 되었든 무슨 얘기를 했을 적에는 최대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 하나 만들려면 두 달 세 달 걸립니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얼마 전에 전화 주셨어요. 그죠? 저한테요. 그 전에는 어떤 얘기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발언에 관광공사 관계부터 그래서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가족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녀보면 관계되시는 각 직능별로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형님 같고 다 친분 있게 사업적인 얘기, 구상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받으려고 할 때만 하고 위원님들이 5분발언, 저는 필히 여기다 얘기한 게 자료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을 달라 그랬어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5월 20일까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한산성에 관계된 것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내용 나왔던 거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것은 지역주민들 여론부터 전체 다 두 달 이상을 다니면서 했어요. 얼마 전에는 본 위원이 남한산성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전체적인, 성곽 쌓은 것 또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부터 해서 여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남한산성 복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500억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면 다시 제가 비디오 촬영을 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중앙방송부터 해 가지고 경기도의 문제점을 어떤 이름을 붙여서라도 비디오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아주 멋있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에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섭섭하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의원 본연의 자세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 현지에서도 같이 토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시간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몇 가지 의문사항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직제개편은 출연기관 내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국에서 관여를 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출연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 문광국하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요? 출연기관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현재 대표이사와 사무총장.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처장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사무처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재단에도 사무처장제도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경기개발연구원에 사무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

종국

엄종국위원

체육회는 체육회 단일 출연기관이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처장이나 사무총장이나 비슷한 직급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직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있으면 사무처장이 뭐 필요합니까? 대표이사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사무처장제도를 하든지 해야 될 문제지. 현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규모도 크거든요. 거기도 사무처장이 다 운영합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출연기관 만들어놓고, 합병해 놓고 불과 몇 달도 안 되어 직제개편해 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자체에서 직급만 올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분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사무처장제도를 할 것 같으면 대표이사 없애야죠, 당연히. 사무처장제도를 하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통합해 가지고 재단 만들어진 것을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 그런 게 비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어렵게 만들었을 때는 어렵게 만든 대신에 직제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일, 업무에 연연해서 정말 보여주어야 될 문제지 직제에 연연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직제에 연연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사실 그 자리가 본부장에서 처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기구통합이 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변한 게 없는데 이름, 명칭을 여러 가지 팀 명칭부터 실 명칭을 짜면서 실을 관장하는 게 또 본부장이라는 게 좀 그래서 이름을 사무처장으로 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 통합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재단이 통합되더라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전문 분야는 살려야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문화재단이 있다 할지라도 미술관하고 박물관 전문 분야죠. 거기에서 본부장이, 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미술관 일 못하죠.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 전문 분야에는 대표이사가 즉결로 바로 일을 해야 될 문제지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자존심 상해서 일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짚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처장 자리 만들어 놓고 이러면 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껄끄러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행사가 문화재단에 많잖아요. 지역행사할 때, 선정할 때 물론 심사위원도 있겠죠. 그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심사위원이 결정하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서울 사람들, 타 지역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것 안 되죠.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예산이 많은 광역시도이고 또 인구도 가장 많고 경기도의 문화예술은, 경기도 문화예술위원들이 좀 많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경기도에 맞는 예술문화를 창작해 나가야 될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 다 풀어놓고 심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경기도가 서울한테 밑질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전혀. 뭐가 밑집니까? 쪽수가 밑집니까, 예산이 밑집니까? 단지 특별시란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문화재단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얘기할 때는 찰떡 같이 답변해. 나중의 결론은 쑥떡같이 안 돼버려. 이게 위원들이 됩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답변이 뭐냐면 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을 결정했다는 거야. 심사위원회는 누가 결정합니까? 재단에서 심사위원들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원들이 지역에서 이 일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주는 의미에서 “아, 이것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 담당에게 얘기해서 담당자가 “네, 알았습니다.” 할 때는 위원들이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겠지라고 하고. 만약에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기 전에 가서 보고를 해주어야죠. “위원님,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견제시를 해주어야죠. 묵살해 놓고 나중에 물으면 “그것 안 되었는데요.” 안 되지, 그러면. 그죠? 그것은 문화관광국장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원들이 말은 못해도 우리 상임위에 상당수 계세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확정 짓지 못할 얘기는 답변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설명을 해주든지. 쉽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일처리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은 일 가지고 크든 적든 간에 지역활동하면서 난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글날 행사는, 한글이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 다 즐겨 읽는 한글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행사로 봐야 되는데, 한글날 행사 같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글에 대한 개념이 다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국가행사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꼭 시나 도 행사로 하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어려움이 있나 보죠, 그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렇게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왜냐면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한글이라는 게, 한글이 없어지면 우리말도 없잖아요. 이것은 아주 다른 상당히 큰일인데도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되고 말이지. 그러다보니 돈도 한 푼도 안 주는데 왜 국무총리가 와서 이것저것 다, 이런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이런 것은 강경하게 건의해서 국가행사로 변모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한글날 행사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창작센터에 대해서 교부세가 14억 9,000만 원 이번에 확정되었다 그러네요. 하여튼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14억 9,000만 원 교부세가 확정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교부세가 없었더라면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걷는다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지만 미비한 점이 많다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교부세가 없었더라면 이 예산이 통과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교부세가 있다 보니 빼도 박도 못하고 현재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담당자께서는 정말 창작센터가, 모든 일이 성립이 되게 되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창작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우리만큼 규모가 안 크고 그렇게 잘 된 데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51쪽에 보게 되면 박물관, 미술관 운영비가 123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어떻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달라붙었습니까? 아까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임기석 위원님이 했다라면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이게 442억 8,000만 원이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12억 2,7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 2007년도에 문화재 보존관리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66%밖에 안 되었지, 이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집행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게 바로 토목공사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도 하고 설계단계부터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일일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시도건 예산확보한 다음에 조금씩 이월되는 그런…….

종국

엄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상에는 66%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쓴 돈만 적었을 뿐이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을 쓰지도 않고 또 주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공사나 모든 토목공사, 도로공사 같은 게 중장기적으로 나가다보면 그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도립노인병원이 예산은 벌써 3년 전, 4년 전에 했는데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이미 162억 다 해놓고도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이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일을 추진 못 한 거나 똑같은 거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현상변경허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평화마라톤 있잖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2청…….

종국

엄종국위원

108페이지 맨 뒤에. 2청에. 2청 건가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50쪽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추진이 안 되었던 이유하고 왜 추진을 다시 해야 되는지, 달라진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추진을 전에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쭉 설계도 진행되고 있었고요. 한 가지 변동사항이 생긴 게 박물관ㆍ미술관이 문화재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설계업무도 전부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고 또 일부 자문위원회를 해보니까 내용, 콘텐츠 전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날로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몇 가지 자문이 들어와서 아직 전시설계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문을 거친 후에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 어린이박물관 문제는 도지사께서 콘텐츠 부족 이유로 보류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자문위원회, 그 기간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던 기간이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콘텐츠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정, 뭔가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달라진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예산은 원래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예산이 우리가 이미 도비도 2007년에 106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자문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자문위원회 활동은 이 예산편성 이후에 자문위원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문위원들이 그냥 와서 자문을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보류됐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류했다가 다시 추진하려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박물관ㆍ미술관이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사유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물론 저희가 내부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콘텐츠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문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약간 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을 보류시켜서 새로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 상당한 이유와 그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승대

백승대위원

세워져 있지 않은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설계는 이미 전에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설계가 진행됐던 부분들을 보류를 시켜서 1년여 이상을 중단시켜 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하려면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사 한마디에 보류시켰던 사업이 왜 이제 와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들을 설득할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작년 11월하고 12월 두 차례에 있었고요. 뮤지엄파크 종합계획 수립하고 주변의 건축공간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시분야 설계를 금년 2월 22일 완료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님, 뮤지엄파크 구상도 이미 다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현장방문까지 위원들이 방문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1년 동안을 중단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콘텐츠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단을 시켰는데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린이박물관 콘텐츠가 전에 계획 세웠던 부분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어린이박물관의 콘텐츠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한다? 추경을 세워서?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이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을 봐주시죠. 24시 다기능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 다기능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좀 덜어주겠다는 것 하고 맞벌이부부나 홀부모들 자녀에 대한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뭐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영세아 돌보미하고…….

승대

백승대위원

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기…….

승대

백승대위원

영세아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24시 다기능학교하고의 차이는 뭐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부모가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몇 개월도 그 센터에 숙박을 하는 그런…….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과장님한테 좀…….

승대

백승대위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24시 다기능학교의 내용과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중복성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4시 다기능학교를 지금 추진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드셨어요.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교육비 절감 하나하고 맞벌이부부 아이들의 안전을 좀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24시간 학교 내에 붙잡아두겠다는 게 24시 다기능학교입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학교냐 학교밖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 안에다가 가둬두게 되면 그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만 남게 돼요. 부모가 맞벌이 하거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서 갇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맞벌이부부를 안 하거나 집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학교에 남아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 좋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가급적이면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방과 후의 학습을 심화시키고 보충학습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은 보통 방과 후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 5시부터 저녁 21시까지는 출퇴근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대부분 저녁 때 일찍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처럼 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학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가정처럼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약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하고 겹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장기간 애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장으로 인해서 1박2일 정도 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그중의 하나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나 종교시설 이런 데 하고 협약을 해서 애들을 24시간 맡아달라는 그렇게…….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다가 출장 간 부모 아이들을 맡길 경우 학교 안에 24시간 데리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학교 안이 아니라 종교시설이나 또 복지시설 또는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거꾸로 학교의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24시 다기능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가 관리 감독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학교 교육청하고…….

승대

백승대위원

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같이 해야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도는 예산지원만 하고 관리 감독은 교육청 소관이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시군하고 같이…….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어쨌든 같이 한다 하더라도 학교는 교육청 관할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도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교육청하고 같이…….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같이 한다 하더라도 협력관계지 그것은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게 학교유휴시설을 활용해서 24시 다기능학교를 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지역복지 시설을 강화하고 지원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지 학교 내에다가 아이들을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잡아두겠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정규수업이 끝나면 방과후교실 또 참여해야 되고 그것 끝난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만 또 따로 남아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또 가둬 둬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오히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도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은 맞벌이부부나 홀부모에 대한…….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든 저소득층 아이든 관계없이 또는 저소득층 아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방과후교실 참여하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똑같이 꼭 저소득층 아이들만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데 어울려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숙박이 가능해요, 이게 가정집 형태로 대부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게 24시 다기능학교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복지시설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맞벌이부부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냐는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는데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서 저희가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는 또 차별화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하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24시 다기능학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일단 교육청하고 저희가 간담회 때 쭉 같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 이거를 지정을 할 때는 교육감 그리고 해당지역의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하나씩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게 목적인데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까지도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본래의 목적은 딴 데로 간 거고 그냥 24시 다기능학교는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다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안양의 명학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없어 임차하겠다라고 임차비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유휴교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당초 취지는 또 없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갈 바에는 차라리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복지시설을 강화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안양시의 경우에는 당초에 예슬이 사건이 있었던 명학초등학교를 하려고 저희가 입안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협의를 해보니까 위치가 너무 협소하고 그 학교는 도저히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또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해서 사실상 끝나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양시는 이 사업에서 좀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 하도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임차를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예산심사 시에 안양시는 좀 다른 데로 대체를 해주십사 양해를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예슬이 사건 이후에 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과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들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하고 이게 중복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이 나왔다면 조금 그래도 낫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미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유사한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조차,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 전부 의견 들어가면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그와 유사한 형태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24시 다기능학교의 차이와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85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부분이 4억 5,05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출연금이라고 할 적에는 보통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4억 5,050만 원의 내역을 보면 이게 버스표 프로그램 운영하고 온라인 예약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이에요. 이거 예산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출연금을 세우는 이유는 뭐죠? 부족해서 한 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버스운영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온라인 예약 결재시스템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건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은 저희가 땡큐카드가 5만 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2만 1,000명 정도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걸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가입을 촉구해야 되는데 손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활동 지원해 주는…….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님, 땡큐카드와 관련해서 관광공사 사장님 위원들한테 나오자마자 땡큐카드 보여주시고 다 가입시킨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온 적이 없고 홍보도 안 했는데 위원들이 요구를 했어요. 땡큐카드 가입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영

이경영위원장

단상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녹취가 되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사장 임병수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땡큐카드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안 되신 것 같아서, 하신 분도 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위원들이 땡큐카드 다 가입을 해서 나눠드렸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니요.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가입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느 정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상당한 성과가 있고 확실하다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자 그래서……. .

승대

백승대위원

땡큐카드 나오기는 했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나왔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나왔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나온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자신 있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보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도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당장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한 두 분, 몇 분 일부 의원님이 가입은 하셨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하는 건 도나 의원님들한테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만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6월 말 정도 되면 현재 900개를 가입목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450개 정도 가입을 하고 했습니다. 지난 4월초까지요. 그래서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좀 더 도와주시면 어느 정도 7월이나 6월 말 정도 되면 굉장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때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도 대표축제 평가 및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도가 대표축제를 육성할 취지를 가지고 시군의 축제 중에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도 대표축제 관련한 부분이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경기도 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관행적으로 10개를 선정하는 거에 그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31개시에 다 축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도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사실 대표축제를 하게 됐는데 1회 때, 처음 금년에 해보니까 우리 방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평가의 어떤 객관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걸 한번 선정을 하면 매년 계속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매년 그래도 경쟁을 붙여서 물론 10개가 다 바뀔 수도 있지만 계속 발전하는 데는 계속 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과 경쟁이라는 원리로 매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총 축제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141개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141개 중에 해마다 10개씩을 선정을 하겠다는 취지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141개 축제를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141개는 아니고 시군에서 대표로 하나씩 올립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시군에서 대표되는 축제를 올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축제시기마다 시기가 다 다르고 시군에서 올리면 31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31개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중에 10개를 선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10개씩 3년만 하면 한 번씩은 다 돌아가는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중복이 안 됐을 경우.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평가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 평가의 기준을 납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고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평가, 이번에 예산이 는 게 평가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평가방식으로 대표축제 선정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1개 시군에 1개씩 축제를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 31개 축제가지고 10개 선정하는 건데 해마다 선정을 해요, 그것도. 그러면 이게 몇 년 못 가서 계속 선정되는 축제가 있을 거고 선정되지 못하는 축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위화감 조성되고 거기에 떨어진 시군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게 그리고 경기도 대표축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 시군의 축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 대표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기도 대표축제를 만드세요. 하이-서울페스티벌처럼 경기도 대표축제를 만드는 게 낫지 31개 시군가지고 3년이면 다 되는데 이걸 뭐하러 선정을 해서 시군에 위화감 조성하고 떨어진 시군은 거기 못 들어가서 안타까워 하고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무슨 득이 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을 공감하면서 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1개 시군이, 141개 축제가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도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승대

백승대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축제 선정을 합니다, 평가해서. 그럼 거기서 선정된 축제는 국비지원 해주잖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럼 그것 따로 경기도에서 축제 선정해서 그것 또 따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축제 중에 잘된 부분은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국에서 이것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한다면 31개 시군 가지고 1개씩 축제를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시군에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성남 같은 경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축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괜히 지역사회에 분란만 가져 오게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음에는 성남이 아니고 광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이 축제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다 주관적인 요인인데. 평가에 관한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축제 선정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문화재단에서 백남준아트센터 준공식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권영빈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일찍이 귀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영빈 대표는 귀청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죠.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국

박형국위원

의정부 출신 박형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느낀 점 한 두 가지 하고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 문화예술은 행사가 참 많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담당직원이나 산하단체 또 출연기관 모든 분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각 도 전역에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그런 사기대책이나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별도로 거기에 대한 문광국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다만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은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물론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이 근무를 하고 또 휴일에 남들 쉬는 그러한 때에 본연의 임무라고 해서 와서 하루종일 또는 이틀 동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먼저 드립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 가운데서 이왕 그렇게 봉사하시고 휴일에 일을 하실 때 보면 모든 것은 도에서 예산이 전부 출연돼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도에서 예산이 출연되고 또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도지사의 명의를 빌려서 행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도지사께서 참석을 하시는 것도 그것이 원칙이나 또는 예의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국이라든가 과 또는 산하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그분들께서 처리하시는 경우도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국장께서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기회가 어떤 때 4개월 동안에 어디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주로 가는 행사는 도에서 직접 하는 행사 아니면 지사님께서 참석하는 행사에 주로 갔습니다만.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사님이 참석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분도 안 오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차원이나, 산하단체나 출연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분들에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출연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최소한 지사님께서라도 아니면 부지사님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라도 한 번쯤 방문하셔서 하는 행사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해주실 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문제지만 그 행사에 참석한 그 지역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면,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도 관심 안 갖고 부지사님도 관심 안 갖고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 안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하단체에서도 그냥 중간 팀장이나 웬만한 분들이 한번 나갔다가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가지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래도 도지사기를 걸어놓은, 기를 걸어놓고 하는, 도지사 명의로 하는 이러한 체육대회라면 최소한 산하단체가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국에서, 북쪽에서 하면 북부지사는 뭐합니까? 한 번도 나오는 걸 못봤어요. 북부에 2청을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과거에는 멀다고 그래서 안 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엿하게 북부 2청을 만들어 놓고 2청에서 하는 행사,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차로 5분 거리도 안 되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 자체에 도지사기 대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지사도 안 오고 국장도 안 오고 과장도 안 오고 그냥 출연기관, 연관이 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행태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연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고생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채용문제에 있어서 정규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이 외에 준회원이라고 그랬나요? 준회원이 6개인가 있었다 그랬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께서는 준회원인 6개 단체도 어차피 그 단체도 우리 회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의 엘리트 체육화를 위해서 이것을 우수 육성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준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예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서 빨리 정식 가입종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처장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내년도요? 그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불과 0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요, 6개 단체에 똑같이 출장비나 아니면 운영비를 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추경에 바로 그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겠다?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준가맹이 산하 수상스키, 당구, 택견, 댄스스포츠, 공수도 6개 종목입니다. 현재 정가맹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국체전 종목인 경우에만 정가맹으로 하고 체전의 종목이 아직 아닌 경우는 준가맹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가는 경기도, 이제 7년, 8년 계속적인 전국체전 우수 도가 되려면 앞서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가맹단체는 불과 내년 또는 올해 시범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내년이나 후년이면 그 시범종목은 바로 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을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빨리 가입종목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다음해에도 체육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으려면 이것을 좀 더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가을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끝으로 한 가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단체 그러니까 동계체전은 이번에 끝났죠? 그다음에 하계체전을 하는데 이런 체육대회 때 현저하게 많은 점수를 획득해서 우리 도가 우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포상금을 주시죠?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개인하고 경기단체에는 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경기단체요?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빙상연맹이면 연맹이죠.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도단위 연맹에서 주는 거죠, 시단위. 시에서 대표로 나가서 하는 종목들이 있죠? 거의 그 해당 시군에서 선수단이 구성돼서 나가고 있는 그런 데가 있죠?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 데 제가, 거기에 바로 도단위만 줄 것이 아니라 시단위에도 지사님 이름으로 해서 다른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패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시군단위의 체육을 활성화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이 두 가지 또 강조드린 겁니다.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생활체육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해당시군에서 도지사기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를 치를 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했다고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축구연합회가 도지사기 축구연합회 체육대회를 유치했다 그러면 그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끝날 때까지 준비를 하는 실제로 의정부에 있는 축구연합회가 밑에서 모든 일을 끝날 때까지 다 합니다.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인식

권인식체육진흥과장

도지사기는 다 대회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회 처장님 안 계시나요? 이것은 국장님이 같이 판단해 주세요. 유치한 시군의 종목연합회에서는 1박 2일 동안 끝날 때까지 그것을 전부 뒷바라지하는데 그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전부 도에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도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과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도체육회에서 사용하고 도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거기에다 나중에는 또 시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진짜 그것을 유치해서 밑에서 일하는 시군단위 종목연합회는 예산 한 푼도 없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실상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생활체육회 처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해보고 또 국의 체육과장이나 이러한 담당자들이 행사장에 직접 나와서 이것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도 우수축제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선정위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다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그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이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 다시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관광공사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계속 머리 속에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지금 지사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정말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미술관에만 놔둘 것이 아닌 소외되는 북부지역, 특히 도서지역에 있는 각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전시회를 갖는 이런 찾아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아주 대단한 문화예술의 보급 또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소외된 북부지역이나 도서지역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다는, 배려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산에서 또 한다는데 그전에 하는 곳에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취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고 성인들 또는 미술학도들,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단체, 그 지역예술단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관에서는 그냥 지시만 하고 예산만 배정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몰라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하단체에서 출연기관이 그것을 대신하긴 하더라고요. 교육청에도 연락을 하고 또 옆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직접 전화도 해서 확인도 하고 학생들을 동원해 주십시오. “좋은 게 왔으니까 작품 구경하러 오십시오.”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사님 명으로 해서 국장께서 도교육감에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북부지역에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하고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싶은데 교육감님, 그쪽에 있는 교육청에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 교육청 가까운 몇 곳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 또는 미술선생님들, 관심 있는 예술단체들 개소식 때라든가 아니면 이런 때 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 엄청난 호응을 얻지 않겠는가. 똑같은 예산을 갖고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행사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다시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59페이지에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08년도의 사업량이 4개 시군에 4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여기 나온 수원의 향교하고 평택의 팽성읍 객사 그다음에 안성의 양성향교, 과천의 연주대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기정에 보면 기정예산이 2억이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여기서는 어디어디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2007년도에 보면 이것이 10억이 배정돼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2007년도에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문화재 소실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그런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소실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판단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집행률은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옥외소화전을 하는 건데요. 하나당 1억 정도 드는데 전부 집행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올해 4개월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10억이 배정돼서 보면 각 시군에 1개소당 주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암자단위 절에, 도단위 문화재 지정 사찰에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 부족하다는 곳에는 추경을 좀 더 예산편성해 달라, 시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실제로 진행이 완료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4,500만 원씩 4개소라고 그랬는데 4,500만 원이 어디서 산정된 금액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59쪽을…….

형국

박형국위원

59쪽 설명자료에 4개 시군 4,500만 원씩 4개소 해서 1억 8,000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옥외소화전은 도비하고 시군비 50%씩이니까요.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지금 작년도의 상황을 국장께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작년 것에는 주로 북부 쪽에 이것이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10개소가 다 북부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2청에서 오실 때 거기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국장께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문화재가, 손실을 입기 전에 우리 경기도는 이미 이 계획을 정말 발굴해 내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큰 불은 안 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국장께서는 물론 여기 이쪽 남부에도 있지만 북부 쪽에 많이 있어서 2청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이번에 이걸 새로 추진하는 것은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지만 거기 제일 먼저 보면 소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소방법은 400㎡ 이하면 소방법의 저촉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400㎡ 즉, 이제 평을 안 쓰니까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3.3㎡가 한 평이니까 잘해야 백이삼십 평, 이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만이 겨우 벽에다가 비상벨 정도 설치하는 게 소방법이거든요. 1,000㎡ 이상이 됐을 때 이게 정확한 소방법을 적용받아서 옥외소화전을 만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가 단일건물로 1,000㎡ 이상 되는 건물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방법에 저촉조차 되지도 않는 건데 국가에서 무조건 소방법의 저촉을 받아서 하라 그러면 도에서는 그래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냥 내려보내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내용은 소방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구태여 소방법에 저촉을 받는 공사를 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2청할 때 더 하기로 하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추경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도 드리고 제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만족스러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제언에 가까운데, 저희 의회에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하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소통이라는 게 물론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업무를 조금은 자주 알게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기의 제약도 있고 여러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서면업무보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어려우시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4월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서면업무보고라도 마련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소통의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오늘이 4월인데 저희가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또 양평영어마을도 개원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이 위탁을 한 영어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양평영어마을은 본 위원이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완공이 됐고, 참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는 도민들을 대의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탁이후에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본 위원이 제안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후라도 서면도 좋고 어떠한 방법도 좋은데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양평뿐만이 아니라 안산도 지금 개원을 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리모델링을 했고 개원은 학생의 경우는 했고 성인은 기숙사하고 교육동을 못지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또 아울러서 영어마을과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많은 토론도 있었고 박물관, 미술관도 문화재단에 이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정말 의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박물관, 미술관이 통합을 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아까 가신다고 해서 전 좀 아쉬웠어요. 제가 질의순서가 후순위다 보니까 계셨으면 좀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박물관, 미술관의 통합 이후의 어떤 운영사항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오늘 백남준아트센터가 개관식을 합니다. 저는 백남준아트센터 관장께서 오신 것은 아는데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1년여 가까이 공석이던 박물관장도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회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전 10시에 개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트센터 개관식에 참석해서 뵙고 인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게 기본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자제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동의하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기창작센터 문제 같아요. 일단 본 위원이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경기창작센터 조성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때부터 이어져 왔던 어떤 절차적인,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2008년 4월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창작센터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청사진이에요. 그 많은 절차적, 형식적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55억 8,000여만 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61%에 달하는 예산을 이미 신청했어요,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국비까지 됐지만 그거야 분권예산 아닙니까? 그건 도비와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고 우리 국비가 경기창작센터를 명시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 이상의 예산을 집행부가 추경에 편성하고 그런 의지는 본 위원이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경기창작센터의 모습인가 거기에 대한 그림이 솔직히 보면 없어요. 본 위원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가 절차상, 형식적 문제를 제기했고 또 우리 국장께서 여러 가지 신뢰 섞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잘 진행을 한다면 저는 우리 추경예산이 부족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번 55억 100% 다 해드리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여러 절차적, 형식적 문제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예산지원을 해서 경기창작센터가 정말 잘 가게 해보자. 이게 또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까지 잘 하자와 흠결을 치유해서 얼마나 잘 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경기창작센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어요. 여기에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규모만 세계 최대 규모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 콘텐츠, 미술인들에 대한 기대 이런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예산은 55억이지만 거기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1만 5,000평의 부지에, 부지는 한 5,000평 되죠. 건평이 1만 5,000평 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건평이 5,000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부지가 1만 5,000평. 대단한 우리 도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술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데 예산 다 받아가지고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너무 모순되고 너무 억지춘향이에요. 타당성검사와 조사가 끝나고 도민들한테 어떤 청사진을 딱 보여주고 그러해서 지금까지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지만 이러한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예산 55억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산 30억 세워달라고 그래놓고 그 30억 받아놓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고 또 토론회도 가졌고 심포지엄도 가졌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청사진이 나왔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문제제기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기창작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한번도 없어요. 물론 메일을 통해서 보내온 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나열식이에요. 경기창작센터 조성을 위한 용역결과도 본 위원이 꼼꼼히 봤는데 굉장히 나열식이에요. 이게 책임있는 우리 집행부의 자세일까. 그리고 1만 5,000평 부지에 5,000평 건평, 또 55억의 리모델링비에 엄청난 도비를 쏟아 붓는,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우리 문화콘텐츠를 조성한다는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옳은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 의회의 문제제기를, 이걸 발목잡기라고 이렇게 치부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가 정말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발목을 잡았던 건가. 정말 자문자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생겨요. 오늘 35개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제가 우리말에 대해서 때때로는 저도 말하면서 자꾸 스스로 엉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타당성조사를 한다니까, 타당성이 크게 보면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했던 사업과 구상안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타당할지를 더 연구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담는 절차를 한 번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예산설명서대로 타당성조사하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도 넣으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용어 자체를 타당성조사라고 넣으면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예산을 넣어야지 왜 중간에 같이 끼워넣느냐.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타당성조사라고 안 하고 컨설팅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모든 말씀이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타당한 방법을 찾자라는 뜻에서 사업설명서에 타당성조사라고 넣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명확하게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또 미술관 측에서 창작센터에 대한 구상안이니 기본계획안은 사실상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여기도 내부적으로 늘 갖고 오시면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구상한 것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그림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명쾌한, 이게 과연 사이즈가 다 가는 게 좋냐 또는 기능이 스튜디오가 10개가 맞는 거냐. 또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숙소가 왜 이렇게 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하냐, 규모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예산은 어떻게 절약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보자는 뜻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을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본 설명자료에는 타당성조사 연구 1억 5,0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주신 자료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참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면밀하게 검토 후에 경기창작센터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번은 정말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 더 토론하고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경기창작센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짧게 몇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G스타 국제게임전시회 지원관련인데요. 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우리 경기도로서 욕심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억 원의 추경예산도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올해 이후일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8억 원이란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G스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의지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 국제적으로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온라인이나 이런 데는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모바일이나 이런 데는 조금 떨어지고 특히 일본에게 좀 처지고 있는데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서울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특히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인프라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우는데 있어서 뭔가 투자를 안 하고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때로는 무리해 보이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1, 2, 3회, 처음 유치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기왕에 1, 2, 3회를 했던 G스타 게임은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하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금년에 우리가 유치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이 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서 1, 2, 3, 4회를, 특히 금년에 잘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서울하고 약간 힘든 싸움이겠지만 꼭 내년에도, 5회도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국비로 이게 운영이 되다가 경기도가,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8억여 원이라는 예산 투입을 하는데 어차피 국비니까 저희가 주체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왕에 우리 경기도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G스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향후에 경기도의 사업으로서 어떻게 육성할 건지 또 어떻게 대비할 건지 이에 대한 장기비전을 갖기를 바라고요. 우리 G스타 조직에 대해서, 조직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게 서울하고 수원 간만 운영하는 겁니까? 데일리버스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데일리버스요?

현복

김현복위원

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광화문에서 수원인데요. 코스가 2개입니다. 광화문에서 화성으로 가서 민속촌 가는 게 1코스고요. 2코스는 광화문에서 화성 와서 민속촌에서 그다음에 에버랜드 들렸다가 여주의 첼시까지 들려서 광화문으로 리턴하는 두 가지 코스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이 한 2억여 원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될 만한 어떤 명분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역시 좀 초기에는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IT나 제조업은 선진국 반열에 섰지만 관광은 사실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시티투어를 돌리다가, 처음에는 물론 전부 시비를 들였습니다만 한 4년, 5년 하니까 정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4년이 지난 후부터는 시비를 안 들이고도 운영이 됩니다. 저희도 목표를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뒤에 봐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좀 면밀한,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면밀한 수요검토는 다 되었겠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자료로 수요조사한 거와 추경예산에 대한 산출기준, 산출현황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왕에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에 대한 산출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비 관계인데요. 이게 현재 유지관리 개시가 되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마 2청 소관…….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관은 2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입장을 들으시려고 하시면 2청 소관 때 하시고 그냥 관광공사가 수임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받으시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짧으니까 잠깐만 나오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유지관리 자체를 또 우리 관광공사가 민간에 재위탁합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아닙니다. 현재 아직까지 5월 말 경에 준공이 되면 관리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 2청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파주시에 위탁하는 방안과 우리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도가 얼마 정도 부담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관은 하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끼리 예산에만 2억 4,000에서 3억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영만 하는데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청에서 아마 추가로 추경에 최소한 비용을, 5,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으로 큰 일이 있을 때 문 열고 또는 관리비용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의 현황하고 유지관리비용 산출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 업무추진 신규사업으로 예산 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 꼭 그렇게 굳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경을 세워서 도정홍보를 해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인지, 현안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3억 문화예술 전략 홍보비, 아까 위원님들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은 5억 6,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산업을…….

복록

조복록위원

33쪽 신규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대변인실 거라, 33쪽은.

복록

조복록위원

43쪽.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43쪽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ㆍ관광ㆍ예술 이쪽에 집중적인 투자와 앞으로 전략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산업적으로는 20%에서 40%를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저희가 좀 업무를 강화하면서 현장위주로 나가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억 정도 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도정홍보가 도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지역 일간지보다는 중앙지를 선호하고 중앙방송을 선호하죠? 도에서는? 주로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균형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지금 신문도 중앙지로 되어 있잖아요. TV방송도 마찬가지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중앙지가 같은 홍보라도 단위가 비싸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도정홍보를 도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될 권리고요. 도에서 지향하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케치프레이즈에 맞게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앙에 홍보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언론매체를 활용하고 과대한 홍보비를 활용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중앙에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문화ㆍ관광ㆍ예술 이쪽 문화산업 쪽은 좀 정치적인 것보다는 지금 먹거리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라고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치적 행보를,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반영된 홍보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본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 일간지에도 관심을 가져서 도민들이 지역에서 더 빨리 홍보에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또 하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6쪽을 한 번 보시고요. 도 대표축제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관을 해서 꼭 그렇게 평가단이 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6월에서 12월이거든요. 반년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을에 주로 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봄부터 가을까지, 6월 이전에 축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141개나 되지만 큰 축제만 말씀드리면 4월에 고양 꽃전시회, 5월에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등 큰 축제가 한 7개 있고요. 8월에는 동두천의 락페스티벌, 그다음에 9월, 10월에 특히 10월에 많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말씀하신 거와 같이 4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죠? 그런데 평가단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간 내용을 보면 6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월 동안에 평가를 한다라면 그전에 치러진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앞전에 4월, 5월 것은 평가를 미리 하고요. 그 뒤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뒤에 일어나는 것들을 추가로 평가를…….

복록

조복록위원

6월에서 12월까지 신규사업에 예산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라면 12월까지 해서 이게 다음연도, 2009년도에 이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해당이 되죠? 선정되는 축제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동안은 문체부 기준으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했는데 아까 공정성, 객관성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더 보강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넣었는데요. 12월까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9년 대표축제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축제참가 평가인원으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지금 2,600으로 잡혀 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대표축제를 홍보하는데는 2,400만 원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객이 전도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표축제를 2,4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아직 시안을 위원님들께 못 보여드렸는데 하도 축제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캘린더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저희 경기도 1월에서 12월까지 축제달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비용이 홍보물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대표축제라면 딱 한 축제를, 정말 경기도가 대표할 수 있다면 축제 하나를 차라리 선정해서 다른 시군구에서 열심히 10년, 20년 해온 축제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해온 축제들을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도 안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좌절감, 상실감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대표축제 하나를 선정해서 정말 경기도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표축제 하나를 별도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지역에서 해오는 축제들은 그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홍보를 해주는 것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다시 더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리고 5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6,000만 원은 4개소에 해당하는 예산이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목조문화재가 몇 개라고,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199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45군데는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마저도 소화기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화기 같은 것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소화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소화기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디나. 개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옥외소화전이라고 그래서 불나면 소화전을 놓고 끄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여기는 수도가, 상수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높은 산이나 또는 산중에 있는 산사에는 소화전이 들어가지 못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취약해서 그런 데는 가급적 열감지기나 CCTV를 하고 있고 소화기를 좀 더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을 몇 군데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인원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우선 국비 내려온 데가, 국비로 액수가, 국비로 내려와서 수원에 팔달문하고 화서문에 3인 1조로 해서 주간에 하나 야간에 둘해서 국비로 내려와서 인원이 보강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남한산성 같은 데는 광주시에서 인원을 보강하고, 예산을 시책으로 6억 주어서 인원보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제약이 있어서 충분히 인원을 늘려주지 못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방치하고 놔뒀다가 불의의 화재가 발생되어서 소실이 되고 나면 아쉬운 것으로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인원을 충원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 더 고려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소방시스템 안전과 인력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도 하시고 사업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짧게 자료요구를 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전략 홍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현재 집행액이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대비 11%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억 6,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6,000만 원 집행이 된 내역 그리고 향후에 집행예정계획으로 있는 계획서 그리고 3억 원의 예산과 관련된 집행예정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에 특별히 문화정책과 관련된 문화예술 전략 홍보를 이명박 정부의 추진된 문화예술정책에 부합되도록, 경기도와 부합되도록 하는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49쪽 경기창작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좀 혼선과 논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14억 9,000만 원의 예산만 편성하면 되었던 것이 바로 어제 14억 9,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면서 예산을 아마 급하게 편성하려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취지로의 타당성용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설득의 논리가 저희도 아마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아까 주시겠다 했는데 그 과업의 범위를 어떻게 주실 계획이신지 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용역은 기간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과업의 범위는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당초 구상안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치면서 저희가 조금 조정한 또 나름대로 2차 조성계획안을 우리 집행부 측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상안에 대해서 규모나 또는 운영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창작센터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거나 소장품을 늘리는 방법 등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대폭, 구체적인 거의 기본계획 이상 되는 실시계획 수준의 구체적인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혹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변경도 예정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타당성조사가 있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일단 새로운 건축이나 신설개념이 아니고 기왕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이게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운영상의 문제, 콘텐츠에 대한 문제에 국한해서 조사용역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문서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겠지만 저희는 아까 위원님들, 유영근 위원님, 그다음에 김현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창작센터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놓고 이것을 계획했던 건 아니고 이미 상당한 수준의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리모델링에 대한 규모나 창작스튜디오의 규모 그리고 향후에 다른 장르에 대한 그러니까 미술 외적인,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미술 하나만 놓고 볼 거냐 또 연관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넣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한 번 보자는 그런 뜻의……..

재진

이재진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조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건물 전체의 혹은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의 구체적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혹은 그 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활용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타당성조사 연구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 건물, 기본적인 새로 짓거나 이런 것까지는 갈 수 없고…….

재진

이재진위원

기존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이 되는 부분에도 영향이 미칠만한 건이 같이 포함돼서 조사연구가 진행이 되냐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타당성조사가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구조나 리모델링 방법이 달라지고 하는 정도까지는…….

재진

이재진위원

공간 구조상의 문제도 전혀 없겠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미술관 관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지금 타당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건립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적된 부분들이 운영방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하고요.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건물에 관한 어떤 변경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배치한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커다랗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어떤 기능적인 면이 현재 창작센터하고 연결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검토는 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작센터와 관련된 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24시 다기능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기능학교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유휴교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주고 또 공신력이 있는 학교라고 하는 공공의 기관을 이용해서 방과 후에 맞벌이라든지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케어를 24시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다른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에서의 예산을 인증시설이 되면 월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고 하는 곳이 조금 더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차원과 또 접근성이 유리한 학교라는 곳, 공신력이 있는 곳을 이용해서 공공의 서비스를 확대운영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써의 다기능학교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67쪽에 24시 다기능학교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해서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이 3개월 동안에 실행을 하는 것이 이게 입찰을 보게 될 텐데 입찰보고 납품받는 것까지 하면 실제로 약 한 달여라고 하는 기간은 그냥 소비가 될 것이고 수행하는 기관 그러면 한두 달밖에 안 될 텐데 적절한 품질의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이 가능할까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용역보다는 컨설팅개념인데 저희 경기도의 가족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연구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야 또 타 실국과의 연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길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다기능학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기본계획을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숙학교 아동 돌보미 이용료 지원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0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24시 다기능학교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게 보통, 연계된 거고요. 연계된 사업이고 저소득층 경우에 일반인은 지금 아동돌보미 이용료가 1인 시간당 4,000원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1,000원만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3,000원의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저희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시간당 3,000원씩.

재진

이재진위원

케어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지금 보면 보금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케어 당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은 저소득층 경우에는 돈은 좀 많이 타면 좋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매워주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차액을 지원한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어디에서 주로 이 사람들이 그럼 기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시군마다 선정이 되면 시군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교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아직까지 그럼 이것은 된 것은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시군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바로 한쪽으로는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한쪽으로는 저희가 시군에 희망 시군을 받을 겁니다, 5월에.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아까 4,000원이라고 하는 예산 일반인들 4,000원이라고 하는 예산 말씀하셨죠, 시간당?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스템이 시간당 4,000원이기 때문에…….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 10개 시군에 1개 시군당 1,100만 원이면 대상자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한 학교에 한 20명 정도로 보고 10개면 2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시 다기능학교 시설임차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1억 원의 예산이 안양시에 지원되며 임차예산은 다른 지역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시설임차비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다른 시군에 보면 임차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비3,000만 원을 하고 또 3,600만 원의 운영비를 계상해서 6,630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말고 한 시군이 추가가 될 경우는 이것은 빼지만 6,630만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변동이 없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변동이 없습니다.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임차를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그 앞에 보면 68쪽에 다기능학교 운영비해서 안양시 3교실 해서 3,63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임차비 1억이 있는데 차액 3,63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4시 다기능학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아동센터들과의 관계 두 번째는 저소득층, 맞벌이층 등 특정한 그룹의 아이들을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컨설팅 시에 논의가 되고 좀 더 면밀한 준비가 검토된 가운데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국

박형국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형국

박형국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체육회나 그다음에 이쪽 생활체육회 두 쪽에서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대한 개최지하고 작년도의 개최지 날짜 그다음에 참석하신 분이 도지사나 부지사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참석하신 분, 작년부터 올 이 시간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조성의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재진 위원님 등등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타당성조사 연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지금 한번 내려주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생각했던 정확한 정의는 저희가 구상했던 창작센터,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안과 그동안의 여러 의견수렴한 것에 대한 구상안을 기초로 해서 수렴한 것을 반영하는 그런 일종의 대안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라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저뿐만 아니라,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타당성조사 연구라고 하니까 과연 경기창작센터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소위가 개최가 되겠는데 명확한 그러한 정의를 내려달라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알아 듣겠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동안 구상했던 창작센터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모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또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 제시가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2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18개 사업의 도비사용 잔액 반환금 1억 5,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52억 7,174만 6,000원보다 74억 3,470만 7,000원이 증가한 527억 645만 3,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525억 505만 3,000원으로써 9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먼저 경기도선사박물관 건립은 선사박물관 건립 업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요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기 사용액 597만 7,000원을 제외한 1,40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327쪽 평화를 여는 마라톤개최 사업에 변경하여 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북한산성 행궁지 등 5건에 대하여 국비 4%인 4,905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구리 아차산 일대 보루군 시루봉 정비 등 5건에 대한 국도비 신규 반영분 14억 2,217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실제 13억 7,311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9,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은 문화재보존관리 사업으로 양주 관아지와 연천 차탄리 고인돌 유적 토지매입비 추가 내시로 당초보다 국도비 6,265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북한산성 대서문 및 중서문이 방연제 도포사업으로 목조문화재를 화재 및 해충과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강조되고 있는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보완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실측조사비 CCTV, 소화전 설치 등 사업비로 도비 8억 9,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소재한 26만 5,000㎡의 마당저수지를 05년부터 09년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가로 균특사업비 부담사업으로 도비 2억 3,550만 원과 2008년도 7월 25일부터 개최되는 FICC 가평세계캠핑케라바닝대회와 관련해서 행사장 조성 관련 균특 추가 확보액 14억 1,300만 원과 대행사 지원비로 도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비는 08년도 6월 중순 평화공원 완공 이후 공원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도비 5,2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서울 한강시민공원과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구리시 관내 고수부지 둔치에 수석 도농지구 등 3개 지구 48만 3,000㎡를 2011년까지 총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친자연형 한강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1차 연도인 금년도에 수석 도농지구를 대상으로 왕숙천에 자연탐방 학습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등을 시설하고자 국도비 25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지정 우수축제인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에 4,500만 원을, 파주 장단콩축제에 4,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관광진흥기금 2억 1,0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기금으로 전통문화 자원의 관광상품화 실현을 위하여 양주시 고곡동 소재 대장금 테마파크 내 양주 별산대놀이 등 5개의 공연과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 상설공연 지원비로 관광진흥 기금과 도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95명의 활동비 및 처우개선비로 당초예산 6,49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관광진흥 기금과 도비 2억 1,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8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 및 12개소에 관광안내도 설치와 정비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관광진흥 기금과 도비 6,7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문화재단의 업무이관에 따라서 집행잔액 1,402만 3,000원을 평화를 여는 마라톤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세출예산서 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08년도 4월 25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도비 5,175만 원이 2008년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작성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 통지되었으며 또한 4월 30일 오늘 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양주 관아지와 연천군 차탄리 고인돌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6억 9,172만 5,000원이 분권교부세가 뒤늦게 추가로 교부 결정 통지되어 부득이 추경에 계상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지역은 역사와 문화유적지 및 평화생태 안보 자원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예술 및 관광발전에 잠재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국장 이하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문화관광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국비 및 관광진흥 기금 보조내시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문화복지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5,793만 7,000원이 늘어난 81억 5,79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74억 3,470만 7,000원이 늘어난 527억 64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조정 반영 내용이 대부분으로 구리 아차산 일대 보루군 시루봉 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사업, 2008년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추진, 친자연형 한강시민공원 조성,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지원 등의 사업비이며 이중 제68회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행사를 위한 제반 시설의 완벽한 준비와 행사 진행을 위한 치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과 경기도 그리고 가평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증액에 따른 조정 예산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의혹 해소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의 유지관리비로 5,262만 3,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이 몇 년도에 조성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도라산 평화공원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만 9,545㎡라서 저희가 생태연못, 광장…….

영근

유영근위원

됐습니다. 그럼 2003년도부터 부지조성을 해서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금년도 6월 중순 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6월 중순요. 그러면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한번 가봤고 2007년도에도 제가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이 어디서 책정이 돼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셨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유지관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유지관리 예산은 이번 추경 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2008년도 이전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었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공사비가 이번에 추경된 것 이외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영근

유영근위원

공사 중이라도 유지관리비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2008년도 이전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예산은 준공 이외의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유지관리가…….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 공사 중이지만 개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공사업자가 유지관리를 했다 이렇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출입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서너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자료 101쪽, 자라섬 축제죠, 이게? 세계캠핑캐라바닝.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하고.

영기

방영기위원

같이 하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재즈페스티벌 하는 게 동두천에서 동일한 행사를 하고 있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동두천은 국제 락페스티벌이고요.

영기

방영기위원

락?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락.

영기

방영기위원

락하고 재즈하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하다 보면 이 지역을 관광특구 지역으로 돼서 관광수입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가평에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지난해에.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한테 문제점을 제시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갔더니 자라섬을 배를 타고 가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았는데 아직은 가평이 어떤 개발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딴 쪽으로 옮기고 남이섬보다 더 멋있게 앞으로 투자해서 계속 뭐를 만들려면 세계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냄새가 난다면 그동안 예산들인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전체적인 가평에 이런 거를 해가면서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일회성으로 행사 여부는, 캠페인대회 하는 것은 하고 다음에 어떤 예산을 세워주면 기본적인 것 지지기반 여기에 다시 가평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2청에서 국장님이 아시고 지적을 해서 가평 문화원하고 협의가 됐으면 하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도 보고요. 가평군과 한번 내용을…….

영기

방영기위원

글쎄, 앞으로도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행사 잘 되면 어떤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2청과 좀 얘기하시고요.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돈 올라왔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도라산은 평화공원이 저희가 평화공원을 최소한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잔디수목관리라든지 전기사용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또 각종 기계 전시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62만 3,000원인데 저희는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건…….

영기

방영기위원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여기를 평상시에도 갈 수 있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도라산 평화공원을 먼저 번에도 평화공원에 VIP께서도 식목일에 기념식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라산 평화공원에 대해서 임진각에서 제3땅굴이라든지 도라전망대를 연계코스로 개발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런 데도 중간쯤에,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관광객이 이쪽으로 많이 올 걸 대비해서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거기에 뭡니까? 어떤 거기에 전통적인 공예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하셔서 여기를 우리 도민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거쳐 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명칭을 해주시고 104쪽에 보면 역시 어떤 1청 본청의 26쪽에 있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서 시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 정도 2,250만 원, 도비하고 국비 4,500만 원.

영기

방영기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전곡리구석기축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장단콩축제 이렇게 세 가지 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물론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세 군데로 쪼개진다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관광우수축제 지원…….

영기

방영기위원

104쪽을 보시면 이런 예산이라면 본청에서 했던 26쪽에 있는 이런 자라섬축제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거기 예산에 다 포함돼서 했으면 낫지 따로 이렇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하는데 지금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와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과 파주 장단콩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예비축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문광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50%를 도비로 추가지원해서 제대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영기

방영기위원

그럼 3개 시에서 16억 4,700만 원을 댄다는 거예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연천 구석기축제는 저희가 전곡리에 문화관광진흥기금에서 1억 5,000을 대고 연천은 재정이 어려워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억 5,000 그다음에 연천군에서 6억 정도를 부담해서 합니다, 군에서 더 부담해서 9억 정도를. 저희가 그래서 16억 4,700은 시군 자체에서 국도비를 진흥기금이나 도비를 뺀 나머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엄청 약하단 말이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돈을, 16억을 자치단체에서 댄다면…….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연천 부군수로 있을 때 전곡리구석기축제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연천 구석기축제는 연천의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관람객이 76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연천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상품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연천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가평의 경관이 수려해서 작년에 10만 명 정도가, 내국인이 9만 8,020명 또 외국인이 2,0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영기

방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축제를 작년에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군에는 이런 예산의 도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있는 성남지역 같은 경우와 또 다릅니다. 국장님 해보셔서 아시지만 이런 너무 어려운 시군에는 도비지원을 더하고 시군부담을 줄여주고 그렇게 하면 행사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연천 구석기축제도 저희가 7,500만 원 50%를 부담하는데 연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더 해달라고 해서 7,500만 원을 더 해서 1억 5,000을 금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데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사전에 설명도 해주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이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다룰 때만 와서 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위원들하고 시간을 내서 그럴 때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또 105쪽의 전통관광상품화 지원 이게 옆에 있는 것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많은 돈은 아닌데요. 설명자료 105쪽입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105쪽요?

영기

방영기위원

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평화마라톤…….

영기

방영기위원

아니, 설명자료. 2007년도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행사를 치렀거든요. 2007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안 했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거 관광상품화 지원은 양주의 MBC문화동산 5만여 평 중에 대장금파크가 2,000여 평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추가로 관광진흥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관람객이 2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비에 비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행사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축제가 끝나더라도 관광객이 찾아왔을 적에는 언제든지 전통관광상품을 구매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은 많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일회성으로 형식적인 행사로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08쪽에 보면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올 봄인가요? 작년 11월인가 가서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왜 추경에 1,400만 원 정도…….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의 행사비는 5억이 책정이 돼 있고요. 1,400만 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과장하고 국장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전곡선사박물관 대표 한 가지 명목으로 했는데 전곡선사박물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니까 이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 제목에다가 이 집행잔액을 옮기는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19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문화관광해설사가 195명인데 관광진흥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반영하고 시군비 반영 분은 줄인 건데요. 관광해설사에게 1일 활동비를 3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12월에 가서 월 6.3일 활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근무복이라든지 마이크, 편의시설 설치 등 해서 그것을 1인당 계산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이 47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3만 원씩하고 기타하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3만 원은 1일 활동비가…….

형국

박형국위원

활동비 주는 것하고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합쳐서 6.3일 정도 일을 한다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평균적으로 성수기 때는 많이 오고 그렇지만 월로 나눴을 때는 6.3일 정도를 이렇게…….

형국

박형국위원

월로?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나눠서 12달로 나눴을 때.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달에 47만 원 정도 된다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것은 12달로 나누면 3×6=18,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많이 나오고 겨울철이나 덜 올 때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12달로 나누면 월 6.3일 정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195명 정도.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건 북부 쪽에 대한 관광해설사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쪽은 보니까 275명이 있더라고요. 선정 시군은 10개 시군을 다 다닙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으면 다산유적지, 홍유릉, 몽골문화촌, 고양시 같으면 행주산성, 밤가시초가, 서오릉, 서삼릉 또 포천 같은 경우는 산정호수, 양주 같으면 관아지나 회암사지, 종합관광안내소 이런 곳에서…….

형국

박형국위원

의정부는 없나요? 고양, 파주도 얘기가 없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의정부는 지금 지역이 의정부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없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없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의정부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자격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자격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양성은 80시간 교육을 받고요. 심화교육은 연간 40시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상해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뭐…….

형국

박형국위원

교육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관광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도 인원이 양쪽 우리 도를 다 합치면 벌써 47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우리 의정부에도 43만 명입니다. 의정부가 43만 명인데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10개 시군에 이것이 골고루 돼야 하고 의정부는 어떻게 보면 북부의 수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조차 관광객을, 더군다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안 한다는 게 그렇고요. 의정부 같으면 미국병사들이나 미국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관광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의정부권, 양주권에 대한 그러한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의정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 더 가르쳐주는 그러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도단위 상급자치단체에서 의정부에 하나도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된 게 서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파악을 더 해보시면 아마…….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이게 예산이 벌써 제법 들어가는데요. 현재 우리 예산이 8,100만 원인가요? 08년도 당초예산이 7,500이네요. 관광안내시스템, 아니다 해설사구나. 1억 5,450만 원.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보면 요새 자원봉사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의정부만 해도 지금 자원봉사자가 2만 4,000명이 넘거든요. 그중에는 일어, 영어, 중국어 요새는 외국에서부터 결혼해서 온 그러한, 이제는 다민족국가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타 국가에서 이곳으로 결혼을 한 이주민들이 자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들은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화를 더 가르치는,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효과도 있고 그분들을 자원봉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것도 한번쯤 판단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의정부는 내년부터 의정부 문화관광해설사를 한다고 그랬고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내년부터 하니까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기 돼 있는 것은 말씀하실 필요없고 나중에 파악이 미처 덜 됐거나 또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전화 한 통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셔도 좋겠고요. 9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방재사업에 아까 본청에 있는 문화관광국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방재사업에서 보면 이게 작년도에 우리 북부지역에서 제일 먼저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사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서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러한 곳에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화전이나 소화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맞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럼 이것은 본청에서 칭찬을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2청 문화복지국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먼저 실시한 후에 안타깝게도 숭례문이 불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찌됐든 그러한 예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졌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번에는 여러 가지 CCTV도 하고 문화재 실측사업도 하고 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도 해서 완벽하게 많이 준비를 더 하시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17억 8,000만 원 정도 올해 것.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물론 이 액수를 하나 하나 따지면 많은 액수지만 북부지역의 어떤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빼고 소화전,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전사업에는 12기 9,000만 원 정도 50%해서 4,500씩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이것은 시군이 어디어디 주로 돼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소화전 설치대상 문화재는 지금…….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는 있으시지만 찾기가 지금 바쁘신 모양인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소화전대상은 12개소, 고양의 행주서원이라든지 파주 파산서원, 교하향교, 양주 관아지라든지 전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사찰은 몇 군데가 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전통사찰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지금…….

형국

박형국위원

국장님께서도 올해 오셨죠? 작년 말인가.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작년 1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은 국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 이미 2청 문화복지국에서는 10개기 이상 도에서 지정한 사찰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이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참고적으로 전통사찰이 35개소가 대상인데 완료가 3개소고 추진 중인 게 14개소 그래서 미추진이 18개소.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완료된 곳이 세 곳이라고 그랬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흥국사하고…….

형국

박형국위원

됐습니다. 완료된 곳이 완료된 곳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10개소 이상이 문화복지국에서 기이 예산을 앞서가는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 중이라고 그러는데 작년도 예산이면 작년도에 원래 이것을 모두 사용해야…….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형상변경허가 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다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앞에 제가 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예산사용이라든가 예산판단에 대해서 아주 좋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조금 무색한데요. 기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벌써 8억 가까이 시군 합쳐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그것은 확실히 그 해 안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늦게 추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챙겨가지고 위원님들…….

형국

박형국위원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50%, 50% 배정을 했을 때 4,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기초단체에 4,000만 원, 도에서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8,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4,500만 원씩 500만 원의 예산배정을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9,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했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소화전 설치로 내려오는 것에 그것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문화재청에서 일단 많이 담당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줬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직접 해당 시군에 내려가서 지원해 줘야 될 사찰이나 문화재 쪽에 가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왜냐하면 사찰이나 문화재도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아예 차가 못 올라가는, 헬기로 운반해야 될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작년도에 모든 것이 설치가 안 된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해당시군의 문화재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해당시군의 담당자와 이러한 내용을 토의해서 해당시군에서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한 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도에서 심도 있게 좀 권위 있게 예산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조금 전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형상변경내용이 있었는데 형상변경이란 게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든지 토지의 형질을 많이 변상시킬 수 있는…….

형국

박형국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 자체가 크게 변형이 온다거나 또는 문화재지역내에 어떤 변화가 오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겠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 것은 문화재로서의 자료가 훼손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정확하게 심의를 받고 그것이 끝나면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보죠. 그런데 현재 방재사업 중에 보면 특별하게 문화재 자체에다가 어떤 건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다면 형상변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은 저희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시키고 촉구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형국

박형국위원

제가 두루두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형상변경문제 때문에, 형상변경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는 것 알고 있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한 달에 두 번.

형국

박형국위원

한 달에 두 번하죠. 이 시기 놓치면 한 달이 그냥 또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달 두 달이 그냥 확확 지나갑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하려다가도 형상변경 이것도 위원들이 소집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러면 서너달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형상변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지금 저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자체 건물에 이상이 오거나 변형이 크게 오거나 또는 문화재구역 내에 어떤 큰 변경이 와서 이것은 문화재로서의 효과가 반감된다든가 하는 큰 이유가 있어서 이것은 문화재위원들로부터 형상변경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형상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이러한 소화전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형상변경하는 과정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소화전에 대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소화전이라는 것은 각 중간중간에 요사채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소화전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형상변경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북부권에서나 경기도 내에 소방법을 저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는 크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 북부 2청에서 실시했던 열 군데의 문화재는 소방법의 저촉을 받으려면 최소 1,000㎡ 이상 됐을 때 야외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평이 400㎡ 이내일 경우에는 그러면 소방법에 적용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특히 2청에서는 소방법의 저촉을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내려 보내서 소방법에 의해 하라고 했어도 소방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을 소방법의 저촉을 받으라고 그러면 가정집 60평, 100평 짓는데 소방법에 대해서 저촉받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거기에다가 스프링클러 달아야 되고 열감지기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벨 그런 것 달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속의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하기 위해서는 꼭 문화재청에서 얘기한 것을 전부다 맞다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판단했을 때 또 현장에서 봤을 때 현장에 맞는 그러한 문화재 방재사업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면 형상변경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파주 마장저수지 개발사업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설사의 북부지역 문화유적지에 배치현황, 어느 유적지에 몇 명 정도 가는 건지 배치현황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4개월이 좀 넘었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물론 한류우드사업단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국장님이 감독기관이시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우드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셨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5월 29일에 테마파크 착공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복

김현복위원

착공하기 전에 또 하는 일이 있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다음에 테마파크는 콘텐츠 지원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에…….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일단 2구역 토지공급을 해야…….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토지공급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착공식을 하고 뭐…….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테마파크구역은 1구역이고요.

현복

김현복위원

테마파크 1구역, 1구역에 대한 착공식을 5월 29일 한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5월 29일까지 하지 않으면 계약도 해지까지 할 수 있잖아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래서 5월 10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복

김현복위원

5월 13일인가 그렇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원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때는 업무보고를 안 하시잖아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1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연초에 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두 번 하시죠. 그래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겠지만 우리 도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라도, 서면보고라도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 정도 대답에 만족을 하고요. 일단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군다나 한류우드사업이 1구역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을 맺은 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곧 2년 이내 착공하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2구역 토지공급도 5월에 공고 중입니다. 그런 사항도 좀 보고해 주시고 또 2구역 토지공급에 전제되어야 되는 학교공급 문제 그래서 교육청과의 학교문제 협의사항 이런 것도 자료로 금주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또…….

현복

김현복위원

의회에서 지원할 부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의회 기능을 잘 아시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의회는 지원보다는 견제, 지적.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복

김현복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도와주십시오.

현복

김현복위원

추경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6월에 준공예정이시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준공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을,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하는 것은 평화공원에 대해서 이게 당초 토지매입은 토지공사에서 했고 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관광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라산 평화공원을 임진각 그다음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그런 평화공원의 조성 이미지를 되새기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세부계획을 입수를 했는데요. 제공해 주셔서 잘 봤는데 물론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 운영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도라산 평화공원에 1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0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또 공원면적도 3만 평에 이릅니다. 굉장히 방대한 대규모의 공원인데, 또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공원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물론 한 7개월 가량이지만 5,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추경에. 그리고 인건비가 상당 부분이지만 두 분, 그래서 인건비 부분 두 분 가지고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도 많은데 이게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까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파주시와 협조해서 공익요원을 배치 받고자,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상 도라산 평화공원에 통일의 숲이 있습니다. 통일의 숲은…….

현복

김현복위원

그것은 농림재단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전시관에 필요한 필수시설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저희가 유지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잖아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관리까지, 활용까지.

현복

김현복위원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한 번 저희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중요하지만 1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하셔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물어본 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계 있잖아요. 위탁을 관광협회에 준다 그랬는데 관광협회보다 사실 문화원이 더 많이 압니다. 여하튼 누가 하든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가지고 관광해설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지역에 대한 유래와 전통적인 게 구전설화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문화원하고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참고하셔서 꼭 관광협회하고만 할 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어차피 문화관광해설사니까 관광도 끼고 문화도 끼고 같이 이렇게.

영기

방영기위원

지역의 문화원을 좀 활용하시면…….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 간에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유영근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유영근 위원님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적정 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면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속개의

경영

이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영근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소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회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정내역은 공연사랑 나눔 사업비의 경우 당초 도에서 지원하는 계획이었으나 문화의 전당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및 분권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32억 5,4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정홍보 업무추진비의 경우 소관부서가 잘못되어 대변인실에서 홍보기획관실로 조정하면서 과다계상된 금액 1억 원을 감액했고 문화예술 전략 홍보의 경우 도정홍보비와 중복되는 분야를 조정하면서 예산 1억 원을 감액했고 24시 다기능 시설 임차사업 포기로 1억 원을 감액하고 운영교실 추가비와 기숙학교 이용료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목조문화재 방충사업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과 도정홍보비 부서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38억 4,585만 5,000원을 증액하였다는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중복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 만큼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승대

백승대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의 있으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당초 편성되었던 도정홍보비 5억을 홍보기획관실로 이관하면서 1억을 감액해서 4억으로 편성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략 홍보 1억 정도 감액해서 2억으로 수정 편성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24시 다기능 안양시 시설 임차비 1억을 24시 다기능학교 운영비하고 저소득층 기술학교 아동 돌보미 등 이용료 지원으로 나누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 있든 홍보기획관실에 있든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도정홍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계획을 수립할 적에 분명히 홍보기획관실이든 대변인실이든 올해 도정홍보와 관련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도정홍보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은 도정홍보라기보다는 특정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특정대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6월에 개최예정인 보트대회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경기도 홍보가 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 뉴스 또는 언론사 위주로 홍보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언론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주 드라마에 김문수 지사께서 까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 까메오 출연료가 2억 5,000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분명히 올해 도정홍보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특이한 사항이 변동되어서 반드시 추경에 도정홍보를 세워야 될 만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이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하나하고요. 문화예술 전략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광국에서 올해 문화예술 홍보와 관련해서 분명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도정홍보, 문화예술 홍보비를 세우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24시 다기능학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차비를 감액해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기능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이 부분은 조금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백승대 위원님?

승대

백승대위원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찬성토론을 한 분 듣고, 아니면 찬성토론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승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김기영 대변인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해요.

변인

대변인

김기영 지금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번에 열리는 요트대회는 기본적으로 요트대회가 세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이번 대회가 성공하면 경기도 브랜드 자체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유의를 하겠으며 이번 대회의 성과가 특정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경기도 전역의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4억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이 4억은 보트대회와 관련한 홍보예산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워낙 큰 대회 규모고 꼭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승대

백승대위원

하반기에 있을 대회가 뭐죠?

변인

대변인

김기영 하반기에는 대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그밖에도 홍보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그 홍보비는 이미 올해 예산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도정홍보비는 세워놨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물론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요트, 보트대회에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홍보비가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김기영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단 중장기적인 홍보를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실 내지는 대변인실에서 보트대회와 관련한 지금까지 집행된 홍보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그 금액을 지금 갑자기 추계는 안 되는데요. 상당 부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상당 부분이라고 하는 게 대략 금액을,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영 저희 실에서 쓴 것이 대략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집행한 홍보예산은 대략…….

변인

대변인

김기영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서류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께 그 부분은 향후 저희가 도의 전반적인 홍보에 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장께서 나머지 답변하시겠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하시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5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63%인 3억 6,000만 원은 이미 지출했고 나머지가 2억 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광문화 쪽 서비스산업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쪽에 전략적인 선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에 수반되는 홍보 역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해서 저희가 3억을 요구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장에 가서 남한산성, 장흥 그다음에 백남준아트센터 등 현장에 가서 행사할 때 드는 홍보기능을 좀 강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안양의 임차비를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총 계획은 10개 시군입니다. 10개 시군임에는 변동이 없는데 안양이 좀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학교 내에 시설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밖에다 임차하려고 했던 것에서 안양 명학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강행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희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시군, 안양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조정하는 그런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10개 시군은 변동이 없으나 안양에 관한한 거기는 포기하고 다른 시군을 하나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명분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예를 들면 분명히 3기 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시범적인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위스타트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물론 그 사업은 문광국 소관은 아닙니다. 위스타트마을도 했고 또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다 만들어져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 센터도 존재하고 또 공부방이 양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든 맞벌이부부 아이들이든 지역사회 체계 안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시설과 인프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교 안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밖에 설치를 한다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 안에 정규과정이 끝난 이후에, 방과후교실 끝난 이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맞벌이 아이들만 또 따로 남아서 9시까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이 어린 학생들을 9시까지 학교에 등교해서 밤 9시까지 붙잡아 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학교가 아닌 경기도가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 학교는 경기도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이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기능학교라고 하는 형태로 포장만 했지 내용은 돌봄인데 돌봄을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한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방식이고 잘될 것 같으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르지 10개 시군을 동시에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타 부처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추경으로 이것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올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역에도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 복지시설도 있고 말씀하신 쉼터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은 민간베이스에서 하는 부분이 강하고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 부문 특히 학교에서의 복합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학교에다 복합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학교를 단순히 가서 수업만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지겨우면, 9시까지 있는 것 매우 지겹겠습니다만 학교 선생님이 계속 강의하고 계속 그분들이 케어하는 게 아니고 정규시간이 끝나면 외부에 학원 갈 것을 대신하고 또 보육하시는 분이 별도로 와서 가정처럼 돌본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두세 개 정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31개 시군에 1,000개가 넘는 방대한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정도만 추리는 것은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한 열 군데만 해보자는 거고 또 그것 역시 시군에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50%의 공동부담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좀 승인해 주시면 이번 운영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사업으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기능학교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행정에 대한 책임은 다기능학교뿐만이 아니라 오늘…….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실패로 귀결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각오로 이것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정책이 예산이고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그 부분 면밀히 추적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다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 위원장은 백승대 위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찬성토론을 붙여서 표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해가 가셨으면 반대토론을 철회할 것이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은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시면 반대토론자가 자리이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승대 위원님 안을 먼저 묻기 전에 이 안을 그냥 찬성하는가 안 하는가만 가지고 해서, 우리 위원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만 묻겠다 이겁니다. 괜찮으실까요?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소위 위원장님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죠. 이재진 위원도 같이 들어가셨죠? 소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이재진 위원이 간단히 해도 되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문공위원회 소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간단히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정기획홍보와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자료를 검토했었고 또 지금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아직 통합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또 예산이 잘못 책정된 부분에 대한 대변인의 사과도 정식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24시간 다기능학교와 관련된 논란은 위스타트 운동은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존재되어 있는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돌보미, 케어방식과 관련해서 이것 역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업이고 또 두 번째로는 공적인 시스템 내에서 저소득, 특히 방과 이후에도 저소득과 맞벌이 아동들에 대한 케어를 공적인 교육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국가적 과제로, 아젠다로 채택이 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원회 의견도 듣고 백승대 위원께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은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묻는 걸로 표결은 아닙니다. 동의를 묻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위원님들께 여쭙겠는데 특별히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기영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홍보기획관을 대신해서 박원철 홍보기획담당 동의하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 동의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소관 실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산회 선포에 앞서서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의 포천 아트밸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의회로 와주시기 바라며 제2청사에서 합류하실 위원님께서는 10시 50분까지 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