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길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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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한 후 두 번째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신 후 세 번째로 의사일정 제6항인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 (문화관광국) -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 3개 동 신축 (소방재난본부)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은 토지 3만 8,776㎡ 116억 원, 건물 5,000㎡ 46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2007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을 변경하는 건이며 119안전센터 건립은 수원중부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3개소의 건물 2,976㎡ 46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의 영구보존과 역사ㆍ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박물관ㆍ미술관 업무 일원화와 관련한 업무 이관계획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동 계획에 의거 경기문화재단에서 선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도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 3개소 신축 건입니다. 수원중부소방서 파장119안전센터는 91년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연건축면적 992㎡ 규모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소방서 도농119안전센터 및 파주소방서 교하119안전센터는 택지개발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각각 연건축면적 99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은 2006년 10월 제216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그간 동 사업을 제2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이었으나 2008년 3월 1일자로 박물관 관리 운영 업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 자체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건립 주체를 경기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취득재산의 증감사항 없이 사업 주체를 변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방법을 변경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기부채납 및 동법 제10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의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 3개 동 신축은 수원중부 파장119안전센터 이전건립과 남양주 도농119안전센터 및 파주 교하119안전센터에 각각 1개 동씩 신축하여 건물 2,97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센터 건립사업은 2007년 11월 제228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방문을 통해 심사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 3개 동에 2,976㎡의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 건을 실시한 후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 3개 동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선사박물관 건립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잠깐 발언대로, 거기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당초 계획에서 축소ㆍ변경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영철

박영철위원

전곡리 선사박물관 당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과정에서 변경 계획이 있는지, 축소라든가 이렇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그 계획은 당초 계획 그대로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대로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건축까지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착공 보면 9월에 예정인데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현재 실시설계하고 문화재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15일에 완료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9월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전곡리 선사박물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급 유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유물의 학술적 가치는 뭐…….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있는 거지요. 세계적인 가치를 또 인정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국비지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비 계획이라든가.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58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로 저희가 지원받기로 한 게 216억이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확정받았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확정 내시는 있었고요. 현재 저희한테 현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2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25억 내려와 있지요.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지원이?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이 사업 종료연도가 2010년 6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 국비의 교부시점은 현장에서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216억에 대한 전체 파이는 확정이 되어 있고 공정에 따른 자금배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소액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간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전곡리 선사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에서 할 게 아니라 국립 자연사박물관으로 승격을 요청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저희들에게 지시도 하시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제반의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국가단위 사업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상황이라서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우리 해당 과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검토는 선사박물관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대신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무협의 중에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일단 국립 박물관으로의 승격문제는 접은 겁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환

이성환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이미 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립 자연사박물관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우리 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방침을 철회하기로.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철회보다는 지금 추진이 어려우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대신에 다른 별도의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박물관을 짓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기존에 선사박물관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따로 또 사업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받기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한다면.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연천 선사박물관은 나름대로 구석기유물 쪽에서 박물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선사박물관에다 플러스 해서 자연사박물관으로 같이 포괄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문제나 제반 절차상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소속이 어디시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난번에 전곡리 선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친 부분이고요. 현재 경기문화재단에 이관이 돼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변경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에 이관되는 이유가 경기문화재단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설계단계서부터 참여하는 걸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관되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계단계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참여한 게 뭐가 있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현재 설계가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X-TU사하고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문화재단의 전통문화실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고고학 쪽의 전문가들과 많은 인맥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미술관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당초에는 이 건물을 도가 다 지어서 재단으로 관리급만 넘기기로 됐었는데 건물 하도액 뿐만 아니라 전시콘셉트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기본구조와 전시와 관련된 내용이 연계가 안 되니까 상당히 전시 쪽에도 문제가 있었음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하고 처음부터 전시콘셉트를 정해서 건축물의 구조도 거기에 같이 따라서 가주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방금 고고학 쪽의 전문가가 경기문화재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단계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 승인해준 내용대로는 디자인하고 설계가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란서의 니콜라스 데마지에르팀이 당선작으로 2006년도 4월 4일에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전시콘셉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이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확인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달에 이관을 시키고 나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경기도가 발주하고 전곡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전시콘셉트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현재 설계를 일시중단을 시키고 저희 콘셉트를 다시 프랑스 X-TU사로 보내서 이런 쪽으로 우리 한국형, 연천에 맞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설계를 좀, 우리 의지를 좀 담아달라 이런 뜻을 보내서 지금 중지 중에 있고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고요. 당선작은 불란서의 니콜라스 데마지에르팀인데 설계용역 체결은 X-TU사하고 체결을 했거든요. 같은 회사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지금 건축물하고 전시 쪽하고 그렇게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X-TU사와 관련된 한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3자 컨소시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6년도 4월 4일 당선작 발표될 때에는 니콜라스 데마지에르팀이었는데 그때 컨소시엄사가 X-TU사가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같이 컨소시엄 했던 건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 3개 동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저희 지역구의 파장119안전센터가 이목동으로 이전계획이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토지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요. 그때 수원시 소유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수원시 소유 부지를 사용하게 된 추진상황을 물으셨는데요. 수원시 소유 부지는 611㎡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짓고자 하는 데는 625㎡인데 이것은 매입을 했고 수원시 소유 부지는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의 협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때문에 잘 해결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무상사용승인 받은 부분은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진입로 이쪽 부분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아침에 오늘 신문에서도 봤는데 시군에서 광역단체로 소방업무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시군 소유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저희 소방서든 119안전센터든 들어앉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무상이양문제가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경기도소방본부 관내에 시군 소유 토지의 소방서뿐만 아니라 안전센터가 설립된 곳은 92개소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무상사용양여를 도에다 자발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첫째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이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양여를 받든 안 받든. 그런데 이게 애로가 있는 것은 이 건물을 개보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되 만약 그래도 이게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소방수요가 늘어나 안전센터 건립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양여를 해주고 도비를 투입하고 Give & Take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상호 협의를 해서 새로운 소방수요가 있는 안전센터가 지역에 들어가면 양해를 해주십사 이런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무상 9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어떤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셔서 지사께 건의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소방재난본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본부의 입장을 잘 들어서 지사께서도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 주셔야 앞으로 기초단체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먼저 구체적으로는 현재 제 선거구인 파장119안전센터가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이면 지어질 텐데요. 그러면 현재 있는 파장119안전센터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건물은 수원시로 다시 귀속이 되겠지요. 사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입장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당연히 수원시로 다시 넘어가는 걸로 되니까 이목동에 새로 짓게 되면 현재 있는 파장119안전센터는 수원시 소유로 수원시가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센터 3개 동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08년도 제2차 수정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사업은 5개년간 세부사업별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수정 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08년 제2차 수정계획에서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비는 08년도 4개 사업에서 8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678억 6,300만 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08년도 당초예산보다 3,330억 7,635만 원이 증액된 6조 7,584억 5,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억 5,407만 원이 증액된 63억 2,178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5,325만 원이 감액된 11억 9,074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도비반환금 수입 7,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서 국고보조금 1억 3,138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3,33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조 7,311억 8,600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33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입예산은 7억 1,046만 원이 감액된 197억 5,529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 1,046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8년도 자치행정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도 회계 세출예산의 4.23%인 4,239억 8,58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37억 2,943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202억 5,644만 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억 2,800만 원을 감액한 213억 8,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에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음향실을 이관함에 따라서 음향실 시설장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 1,600만 원, 음향시스템 교체 2억 1,500만 원, 무선마이크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에서 해피콜운영 및 자격증전산화작업 인건비 294만 원을 감액하고 기록정보 관리에서 광화일DB 구축 및 목록입력 인건비 1,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인건비 6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에서 음향실 이관에 따른 음향관리 인건비 1,84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내식당 인건비 1,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721만 원을 증액한 760억 8,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모범사례집 발간 2,000만 원, 인사담당 공무원 해외시찰 1,000만 원, 상생협력담당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1억 8,1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해서 24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에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일반운영비 5,852만 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내여비 7,286만 원 등 총 1억 3,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전산시스템 확충 및 사무자동화사업에서 인사관련 전산프로그램 보강 구축 5,000만 원, 사무자동화장비 보강 등 사무환경개선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에서 보좌관실 사무인부임 1,36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75억 816만 원을 증액한 1,562억 9,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수증대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정운영에서 세외수입 연구모임 1,000만 원,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2,000만 원,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800만 원,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 74억 1,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용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3,97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11억 5,227만 원을 증액한 1,702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계약관리에서 결산서 및 지출계산서, 연말정산자료입력 인건비 2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정비 인건비 29만 원, 도유지 합필작업 및 지목변경 보조 인건비 1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서는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인건비 69만 원, 본청 및 관사 제초작업 등 인건비 91만 원,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사외장 개보수 공사비 4억 원, 구관 후면 주차장 등 조성비 3억 원, 화장실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 청사 가로등 정비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08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5개 항목에 3,330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조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와 국회 예산 삭감 내시에 따라 각각 증감 편성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과 시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7,813만 원을 증액한 자치행정과 소관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07년도 초과세입액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도 되나 금번 제1회 추경에 3,33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과 소관 도비반환금 수입은 2007년도 국ㆍ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도비 사용잔액을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2006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근거로 예상하여 8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정산결과 집행률이 높아 차액분 7억 1,04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단가 인상, 업무이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 청사유지 관리 등의 사유로 36개 항목에 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사항은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5개 항목과 음향실 유지 관리 업무 4개 항목으로 총 9개 항목에 2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분과 인원 조정분을 반영한 인건비 항목 그리고 음향실 관리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한 음향시스템 교체 등 4개 항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상사업비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모범사례집 발간 등 5개 항목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분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5개 항목 및 특별보좌관실 사무인부임 1명분 총 11개 항목에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세정과 소관 사항인 특별교부세 교부 상사업비 사업인 세외수입 연구모임 등 5개 항목과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징수교부금 3% 반영 등 총 6개 항목에 75억 8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 중 연말정산자료 인부임 등 5개 항목은 보수 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유지 관리 사업인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 등 5개 항목은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타당성 확보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249페이지 보면 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4억 원을 추경에 잡으셨는데 이게 어느 동을 지금 개보수하시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49페이지. 잠깐만요. 특별한 돈이 아니고 우선 청사주변에 조경수를 심는 것 하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개보수 공사비로 4억이 잡혀 있는데…….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신관하고 구관하고 연결 브리지가 있거든요.

무창

임무창위원

네, 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게 옛날에는 차량 같은 게 큰 차가 없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놨는데 요즘에는 대형차가 있어서 큰 버스가 거길 지나가질 못해요, 그 밑으로. 연결 브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관, 구관. 그래서 대형버스가 자꾸 커져서 들어왔다가 걸려서 못 나가는 사례가 있고 또 볼품도, 투박하고 보기가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깨끗하게, 차량 교통도 좀 원활…….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걸 털어내고 다시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글로벌센터라고 의회하고 구관 가는 데 있는 것 전면을 리모델링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관하고 생활관하고 중간에 얕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브리지를 철거한다는 사유가 과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만한 사유가 됩니까? 버스가 꼭 거기로 안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꼭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대형버스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래도 도청건물인데요. 통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무창

임무창위원

수십 년간 그렇게 잘 지내왔잖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번 기회에 좀…….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건 이미지가…….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사 이전계획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신청사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 청사는 계속해서 활용을 할 거거든요. 산하단체나 공공기관이 쓸 건데 사실 이 건물이 67년도에…….

무창

임무창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좌우간 좋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리모델링 해서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화장실도 구관, 신관 다 합쳐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비데가 일부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리고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데요. 저희가 지난번 벚꽃축제 때 설문을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화장실 문제를 제일 많이 거론했고요. 또 노조 측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개보수 공사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본예산에 안 잡고 꼭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깎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1쪽 좀 봐주십시오. 상생협력담당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07년도에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전액 국비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아니, 작년도에 저희가 중앙에서 평가한 것 중에 상생협력활성화 분야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부상이죠? 부상으로 받으신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부상으로 받은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받았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서울하고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이 잘된 거라고 해서요. 그게 서울하고 공동사업으로 한 건데 경기도하고 서울이 같이 받은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공동으로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처음 받으신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처음 받은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옆에 20쪽에 인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도 있는데 인사교류 활성화해서 1,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건 또 다른 상을 받은 겁니다. 인사교류 협력관계가 중앙하고 교류 또는 시군하고 교류 분야에서 경기도가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1억 원을 별도로 받은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1억 받은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1억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쓰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부를 쓰시는 거라고. 그러면 인사교류가 많다는 겁니까, 뭡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인사교류가 많이 된 것도 있고요. 활성화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된 부분도 있고 활동을 제대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것도 경기도만 받았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경기도만 받으셨냐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도 받는데 1, 2, 3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우수는 경북이 받고 저희는 우수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우수 받으셨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모범프로그램 사례집 발간 이번에 추경 올리셨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사례집이 없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는 한 사례가 있는데 지방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처음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각 시군 주민자치센터들의 공동교육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례발표 같은 건 한 게 있었는데 그걸 모아서 하나의 책자화시킨 것은 처음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례집을 전혀 발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사례집을 진작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각 시군의 모범 주민자치센터에 상금 나가는 것도 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우수프로그램 선정해서 상금도 지급하고 그러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모범사례집을 하면서 여태까지 사례집이 발간이 안 됐다는 게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중앙에서만 했던 건데 경기도 사례집도 이번에 발간하고 다음에도 모아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참고적으로 사례집이라든가 경기도의 책자 같은 것이 발행되는 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흡하게 올라왔는데 국장님, 이번 차에 우리 경기도에서 각 단체라든가 또 기관이라든가 해서 발행하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책자, 홍보용 모든 것을 간추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포함해서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그다음에 상생협력담당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것이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상금을 받은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보면은 우리 부서에서 돈을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써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생협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원을 부상으로 받았는데 대중교통과에 1억 8,0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10명분 해외여행 가는 것 2,000만 원만 쓰고 1억 8,000은 대중교통과…….

윤원

송윤원위원

대중교통과에 나눠줬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이걸 꼭 우리 부서에서 받았다고 해서, 또 돈의 쓰임을 꼭 여행, 포상이라고 해서 “야,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좀 쓰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꼭 뭐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서 소모하는 것보다도 그 부서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 유익한 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꼭 내가, 우리가, 이 부서에서 포상을 받았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고 또 우리가 자체 쓴다는 것은 포상을 받았으니까 맞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도록 생각을 더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청사유지 관리를 용역을 주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용역 안 줍니까? 다 용역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청소관계는 용역을 주고 변전실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변전실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변전실은 직접 관리한다고 해도 전체 청사관리, 뭐 아까 말씀하신 청소, 유지보수, 그다음에 청원이라든가, 뭐라고 그러죠? 청원. 다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청소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청소만 용역을 주신다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환경정비 같은 것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환경정비는 저희가 하고 청소관계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청소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다른 유지보수 관리라든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직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왜냐하면 청사유지 관리 사업에 이번에 재료,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재료구입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에?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 같은 것은 용역에서 관리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청사환경정비도 자체 관리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자체인부들이?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맨 뒷장 36페이지를 보시면,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주차장 조성으로 3억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는 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상태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가건물들이 쭉 늘어섰던 곳인데 가건물들을 다 뜯어내고 지저분하니까 바닥 좀 정비하고,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주차면을 몇 면을 만드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현재 설계는 안 나왔는데 한 70대에서 100대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70대에서 100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아까 임무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신청사를 새로 지어서, 그 입주계획이 몇 년도죠, 신청사?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012년.

주석

이주석위원

2000?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012년이요.

주석

이주석위원

10년이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12년.

주석

이주석위원

12년.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제3별관 짓느라고, 그때도 상당히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많고 어렵게 제3별관을 지었는데 청사유지관리비로 이렇게 11억씩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요즘에 예산절약하라는 지침도 오고 그러는데 원래 이 건물이 오래돼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지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부분부분 지은 게 돼서 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건물도 원래 노후화가 됐고요, 40년 이상.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유지관리비가 점점 더 들어갈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전계획이 들쑥날쑥해서 그동안 투자도 상대적으로 덜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지금 2008년도인데 2012년이면 4년 남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밑에 가로등 정비도 60개소인데, 지금 가로등이 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추가로 60개를 더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걸 다시 만들어서, 있는 것을 철거하고…….

주석

이주석위원

현재 있는 걸 철거하고 새로 60개…….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이격 거리도 안 맞고요. 건물을 그때그때 세우다 보니까 이격 거리도 안 맞고 조도도 서로 다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불편해 하는 게 가로등과 조경시설물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리모델링해 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가로등이 현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현재 3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30개는 교체를 하는 거고 30개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30개는 불의 밝기라든가 그런 것은 괜찮은가요? 양호한가요? 그걸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밝기가 서로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그 자체가 누전의 위험성도 있고요.

주석

이주석위원

여기 유지관리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과목은 좀 예산을 덜 들이는 쪽으로 됐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가로등 문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기정이 11억 9,000만 원이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249페이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본예산에 1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경천

이경천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그냥 주시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료가 한 부 있는데요.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본청 및 관사 제초작업 등 인부임 이렇게 해서 91만 4,000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증액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정부 노임단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노임단가가 보통인부임은 1일 870원이 늘었고요. 조경인부는 1,43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증액됐다 그런 말씀이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징수교부율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3%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올리면 안 될까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정금액이라서 저희가 올리고 내리기는 어렵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만 해도 먹고살만한데, 지금 이 단체들이 어렵거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징수교부금 이외에…….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41조에는 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로 법령을 정비해서 시군에 더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도의 입장은 어떤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3%는 기본적으로 주고요.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군은 27%를 재정보전금으로 또 줘요.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47%를 또 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기본을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50% 이상을 주면 도는 뭐 가지고 합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도의 입장이 어떠냐는 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냥 징수교부금은 3%가 적정한 것으로, 그것은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주는 거거든요, 3%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27%, 50만 이상은 47%를 더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반은 나가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좀 잠깐 보실래요? 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국고보조금 받아서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 나갈 때 보험에 가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 씁니까, 아니면 시군에다 나눠 줍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전부 시군에 주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100%?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국비하고 도비를 보태서요. 보태서 시군에 주고 도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일부를 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일부를 준다. 그러면 각 실국에서 직접 보험 가입을 하는 이런 일은 없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가입을 하겠네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도비를 보태서 시군에 나눠주고 일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7페이지 보면 도비반환금 수입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정산한 게 있어요. 성남시 등 10개 시군에서 4,899만 9,000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지역에 보면 늘 돈이 모자라서, 늘 모자라요. 돈을 더 줬으면 더 줬으면 하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 반납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반납한 내용을.

용길

최용길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괘씸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난리인데 반납한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평균 1개 주민자치센터에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개소당 2,000만 원을 주는데요. 도비는 그중에서 25%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시군비가 75% 그러면 1,500만 원이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에서 각 평균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개소당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데 수원시 장안구에 동이 10개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1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원시 장안구 10개 주민자치센터에 각각 500만 원씩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주민자치센터는 잘 몰라요. 경기도에서 500만 원 지원하는 것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도 필요한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도의원이 가면 도에서 500만 원 지원했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수원시가 다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부분은 경기도가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기존에 5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무조건 더 달라고만 그러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실도 잘 모르거든요. 일선 시군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시군에서 얼마를 더, 또는 분담 비율은 똑같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을 좀 분담시켜서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인데 재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려고 하면 정말 빠듯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아주 고민스러워 하거든요. 기존에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데가 10개 시군이 있다니까, 혹시 저희 쪽에서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원시에도.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있겠죠.

용길

최용길위원

있을까요? 좀 안타까운…….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아, 수원시는 한 푼도 없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니면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반납하는 현상이 생기는지, 행정효율 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사업비만 줄 게 아니라 잘못한 데는 감액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줬는데 안 쓰고 반납하면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감액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가 생기면,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도비반환금 수입, 지금 이게 국유지ㆍ도유지 위임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을 저희가 시군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사용잔액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우리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애초에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더 줘야 되는 사태가 발생된 거죠? 국유지ㆍ도유지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양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비용을 책정했을 텐데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 8억으로 되어 있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 8월에 미리 추계를 한 것인데 실제로 결산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국유지ㆍ도유지 관리비용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추계가 잘못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7억씩 빵구가 났다라는 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못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무슨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정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담당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정양 재산관리계장 박정양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도비보조 34억 9,400만 원을 각 시군별로 배분해서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보조해준 돈을 시군에서 다 못 쓰고 2006년도에는 8억 1,403만 9,500원을 반납받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시군에서 종전보다 많이 써 가지고 9,096만 93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 7억 1,046만 5,020원의 반환금을 축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입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 국유지ㆍ도유지 관리비용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변동이 없을 텐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정양 그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총 세입의 70%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20%는 시군에서 갖고 10%가 도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10% 되는 세입 중에 80%를 다시 시군으로 배분하도록 재경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비용 34억 9,400만 원을 시군에 배분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관리비용이냐라고 여쭤봤더니 국장님께서 관리비용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정양 관리비용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매각 등이 생겼을 때 매각에 대한 수입을,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을 지금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관리비용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을 관리비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전산자료 만들고 이런 쪽의 관리비용이, 경기도 전체 국유지, 도유지 거기를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이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쭤본 건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용은 국유지나 도유지의 매각이 있었을 경우에 매각대금에 대한 국고,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우리가 10% 거기에서 다시 또 시군에도 나눠주고 이런 비용이 발생된 변동되는 내용이네요. 저도 잘못 물어봤고 답변도 잘못된 거네요. 지금 계장님 답변 들으니까 사고 팔고 그때 생기는 문제네요. 잘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후생복지 지원 해서 지금 2억 3,300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이 아니라 감소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음향시스템 교체가 2억 1,500이 감소가 되었어요. 음향실 시설장비 유지 소모품 구입이 1,600, 무선마이크 구입이 300만 원, 제가 기억하기에 이것은 본예산 책정할 때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본예산 할 때 계셨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없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이때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회의록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것 통과시킬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이것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감소가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인건비하고 예산이 전부 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다시 서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 예산이 바로, 그러면 문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

용길

최용길위원

기획관리실로 가서 다시 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세입항목 중에서요. 도비반환금 수입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게 과다 계상된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도비반환금 수입.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두 군데거든요.

성환

이성환위원

세입.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게 과다라기보다도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줬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성환

이성환위원

네, 과장님.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따른 보조금은 정액 보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의 80%를 시군에 정액으로 주면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건데 매년 어느 연도에는 많이 쓰고 어느 연도에는 못쓰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들쑥날쑥이니까 매년…….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정액으로 주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매년 실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비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지금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 이 두 가지로 나눠보니까 집행률이 98%네요. 그리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대한 시군 보조금 차액이 제로가 많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시군별로 형평성이 다 다른데요. 도유재산이 많은 데는 관리비용을 전액 다 쓰고 또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데는 일반경비를 다 쓰고, 또 국비가 많이 집행된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국비는 우선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부터 우선 써라, 도비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항상 자치행정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국비나 도비를 많이 보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저번 상임위 때도 문제가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면 시상을 합니까?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저희가 정액보조로 80%를 주는데 지금처럼 일률적 배분보다는 그중에서 3억을 떼어서 상사업비로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평가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제가 받은 우수시군 상사업비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시군은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고 시상도 좀 하고 있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별관 증축 때도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모든 것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무환경, 리쿠르트 잡에 의한 자료에 봐도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생들이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보수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도 보면, 삼성이나 LG나 특수기업들을 보면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우리가 OA사무기기도 설치하는 것이 환경이 그만큼 좋아야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또 생산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청 청사를 보면, 우리 청사가 22개 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청사를 가보면 단일 개 동이나 한 5, 6개 동으로 딱 되어 있는데 우리 도청에 민원인들이 오면 혼란스러워 해요. 이게 어디에 무슨 과가 있는지, 어느 건물로 가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구조상.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되었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몇 년 되었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구관이 67년도에 지었고요. 그리고 신관, 지사님 쓰는 데가 72년도고요. 그리고 2별관 8층 건물 그게 92년도에 지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나머지 이쪽 2별관 말고 다른 것은 지금 한 30여년이 넘었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벚꽃축제에도 와봤는데 화장실을 개방해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같이 오신 분들의 얘기가 화장실이 노후되었다. 도의회 화장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는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이 신건물일수록 잘 되어 있잖아요. 저쪽 건물도 그렇고. 그런데 구건물의 화장실 같은 데가 좀 노후되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도 이주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설문조사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저희가 한 320명 됩니다. 그런데 벚꽃축제 때에 오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 320명입니다. 직원이 109명이고 일반주민이 209명.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한 거의 70% 정도 조사된 거네요.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조사 빈도를 보니까, 일단은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을 보니까 필요하다는 게 54% 나왔네요. 그리고 불편한 시설물이 휴게시설로 나와 있고 가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실, 직원 휴게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필요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도 노후됐고. 그동안에 혹시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나요? 예가 있어요?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지금 환경개선 한 것은 위원님들도 여기에 오래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사이전계획이 2001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 쪽, 그쪽 측면으로만 됐지 주변 정비라든가 청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청사계획이 2001년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이의동에 2012년에…….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세수입이 상당히 저조해서 이의동 청사 이전이 불투명하다, 2012년.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국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언론보도에 세수입 감소로 인해서 지금 2012년 이전이 불투명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추진은 하는데 과연 그 계획이 2012년에 가능한 것인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렇게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유지비만 되어 있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수유지비 같은 거요?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기본적인 보수유지비는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것은 없다는 거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재료비 중에 제가 보니까 5개 항목 중에 관목류, 초화류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설계비는 뭐,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청사환경의 외부환경 중에 특히 관목류나 초화류 같은 것을 식재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한번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단체 중에 임업연구소 이런 것 있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경기녹지재단인가요? 녹지재단 있죠?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산하기관과 연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경기녹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계획을 잡으면 좀 더 전문가들 입장에서 반영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옥상 조경이라든가 3별관 후문 쪽에 영산홍을 심었는데 그때도 녹지재단에서 파견 나와서 자문을 주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요, 협의해서. 또 관목류 같은 것은 묘목 같은 게 녹지재단도 없습니다. 전부다 사서.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 출연금 줘서 묘목 사나 저희가 사나 값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조경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녹지재단, 디자인 쪽은 디자인 그쪽 파트하고 협의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사유지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엽

안경엽회계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됐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특별보좌관실 사무인부 1명이 있는데 담당이 어느 과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특별보좌관실이라고 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특별보좌관실은 유인이 잘못된 거고요. 안보정책보좌관이 있고 연설문 작성 보좌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책보좌관이 또 있는데,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여직원 하나를 배치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특별보좌관실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지사님 정책을 수행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보좌관으로 세 분이 계시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한준 정책기획, 왕보경 홍보, 권영재 안보정책 이 세 분이 정책자문역할을 하고 보좌역할을 하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 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한 방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 방에 파티션이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이분들이 상주를 하시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권영재 외교안보자문관은 비상근이고 이한준 보좌관과 왕보경 보좌관은 상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매일 출근하시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매년.

성환

이성환위원

계약직 신분이 어떻게 되지요? 직급이.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가급입니다. 그리고 왕보경 보좌관은 나급이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지금 인부가 1명,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비서수행도 하고 업무보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부속실 직원 1명 배치하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새로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원래 거기에 기능직 여직원이 있었는데 기능직 여직원을 다른 데로 돌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임시직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비정규직인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학교 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애정과 지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다 아시잖아요.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소방관서별로 중복되는 예산 사항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20억 1,77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경비가 10만 원이 감액됐고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가 1,338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1,39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4,037억 2,54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1억 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보강 5개 사업,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외수입평가 상사업비 5,185만 원,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인명구조장비 보강 등 2개 사업에 7억 4,857만 원, 정예소방관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종합소방훈련시설 보강사업에 1억 2,100만 원, 소방공무원 증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으로써 소방본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16억 7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3.6%가 증액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고 24개 소방서에는 0.7%가 증액된 3억 7,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등 증설에 따른 교육여비가 1억 7,617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희들 신뢰받는 소방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명예감사관 운영비로 3,220만 원과 119안전센터에 대한 표준 디자인 매뉴얼 제작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398만 원을 감액했고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분 4,41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세외수입평가 우수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5,185만 원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소방공무원 증원 90명에 따른 5억 702만 원과 기본경비 2억 3,175만 원 등 인건비 성격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은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7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학교에는 정예소방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써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기초조사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24개 소방서 총괄예산 내역은 소방관서 이전사업을 위해서 수원중부 파장119안전센터 설계비 8,000만 원, 소방관서 신축사업을 위한 안산 반월, 용인 모현, 하남 풍산 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최소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양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면 저희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1,3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 등 18개 항목에 2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은 신임 소방사반 및 응급구조사 양성반 교육과정 증설에 따른 교육여비를 1억 7,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향후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여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사업은 2008년 본예산에 소방민원행정 투명성 제고 설문조사를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각종 소방검사 시 명예감사관을 활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형식적인 절차와 옥상옥(屋上屋)의 폐단이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119안전센터 표준매뉴얼 제작사업은 관공서의 경직된 이미지 탈피 및 친근한 소방이미지 구현을 위해 소방청사 설계의 표준매뉴얼 제작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향후 안전센터 신축ㆍ이전과 기존 센터 리모델링 시 우선 적용 추진한다고는 하나 기존 안전센터의 적용 여부, 소요예산, 매뉴얼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 사고발생 시 대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경보장치 1,000대를 구입하고자 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현재 개인 안전 경보장비 보유현황이 1,211대로 현장활동 외근요원 3,744명 대비 32%로 1인 1지급 시 2,563대가 부족하여 보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보장비가 사고발생 시 신속한 예지로 소방대원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비라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했고 또한 장비 구입기종의 가격, 성능 등 장단점 분석과 향후 부족분 보급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학교 소관의 현장중심의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화재진압, 붕괴, 교통사고 등 종합훈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소방학교 주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소방학교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46억 7,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향후 부지매입 및 훈련장 건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 만큼 사업타당성 등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서 소관의 소방관서 이전 및 신설은 수원중부 파장119안전센터 등 4개소에 대한 이전ㆍ신축 설계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추경에 계상된 119안전센터 4개소는 이미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향후 119안전센터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비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포함)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순직 소방공무원이 유난히 많았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대표적으로 이천의 윤재희 소방관이 순직하셨고 그다음에 일산에서도 한 번 있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윤재희 소방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혼자 살수를 하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하셨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일산에서 사건 난 것은 혼자 근무하는, 지구대인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역대.

성환

이성환위원

아, 지역대. 지역대에 혼자 근무하시다가 낙상이 돼서 돌아가신 거지요? 순직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인명구조장비 보강 개인 안전 경보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번 사전설명회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했듯이 인명보호 자동경보장비 도입이 1993년부터 구입이 되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1993년도에 안양소방서, 그다음에 평택소방서에 최초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도입된 게 2002년도 196대, 2004년도 186대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1,121대가 도입이 되어 있고 전체 32%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듯이 이 사업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예지를 위한 인명보호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인은 이때까지 순직공무원, 윤재희 소방관이나 일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 경보장치가 없어서 순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윤재희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원칙, 살수를 하면 보통 3인이 1조지요? 2인이나 3인이 1조지요.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급하니까 의협심에서 혼자 들어가서 하다가 순직했고 일산도 혼자 근무하시다가 순직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차고 있어도, 아무리 울려도 소용이 없는 장비입니다. 또 이천의 윤재희 소방관도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때까지 이렇게 1993년부터 2008년도까지 1,121대 32%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자꾸 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장에 대응하는 대응능력이나 작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소방 경보장비가 꼭 필요하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전에, 이 장비가 패스라고 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위치추적형이 새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경보형이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최근에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치추적형이 개발됐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기존의 경보형은 허리에 찬다든가 주머니에 넣는다든가 그래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현장에 혼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울려도 소용이 없을 것 아니에요. 2인이나 3인이 같이 들어갔을 경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동료대원 중에서 금방 감지가 되는데 개인 행동을 한, 혼자 투입된 대원은 쓰러져도 이 경보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화재현장에 가보면 조용한 환경이 아닙니다. 불이 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사이렌 소리, 살수작업하는 물소리,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보음이 들릴 시간도 없고 소방 진화하는 대원들도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가 울려도 들리지 않아요. 적막한 상황이라면 이 경보음을 들을 수 있겠지요. 본 위원은 이게 현장에서 별 효용이 없는 이유가 그런 차원에 있지 않느냐. 이번에 GPS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앙통제장치가 있습니까? 모니터가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중계기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중계기가 몇 명을 중계합니까? 전 대원 것을 다 중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대당 하나의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면 중계기 30대가 배치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 중계기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따로 있어야 되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 간단한 것부터…….

성환

이성환위원

네, 간단한 것부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작전을 하면 300명이면 300명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차량별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착대, 1호차, 2호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사서 보급을 하면 차량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계기는 현장을 들어가지 않는 현장기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진압요원들은 각기 개인용 장비를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도 적절하십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산에서 나홀로 소방서에 근무하다가 추락을 당한 직원, 또 이천의 윤재희 소방교. 이게 경보형은 착용자가 30초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면 90㏈로 소리가 납니다. 90㏈은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덤프트럭 옆에 경보기 수준이거든요. 제가 시범으로다 준비됐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 경보가 나면, 윤재희 소방교가 혼자 가서 쓰러져서 30초 동안 안 움직였다면 인근에서 작업하던 우리 직원들이 ‘아, 우리 소방관 누가 쓰러졌구나!’ 이걸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2분만 연기를 마시면 죽으니까, 숨을 안 쉬면, 그 사이에 우리 직원이 끄집어냈다면 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일산은, 그러니까 작업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출동은 했지만 바로 그 뒤에 인근 안전센터에서 지원병력이 왔습니다. 와서 그 직원이 인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잘 아니까 다른 직원들이 2층에서 진화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은 3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 경보기를 차고 있었다면 분명히 30초 동안 안 움직였으면 경보가 들렸을 거다. 그러면 빨리 저희들이 구해서 병원에서 살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을 다 끄고 철수할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PASS가, 이 경보기가, 윤재희 소방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지금 소방본부 순직 사유가 거의 다 보면 벽이 무너진다든가 천장이 무너진다든가 시설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화재현장 외부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다 보면 사고현장 내부입니다. 윤재희 소방관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 경보기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재현장 내에 불이 타는 소리, 폭발음, 물소리 뭐 화재현장에 보면 직원들, 소방공무원들 각종 소음 엄청 혼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는 90㏈하고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 90㏈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바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장에서, 여태까지도 경보형을 1,121대나 10여 년 전서부터 보급이 돼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실효성이 없는데 과연,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신형의 경우.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한 대에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을 들여서 이게 과연……. 위치추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본 위원 자료를 보면 장점이 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향 및 거리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게 경량, 휴대가 간편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경보형 패스는 경보음과 점멸등만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허리빠에 차든가 아니면 호흡기 있죠? 산소호흡기. 거기에도 달게 되어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혼자 가서 아무리, 그걸 차고 가서 빛이, 점멸등이 반짝거리더라도 혼자 들어가서 쓰러지면 아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형 위치추적형 PASS는 중계기 관리가 곤란합니다. 사고현장에 정신이 없는데 그것만 따로 열 몇 대씩 쫙 놓고 관리를,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재희 소방관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운전요원입니다. 운전요원인데 화재현장은 정신이 없고 인력도 모자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현장에 투입하려는 상황인데 과연 이 패스를 관리할 직원이 현장에서 있겠느냐, 제 얘긴 그거고. 그래서 중계기 관리가 곤란하다는 거죠, 중계기 관리. 그래서 이게 대당 70만 원의 고가고 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경보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구조를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거 안 차고 가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사례조사를 솔직히 아직 못했습니다. 이 경보를 사용해서 직원들을 구했는가, 경기도 내에서는. 그런데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바로 징계를 먹입니다, 미국 소방관들은. 제가 미국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리나라는 보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의무화를 못 시키는데 제가 이걸 개인 지급을 하고 바로 의무화를 시키겠습니다. 의무화를 시켜서 누구라도 가지고 들어가게.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윤재희 소방교 같은 경우도 이 경보형이라도 갖고 갔다면……. 솔직히 제가 그때 현장지휘를 하면서 통감을 했습니다마는 9시간 동안 못 찾았습니다, 우리 동료를. 이것만 있었어도 바로 찾았죠. 9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우리 윤재희를. 다 해체하고 나서 찾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 얘기는 그걸 착용했느냐, 안 착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고 난 것이 혼자, 또 그다음에 지금 무전기 다 착용하지 않습니까, 무전기. 그렇죠? 대원들 다 무전기 찹니다, 그렇죠? 찹니까, 안 찹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무전기는 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PASS는 사고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난 직원을 빨리 구출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느냐 이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있었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전부착용하고 있고 하나의 공상을 입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걸 안 갖고 들어간 모양입니다. 사례발표 때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걸 안 갖고 들어갔거나 약이 떨어졌던 거나 그랬습니다, 충전을 안 해서.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못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PASS를 꺼내서 일부러 놨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경보가 안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꺼내서 놓으니까 30초 지나니까 경보가 울리니까 미약하게 소리가 나서 이웃의 소방관이 와서 구조를 했다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윤재희 소방관 같은 경우 쓰러져 있더라도 구조를 못한 것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건 나중에 사체가 발견된 다음에, 불이 다 진화된 상황이라 그게 인지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구조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수칙,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3명이, 2인이나 3인이 한 조가 돼서 움직였다면 차라리 그것이 이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윤재희가 비록 혼자 들어가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화점을 향해서 포위공격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현장에서는 각 대원들이, 불이 가장 많은 장소, 화점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혼자 들어갔더라도, 물론 2인이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직원이 혼자 쓰러져 있으면 옆에서 작업하는 직원이 듣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소리고 현장에서 듣지 못할 수 없는 경보음이기 때문에 바로 진화를 중지하고 동료 구하기부터 나설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고요. 그 사례가 아직 없다고 그러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보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그동안에 이 PASS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고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재희 소방관도 차지 않았죠. 착용을 안 했었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나라에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32%나 지급이 됐던 건데 현장에서 실지로 착용을 안 했던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119안전센터 표준매뉴얼 제작사업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죠? 용역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경기도에, 이번에 본청에 디자인사업단 생긴 것 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 보류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고 계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도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표준매뉴얼을 제작하는데, 우리 도청에 지금 디자인사업단이 생겼습니다. 디자인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외부에 제작을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한번 본청의 디자인사업단하고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의를 했는데 디자인사업단에 인력이 지금 없고 아직 정식 발족도 못했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천안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방은 아닙니다. 천안 내의 공공디자인 개념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2억 사업으로 거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다는데, 이 디자인사업단 그분하고 직접 우리 실무자가 가서 상의를 하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개념을 통일시키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 직접 내가 디자인을 할 수는 없다.” 그런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만들고 통일을 시키고 경기도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 가치, 추구하는 어떤 이상 이런 것을 디자인실에서 제시는 해주고 실무적인 디자인은 외부용역을 한답니다. 우리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신도시와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협의를 해봐 주시길…….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장, 신재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보기가 1,211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현장 부서에서 개인 지급을 해줘야 원칙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또 사용도 잘됩니다. 자기 방수복에 딱 넣어놨으면, 충전해서 넣어놓고 하시라도 입고 출동하면 되는데 이게 수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합동으로 보관하거나 또 바삐 출동하다 보니까 안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구한 경우,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률이 적었던 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외근요원에게 개인 장비로 지급을 하고 반드시 휴대를 의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외근요원이 3,744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다 투입되는 분들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살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옥내로 들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3,744명이 다 옥내로 들어가시는 분들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현장활동을 하는 사람들, 꼭 옥내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현장…….

경천

이경천위원

살수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럽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32%가 보급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특성상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경보기를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쓰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 쓰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네 생명지킴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 “너는 항상 휴대를 해야 돼.” 의무화시키면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같이 꼭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구조작전, 산악구조작전 같은 데 다쳐서 못 움직일 때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급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센터별로 되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현장부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화재현장이 발생하면 지휘본부가 일단 가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갑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거기에 다 사용하고 거기에서 취합해서 바로 가져가서 바로 보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 특성상 아침에 임무교대를 할 때는 차에다가 자기 장화, 방수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헬멧 이걸 자기 자리에 딱 놔둡니다. 딱 점검을 해서. 그래서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차 타고 가면서 다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눠주고 어쩌고 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지급을 해야 된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셨을 때에 “개인이 안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건 감독을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사실 이게 교육이라든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급의 숫자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11쪽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 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실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서에 보면 일부 소방서는 과장이 함께 과원들하고 근무하는 데가 있고 어느 소방서는 과장실이 별도로 분리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을 담당하는 데는 아무래도 과장이 과원들하고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게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구리소방서가 꼴찌에서 두 번째 했는데 과장실을 옮겨서 공개를 하고 직접 과장이 민원인도 맡고 하다 보니까 청렴도가 2위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개조비를 1,800만 원 올린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이게 1,800만 원 갖고 어디를 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주소방서의 민원실을 좀…….

경천

이경천위원

여주소방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조금 시급해서 넣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좀 보면 정말 모두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올라온 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이런 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아까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불가피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추경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마는 예컨대 안전센터 설계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올렸지만 삭감이 돼서 우선 설계비부터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지원사업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고 또 본예산 사업 때 약간 발견되지 못한 문제점을 추경에 넣어서 사정변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가 연말 결산할 때도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 반면에 이렇게 또 추경에 자꾸 들어갈 때는 추경할 때 불용액 정도는 중간에 좀 떨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혹시라도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빨리 털어주면 다른 예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에 장비들을 많이 구입합니다, 보면. 이번에 올라온 인명보호 자동경보장비라든가 이러한 특수장비들이 많이 구입이 됐을 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데 이 특수장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민의 혈세를 그냥 무방비하게 장비구입에, 특히 특수장비 같은 것, 거기다 또 수입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을 실용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나올 때는 그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안심폰이라든가 옛날에 문제가 됐던 핫라인시스템이라든가 전혀 사용도 못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부분 또 안심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실행에 옮겨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경보장비 도입 검토를 제가 보니까 벌써 93년도부터 구입을 시작했네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벌써 93년도부터 구입이 돼서 2007년도까지 지금 많이 구입이 됐는데 이런 자동경보장치라든가 인명보호 이런 장비가 사실은 우리 현 도의원들, 초선의원들은 이걸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아요. 이런 장비가 있었는가. 만약에 이런 장비가, 저희들이 좀 진작, 물론 저희들이 검토가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아마 감사 때 몇 번이라도 이걸 지적을 하고 몇 번 감사 때 벌써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이런 장비, 소방대원들이 필요하고 인명의, 자기보호에, 우리 식구들의 보호에 꼭 필요한 장비라면 반드시 구입을 해야죠. 그러나 무용지물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동안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는데, 32%가 구입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것이 사용이 됐어야 되고, 그동안 제대로 적절히 사용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할 때 그동안에 적절히 장비활용을 한 것 같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PASS, 이건 진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긴급히 출동하는 과정에 안 가져가고 또 관리가 안 되고 한 점은 분명히 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분명히 개인지급품으로 만들어서 플래시를 갖고 들어가듯이 이것도 반드시 갖고 들어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개인장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개인장비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개수가 부족해서 개인장비로 못줬다는 얘기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개인장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개인장비로 1인 지급을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큰일 날 말씀하시네. 개인장비로 지급이 돼서 적절히 인명보호에 써야 되는 걸로 우리가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그냥 대강 귀찮다고 또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활용을 안 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장비 구입하셨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지 더욱 소방에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원래 기정액이 2,700이 있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2,700에다가 추가 3,220을 더 해달라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추경 2,700의 이 내용은 명예감사관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700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체 설문조사…….

윤원

송윤원위원

설문조사비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용역비고. 이번에 올린 것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으로 명예감사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청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은 지금 98명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무작위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감사관은 소방 자체에서 인원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뽑는 게 아니라 지금 98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 그분들 수당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98명이 소방 쪽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도청 전체에…….

윤원

송윤원위원

전체에 98명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교수님들, 세무사, 법무사, 시민단체대표 여러 분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 명예감사관이 활동해서 소방에 큰 득이 될 것 같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청렴도 향상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꼭 부정부패를 감시, 금품수수를 감시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은 약자 입장이니까 불만의 소리를 못 내고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마는데 명예감사관이 함께 간다면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신이 소방에서 처리하는 이 일이 이런 것은 부당하고 이런 것은 불편하고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되겠더라” 제3자의 시각에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부장님, 명예감사관도 소방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가서 특별히 해봐야 민원실에 접수된 내용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돈 지출된 거라든가 그런 것밖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은 소방 따로 감사관을, 명예감사관이라도 따로 소방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98명이 있지만,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소방관련 교수님이랄지 전문가들을 우리 소방 때는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명예감사관 제도가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으로서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특히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감사에 노이로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위원들한테 감사받아야지 본부에 감사받아야지 또 지역에 또 위에 행정본부에 감사받아야지 거기다 또 명예……. 물론 다 우리 발전을 위한 일이지만 그래도 항상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괜히 우리 공무원들 사기나 저하시키고 이런 거라면, 아예 큰 도움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 뜻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있으려면 우리 소방에 대해서 좀 뭔가 아는 분이 와서 하루라도, 뭐 이틀인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3∼4일 정도 하시는데 그래도 좀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표준디자인 설계를 위한 매뉴얼 제작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행정과에서…….

무창

임무창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매뉴얼로 작성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119안전센터 구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 외관디자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겁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외관과 내부구조까지도 큰 틀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소방관서가 개별 발주, 개별 설계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나타내는 상징성도 없고 그래서 외관과 또 내부구조도 전반적으로, 물론 건물형태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본부장님의 답변이 그 외관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기에 외관에 대한 것만 매뉴얼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에 관한 것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행감 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공간배치개념 측면에서, 공간배치도 큰 틀만 제공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아니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막연한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주장하던 표준설계도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표준설계도면, 시공을 위한 그런 정도의 세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부지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의 그 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마는 외부디자인도 하고 또 내부에 사무실, 대기실, 식당 등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또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하나의 틀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타입은 하나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몇 가지 타입으로 제작하게 될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서너 가지 타입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주장하던 표준설계도면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라면 이것을 굳이 1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외관이야 그 지형이나 그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는 것인데 표준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관서만이 갖는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과 그 설계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도에 있는 그런 디자인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했듯이 디자인센터에서는 컨설팅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디자인 작업까지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또 지금 올해 119안전센터를 2본부 소관에 6개하고 남쪽에 네 군데가 있고 합해서 열 군데나 있는데 여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차피 10개 119안전센터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올 텐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표준매뉴얼은 10개 신축한 데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데도 적용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 말씀이라면 주로 외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공공디자인 개념이어서 기본 이미지의 통일성, 그다음에 119이미지를 강조하고 주민의 친숙성, 주변과의 조화 이런 개념을 적용시키는 건데요. 그 10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도 적용을 할 거고요, 이 매뉴얼은. 그다음에 지금 차고문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차고문 도색 보셨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자나깨나 불조심’ 그런 게 아니고 그림이 아주 예쁘면서 주황색으로 미관에 어울리게 그렇게 도색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걸 매뉴얼로 만든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가 건물모양이 다 다른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르더라도 로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해피수원’ 하듯이 이런 로고, 폴사인, 간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 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떤 사이즈로 어떤 간판을 어떻게 붙이고 건물 구조는 어떻게 하고 또 차고문 도색은 이런 모양으로 하고 그런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쉽게 얘기해서 통일화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이미지의 통일.

무창

임무창위원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119안전센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통일화시키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예산절감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경찰서, 파출소 가면 거의 다 이미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는 막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무창

임무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차후에라도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19안전센터가 매년 이렇게, 올해만 해도 10개를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표준매뉴얼이 있다면 구조에 대한, 지금 10개에 대한 설계비용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3억은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300평 기준이면 건축 설계비가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하니까 1개 119안전센터당 3,000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요. 올해 같이 10개면 3억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합동 소방검사 활동비 해서 3,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에 저희도 참여하는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도에서 그냥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도에서도 모든 도의 부서들이 다 하는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도에서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원래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은 것은 나중에 알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잠깐만,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 행정부서는 작년부터 특수시책을 해왔는데 소방은 안 하고 금년에도 안 할 계획이었는데 불행히도 저희들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동참을 해라” 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해야 되고요. 청렴도가 낮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청렴도를 올려야 되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이제 넣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것은 좋고 그러면 명예감사관을 아까 답변하실 때 도에 이미 선정된 사람들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98명인가 그중에서 우리가 도에 요청해서 몇 명을 보내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방전문가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해서 그분하고 함께 인재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번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다시 풀을, 소방을 잘 아는 사람을 만들어서…….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윤원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소방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라든지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새로 위촉해서 소방본부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소방서에서 명예감사관을 요청하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소방서별로도 되어 있지만 그분이 가까이 계신 분이 있다면 서로 또 안면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현재는 어차피 도에 위촉된 사람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예산 세워지면 다시 또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가 위촉을 해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구상하기로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썽이 있거나 크거나 부패의 소지가 있는 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시정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게 좋아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부 단위로 2본부 지역은 2본부, 또 우리 본부지역은 본부 이렇게…….

무창

임무창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두천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나가는데 본부에 명예감사관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요청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임의로 보내는 게 더 낫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수시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작위로. 그래야지 시정할 점도 발견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명예감사관이 그 정도 능력이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업무는 소방시설 업자가 제일 잘 알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는데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하는 이유가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패의 개연성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제3자의 시각에서 봐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불편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명예감사관들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지적처럼 소방을 잘 아는 전문가들도 풀을 형성해서 참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명예감사관을 꼭 1명만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2, 3명도 모시고 갈 수가 있거든요. 2, 3명 모시고 가서 그중에 한 분은 소방전문가도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무창

임무창위원

이 3,200만 원은 명예감사관들 활동비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활동비입니다. 출장갔을 때…….

무창

임무창위원

대략 한 번 나가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11만 5,000원. 하루 일당 치고는 좀 많습니다마는…….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대신 저희들이 민원이 3만, 4만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산출기초로 해놓은 게 35개 소방서에 2명씩 4일간 한 액수입니다. 관사가 많다 보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제도이니만큼 유명무실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중심의 종합훈련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절차를 밟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 되겠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 종합훈련시설을 보강하기 전까지 현재 있는 훈련시설로 훈련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저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훈련탑하고 보조훈련탑 2개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훈련탑만으로는 훈련의 종류에도 한계가 있고 또 건물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훈련시설에 적합한 그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현재의 훈련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불편하고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훈련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붕괴 등 특수재난훈련시설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다시 한 번만…….

호남

박호남위원

붕괴 등 특수재난훈련시설은 학교에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특수재난훈련시설은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11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훈련을 시킬만한 시설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안 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 훈련시설은 언제 설치가 될지도 기한이 없는 것이 되겠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런 훈련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기본시설이라도 훈련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보강한 이후에 이런 시설로 보강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작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소방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향후 5년 동안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는 사실상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에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도유지가 작년 12월에 저희 학교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그 사이에 임야와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저희들이 매수해서 그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계획은 아는데…….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부지 확보 전에…….

호남

박호남위원

설계비가 뭐냐 이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안에 교통영향평가서 또 사전환경 재해평가서 또 부지 확보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량 및 관련도서, 그다음에 각종 훈련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도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사전 행정절차 비용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런 사전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토지 매입절차를 밟겠다 그런 얘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입과는 별개로…….

호남

박호남위원

토지 매입하고 별개로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다음에 토지 매입 절차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 매입 절차를 밟는데 토지 매입 절차는 협의 매수가 우선이고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면 수용까지도 가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기본절차다 그런 얘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 조사라든지 설계비를, 조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받기 위한 절차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토지 매수해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다면 수용으로 가는데 수용으로 가게 되면 최하 몇 년으로 잡습니까, 연장하는 기간을?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사전절차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또 중기재정계획 또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쳐서 내년 예산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수용까지 내년도 내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호남

박호남위원

수용까지 가면 2년 걸리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빨리 될 경우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지금 진행된다고 해도 1년 내지 2년은 딜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수용령을 내려서 갈 수 있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 매수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사실상 추진을 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감사 때도 그게 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소유주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동의를 했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토지의 교환을 원하는데 사실상 도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감정가액이 한 14억 정도 나오는데 요구액은 한 100억 정도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훈련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훌륭한 계획으로 보고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을 5개년으로 해놓고 그전에 필요한 훈련시설을 보강, 사전에 설치 없이 이것만을 바라보고 가서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그 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이 계획과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계획만 세워놓고 그 계획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계획이 무산된다든지, 공유재산 심사에서 불가가 된다든지 또는 토지 매수가 안 되어서 이 계획이 완전히 또 사장되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계획만 바라보고 있었던 학교발전계획은 영 잘못된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안 됐을 적에 다른 계획을 병행해서 훈련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단기계획으로써 훈련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별도계획으로 세워서 그것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있는 훈련탑하고 주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계획을 좀 세워서 본예산이 됐든 다음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인 안전 경보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경보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절대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쓰러진 소방관을 신속히 구한다. 소방관을 구하는데 필요하다.

호남

박호남위원

소방관의 인명과 관계된 내용이 되겠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 필요성은 그러면 소방관을 살리기 위한 경보장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어떤 소방관은 이것을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어떤 소방관은 착용을 못하고 투입된다면 개인 심리적인 그런 면에서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인명과 관계된 장비라면 일괄적으로 100% 지급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경보장비의 실효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90㏈로 경보가 울렸을 때 몇 분간 그것이 울리게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배터리가 다 소모될 때까지 해서, 그것을 몇 분간이라고는 제가…….

호남

박호남위원

배터리가 소모될 때까지의 시간이 몇 분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사양서를 안 보고 그것을 샘플을…….

호남

박호남위원

배터리를 새것으로 갈아 넣고 그것을 켜놨을 때 몇 분 정도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지금 한 번 약을 갈아 끼웠을 때 작동이 8시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호남

박호남위원

경보음이 울리는 시간이 8시간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경보를 켜놨을 때는 제가 몇 시간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호남

박호남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해서 배터리가 다 소진될 때까지 몇 분이 걸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시간 정도. 지금 자료는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호남

박호남위원

아니, 2시간 정도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신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담당 전문가 자리에 없어요?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결정을 하지.

호남

박호남위원

차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지금 성능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뒤에 이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미국의 NFPA 그래서 소방 관련법입니다. 그 기준에 맞춘 규정인데 그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서, 경보만 몇 시간이 울리는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소진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린다면 화재진압 이후에도, 5분 이후에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해 보세요. 됐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람된 질의이지만 이번에 홍천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도중에 소방관 1명이 전신2도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 소방관이 화상을 입었는데 특히 손 부위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주택 화재를 진화하다가 경유탱크가 넘어져서,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집어썼거든요, 그 경유를.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경기도는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도의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화재 진압 장비를 많이 사줬는데 강원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갑도 안 끼고 얼굴 보호 가리개도 없고 그래서 안면부하고 손에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소방대원이 진압을 나갈 때 방화장갑을 낍니까, 안 낍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끼어야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우리 소방대원들 방화장갑 끼고 나갑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저도 직접 현장지휘하고 보고 그럽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만나고 질의해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방화장갑 외에 고무장갑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구조대원은…….

호남

박호남위원

면장갑인데 한쪽은 고무로 되어 있는 그 장갑을 끼고 나갑니다. 이번에 홍천에서도 그 장갑을 끼고 나가서, 방화장갑이 아닌 상태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왜 방화장갑을 끼지 않느냐?” 그랬더니 불편하대요.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뻣뻣하니까. 조작이 힘들고 그래서 방화장갑을 끼면 소방장비를 다루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도 방화장갑이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편리한 고무장갑을 끼고 나가서 진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줘도 사용할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방화장갑을 끼고도 불편 없이 진압할 수 있는 숙달 훈련을 한번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도 그것을 끼고 밥을 한번 먹게 하고 일상생활 시에 방화장갑을 끼고 생활을 해봐서 그것이 손에 익숙해지면 고무장갑을 안 끼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다고 그래서 편리한 것만을 택하면 장비를 보급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보장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해주면, 현재도 그것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실용성이 없다라면 보급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 개인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급되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사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통제장치, 교육, 훈련, 감시 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자들은 정확한 눈으로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천하고 일산 순직한 소방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관리자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것을 사주면 뭐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 실효용, 실용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그것을 계산하고 생각해서 장비도 구입해 주고 그런 것을 다 지급해 주지만 본인, 사용하는 자들이 그것을 정말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신교육 내지는 숙달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개인 안전 경보장비가 꼭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전체 장비를 일괄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그 실효성 여부를 저희 위원들이 확인한 다음에 실효성이 증명되면 그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후에 실용성에 대한 문제는 본부장이 책임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단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저희는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호남 위원님께서 배터리 소모시간을 말씀하셨는데 90㏈이라고 하게 되면 전류 흐르는 게 2A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용량으로 본다면 5분 이내에 꺼져야만 정상적이 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GPS로 하게 되면 건물 지하에 가게 되면, 하늘이 가려지게 되면 위치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딩 안에서의 위치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safety 시스템이 밖에서 온도를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고요. 위치파악을 한다고 하면 소방대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대책은 혹시 있는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다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정책결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결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정책이 먼저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처음 듣는 사안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청렴도 향상 대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8페이지에는 도청에서 선발하신 명예감사관 98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하루에 11만 5,000원씩 35개 관서에 2명씩 파견돼서 4일간 활동하셔서 3,22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를 내셨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들께서 물어보시는 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답변을 하세요. 필요에 의해서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하고 본부장 답변이 다르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예산은 분명히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결산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에 내시는 공식적인 문건에 있는 자료들하고 회의록에 남는 본부장 답변들이 지금 갈팡질팡하시면 위원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심사에 임해야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산출기초 근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표준단가로 하고 횟수로 지금 35개서에 2명 4일씩인데 35개 소방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은 데가 있고 가평 같은 데는 1년 가봤자 몇십 건에 불과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35개 관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횟수와 비용으로써 예산산출을 내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부장께서 청렴도 향상하신다고 해서 대민원근무자들을 전원 교체하셨지요? 일선 서에 있는 근무자들. 그 이후에 현장점검 몇 번 하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원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전원 교체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문제 있는 서들만 전원 교체하신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서만 교체를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산서도 지금 전원 교체가 되어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일산소방서가 꼴찌를 했기 때문에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네, 전원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이 업무처리가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지금 소방시설하시는 분들이 해주면서 처리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것과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괴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업무처리가 가장 빠르고 신속하더라도 금품수수는 안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금품수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소방서는 금품수수를 했기 때문에 전원 교체를 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타 서에 있는 유경험자가 와서라도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산소방서는 조금 서툴러서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숙련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거의 3∼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숙련돼서 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문식

정문식위원

되리라고 보지 마시고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주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제가 있다면 현장으로 보내서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위원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모르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98명의 도청에서 선발 운영하신 명예감사관을 세무사나 그런 각계 전문가들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다가 아까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소방전문가로 교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전문가들을 이런 명예감사관으로 선정하실 건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가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횟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본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도마다 답변이 달라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면서 생각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정책결정이 먼저냐, 예산결정이 먼저냐는 그런 물음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추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정말 우선순위를 다퉈서 편성하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예산편성 후에 사정변경이나 긴요하게 처리할 사항,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입규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결정해서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두 가지도 맞고요. 그 두 가지는 시급한 게 아니고 내시비율이 변경되거나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것은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 시급성에 대한 이해가 의회와 도민들한테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 답변하시는 사항 갖고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해드린 예산이에요. 본예산에서 870만 원 해드렸는데 추경에서 3,857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해드린 것보다도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4∼5배 이상의 예산이 다시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이게 필요치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심사받으려 하실 때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가지고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P.A.S.S., 이거 패스라고 읽나 본대요. 인명보호장비 관련돼서도 지적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처음에 이성환 위원께는 지금 부족한 수량이, 우리가 이번에 1,000대를 사게 되면 59%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외근 인력 중에서. 그러면 이걸 차량별로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중계기는 차량 근무자가 조작하도록 해서 운영과 효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하셨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경보기가 경보형이 있고 위치추적형이 있는데 단독경보형은 개인 지급을 하고 위치추적형의 중계기는 소방차별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위치추적형은 팀별 있지 않습니까. 선발대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그렇게 긴 설명은 아니었고 그런 취지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리의 박호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바로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는 차고 다니고 누구는 안 차고 다니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명보호장비에 대해서 무전기와 비교를 하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위치추적이 됐든 경보형이 됐든 한 사람에 하나씩은 갖고 갑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는 못 갖고 간다면서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아까 차량별로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위치추적형의 중계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중계기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가 1,000대를 구입하면 기존에 있던 1,211대랑 해서 2,211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기존에 확보된 게 1,211대이고 이번에 1,000대 구매하신다고 해서 2,211대를 보유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총 소요되는 거, 3,774대 소요가 필요한데 그중에 “이번에 1,000대만 먼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원이 이걸 다 찹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추경예산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1,000대 분량만큼 사고 2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또 사고.

문식

정문식위원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본부가 왜 존재합니까? 소방본부가 왜 존재하느냐고요. 지금 보세요. 본부장님, 서별로 지금 기존에 구형 장비도 보유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전에 서장의 재량으로 구매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더 사시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낀 분들은 안 사신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에 행감 때나 본예산 때도 지적드렸지요. 안전모나 안전화 예를 들면서. 전체적으로 관서가 있을 때 일선 지휘관들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본부에서 통일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 있는 소방관들이 같이 누려야 될 안전과 그런 복지혜택에 대해서 조율하시고 또 지휘하셔야 되고 또 진화에 있어서의 공통된 작전 매뉴얼을 가지고 작전을 실행해야 되는 기본 수준 이상 유지할 책임이 바로 본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더 높은 직급도 받으시고 더 많은 권한도 행사하시는 거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이거 챙겨서 이번 추경 초안도 안 된 것을…….

문식

정문식위원

이것도 또 본부장님의 공적이시구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초안도 안 된 것을 직접 기획관리실장, 지사님 쫓아가서 이거만큼 가져온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지금 다른 것들, 안전모나 안전화는 해결이 되셨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모하고 안전화는.

문식

정문식위원

하남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안전모하고 일반 서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대 안전모가 다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르기는 하지만…….

문식

정문식위원

이거 본예산 때 한참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 기준에 맞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형태를 사서 쓰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르다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장비를 직원들이 선호하고 그 장비가 좀 더 고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장비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쪽에서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지금 안전화, 안전모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 다수가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이천 냉동창고 사고 시에 지휘본부에 우리 본부장과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천 화재사고 시에 화재진압 매뉴얼을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사용하지요. 그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지휘본부에서 화재진압 매뉴얼이라는 책을 한 권도 못 봤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매뉴얼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 책을 보면서 하면 늦습니다. 저희들은 다 훈련이 돼서…….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 본부장께서 지사가 10시경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전까지 수색작업을 명하셨다가 지사가 오신다고 하니까 휴게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사 오셨을 때 같이 작전을 펴시고 12시에 일부 대원들을 휴식을 위해서 보내는데 제가 그때 참 놀랐습니다. 먼저 도착한 대원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는 남기고 어디 어디는 보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가는 서가 먼저 왔던 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서별로도 또 도착한 순서가 달라요. 실제로 대원들이 근무에 임한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다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머릿속에 있는 매뉴얼에는 대원들의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중앙구조대 남고 3119 남고 인근 어디어디 서 남고 어디어디 다 보내. 그게 매뉴얼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지휘관의 판단이지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지휘관의 판단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럼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10시간 근무한 직원이든 조금 전에 와서 2시간을 근무했건 지휘관이 2시간 근무자들 복귀하라면 복귀하는 거고 10시간 근무했던 근무자들은 계속 남아서 수색작업해야 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시는 거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순직 사고 나고 이렇게 작전대로 안 펴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문식

정문식위원

매뉴얼대로 하셨다면서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매뉴얼대로 한 게 아니라 매뉴얼에 없고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 판단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지만…….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왜 10시간 근무한 근무자는 안 돌아가고 후발대로 도착한 근무자가 어디 서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보낸 데는 사고가 많이 나는 안산, 부천 이런 데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업하는 시간보다도. 또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한 지역부터 작업에 상관없이 먼저 보내고 중앙구조대하고 서울구조대는 특수구조대입니다. 현지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다가 한 번 돌려보내면 오는데 4∼5시간 걸립니다. 휴식을 취하다가 즉각 필요할 때 투입을 시키는 거고 인근 구조대는 아침부터 와있고 11시간, 12시간 있지만 신속히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 두 분 언성이 많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가급적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을 해주시고 조금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정문식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아까 우리 인명보호장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개인 지급 후에 소지를 의무화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직원이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지를 의무화합니까? 전체 직원이 갖고 있을 때 소지가 의무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대를 더 사주면 우선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 진화요원부터 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치추적형은 건물 내에 들어간 사람, 연기 속에서 가장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구조대원, 그다음에는 구급대원 해서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 대원을 이렇게 시킬 겁니다. 우선 “화재현장에 들어가는 직원은 이 장비를 모두 소지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직무명령을 내리고 감찰을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난 얘기지만 안타까운 사고들이 기본 직무명령을 어겼지요? 그리고 기본 교육에서도 어긋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어겼다고 저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기지는 않았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현장 2인 1조 활동이 기본 아닌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기본이지 1인이 활동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없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심지어 1인조법 기법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방법도.

문식

정문식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밖에 활동할 수 없는 경우이고 몇십 명의 근무자가 같이 있고 그리고 차량이 3대나 도착해서 진압활동 펴는 상황에서 1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렇게 지휘하시고 그렇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두 가지 사고가 다 똑같았지요.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100여 명이 넘는 진압대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휘관도 책임이 없고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권장하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권장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장했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 기본교육 때 2인 1조, 3인 1조 작전이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연말에 화재진압 관련돼서 지침 시달하실 때……. 본부장님, 지금 작전의 유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여건이 되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게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여건이 되는데도 혼자 가서 작업해야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여건이 되고 안 되고, 세계 기준은 4명이, 미국은 인력이 많아서…….

문식

정문식위원

세계 기준은 여쭙지 않았고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앞에 간부 다섯 분 계시는데 다섯 분이서 작전하시면 기본적으로 두 분, 세 분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섯 분이 각자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답변 이렇게 넘어가신다고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여쭙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저렇게 하시다가. 제발 현장에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 업무를 봐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 1,000대가 만약에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처음부터 2,000대를 가지고 오셔서 2,000대를 해달라고 하셔야지요. 1,000대를 가져오셨으면 1,000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00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순직률이 화재진화하다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화재진화대원하고 그다음에는 구조대원, 구급대원, 지원요원 해서 전 대원들이 다 갖추도록 하겠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2,211대면 전체 경방이 다 소유하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확하게…….

문식

정문식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구조담당

김권운 구조담당 김권운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체 경방요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구조담당

김권운 3,774명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경방요. 경방이 3,774명이에요? 외근직 경방이 3,774명이라고요?

담당

구조담당

김권운 네.

문식

정문식위원

구조구급 빼고요.

담당

구조담당

김권운 이게 합쳐진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구조구급 빼고 몇 명이냐고요. 이거 안 되어 있어요?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생고를 또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 관련된 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담당자가 인원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구본식입니다. 저희 진압요원은 2,577명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577명요?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저번 멀티소방관 보고하실 때와 달라진 게 어떤 거지요? 멀티소방관 하실 때 경방하고 기관하고 구급하고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하셨지요. 두 가지 이상 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세 가지 이상 하실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그때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었지요?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저희 화재진압요원들은 둘 이상이면 멀티가 되기 때문에 2,577명 외근직원들은 전부 멀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577명은?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 설명하고 좀 다르신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외근요원이라고 말씀하시는 3,774명 중에서 2,577명이 지금 경방요원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1,197명이 구조대나 구급대라고, 일반직이라고 표현이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멀티소방관 하시려고 그때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전체 대원들이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서 경방과 기관을 같이 수행하실 수 있는 분, 그다음에 경방 중에서 구조훈련을 마치신 분, 구급훈련을 마치신 분, 이런 분들이 구급대를 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경방 일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하고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난대응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77명이라고 하면 그 답변에 기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 확보된 게 1,211개이고 2008년도 추경예산에 1,000개 확보하겠다라면 2,211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366개가 모자라요. 그렇지요? 멀티로 구조나 구급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빼고라도. 그리고 우리 경방요원 말고 구조대원들은 사실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요?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멀티를 계속 교육시키고 있고 자격증을…….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지금 멀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의회에 보고하신 자료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다 하더라도 366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366개 모자라면 366명은 지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1,000개를 산출하신 근거가 뭡니까? 366명은 지금 공상자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셔서 근무 안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이 장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확보해 있다고 하는 1,211대는 본부에서 구입해 준 게 아니고 예전에 각 서에서 재정여력이 있을 때 서별로 구입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서별로 다르면 누구는 경기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이고 여건이 안 좋은 서는 어디 다른 나라 소방공무원입니까?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줄여보자고 했고.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66개에서 못 받으시는 그분들은 어느 나라 소방공무원이십니까? 왜 그렇게 366개의 착오가 생겼습니까?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각 서당 30개씩을 기준 잡아서 일단 1,000개를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70만 원 상당의 가격이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시면 단 3대 가지고 있는 서도 있고 24대 갖고 있는 서도 있고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식

구본식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여기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0대를 지급하신다는 그런 게, 그런 게 진짜 탁상행정이지 뭡니까.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정말로 필요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한 우리 인원이, “이만큼의 근무자가 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지금 요청하신 예산이 7억 1,000만 원인데 지금 366개 하면 얼마입니까? 2억 5,900이죠? 이게 지금 경기소방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만약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 수요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시든가. 이게 시범사업이었다면 내가 또 이해하겠어요. 시범사업도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사업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산출이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산출근거 자체가. 현장에 근무하는 대원들 입장에서 산출하셨으면 이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산출이 좀 서툴고 정말 제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전 대원에게, 5,400여 명에게 정말 돈만 된다면 하나씩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약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조금 더 사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고맙고요. 또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다음에 올려서 전 대원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표준매뉴얼 만드신다고 1억 올리셨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각 안전센터별로 8,000만 원씩 해서 8억 설계비 올리셨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표준건축도면을 만들어서 예산 절감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빠릅니까? 안 그러면 관서의 외관을 통일화하고 내부적인 통일감을 주는 게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효율적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이나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고 본예산 때도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오고 어떻게, 이게 보면 의장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디자인적인 그런 표준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예산 1억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가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표준매뉴얼 만들어서 쓰면 10개소에서만 해도 3억이 절감되면 그 3억 갖고 지금 말씀하신 인명보호 자동경보장비 366대 사고도 남습니다. 이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표준설계가 옛날에 경찰에서 경찰서 표준설계를 썼었습니다. 전례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절감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땅 부지가 다르고 또 밑에 기초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표준설계를 하고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설계비 이것은 제가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고 표준설계 개념을 도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표준매뉴얼은 신설 안전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안전센터도 이미지를 통일하고 도시경관에 어울리게 하자. 지금 동사무소…….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그런 취지는 좋으신데 기존에 있는 안전센터들 지금 이 표준매뉴얼 디자인안 만들어서 하시려면 그거 고치시는데 돈 들어가요. 리모델링하셔야 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물론 들어갑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리모델링비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매뉴얼…….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거 매뉴얼 만들어봤자 올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매뉴얼 만들면서 새로운, 신설 안전센터도 그 개념 적용을 동시에 시키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신규 10개는 도입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안전센터에 적용하셔서 지금 차고 문 도색도 하시고 외관에 대한 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저희한테 올라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 안 하신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 안전센터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2009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때 심사를 받으셔서 그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시급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행감 때 지적되고, 행감 때 지적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죠. 2006년도에 우리 상임위가 필리핀 방문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직접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6ㆍ25 당시에 아주 많은 젊은 장병들을 보내 준 혈맹이고. 그런 우방이 그렇게 소방력이 취약한 걸 보고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소방차를 무상으로 공여해주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부와 아주 긴밀하게 여기에 대한 협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할린에도 무상공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할린, 소련 쪽에는 그만하고 필리핀 쪽에 하겠다고 본부장께서도 얘기하시고 여러 관련부서에 계신 간부들이 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이런 차량을 공여하는데 있어서 드는 운송비라든가 행사비용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고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사단법인에서 그런 필리핀 쪽에 구호 업무를 하는 사단법인이 하겠다고, 본부에서 안 하시니까.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것도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상임위 결정 대신 필리핀 차량 무상공여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북한지역에 대한 소방차량 공여, 문화재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 시설에 대한 배치, 불용차량 매각 절차 등을 이행한 이후에 남는 차량이 있으면 고려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당구장 표시로 “아무래도 남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2008년도 10월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해당 상임위하고 소방본부가 이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난데없이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더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차량을 이렇게, 불용되는 차량들을 북한지역에 보내주고 우리가 개성공단지역에 소방 장비를 공여한 적 있으니까 해보자라는 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의사타진을 한 적은 있지만 공식 검토요청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게 소방본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공식 자료에는 남북교류특위나 지금 문화재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 시설에 불용차량 매각하는 게 해결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본부장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잘못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폐차할 물량을 언제로 하냐 하면 새 차가 들어오고 나서 폐차를 합니다. 미리 폐차를 못합니다, 올해 불용한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써먹어야 할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차가 들어오고 나서 불용결정을 해서 이것도 물품관리법에 따르다 보면 일정한 매각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무한정 갈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아까 같이 어떤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요청하면 지금이라도 폐차, 대폐차 계획을 조정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미 협의요청 몇 번 했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거나 누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운송비, 처리비용…….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것은 지금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시다, 제가 받은 자료들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문식

정문식위원

권 계장이 담당 아니신가요, 차량담당?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장비관리담당 권용성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한테 보내신 답변사항하고 지금 본부장은 다른 얘기하고 계신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본부장님이 표현을 다 안 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이 4월 14일에 의회담당 주임한테 유선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이전에 벌써 상임위 때 여러 번, 행감 때부터 다 회의록에 남아있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본부에서 계속 운송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나서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나서서 답을 갖다드린 거거든요. ‘이런 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부담해서 하겠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른가요? 남북교류특위 먼저 하시고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불용차를 매각한 이후에 남는 차량 있으면 주시겠다고 했던 답변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문식

정문식위원

저한테 주신 공식적인 답변이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권 계장님 성함도 있고 밑에 실무담당자 성함도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제목도 있었고. 답변서 내용 두 장짜리 보내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순서가 틀렸습니까?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4월 14일에 연락을 받고 작년도에 했던 속기록까지 제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해봤었는데요. 4월 14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 단체, 아시아문화교류봉사의 단체를 말씀하셔서 그때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으세요? 필리핀에 차량 주는 얘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이 얘기 처음 들으시냐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처음 듣는 건 아닌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리고 잠깐만. 본부장 계속 들어오셨던 얘기죠? 그다음에 권 계장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한테 답변서 이렇게 남북교류특위하고 문화재 사찰에 대한 불용차량 매각하신 이후에 검토하신다고 하신 답변이 맞느냐, 안 맞느냐 “YES”, “NO”로 하시라고요.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네, 그렇게 드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셨죠, 저한테?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네, 그렇게 드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한테 그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본부에서 남북교류협력특위에 차 주고 문화재 시설 중에서 불용차량 소요 있는 데다가 매각을 해보고 나서 남는 차량 있으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의 우선순위가 소방본부에선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라고 다들 의아해 하십니다. 우리 권 계장님은 지금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쭉 들어오셨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간부님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권용성 시기적인 것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 2008년도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도 효율성이고 정책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정책 우선순위나 이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필리핀에 차량 무상 공여하는 것도. 이런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소방본부가 추진하고 계시는 업무들에 대해서 100%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기 때문에 다 동의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적극적인 찬사와 지지를 보내면서 이 안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위원님들께 꾸중도 듣고 질책도 듣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의회와 집행부, 우리 소방본부 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고 자료 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가 안타깝게도 답변하신 사항이나 자료내용에 있어서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무리 사석이라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필리핀에 여건만 되면 공여하겠다고 하시던 사항들이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어떤 단체하고 경비부담 등에 대해서 정식으로 어떤 의사를 발표하고 그런다면 제가라도 만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것을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 자격여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OK가 되면 지금이라도, 또 실행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운송비랄지 외교적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소방차 남는데 왜 그걸 고철로 팔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서 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그 단체가 필리핀의 주요 명예대사를 하고 계신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다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해마다 필리핀에 우리 일 아니더라도 의료품이라든가 학교 관련된 그런 구호적 자선행위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사단법인 단체였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의향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여기서 이런 얘길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하고 실무 간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의회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지금 예산에 있어서도 산출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갖고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예산 하나 산출근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대통령께서 축사에 비상구 유도등 설치 예 드시니까 지금 소방방재청은 난리 났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시고 싶은 얘기는 소가 보고 대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보고 대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으신 거죠, 소방방재청에서. 그런데 그 축사를 짓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대통령을 뵀을 때 그런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이게 강행규정이 옳을지 임의규정이 옳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투척용 소화기에 대해 이걸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를 갖고서 본부장과 제가 견해를 달리 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법률적 견해도 깊으시니까 분명히 아시지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척용 소화기가 소화력이 있다, 없다 갖고 논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경기도 안전에 기여하냐, 안 하냐를 갖고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논의들이 언제나 좀 더 핵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빙빙 도는 감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 예를 드리고서 질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업무 하실 때도 의회와 도민들과의 논의에 있어서 피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핵심을 가지고서 솔직하게 부끄러운 얘기 있으면 부끄러운 얘기도 좀 하시고 좀 아쉬운 얘기 있으면 아쉬운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인명구조 경보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순직자 처리 진행 상황을 보니까 07년도에 동두천소방서, 이천소방서, 여주소방서, 일산소방서 4건이 있네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 인명구조 경보기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동경보기 새로운 PASS 위치추적형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국 “트래커(TRACKER)”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원어스”가 수입판매원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위치추적 장치입니까, 아니면 전파추적 장치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파 아니에요, 전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파에 의한 위치추적기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위치하고, GPS 기능하고 전파하고 다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GPS는 아니고요. 진입을 할 때 출입구에 아까 같은 중계기 같은 걸 걸어 놉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압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걸어놓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그게 교신을 하고 있다가 추적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GPS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바로 그 점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PASS 위치추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전파추적입니다, 전파추적. 그리고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캐치되는지 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0m 정도.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20m죠. 그런데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면 화재현장이 꼭 20m 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화재현장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또 중계기를 갖고 들어가고 해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가를 위치추적형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건 팀으로 보고를 하고 요. 물론 이것도 개인 경보는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71만 원.

성환

이성환위원

71만 원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리고 단독 경보형은 좀 쌉니다. 국산은 더 싸고. 약 30∼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환

이성환위원

오전에 말이에요.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하신 내용은 경보형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오늘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기존에 보급된 경보형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위치추적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치추적이라고 되어 있는 GPS의 기능이 실제로 이 제품에는 전혀 없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 GPS는 지하실 같은 데서는 안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지하실도 그렇고 대형화재사건 나면 화재현장 반경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솔직히 인명구조하려면, 제가 이천 CJ도 가봤지만 화재현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m밖에 전파추적이 안 돼요. 2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m 반경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우리 대원들은 어떻게 추적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중계기하고 경보기하고 20m고요. 또 대원과 대원 간에도 20m입니다. 또 휴대용 단말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한으로 늘어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중계기 혹시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중계기 보셨어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 경보형하고 새로 나온 PASS 위치추적형하고 2개 다 요구했었습니다. 해보려고. 그런데 도착을 안 했었고 지금 왔나본데 그 중계기를 다 현장상황에, 화재가 나서 바쁜 상황에 과연 그 중계기를 일일이, 주목적은 일단 화재진압이 목적인데 거기에 경황이 없는데 과연 우리 대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추적하려고 신경을 쓸 시간이 있겠나 이 얘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장비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2개를 해서 이건 선발대 팀에다가 주고요. 이건 개인이 갖고 들어가고 이건……. 기사는 안 들어가니까. 운전요원이 갖다 걸어놓는다.

성환

이성환위원

운전요원이,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화재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본부장님, 화재현장에 가면 운전요원이 차량 안 운전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인원이 지금, 멀티소방관제 그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소방차를 조작해줘야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요원은 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 요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인명구조 경보기 연도별 구입현황을 보면 각 소방서마다 20개서부터 많게는, 용인 같은 경우는 85개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고가 난 일산, 이천. 이천도 24개 있었고 여주도 31개가 있었고 동두천에도 38개가 있었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기존에 경보형 인명구조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났었는데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건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사람교육 때문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사람교육이 문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그건 그렇게 마감 짓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이 119안전센터 표준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청에 알아 보니까, 아까 본청에 디자인센터 생겼다고 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 공공디자인자문단 회의자료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니까 도정업무 디자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경기소방청도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브랜드 identity 디자인관리와 또 그다음에 보면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문화, 공공시설, 도시 미관 등 도심 내 공공영역 쾌적한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이 디자인센터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낙후시설 개선모델 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표준매뉴얼을 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새로 안전센터를 짓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설계도를 다시 작성해야 하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신축은 그렇게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설계용역비가 또 들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긴 한데요, 위원님.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데 제 얘기는 아까도 거듭되는 위원님들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을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도 본청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거든요. 예산, 지금 차고 문 디자인은 그쪽에서 간단하니까 해줬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CIP작업 되어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리고 ‘World Best 119 세계최고 소방’ 이런 로고도 좀 해줬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압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매뉴얼은 상당히 시간과 분야별로 전문가들,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고. 천안시 모델을 봤는데 디자인이 잘돼 있었지만, 약 1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설계할 때도 디자인개념을 적용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디자인개념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통합하고,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안전센터가 어디 가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간 집 같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시민들이 봐도 든든한 119다, 저기서 근무하는구나, 믿음직하다, 세련돼 있다, 또 직원이 들어가고 출퇴근을 하고 근무할 때도 밖에서 봐도 참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좋은 시설이다, 디자인 잘 됐다.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이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기존에 경기소방청에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가 낮게나오는 바람에 정책을 입안한 거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국가청렴도 실적을 보니까 여론전문 조사기관 의뢰해서 소방관서별 청렴도 측정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예산이 한 2,700만 원 소요됐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리턴민원 우편제도 이거 2,500만 원 들여서 한 번 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 했는데 이 청렴도 점수 상향순위는 경기소방이 1등을 했습니다, 모든 기관 중에. 점수가 최고 꼴찌였는데, 비록 꼴찌는 했습니다마는 점수가 1.77 정도라서 가장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 제도는 이미 경기도 일반부서에서 해보고 이건 효과가 있다. 소방도 낮으니까 소방도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우리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서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청렴도가 하위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이것도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가 본부 소속에 네 군데 또 2본부에 6개 해서 10개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8,000만 원씩 8억을 세우셨는데 이 10개를 본부장님, 금년 말에 세우는 내년도 예산에 10개 안전센터를 다 지으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140억이나 1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수가 줄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의 간부들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백사십몇억 정도면 소방서 하나 짓는 것보다 예산은 적습니다, 전체 물량에. 그런데 다만 저쪽에 우리가 소방 근무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그 예산이 소방서 하나 지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안전센터가 10개면 그 10개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선 가장 수요가 많은 데부터 고려대상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할 시군 재산을 본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재산을 무상 양여를 해주는데, 그래야지 저희들이 리뉴얼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협조가 그렇게 잘 되는데 이런 데로 순위를 정해보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소방수요라든가 또 부지매입한 연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순위를 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어 5개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순위를 미리 정해서 그 순위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연말에 가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주소방서장으로 나가 있는 그분이 1회 추경 때 포천 영중 것을 1순위로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잘…….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결재를 받든지 승낙을 받아서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아보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0개 안전센터의 순위를 정해 놓으셔서 그 순위대로 해당되는 예산만큼의 그것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또 못 받는 것은 그 다음연도 추경에 받든지 이렇게 순위를 미리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서 다음 회기 때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럼 저희도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서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119차가 자기 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인접,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환자는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파주 119차가 의정부로 바로 올 수 있냐, 아니면 의정부 119에 넘겨줘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시군은, 제가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포천에서 사고가 나면 포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면 119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구급차로 의정부로 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이 환자가 포천시내 병원으로 가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의정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관할에 제약을 두냐면 조그만 환자도 무조건 포천에서 타고 서울병원 가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할지역 병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경기도 관내에서 북부에서 남부로 간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실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파주의 어떤 산을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파주 119차가 왔어요. 왔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했어요. 저는 안 갔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악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하면서 “의정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119차를 자기가 불러주겠습니다.” 해서 의정부 차가 와서 싣고 갔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얼마나 아픈데 119차를 또 갈아타고 그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북부면 북부, 남부는 남부쯤 해서 그래도 인근 시까지 환자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주 차가 의정부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또 그 사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급차가 무한정 있으면 좋지만 의정부 가고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오면 “의정부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주석

이주석위원

아니, 파주에도 구급차가 안전센터마다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픈 환자가 구급차를 갈아타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아주 중상환자면 갈아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얼굴이 많이 타서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가 119 지원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초등학생들이 단기방학을 맞아서 운동회를 많이 해요. 아침에 가보니까 운동장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도민과 함께 하는 119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소방차가 한 번 가서 물을 뿌리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의 목적 외 사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용길

최용길위원

목적 외 사용이라기보다도 도민과 함께 하는 119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뭐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짧고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서 10만 1,000원이 국고 내시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다르거든요. 10만 1,000원이 왜 국고 내시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인력이 2012년에 폐지가 되니까 점차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운영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명이 감축되어서…….

용길

최용길위원

7명이 감축된 것은 그다음 페이지이고 10만 1,000원이 감소된 게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정 인력을 그 숫자로 다 운영하려고 오다가…….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서 국고 내시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달라진 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조금 파악을…….

용길

최용길위원

7명은 그 밑에 거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실무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0만 1,000원이 왜 국고 내시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달라졌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감액하는 것이고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왜 감액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담당자분도 모르시면 안 되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이 10만 1,000원인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만 1,000원인데…….

용길

최용길위원

10만 1,000원인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가내시가 이 정도 내려 가겠다 하다가…….

용길

최용길위원

이런 이런 이유로 했다가 10만 1,000원이 줄었으면 확정되면서 줄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는 건데 지금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시도에 배분할 때 그 정도는 편차가 발생하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게 뭔지는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각 시도에 배분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차이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10만 원이라도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얘기고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으로 1억 7,617만 8,000원이 증가됐거든요. 당초에 7억 1,200이었는데 지금 1억 7,600이 증가됐어요.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을 위해서 당초에 7억이었는데 1억 7,000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신규임용자 배치 전 교육을 위해서 교육인원이 소방사 해서 15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멀티소방관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응급구조사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150명 정도 저희들이 늘려서 잡고 있어서 교육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예산에 그것을 계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 교육을 따와야 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는데 그게 본예산 세울 때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더 달라고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 남은 정원을. 그래서 좀 늘은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노력하셔서 쿼터를 더 따신 거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고 있는 것은 경기도 1회 추경에 총 재원이 5,000억밖에 안 돼요. 평상시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꼭 필요하고 급한 것만 추경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노력하셔서 쿼터를 따오신 거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8페이지에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기정예산에 2,700만 원이 있었어요. 추경에 3,22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없었던 사업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예감사관을 모셔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명예감사관들은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시겠다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일반행정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건축, 세무, 법무사, 또 학원분야는 학원장,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로 98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되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소방전문가도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해서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소방검사할 때 명예감사관들이랑 같이 대동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소방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최고의 청렴을 자랑할 수 있는 경기소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에 119안전센터 표준매뉴얼 제작이 있어요. 1억이 계상됐는데요. 표준매뉴얼 1억은 누가 맡아서 만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공공디자인실에, 우리들이 공공디자인 개념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공공디자인실에 협의를 요청해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는데 디자인실이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도 감독도 해주고 검수도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공디자인 개념은 약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본 콘셉트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감독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에 매뉴얼되어 있는 것은 누가 제작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표준매뉴얼을 어느 분이 만드실 건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은 공공디자인실에서 시키는 거죠. 저희들은 성과물을 활용하고…….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멋진 매뉴얼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요. 12페이지에 세입담당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있고 컴퓨터 교체가 135만 원씩 31개서 4,100만 원이 있거든요. 컴퓨터 교체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해서 세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 받은 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많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근직원들이 자꾸 집에서도 안 쓰는 컴퓨터를 관공서에서 쓰게 만드느냐. 아직도 CRT모니터를 쓰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상을 받은 게 소방공무원이 무엇을 잘해서 상을 받은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회계과 그쪽에서 잘해서 너희들도 나눠서 쓰자…….

용길

최용길위원

저희가 오전에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상 받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회계과에서 잘해서 여러 군데 나누어줬더라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게도 저희들도 5,000만 원…….

용길

최용길위원

정말 고마운 일인데 워크숍 1,000만 원 어떻게 할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상사업비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도 고생한 사람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해서 나눠서 쓴 거라, 여기는 세입담당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계ㆍ경리 이런 직원들, 이렇게 예산절감을 이루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용길

최용길위원

충분히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본부장님께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이성환 선배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경보장치에 관해서 논의가 많았어요. 시간이 되면 저희가 경보장치 시연을 이 자리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에게 1인당 1대씩 지급하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의무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려면 한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7억 1,000만 원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18억 다 세우시지 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18억을 했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에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절반으로 깎겠다는 것을 제가 또…….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최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리실 때는 18억을 다 올리셨는데 중간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가용재원이 얼마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나중에 끼워 넣은 겁니다. 제가 지사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안 하셨던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워낙 추경예산이 없다 보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요. 몇백 억을 쏟아부어서라도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먼저 이미 됐어야 하는 일이고 소방 파출소를, 119안전센터를 안 짓더라도 이것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안 것도 제 잘못이지만 기왕에 지금 하려면 한 사람당 한 대씩 다 갈 수 있도록 18억 예산을 다 들여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정말 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다면 좋지만…….

용길

최용길위원

저희가 소방공무원들께서 순직하실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팠거든요.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강력하게 이 18억 예산을 다 세우셔서 소방공무원 한 사람당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어서 완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말 모든 소방관들은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예결위까지 가서 저는 이것을 마땅히 다 완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억 1,00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못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14페이지 현장중심 종합훈련시설 보강 1억 2,1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로 추경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필요하기는 한데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데 추경에서 해야 되는 급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것은 소방학교 소관 사항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 전체가 있습니다. 추경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재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급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소방학교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늘리는 게 다른 것보다 급한가, 예를 들어서 경보장치 18억도 못 올려서 7억밖에 못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해야 할 만큼 급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추경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보장치를 개인당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올리신 추경예산안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안 편성의 기본원칙을 조금 제대로 못 지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아까 학교장이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알박기 형태로 되어 있고 하등의 본인들은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저희가 행정감사 때 다 지적하고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 때 논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게 추경에서 다뤄져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나와야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거든요. 이 결과가 없으면…….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또 긴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이것은 사업이 2년, 3년 축축 늘어져 버립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설계비 8,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씩 4개소 3억 2,000만 원인데요. 저는 설계 같은 것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한 군데만 설계해서 네 군데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직접 설계를 잘 아는 직원…….

용길

최용길위원

8,000만 원짜리 하나 설계해서 4개 똑같이 지으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옛날에 저도 경리계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예닐곱 개를 짓고 안전센터를 많이 지어 봤는데 그때 표준설계를 제가 개념을 도입해서 싼 가격으로 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전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굴착비 이런 것들의 단가를 다시 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다르고 건물 앉히는 구조가 다르니까요. 또 거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땅을 정리하는 것도 설계비용에 다 들어갑니다. 뒤에 경사면이 있으면 또…….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표준설계하기가, 기본 건물 내부에 방을 어떻게 하느냐는 표준설계가 가능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니까, 4개 소방서에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서 설계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같잖아요. 4개 설계를 한 군데에 다 맡기면 3억 2,000이 아니라 한 1억 6,000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발주를 몰아서 해가지고 하면 표준설계에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입찰하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회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16페이지 여주소방서 1,800만 원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기정예산 1억 7,800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1,800만 원이 따로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뭐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본예산에 섰던 것은 자세히 잘 모르니까 예산담당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이번에 필요성이 생겨서…….

여주소방서 한 번 가봐야겠네요. 정말 현실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조만간에 여주소방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870만 원 섰다가 갑자기 또 3,8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지 못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지금 시민수상구조대가 올 여름이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부스 짓고 하는 것들이 급한 것인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는데 추경에 할 만큼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여름철에 남들 다 놀러갈 때 우리는 또 수상구조대한다고 비상근무하고 못 놀러가고 해서 제가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이 수상구조대가 있는 12개소는 반드시 옆에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도 해줘라, 가족들이. 한쪽에서는 지키고 한쪽은 소방관 가족들이 가서, 왜냐하면 남들 휴가 갈 때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도 놀게 해달라, 그래서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한강 유역에 금모래 유원지 이쪽에 있는 것은 너무 허술한 시설이다 보니까 고정시설이라도 조금 해주면, 우리 바깥양반들이 근무하는 데가 포장 치고 이런 데보다도 이렇게 고정시설을 해주면 더 좋고 우리 직원들 휴양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12개 수상구조대들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거의 다 천막을 치고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남한강 유역에 금모래 유원지가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사무실을 하나 설치를…….

용길

최용길위원

다른 데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파악을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럼요. 여름철에 함께 가족들도 쉴 수 있도록…….

용길

최용길위원

내년도에는 다들 제대로 된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간단하게 좀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변질될까봐 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최용길 위원님께서 표준매뉴얼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본부장님이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표준매뉴얼이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표준설계도면은 설계하고 토목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설계만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9안전센터의 구조만 갖고 따지는 거라고, 구조만 갖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굴착이나 땅 모양이나 성토 이런 부분은 토목설계 부분이라고요. 토목설계는 계속 그때그때 해야 돼요. 표준설계도면은 그 구조만 갖고 하는 거라고, 건물만 갖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본부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말씀처럼 한 군데에 몰아주면…….

무창

임무창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 몰아주는 것하고는 다른 거고 우리가 표준설계도면을 갖고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지으면 돼요. 그다음에 마감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일섭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는 2006년 9월 1일 업무개시 후에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 소방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한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2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작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그리고 119안전센터 보강 세부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236억 5,634만 1,000원으로 08년 당초예산 231억 3,134만 1,000원에 대비해서 2.26%가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별로 예산현황은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1개 소방서는 08년도 당초예산 222억 1,979만 9,000원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27억 4,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소방관서 보강 총괄예산은 48억 8,655만 4,000원으로 08년도 당초예산 44억 655만 4,000원 대비 10.89%가 증액된 4억 8,000만 원으로 119안전센터 6개소 신축 설계비이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총괄예산 45억 7,129만 5,000원으로 08년도 당초예산 45억 2,629만 5,000원에 대비해서 0.99%가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파주 탄현119안전센터 오수관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보강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6개 119안전센터 신축부지는 모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은 6개 119안전센터 공히 지상 2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2009년도 예산반영을 목표로 이번 추경에 설계비 8,0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119안전센터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 화전119안전센터의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5-34 외 2필지상으로 부지면적 1,051㎡를 2006년도 12월 18일에 매입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 적성119안전센터의 위치는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76-3번지상으로 부지면적 2,620㎡를 2006년 2월 14일에 매입완료하였으며, 다음은 유인물 4쪽 포천 영중119안전센터의 위치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741번지상으로 부지면적 3,534㎡를 2006년도 11월 30일에 매입완료하였고 가평소방서 하면119안전센터의 위치는 가평군 하면 현리 413-15번지상으로 부지 2,853㎡를 2006년도 12월 20일에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파주 교하119안전센터의 위치는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08-7번지 교하택지개발지구 내로 부지면적 1,202㎡를 08년 1월 31일에 매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소방서 도농119안전센터의 위치는 남양주시 가운동 623번지 가운택지개발지구로 부지면적 1,500㎡를 2008년도 3월 21일에 매입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8년도 소방관서 보강 계획에 따라서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6개 지역에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비와 파주소방서 소방청사 개보수비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일섭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 119안전센터 6개소 신설을 위한 설계비 4억 8,000만 원과 파주 탄현119안전센터 오수관로 공사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추경에 계상된 119안전센터 6개소는 이미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향후 119안전센터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비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송윤원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참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신축 설계비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네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짓는 규모도 300평 다 똑같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참고적으로 2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하나의 매뉴얼에 설계를 해서 짓는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6개 119안전센터 설계비 8,000만 원씩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소방의 총체적인 이미지는 살리면서 지역별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센터별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 우리 소방센터를 짓는데 지역의 특성을 살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매뉴얼에 똑같은 로고에 또 내용 설계 비슷비슷할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소방 119안전센터나 그 지역대들이 지역마다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소방에 대한 총체적인 이미지, 또 경기도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그 지역 특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글쎄요. 아까 우리 본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의 특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소방의 똑같은 건축에 300평씩 짓는 거고 저희가 항상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땅이 비탈진 것도 아니고 계곡이 한쪽 귀퉁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항상 일률적으로 평준화된 평평한 땅에 짓는 건축물인데 단지 대지면적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봐야, 부속물인 테니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야외체력단련장이라든가 그런 공간 외에는 건축물의 설계는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낭비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한다. 설계비가 똑같은 8,000만 원인데 어떻게, 그러면 설계비가 다 달라야지요. 설계비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8,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특색에 맞게 한다면 사실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계를 한다면.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8,000만 원의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본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독신자 숙소를 필요로 하는 파출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파출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에 해오던 거,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해왔다. 설계비는 항상 8,0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소방 행정에 어떤 변화를 주려면,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가 뭘 지적하면, 어떤 위원들이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얘기를 하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틀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 같은 것도 보면 일단은 구입하고 보자. 시설도 신경을 쓰면 설계비도 제가 볼 때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항상 보면 똑같은 금액에 모든 위치가 다 8,000만 원이에요. 우리 2본부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다면 설계비 내용이 달라야 되지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2년 전에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강촌119안전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강촌이라는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강촌의 어떠한 지역적인 특색을 살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촌관광지에 맞게 그렇게 안전센터를 건립해 본 적도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본부 관내에 있는 6개 119안전센터 신축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특성, 특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소방의 기본 매뉴얼은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지역의 특색도 어떤 체육시설도 아니고 문화시설도 아니고 기존에 소방의 기본틀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서입니다. 거기에 무슨 지역의 특색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보면 구조가 일률적으로 양식 철콘조 2층 1동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연면적 992㎡ 똑같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감도도 다 나와 있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조감도는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설계비가 예산 통과되면 조감도는…….

윤원

송윤원위원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런 것도 우리 간부님들이 참고로 하셔서 이제는 그쪽 지역에 센터를 지을 때 그쪽의 매뉴얼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한다면 기본틀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로고라든가 마크라든가, 기존에 있는 기본 우리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가는 거고 내부적인 것만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 차이를 둘 때도 이제는 꼼꼼히 참고를 하셔서 이쪽에서 가상치의 설계비에 무작위로 8,000만 원 똑같이, 물론 평당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맞게 하신다면 설계비나 이런 것도, 예상가치의 그런 것도, 우리 간부님들이 참고로 미리 가수치를 따져보는 것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송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비가 평당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설계비가 건축비의 5.89%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설계비가 8,000만 원이면 이게 평당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가 아니라 실감이 안 나네.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당 130만 원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설계비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건축비요.

경천

이경천위원

지금 설계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비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설계비가 8,000만 원이라고 하면 300평이면 평당 26만 6,666원입니다. 그렇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 관공서, 특히 소방서 이런 거 보면 건축비라든가 설계비, 우리 일반 시중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금액이 나와요. 설계비가 평당 26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고 책임자이신데 설계비라든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연구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각각 설계사무실에 맡길 것이 아니라 6개 전체를 입찰을 본다든지 그러면 한 업소에서 6개 하면 설계비를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내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는 건축비의 5.89%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경천

이경천위원

예산지침에 나오는 대로 꼭 다 써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줄여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써야 할 돈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책임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 무조건 건축비의 5.몇 %다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경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119안전센터에 대한 설계비가 총 본부하고 10개소인데요.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 단위로 일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거듭된 보충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본부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지금 송윤원 위원님이나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부지면적은 각기 다르지요. 그렇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다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나 건물 면적은 거의 같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건물 면적 다 똑같지요? 2층이지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설계도면이나 설계는 거의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표준 설계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안전센터 새로 지을 때 거기에다 적용하면 다음서부터 안전센터 지을 때 설계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설계도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면적이 건물면적하고 좁아서 도저히 힘들다고 하면 건물면적이 또 형태라든가 층 구조라든가 이게 다를 수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지만 건물면적이 똑같은데, 층수도 똑같고. 뭣 하러 따로 설계를 각자 합니까? 차라리 안전센터 건물 설계를 다 똑같이 표준 디자인을 해서 본부나 2청에서 똑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예산이 8,000만 원이면,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인명구조하는 경보기 하나에 71만 원씩 하는데 표준 디자인 설계도면 하나 만들어서 거기 예산만 반영하면 되지 이거 다 똑같이 8,000만 원씩,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것밖에 더 돼요? 예산을 한 푼이라도, 국가에서 지금 예산 10% 절감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저는 이거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2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이성환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송윤원 위원님이나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어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 설계도면을 공동 적용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꾸 지역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공공청사,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물관이나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가면, 전주 가면 청사를 일부러 한옥 스타일로 짓는다든가 용인 같으면 용인의 땅값이 비싸니까 위로 높이 올려서 고층건물을 짓는다든가 그것은 지역 특성에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이것은 우리 119안전센터입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해. 그래서 지역 특성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저는…….

일섭

이일섭제2소방재난본부장

모든 도시에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고 그런 부분들은 공공청사서부터 앞장서 나가는 그런 추세이고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획일적인 부분보다도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 이런 부분에 공공청사가 앞장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표준 설계도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1억 3,8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물품구매 관련 10일간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09만 6,000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5건의 시군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집행잔액 2,5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68억 3,25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61억 8,21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5,035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68억 3,2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녀육아지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5명의 기본급이 1일 3만 4,700원에서 3만 5,57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무자 사용일수 축소조정에 따른 법정부담금 330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복지제도 운영은 구내매점관리 기간제근로자 조정에 따라 관리인부임 1,103만 6,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은 당초예산에 3개 마을에 대한 지원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 3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없는 마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포함 4,6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상 시에는 4만 550명으로 했던 것을 인원이 6만 5,570명으로 변경됨에 따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 인부임은 사업의 필요시에만 인부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2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20%를 줄인 160일로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국비보조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행정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는 포천시를 비롯한 7개 시군으로 여권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 1,3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에 포천시, 동두천, 가평군 3개 시로 여권업무가 이관되었고 4월 28일자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연천군 등 4개 시로 여권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여권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당초 1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직 4명, 기능직 7명, 무기계약직 4명이 근무했었는데 2월 29일자로 일시사역인부 2명을 감원하고 3월 14일에 기능직 3명을 감했으며 5월 중에 기능직 2명을 감해서 국 내의 주무과에 결원 있는 부서에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4명의 기본급이 1일 3만 4,700원에서 3만 5,570원으로 인상되고 복리후생비가 월 10만 원씩 새롭게 지급됨에 따라 소요예산 65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비전임계약직 4명의 법정부담금이 본청에서 일괄 지출함에 따라 7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과 새 정부의 실용정책에 맞추어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위약금과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시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영 등 2개 항목에 총 2,702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녀육아지원 등 8개 항목에 3,7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자녀육아지원, 복지제도 운영, 공유재산관리 지원,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인건비 등 5개 항목은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과 기간제근로자 인원조정분을 반영하여 2,9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과 또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2개 항목은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4,6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은 2008년 3월 13일 의정부검찰청 범죄없는 마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당초계획 3개 마을보다 2개 마을 늘어난 5개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향후에는 소요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비 2,000만 원이 지금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개 마을을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2006년도나 2007년도의 경우에도 3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3개 마을이 선정될 것으로 예측해서 3개 마을분만 신청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3월 13일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 5개 마을이 선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2개 마을을 추가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5개 마을을 해달라면 5개 마을을 해주는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년에 똑같이 지원하는 기준보다 하향조정을 해서 기존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문제…….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해줘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보 오면 온 마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범죄없는 마을 운영 운동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고 심의위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심의위원이요?

무창

임무창위원

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전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6명이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래서 검찰과 저희 행정기관, 범죄예방위원회 회원 이렇게 해서 전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도의회 의원들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1명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검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범죄없는 마을 운동에 관한 지침이라 해가지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지침이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법무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법무부 훈령 제88호로 해서 1981년도 9월 9일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범죄예방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이 사업이 그때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법률도 아니고 법무부의 지침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우리 사회에 범죄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역운동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천

이경천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이렇게 범죄없는 마을이 되면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마을 간에도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이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는 범죄발생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확산될수록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많이 확산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법무부 지침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2청과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기존에 몇 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늘어난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기존에는, 보통 예년에 보면 3개 마을 정도가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개 마을로 2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청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 청에서도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구리시의 4개 마을, 포천시의 1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4개 마을은 범죄발생률이 0%입니다. 그리고 포천시의 1개 마을은 0.5%로 굉장히…….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고 사업이 정말로 효율적인 이런 차원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검찰청에서 자기네 생색내고 자기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송윤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과 임무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참고적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천을 받는 겁니까? 각 군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것은 각 시군 경찰서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추천을 하면 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없는 마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기준에 합당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만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3개 마을을 지정해서 했지요? 북부 쪽 3개 마을을 했는데 마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두 곳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우리 2청 기획행정실에서는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미리 후보마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안 받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게 처음에 3개 마을이 선정되고 나중에 추가로 2개 마을이 선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2006년도, 2007년도에 3개 마을씩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3개 마을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실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한 것은 금년 3월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보니까 기준에 적합한 마을이 5개 마을이 나왔기 때문에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이 3개 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2개 마을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북부에 세 군데 지역을 하겠다 해서 결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처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저희 도에서는 세 군데를 선정해 달라고 물론 얘기를 했겠지요, 기본 예산이니까.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섯 군데로 두 군데 더 추가해서 예산을 주면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없고 마을 간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은 현상은 좋은데 도에서 예산편성한 3개 마을에 추가로 그쪽에서 2개를 더해 달라는 것은 점수에 의해서 세 곳을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성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개 마을이 미리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예년도에 3개 마을씩 했기 때문에 3개 마을만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심사를 해보니까 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4개 마을은 범죄율이 0%입니다. 그리고 1개 마을은 0.5%여서 5개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1,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0만 원 가지고 5개 마을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2개 마을에 대한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런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본 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수한 세 군데를 정말 더 세밀히 심사해서 세 군데만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마을을 줄이고 늘려서 주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도에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행정의 기본진행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좋은 육성사업인데 선정심사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달라는 것은 조금 거꾸로 된, 잘못을 꼬집자면 조금 행정적으로 저기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이 있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동두천 노인병원 외제장비 납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동두천 노인병원에서 외자장비를 납품하는 게, 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동 경사 기립훈련기 외 9종을 구입하는 게 있었는데 계약금액이 7,310만 원입니다. 태동메디컬에서 그것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납품기한은 2007년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납품한 것이 2007년 10월 17일에 납품했다고 해서 열흘 동안 지체됐습니다. 지체된 날짜에 대해서 지체상금률 1,000분의 15를 적용해서 109만 6,000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징수하게 된 겁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세외수입은 늘어서 좋은데 보건행정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스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업무추진 상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라고 치더라도 더군다나 노인병원, 요새 노인복지시설, 특히 외제장비인 것 같은데 이런 장비가 제대로 제때 납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점검하시고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보니까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에 여권업무보조가 있네요. 그렇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제 경기도에서 본청에 여권민원실이 있고 2청에서도 여권민원이 되다가 각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면서 각 시군에서도 여권이 발급되지요. 그렇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2청에는 각 시군마다 여권이 발급되는 기초단체가 많은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저희가 기존에 고양시는 2006년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남양주시가 해서 두 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것은 제2청사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여권발급을 했었는데요. 금년 4월 22일자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3개 군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시켰고요. 또 4월 28일자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연천군 4개 시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 시군을 이관시키고 나면 기존 2개까지 해서 9개 시군이 이관됐고요. 의정부시 하나만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를 이관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권민원이 발급되는 게 기일이 늦어지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수도권에 3일인가요, 2일입니까? 여권민원.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3일로.

성환

이성환위원

3일로 단축됐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이지요? 세출예산. 그렇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여권업무보조 2명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기존에 여권담당 직원 TO가 몇 명인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원래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여권민원실에 여권하고 일반민원까지 해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17명 중에서 보면 지난 2월 29일자로,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무자 두 사람을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자로 기능직 3명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감원한 겁니까? 다른 데로…….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감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감원했어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권민원실에 있는 직원을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주는, 결원된 부서로.

성환

이성환위원

교환이지, 결원된 부서로 이동이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주 감원된 것은 아니고.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아주 감원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결원부서로 충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재 5월 중에 나머지 2명도 타 부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 주무과의 주무계에 2명의 결원을 보충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실에 남는 직원은 10명이 현재 남게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업무보조 2명은 뭡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이 사람들은 일시사역인부로 쓰던 건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일시사역. 상용…….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상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 쓰고 아예 그 사람들은 감이 돼 버렸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2명을…….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업무가 이관되니까 전부 삭감시켜서 정원을 줄여서 그에 소요되는, 계상했던 예산을 전부 삭감시킨 게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군으로 여권업무가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이 많이 줄어도 되지 않나. 기본 TO가 몇 명입니까? 여권민원실 기본 TO, 최대 적정인원이.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전체 17명입니다. 민원실에 여권업무 플러스 일반민원업무까지 포함해서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여권담당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여권만이요? 여권만은…….

성환

이성환위원

12명인가요? 더 줄일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현재 인원에서는 더 줄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줄지 않습니까?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일반민원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민원을 지금도 월 900여 건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제상에 계장하고 차석,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인력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저는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그만큼 본청에 있는 여권민원실도 많이 인원이 축소되어야 하지 않나?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아까 인원 7명이 다른 업무로 가거나 기간제 같은 경우 2명을 아예 줄여서 7명이 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도비반환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2007년도 예산에 대한 반환금이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이 96만 3,000원이 반환됐고요. 밑으로 쭉 반환된 내역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2,083만 4,000원이 반환됐어요. 아까 제가 본청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모자라서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디 어디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이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시군별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고맙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좀 보실게요. 국비 내시된 것과 확정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거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행정자치부의 국비보조금 확정 통지 해서 08년 1월 21일, 그때는 행정자치부가 맞네요. 그렇지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 그렇지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 08년 1월 21일은 행정자치부가 맞네요.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때는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행 행정안전부인데 이게 인쇄될 때쯤 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맞았을 텐데 (현 행정안전부)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행정 분야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길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환

우인환기획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금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무창 위원님, 박호남 위원, 이경천 위원, 이성환 위원, 이주석 위원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임무창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임무창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소위원장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임무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고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5명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으로의 필요성 등을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관사항별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계수조정결과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조정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은 구관후면 주차장 등 정비사업 3,000만 원 감액 및 청사 가로등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명예감사관 합동검사 활동비 3,220만 원과 119안전센터 표준매뉴얼 제작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인명보호 자동경보장치 사업은 구입 기종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하고 대상을 증원하여 산출기초를 변경 3억 6,7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양주 와부119안전센터와 고양 신도119안전센터 리모델링비와 고양소방서 관사임차비 등 3개 항목을 신규 편성하여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부위원장

임무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이일섭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