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복지건강국 현안사항 청취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20일 도의회 의원님들의 발의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법규에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가 필요성이 없게 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3월 10일 제출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드린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하여 주민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2000년 4월 20일 경기도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27일 식품위생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식품위생법규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더 이상 조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조례의 목적 등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아닙니다만 한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공개되는 위반업소가 우리 경기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상 처분을 받으면 공개를 하게 되는데 2005년도에는 7,407건, 2006년도에는 6,023건, 2007년도에는 5,496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경기도에서 모범 으뜸음식점인가요?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으뜸음식점, 우리 경기도가 지정한 업소가 해당되는 그런 숫자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선발해서 한 맛깔스러운 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에 사랑과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으로서 하남시 화장장이 2년여 동안 도와 하남시가 갈등을 빚어온 것에 대해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결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하남시 광역화장장 추진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광역화장 장사시설은 서울시와의 빅딜을 전제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2006년 8월 22일 김황식 시장이 도지사를 찾아와서 화장장 유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김황식 시장이 찾아오게 된 동기는 언론에 도지사가 인수위원회 이런 쪽에서 공약사항으로 광역화장장을 만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찾아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구간 7.1㎞, 동서울터미널 이전 유치, 화장장시설 건립비와 인센티브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대신 총 32기 규모의 화장로 중에서 16기를 서울에 제공하는 빅딜과 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제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장이 구두로도 얘기했고 위원님들께 첨부해 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하남시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상하는데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지역을 하남시로 선정한다.”라는 문장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첨부물 10쪽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남시장은 동년 동월 25일 서울시 빅딜조건으로 건립비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역장사시설 유치 건의를 문서로 저희 도에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총사업비가 5,000억. 5,000억 중에는 건축비가 1,500억, 부지ㆍ도로개설비가 1,500억, 인센티브가 2,0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만 평에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 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서울시 빅딜, 지하철 연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도에서는 도지사 결재를 받는 내부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화장장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잠정적으로 추계해 보니까 최대 500억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사업비와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이 온다는 전제 하에서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최우선 협상 1안으로 하고 2안은 건립비 50 대 50을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 하나는 인센티브만 부담하는 것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동 내용은 하남시에 공문으로는 시달하지 않고 결재 난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남시에서도 알고 있으라고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빅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재안은 하남시 건의문하고, 하남시에서 유치 건의는 유인물 11쪽부터 나오고 저희들이 검토보고 한 것은 14쪽부터 나옵니다. 하남시장은 이 공문을 가지고 동년 9월 5일 서울시와의 빅딜을 위해서 서울시장, 정무부지사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이것을 협의합니다.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하남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다음 날 하남시 화장장 부지를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다 와서 보고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원지동 화장장이 또 법원에 소송 중인 그런 시점에서 하남시로 들어가는 것을 협상하면 원지동에서 소송 중인 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남시 화장장에 대해서 서울시가 원지동으로 정하는 결정적인 사항은 주민소환 투표, 네 번째 보면 2007년 4월 12일 서울시의 원지동 화장장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주민들이 패소하고 서울시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서울시에 원지동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됐고 그다음에 하남시에 서울시에서 빅딜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6년 10월부터 하남시에서는 시장이 시의회에 광역화장장 계획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한 유치 반대 범대위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남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금액을 지원금액과 하남시에 시행주체를 해달라는 요구공문에 의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2007년 2월 22일 부지사 전결로 해서 도의 방침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시행주체는 하남시로 하고 인센티브는 사업규모와 시행시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자연장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수요에 충족되는 장사시설, 화장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7월 13일 하남시 범대위에서 행정정보공개가 요청돼서 저희들이 회신을 합니다. 범대위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고 하남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공문을 보낸 게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시공문에는, 범대위에서 요구는 하남시에서 유치 건의한 공문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부방침을 결정한 공문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내부방침된 것은 공개할 수가 있었는데 하남시에서 유치 건의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하남시에,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한 기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범대위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공개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자기네들이 보낸 공문은 비공개로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한 문서에서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저희들이 범대위에 공문을 생산해서 발송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주민소환이 한참 서명운동이 일어난 시기가 7월인데 하남시장은 법원에 이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소환…….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4월 28일인가요? 경기도지사님하고 하남시장 간에 광역장사시설 설치문제와 관련되어 아주 급박하게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의 사항이 협상 타결조건이 되고 거기에 아마 두 분이 연대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협상조건이 공표가 됐는데 지금 몇 가지 확인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도의 입장 위주로 해서 면피성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남시에 광역장사시설 설치의 출발은 서울시와의 빅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발을 빼는 형태가 됐던 것이 원지동,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장사시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것하고 그다음에 개정 장사법에 의해서 1시군, 1자치단체 간에 장사시설 설치하는 이런 법 개정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철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원지동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것이 2007년 4월 12일이고 그다음에 장사법이 개정된 것이 2007년 5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남시 범대위에서 행정정보공개 요청한 것이 2007년 7월인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민투표 실시가 작년 12월에 돼서 두 분의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의 자격이 박탈되고 하남시장은 주민소환투표에서 살아나서 다시 업무를 보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예를 들면 2007년 4월, 5월 이때에 근거를 두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대법원 확정판결 이런 것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12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5～6개월 과정 동안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도의 입장표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하남시 같은 경우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하남시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시들을 왜 그때 하지 않고 뒤늦게 했느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하고 빅딜하고 그다음에 장사법 개정도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거기에 보면 민원해소가 굉장히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남시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전부다 해소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하남시 주민소환이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요건이 성립이 안 돼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2차가 7월 2일부터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에 우리 장사정책을 갑자기 하남시에 변경된 것을 통보했을 경우에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주민투표하고 하남시 주민소환 이것도 하나의 투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라는 의미에서 저희 도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에서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라든지 지난 4월 28일 경기도에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하남시에서 올 7월에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오히려 지켜보는 게 낫지 왜 뒤늦게 총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지난번에 왜 공개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 뒤의 행동하고는 상당히 모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행정하는 것하고 외부 언론에 정치하는 발언하고 구분해서 들어달라는 것을 제가 먼저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유치 건의서만 했었지 유치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검토한 것만 하남시에서 서울하고 빅딜하려고 카피를 해줬을 뿐이지 경기도에서 하남시에 광역화장장을 하라고 공문 승인을 해준 것도 없고 신청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역화장장을 처음 원인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종결한다는 공문을 생산하는 것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안 했었던 것이고 아까 한규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 2일 하남시장이 다시 상상곡동에서 초이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일부가 찬성을 하니까 또다시 지역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태까지 쭉 상황파악을 해온 결과 더 이상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금년 2월에 최종적으로 하남시를 포함해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광역 장사시설을 안 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은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까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종결짓는 공문을 생산하는 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방침을 전 시군에 내려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 조금 혼란스럽게 됐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인 것하고 우리 행정적인 것하고 좀 달리 구분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행정가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치적 표현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하고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도지사와 시장 간에 지난 4월 28일 협상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것은 정치적 타결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타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여야 정당 간에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결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의 문제 처리는 정치적 타결이 아닌 행정적 처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됐듯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없고 양 당사자 간에 어떤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도 없는 이런 타결을 갖다가 지금 언론에 공표해서 마치 광역 장사시설 설치하는 하남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양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적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상당부분 문제를 야기시킨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지난 7월에 범대위라든지 그런 데서 행정정보공개 요청과 답변을 요구할 때, 하남시에서 요청했을 적에 예를 들면 서울시와의 빅딜이 완전히 무산된 걸로 확인되는 시점에서도 그 장사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돼서 만약에 주민들이 찬성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5,000억에 가까운 사업비라든지 인센티브 포함해서 마치 줄 것처럼 이 공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마”번에요.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다만 하남시에서 광역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결정되어 경기도에 광역 장사시설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와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유치를 신청할 경우 하남시가 요구한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와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 괄호치고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약 3,000억 원, 지역개발 인센티브 1,200억에서 2,000억 원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해할 소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런 부분이 지원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남시장이 일방적으로 광역 장사시설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고 또 자필로 써온 공문서, 도지사가 서명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또 하남시장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언론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서가 있다라고 흘리면서 계속 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비공개적인 것 갖고 하남시장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어떻게 보면 떼쓰듯이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한 건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면 되잖아요. 하남시장이 어떤 책임과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해온 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그러면 도지사가 면담을 해서 용서하겠다는둥 말려가면서 이렇게 타결을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위원님의 말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행정이고 어디까지 정치냐 그런 것을 딱 잘라서 저 보고 말씀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쪽에 나와 있는 범대위에 이 공문을 내려 보냈던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대위에서는 하남시에서 건의한 공문, 그다음에 그 건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내부방침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에 공개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가, 나, 다, 라”까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다만 정보공개법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선거하는 주민들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대위 쪽에서 그때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한창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생산한 것, 우리 경기도에서 내부검토한 것, 그것을 못주는 대신 그래도 주민들이 선거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뜻에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부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부다 안 들어가고 여기 일부분만 들어간 것에 대해 좀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문은 범대위에 간 것이지 하남시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남시에는 이 범대위에, 반대 측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 하남시에 참고해라 해갖고 이것을 첨부를 해서 하남시에 알려줬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남시에 금액을 행정적으로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행정으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공문이 나간 것,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일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적인 공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간접적으로든 언론에 공표됐든 그 지역주민들이 판단하는데 상당부분 작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서울시와 빅딜을 전제로 했을 적에 사업규모가 변동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이 정도의 인센티브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공문이 경기도지사 직인까지 찍혀서 전결로 됐다라고 하지만 상당부분 이런 것은 공신력을 갖고 있고 일반주민이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지역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명료한 입장을 전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지역 단체장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정치적 생명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솔직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투표가 실시, 한 번은 무산됐지만 실시된 것이고 예를 들면 주민들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것들이 초래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행정을 처리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삶과 직결되는 주민들의 치열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였지 예를 들면 그 지역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정치적인 생명력 이런 부분이 우선 고려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확인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매끄러운 행정처리와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책임진다라고 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의 문제로 귀결 지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뭔가 명확하게 바로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앞서서 한충재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광역 장사시설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시군, 1지자체마다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마 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일선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31개 시군에 모든 장사시설, 화장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비용측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인구 40만 이상 되는 그런 대도시나 중급도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인구가 만약에 20만 미만 단위, 하남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과천, 의왕 이런 데까지도 광역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낭비라고 했을 적에 소권역별로, 예를 들면 장사시설을 자치단체 간에 빅딜 형태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남시 문제가 상당부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소권역별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소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이나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범대위에 행정정보공개를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남시에서 유치 공문 또 우리 도에서 내부적으로 생산한 검토 공문은 하남시에 그대로 갔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도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장은 그 이후에도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도 경기도에 몇 차례 와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심지어는 이번 총선이 끝난 4월 12일 도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서울하고 빅딜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 같은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 하남시에 대해 광역화장장을 딱 종결짓지 못했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광역화장장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법규에 나온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에 공동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는데 단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도에서 광역화장장을 설치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하는 것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공동화장장 안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장사정책에 대한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화돼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하남시와 경기도의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문제해결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소지를 안고 미봉책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조건들, 그 다섯 가지 사항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실천력도 담보할 수 없는, 그다음에 상당부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또한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시키는 이런 결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식의 문제해결, 주민을 볼모로 하는 그런 행정 자치단체장의 독선적인 행동, 행정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그 미봉책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지금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보다 앞으로 잘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과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짚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장이 공식 석상이나 개인적으로도 하는 발언이나 사인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습니까?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그러면 귀속력이 없는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 8월 22일 김황식 시장이 도지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광역화장장 유치를 건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경기도 복지국에서는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화장으로 전환하면서 광역화장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김황식 시장님이 찾아오셔서 지사님한테 서울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니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황식 시장이 이야기했을 때는 하남시 시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혀 거론되지 않았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하남시 시의회하고는 2006년 10월 16일 초기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서울시하고도 9월 5일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빅딜 조건을 제안했고 9월 13일에 보류 통보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서울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하남시의회하고도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22일 하남시장이 지사를 찾아와서 하남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 한마디에 지사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인한 것은 주신 자료 10쪽에 보니까 그 앞에 자필로 한 것 말고도, 거기에는 사인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지역으로 하남시를 선정하도록 한다. 2006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하남시장 김황식.” 이 사인은 김문수 지사 사인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남시를 광역장사시설로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선정을 한 거죠.

선정을 한 거죠?

네.

선정하는 조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이미 선정을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이 선정하는 과정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하남시의회에도 얘기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하고도 얘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가 지자체 장이 찾아와 가지고 제안하는 그 의견에 이렇게 사인을 할 수 있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식 시장은, 저희가 그 당시에 윤성균 국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도지사를 찾아오기 전에 벌써 강남의 송파, 서초 그다음에 강동구청을 찾아가서 화장장을 이쪽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사인해 주시면 서울시하고 빅딜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해갖고 이것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김문수 지사님은 부천 화장장도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석하신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데 김황식 시장이 의욕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주시면 제가 꼭 주민해소하고 빅딜을 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는 이것을 빅딜하는데, 주민해소하는데 좀 도움 이 되라는 뜻으로 여기다 사인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사인,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사인이 행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지자체장의, 광역 지자체장이든 시 지자체장이든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랬을 때 법률자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 한 귀속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도의…….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책임이, 지금 행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인한 김문수 지사님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률적으로 귀속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문 받았습니다.

귀속력이 없다고 하는 건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남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금액을 약속한 거니까 나중에 책임져라,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전혀 귀속이 안 된다.

그렇지만 소송,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률자문을 받으니까 귀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피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명한 동기가 그런 뜻으로 서명을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께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다음에 어떤 과정과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김황식 시장의 의견만 듣고 일단 여기서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빅딜을 위해서 쓰기 위한 자료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사인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간에 그런 과정 다 빼고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김황식 시장이 빅딜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를 겪었는데 그런 결과 이번에 4월 28일 합의 보면서 몇백 억의 재정을 하남시에다가 제공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된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책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뜻으로 문서에다 서명을 한 거지 그런 데로 활용하라고, 그런 뜻으로 서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남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책임을 질 거냐 그것을 만약에 제기를 해온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하남시를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김문수 지사께서 할 때 장사담당, 지금 계장님 나오셨는데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윤성균 국장님도 그 당시에 국장이셨는데 자문은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피드백은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자로 하여금. 내가 이런 사인을 해도 되겠냐, 이것은 일방적인 사인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했기 때문에 협약서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자문을 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공표할 때는 그런 뜻을 내포했다고 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남시장하고 대화하면서 서명해줬을 때는 분명히 우리 도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이번 건만이 아니라, 우리 한규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번 건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있어서도 지사가 충분한 어떤 검토나 판단, 상황 그런 어떤 판단 없이, 본인이 충분한 판단 없이 결정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한 것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당연히 행정적으로 밑에 계신 분들도 책임을 지셔야지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서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쪽에 건의서가 왔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남시에 주었고 그것가지고 하남시에서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검토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그 책임질만한 공문을 생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실무자라든지 지사님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시고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상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한다면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토를 달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지시지 못 할 부분을 약속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남시장이 처음 초안을 가지고 온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것을 생략하고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서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줄짜리에다가 김문수 지사하고 하남시장하고 빅딜을 해오는 쪽으로 이걸 문서를 사용하겠다 해서 서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초석으로 해서 앞으로 지사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검토 시에 행정적으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자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하남시 시장과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지자체장의 어떤 발언이나 사인, 결재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전체를 움직이고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 얻은 것, 여러 변호사한테 얻었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시라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하남시에 대한 지원약속(정보공개 문서상의 지원계획 포함)은 그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행정계획은 사전변경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경기도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하남시장의 민사소송(손해배상), 행정소송 (위법 부작위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처음에 가평에서 추진했던 거지요?

네. 처음에 가평에다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가평에서 반대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것은 가평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남시의 고충, 경기도의 고충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세 분 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지사님하고 합의문 발표한 거, 이거 사전에 의회 의장단에게 보고하셨어요? 이거 합의하신 겁니까?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루어진 거라.

아니, 이 합의문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할 시기가 못 됐습니다. 28일 저녁 한 8시경에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걸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풍토 아닙니까?

합의 하고 나서 바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데 전부 다 통보했습니다.

합의하기 전에 의장단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 도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만에 하나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못했다고 지사님은 그렇게 발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이거 합의할 때 하남시장하고 충분히, 하남시 간부들하고 도의 재정부서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이런 성격의 문서라는 것은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지금 명확히 명시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평에서 수목장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치하는 게 진짜 단체장이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많은 반발이 있더라고요. 떼쓰는 하남시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신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인접 시군.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저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재정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전부다 이해를 하고 어려운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남시에 이것을 서명을 해줬다고 해서 하남시에 특별히 더 열악한 자치단체보다 우선으로 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펴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신계용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 중에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정치행정,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하남시에서 유치신청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의서에 서로 사인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구속행위가 없다라고,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통상적인 행정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일선 시군 단체하고 광역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그 이전에 사전행위들이 그러면 과연 이거 하나에 하남시 교훈을 삼아서 우리 일선 시군이 경기도를 믿고 뭔가 추진할 수 있겠냐 하는 신뢰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포기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일선 시군이 과연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믿고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구속행위가 있는 행정행위가 되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고 행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그 행정, 그전에 정치행위를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그것이 원칙에 맞는 그러한 도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각종 언론자료 그다음에 하남시에 범대위,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인터넷상에서 뽑아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와의 빅딜하고 주민 민원해결 이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아까 우리 한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의 빅딜이 2007년 4월에 일단 어렵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됐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경기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액션, 모션을 취했는데요. 특히나 12월에 김황식 시장이 주민소환 투표에서 승소한 이후에 우리 경기도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가 재차 지원하는 그런 약속을 해서 그것이 중앙지에도, 언론에도 상당히 크게 보도가 돼서, 왜 이렇게 서울시와의 빅딜이 안 됐는데도 왜 그 이후에 계속 경기도는 그런 입장을 취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 물론 아까 국장님은 답변과정에 주민 민원 해소 이것이 또 하나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제가 보니까 하남시에서 최종적으로 7월에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선거 와중에 그걸 발표를 해서 관권선거 그런 시비까지 일으켰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아쉽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원포기 방침이 내부적으로 2월에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업무보고가 2월 20일에 있었거든요. 그것은 선후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월 초순이었으면, 제가 또 어느 언론을 보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가 하남시를 방문한 것이 2월 8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남시 방문 자리에서 그와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월초에 그렇다면 내부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 보사위 업무보고할 때는 “하남시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 잘못된 보고를 하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앞에서 답변하신 것 말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남시장은 계속 언론에 인터뷰하고 그런 게 주민소환 때문에 거기서 유리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반대의 측하고 하남시 주민소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다루어진 것이고요. 광역화장장 유치하는 절차를 보면 가평 거하고 하남 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후보지를 공모를 하거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협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해지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승인이 있다든가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건립부지로 선정해서 재정적으로 다섯 번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남시에는 처음부터 공모도 안 됐고 동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후보지를 공모를 했었고 의회의 승인도 받았었고 경기도의 승인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건립부지도 선정이 된 거고 우리 재정합의까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남시장이 계속 언론에 얼마를 주기로 했다, 얼마를 받기로 했다 그런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남시장의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얘기한 것이 보도됐을 뿐이고요. 2007년 12월 17일 도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도지사는 거기에서 하남시장은 5,000억을 확약 받았다고 그랬는데 도지사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생환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사차 도지사에게 왔는데 하남시장이 건의한 게 광역화장장을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에 외자유치하는데 대형아울렛, 시네파크 복합단지 이런 것을 조성하려는데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인 외자유치, 투자유치 이런 부서를 불러가지고 노하우를 전수토록 했지 거기서 지사가 5,000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남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일 뿐이고요. 하남시에서 자꾸만 5,000억 얘기하는데 위원님들도 나중에 여기 수록은 안됐지만 처음에 서울시하고 빅딜한다는 전제조건에서 5,000억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2기를 줄여가지고 16기를 하는 데서 하남시는 계속 5,000억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남시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당초계획에는 화장장 32기, 그다음에 납골당 20만 위였었는데 32기 중에서 16기가 서울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것을 빼고 16기 자체 것 하고 20만 위 했는데도 5,000억, 그다음에 용역보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10만 평에 화장로 16기에 18만 평이라는 또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도 5,000억, 하남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쭉, 이걸 보면 계속 변경돼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우리가 마치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되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도에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계속 언론플레이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대처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주민소환 투표가 관련됐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 업무보고하고 경기도 장사방침이 결정된 것은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이 안 됐고 그다음에 하남시에서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결짓는 데는 문건을 생산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31개 시군 전부 다 같이 방침을 내려보내 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타결이 된 이 마당에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해서 한다는 것도 별 소득은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겠는데 하여간에 제가 모두에 지적을 했듯이 일선 31개 시군과 우리 광역단체장, 우리 경기도와의 그런 신뢰문제 이것에 금이 간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절차 이런 것도 향후에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화장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김황식 시장이 주민소환과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본인이 시민들에게 그런 5,000억이면 5,000억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지를 하지 않고, 왜 우리가 그러면 약속한 게 없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행정적으로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런 안 한 부분도 사실은 혹시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수수방관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로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교감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생산하기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서로 저희들이 생산을 안 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일반 경기도민이 느끼기에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고 또한 지원약속이 됐나보다고 생각을 대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것에 대해 어떤 구두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그런 증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제지를 해주고 그런 걸 문서로 남겨놨으면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확실한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정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남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우리 도에서도 광역화장장을 당초에 하겠다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장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주민소환이 있건 주민투표가 있건 좀 솔직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자체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런 소지들이 앞으로, 또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치적인 행위인지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그런 구분이 명확치 않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명확한 구분도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남의 화장장 장사비용이 100만 원으로 해서 타 시군에서 오는 장사비용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민들이, 특히 화장장이 부천 같은 경우는 하고자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비용이 과다하므로 해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지금 법에 그것이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주민들이 물론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접해서 편리하게 소규모로 장사문화를 추모문화로 발전을 시키고 그런 것은 자치단체의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손해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전에는 한 30만 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100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지금 성남 쪽도. 그리고 장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시간도 오전에는 하지 못하게 하고 오후에 이렇게 받아준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그 날짜에 치르지 못 하고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게 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좀 중재를 해서 너무 비용자체가 과다하니까 좀 조정해 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장사에 대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자기의 구역 주민한테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임영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적인 질의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하남시장님을 만났을 때, 사업설명을 하셨을 때 구체적인 자료요구와 검토를 하셨나요?

2006년도 8월에?

네. 최초에 만나셨을 때.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갖고 오신 자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사인을 하셨습니까?

구두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하나의 개인의 김문수가 아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건에 사인을 했을 때는 그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가 된 바 있습니까?

의회하고 얘기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의 하나의 사인으로 인해서, 이 서명한 걸로만 봐서는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 지역으로 하남시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걸로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 이미 선정된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의 문구를 남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 어떤 문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일이 추진된 후에 사후통보는 안 된다고 봅니다. 4월 28일에 대한 협의사실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협의하시고 의회에 통보한 걸로,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또 좀 더 도지사님께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중요한 현안문제뿐만이 아니고 의회하고 조율할 부분은 사전에 조율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 임영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화장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각 시군에. 특히 화장문화가 높아짐에 따라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특히 3일장이 되는데 성남하고 수원 화장장인데 아까 액수문제도 나왔지만 그 시군에서 화장하면 한 20만 원 나옵니까? 시군에서 화장장례비 해서 주는 거 있거든요?

네.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한 20만 원 인가요?

안양 같은 경우는 5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릅니까?

네. 자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는 시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서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액수고, 두 번째는 소각로가 적으니까 사망수가 늘어났을 때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이지요. 장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문제 이런 인식문제를 도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과정에도 나왔지만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고, 지사님과 하남시장이 합의한 내용 이런 부분도 미봉책이 돼서는 안 되고 정치적이서는 안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주문을 국장님께서 꼭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의회경시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언론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사전 조율이 좀, 아니면 사전설명회라도 해서 돌아가는 것을 의회와 같이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요. 지금 시군에 영세 서민들이 애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 있어요. 정말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광역화장장 관련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실태와 2단계 확대시행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단계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소득 이하의 분들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1단계 대상의 30만 1,000명, 2단계가 47만 2,000명으로 예상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 선정한 결과 1단계에서는 대상인원 31만 1,000명으로 매월 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거의 일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지급실태를 파악하여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단계 확대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확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되는 인원은 약 17만 1,000명으로 원활한 신청과 절차를 위해서 금년 4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 5월 9일까지 이 신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짜별 접수창구에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접수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1단계와는 달리 65세에서 69세의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수급결정 시 진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자한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관련 자료를 정확히 설명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소득자료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65세에서 69세의 어르신 중에서 아파트 경비 등 근로를 하여 생활하는 분들이 일정소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정산 시에 근로소득은 제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관리공단 시군 지사에서 1만 원 이하의 저소득 노인가구를 시군에서 통보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지급한 인원은 2만 6,313명으로 당초 대상인원 3만 5,240명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상반기까지 지급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지급대상 어르신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에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을 통해 직접 안내를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경에 상반기 건강보험료 지급에 대한 성과와 효과분석을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파악하여 보완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현안사항 보고서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신계용 위원입니다. 일단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먼저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있지요? 70세 이상 노인수. 그때 시뮬레이션한 그 자료를 일단 먼저 주시고요.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선 시군에서 건의서라든가 뭔가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그리고 70세 이상은 지금 6개월 시행했는데 시행하면서의 문제점 같은 것, 시군에서 올라온 건의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 자료는 별도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시군에서 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하고, 70세 이상 관련해서는 소득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산정은 저희들이 개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증빙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소득하고 지원금 이것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운영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이라고.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재산도 파악하고 금액도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의신청 온 노인분들,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단계 관련해서는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시군에서 건의된 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70세 노인 어르신들하고 달라서 69세에서 65세 노인은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을 합니다. 하다못해 경비원도 하고 주차요원도 하고 파지 같은 것을 해서 소득도 있고, 그런 분들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돼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일정한 정상적인 소득이 아닌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받는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한 가지 생각이 났다가 잊어버려서,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쭉 저희 지역의 노인정을 인사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좋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불만스러워 하시는 어르신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교통비 관련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더니 저보고 가끔 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아, 어르신들한테는 일반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가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여러 번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들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8만 얼마를 받자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잘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는 동안 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게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지원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또 잘 도와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추정할 때는 3만 3,800명 정도추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3만 5,24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이 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70% 정도 되나요? 60%인가 70% 정도.

3만 5,000명 중에서 2만 6,000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홍보하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됐고요.

그러면 홍보부족인가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3만 5,240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실제 해보니까 줄어드는 게 금년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6.4% 인상이 됐습니다. 6.4% 인상됨에 따라서 1만 원보다 상위의 보험료를 내시기 때문에 제척되신 분이 5,004세대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 개별가구로 해서 통보가 됐지만 실제 확인해 보니까 세대 내에 젊은층 주민등록증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노인 단독가구거든요. 노인부부라든가 노인 형제가구만 있고 다른 젊은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척되신 분이 4,392세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통상 의료보험료를 내다보면 선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다 선납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납한 부분은 다음 보험료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400세대 정도가 선납해서 그것으로 자연적으로 대체가 돼버리는, 그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선납한다는 것은 몇 개월 치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료 할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정산되는데 정산될 때 자기가 써야 할 의료비보다 더 추가로 선납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미리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대방한테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다음 보험료에서 빼주는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나가겠다. 조속히 시스템을 바꿔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400세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산 나머지 차액 나온 부분이 그 부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따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노인세대만 우리가 적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세대 가운데서도 노인만 두 분,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심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예외규정은 있을 수 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노인부부 밑에 세대원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해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6.4%나 올랐기 때문에 자기 생활수준은 그냥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더 어렵게 된 분들도 지금 계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한 5,000세대 정도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금년에 시작했을 때 1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1만 원, 이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서 6.4%만큼 인상해서 그 한계를 적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공감합니다.

생활수준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돼서 1만 원 정도 내던 분이 예를 들면 1만 1,000원 정도 내게 돼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됐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임영신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8페이지에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60%라고 했잖아요?

네.

소득 산정해서 전체 인원의 60%를 정하신 건가요?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60% 정도 됩니다.

어떤 게 60%가 된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기본소득하고 매월 일정소득 받는 것에 의해서 산정해 보면.

통계자료를 보면 대략 60%가 된다고 추정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2009년부터는 노인의 70%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70%라고 추산하신 건가요? 수입이 그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금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이었고 하반기에는 65세 하니까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다 같이 해서 그 대상이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70% 추정 잡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현재 신청건수가 38%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100%의 38%.

2단계.

4월 23일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처리연한이 38%인데 100%를 기준했을 때 38%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30쪽이요.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고보조율이에요. 여기 보면 현재 국고보조율 중에서 저희가 국비에서 64.3%를 지원받고 지방비에서 35.7%를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율이 지방별로 쭉 있는데 어디는 70%이고 어디는 50% 또 어느 곳은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재정자주도라고 해서 예산지원 기준에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시군 재정자주도. 옛날에는 재정자립도라고 했는데 그게 재정자주도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잡으셔서 측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를 조금 더, 노인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이해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건강보험료 관련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보건 분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북부지역의 복지와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천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6억 3,693만 7,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과에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3억 8,296만 5,000원과 보건위생과에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축대행 공사비 18억 4,700만 2,000원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등 34개 사업의 도비집행 반납금 4억 6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복지보건 분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741억 78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815억 8,913만 2,000원보다 74억 8,129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08년도 예산편성 후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3,428억 9,94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4,348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12억 83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3,78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정책사업 예산이 3,739억 3,571만 9,000원으로 99.95%, 행정운영 경비가 1억 7,211만 5,000원으로 0.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8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으로 금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비 58억 9,254만 4,000원, 도비 7억 3,656만 8,000원과 주거급여 국비 48억 4,433만 6,000원, 도비 6억 554만 2,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나 감액 이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164억, 14%가 증가된 규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예산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비 3,985만 원과 도비 49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예산은 금년도 1, 2월에 기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479쪽입니다. 관내 7개소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은 지역자활센터 규모별로 국고보조금 보조변경제도 확정 시행에 따라 국비 3,100만 4,000원, 도비 6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 등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5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1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성경원과 가평 꽃동네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부랑인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인건비 3.5% 인상에 따라서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국고보조예산 감액에 따라서 국비 1,790만 원과 도비 89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당초보다 5,221명이 증가되어 국비 18억 7,864만 7,000원, 도비 8,5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 소재 희망의 마을 증축공사비로 국비와 도비 각각 2억 7,076만 5,000원씩 총 5억 4,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지방이양사업인 노인생활시설 운영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3.5% 인상에 따른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서 14억 3,527만 3,000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소규모시설 운영예산도 각각 분권교부세 포함 38억 797만 6,000원과 11억 8,7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는 국비 2억 4,741만 9,000원, 도비 5,307만 7,000원 감액계상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또한 국비 1억 6,950만 5,000원과 도비 3,351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노인교통비 예산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제외됨에 따라 10억 1,2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봉안시설 신축예산은 동두천시가 기존 안흥동 공설묘지의 향후 만장과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장사시설 선진화 및 저렴한 봉안시설 제고차원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묘지 외곽에 담식으로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담 1,500여 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국비 3,725만 원과 도비 7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예산은 대상인원 증가 및 지원단가 변경으로 국비 2,3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10% 절감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3억 8,533만 9,000원과 도비 8,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은 참여인원이 51명에서 47명으로 변경되어 국비 2,052만 원과 도비 1,0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예산은 16개 시설 98명의 종사자 인건비 3.5% 인상에 따른 3,3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7,851만 6,000원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사업량이 당초 9건에서 4건이 축소되어 국비와 도비 각각 6억 3,626만 8,000원씩 12억 7,2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예산은 장애인 시설의 운영비와 수당, 업무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231만 4,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1,256만 6,000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개선에 1,678만 8,000원 등 총 6,1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건강증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은 기금 2,6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조사원 단가인상에 따른 3,8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도비 1,4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기정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1억 6,593만 2,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같은 액수인 1억 6,593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부담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는 1청에서 편성되었던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훈련비에서 일부를 이전 편성하여 기금 75만 원과 도비 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대상인원이 131명에서 117명으로 감소되어 기금 2억 1,384만 원과 도비 1억 6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또한 167명에서 153명으로 감소되어 기금 136만 8,000원과 도비 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580명에서 489명으로 인원감소에 따른 국비 6,536만 5,000원과 도비 3,2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2,690명에서 2,16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국비 2억 4,0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08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건강증진기금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68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은 구리ㆍ남양주에서 가평군 추가 실시에 따라서 건강증진기금 2,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국비 12억 2,675만 원과 도비 12억 186만 4,000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도비 2,488만 6,000원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건강증진기금 운영 변경에 따라서 기금 2,551만 9,000원과 도비 2,5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사업은 당초보다 7,413명이 증가된 29만 7,418명이 예방접종을 위해 기금 1억 8,168만 5,000원과 도비 9,0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00만 원과 도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북부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및 건강증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3쪽부터 7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과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도비 사용잔액 33억 8,200만 원, 보건위생과의 도립남양주노인전문병원 건축대행 공사비 부담금 18억 4,700만 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도비사용잔액 4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4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3,429억 원, 보건위생과 3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0억 원이 감소한 1,630억 원입니다.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5억 원이 증가한 1,295억 원입니다. 대부분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인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은 당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소득 150만 원 이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제외하게 됨에 따라 10억 1,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502억 원입니다. 대부분 국비 및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 800만 원이 감소한 269억 7,800만 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대부분 국비 중앙기금 사업으로 이 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에서는 전염병 확산방지, 마약류 치료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7,000만 원 증가한 41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앙기금 및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도비 3,000, 국비 7,000 해서 1억 원이 추경에 계획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예산은 추가 확보하셨어요?

이번에 추가로 이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지금 부랑인시설 운영비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3.5% 이상 인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08년도 12억 9,773만 6,000원 그중에는 자활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요?

2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쪽이요. 당초예산.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부랑인시설에서 실시되는 자활프로그램을 통하여 2007년도 각각 몇 %가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5% 정도 사회복귀시설로 이렇게 복귀…….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되도록, 퍼센티지를 향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은 부랑인들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 초점에 맞춰서 운영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용에 급급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지도해 주시고요.

네.

33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이것은 제가 준비한 것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테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17대 국회를 통하여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 실태조사결과 인구 100명 중 4.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장애인수가 약 214만 명으로 5년 동안 70만 명 정도가 늘어났고 재가장애인수는 증가하고 시설장애인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네.

장애인의 삶의 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163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26만 원의 5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이나 복지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신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는 핸디캡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지 심신의 손상으로 인체 해부학적으로 복귀불능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장애인들의 사회적 재활과 복귀에 의한 제반환경을 개선시키는데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물론 우리 모두의 이러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사회로부터 격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가 독려되고 보장되는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보셔가지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37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행정보조요원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용을 해서 찾아주시는 장애인분들의 편의제공을 도모해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어느 정도 고용이 돼서 이분들한테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월 85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51명에서 47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두고 장애인의 복지, 행정참여라든지 사회의 일반적인 편견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 1청 자료에 의하면 예산절감계획 10%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게 줄어든 걸로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 2청 자료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부분 중앙부처에서도 복지예산에서 일부는 지금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별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각 부처에 일률적으로 10%씩 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복지 쪽에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이 제출된 이후로, 저희가 4월 며칠에 예산을 확정했는데 그 후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가로 또 변경내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국비지원사업도 삭감은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서 제출 이후, 확정된 이후로 다시 이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1청하고 2청하고, 저희도 서너 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조정될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예산절감계획 10% 방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특히 1청 같은 경우에는 아동분야가 거기에 포함이 되고 또 이렇게 곳곳에 이런 식의 방침에 의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10%가 주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10%를 줄이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뭘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일단 알고 싶거든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처별로 10% 예산절감을 하여 재원을 마련해서 다른 데로 투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사업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재원 마련이, 사업의 효과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도를 감안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10%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물어보셔서라도 서면으로, 도대체 어느 분야에 그것을 하는지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생활안정 해서 노인교통비 지급 변경이 돼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노인교통비는 일단 2008년인가요? 2008년까지는 지급을 하고 2009년부터는 전액 다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일선 시군에 노인과 관련한 노령수당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1쪽에 노인교통비와 관련해서 일단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하고 소득 15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외하는데 변경을 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제외를 한다. 이 변경되는 내용도 2009년도까지만 입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노인교통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하고 소득 150만 원만 제외됐는데 소득 150만 원 그 사람은 제외가 안 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면 이번에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에 또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복지예산을 확대시키기보다 좀 더 현재상황의 복지를 지향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지양하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사항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보니까 저소득 주민보호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일부는 금년도의 당초예산이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로 와서 예산편성으로 확정내시가 되거나 또 금년도 연초에 사업비 재원이 조정돼서 이렇게 한 건데 일부 10%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내시를 보면 확정내시인데 실질적으로 가내시가 금년 연말이나 또 금년초에 사업 금액이 확정돼서 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10% 절감 그런 것을 빼면 큰…….

지금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에서 120억 정도가 감소되잖아요?

생계급여요?

네, 생계급여에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만약에 가내시가 됐더라도 작년치를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감소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년도보다도 일반생계급여 같은 것은 164억이 증액이 됐고요. 이게 기준에 맞으면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자는. 가내시 상태에서 변경하는…….

원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실용정부를 내세우고 있고 그러면서 복지예산을 예산낭비적 요소들은 축소시켜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복지예산은 투자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축소시키는 정부다, 이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이 지금 마이너스 돼 있어요. 예산이 감소됐는데 사실은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월동난방비가 증액돼야 되는 사항인데 감소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국민기초생활자 월동난방비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은 금년 1, 2월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 1, 2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금년도 분은 집행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월 2만 4,000원씩 2개월간 1, 2월에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 1, 2월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 연말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지급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유류비라든가 인상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난방비가 축소된다고 하니까 제대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29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서 국비 확정 감액내시 해가지고 감액됐는데 그 감액내시가 된 이유가 뭐죠?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것은 중증노인들에 대한 신체수발이라든지 재가서비스사업인데 이게 만65세 이상 월 27시간 내지 30시간을 선택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건강상태 기준을 감안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기 위해서 줄여놓은 것은 좋은데 바우처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들이, 그런 수요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은 자꾸 중앙부처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0% 예산절감을 어떤 대책이나 기준도 없이 일정부분 그냥 세목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문화복지국에서는 정당하게 이것이 필요한 요소인지 아닌지 명확히 따져가지고 또한 그런 감액되는 부분들도 중요도를 따져서 좀 더 적정하게 진행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예산이 지금 감소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반드시 10% 절감된 예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중앙부처에 전달토록 하고 또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예산감액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국비 확정 감액내시가 어떠한 이유에서 됐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장님 답변은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504명인데 원래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겁니까?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지 아닌지…….

당초에 799명에서 50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2008년도에 처음입니까?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인데 원래 799명으로 정했다가 504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대상자가 줄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답변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실확인을 위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예산증액 이런 것에 대해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말에 대선 때도 이와 관련된 2008년도 예산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 각 지역별로 아마 중증장애인들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2008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이 감액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문이 있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감액되는가 보니까는 전년도에 불용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2008년도 예산에 삭감한다라고 그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2청에서도 예를 들면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해서 2청에서 2006년도, 전년도에 예를 들면 사업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가내시 편성이 돼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확정내시가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08년도 4월 22일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삭감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하지 않고 지금 기이 예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이 금액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하기를 삭감하지 않는다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계수조정 때 이 금액은 다시 부활할 것으로…….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2006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청에서 예를 들면 불용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07년도는 1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일괄 추진했고 08년도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자료를 일괄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그렇게…….

그러지 말고요. 제가 1청 질의할 때 이 부분은 재차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2청에서 작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단순한 사항 좀 하나 확인해 보겠는데요. 설명자료 35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중앙에서 당초 예상인원을 580명 대상에서 1,150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됐는데 1인당 금액으로 치면 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보조기구를 교부하는 건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1,150명이 되겠습니다. 단가로 치면 8만 1,956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또 음향신호기기 리모콘,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 기구 이런 사항을 그 구매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1인당 배정예산이 8만 원 됩니까?

8만 1,956원 정도로 지금…….

전체 사업비가 2,900만 원이면 그것을 1,150명으로 단순하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2,900만 원 전체적으로 해갖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희 보사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과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이천에 국립이천호국원 준공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돼 있어서 제가 못 나가서 거기 참석했다가 지금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천에 있는 국립이천호국원은 현충원에 안장하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참전용사라든가 모국수훈자, 전몰군경 등을 안장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복지건강 부문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이 노란표지로 되어 있는 얇은 책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3쪽부터 해당됩니다. 복지건강 부문 투자사업 수정계획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건강 부문에 대한 중기재정 투자계획은 당초계획 총 6조 4,145억 5,100만 원에서 239억 1,600만 원이 변경 조정된 6조 3,906억 3,500만 원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된 사항을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32쪽입니다. 복지건강 부문 중기 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 수정계획은 당초계획 4,648억 5,300만 원에서 198억 8,000만 원을 조정하여 4,847억 3,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투자내역은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1,440억 9,6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40억 3,8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703억 3,4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수정계획으로 33쪽부터 36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조사업 수정계획은 당초 4조 4,982억 2,600만 원에서 437억 9,600만 원이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투자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조 2,555억 2,500만 원, 3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7,742억 6,600만 원 등 6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은 복지건강 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의 차등보조 관련법령의 개정과 시도별 국비 재배분, 그리고 정부 예산 10% 절감 등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 규모는 당초예산액 9,893억 6,400만 원 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9,9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5,134억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29억 8,800만 원이 감액된 5,00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부의 시도별 국비 재배분,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차등보조, 정부예산 10% 절감에 따라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40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22억 300만 원이 증액된 3,077억 4,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비 반환금 수입 106억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5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64억 200만 원이 증액된 2,70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64억 8,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비 반환금 수입 56억 9,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5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8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6,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0억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7억 6,400만 원 등 8개 사업 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6억 9,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412쪽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조 246억 3,800만 원보다 12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조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 9,203억 원, 행정운영경비 7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 9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0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165억 9,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38억 3,200만 원이 감액된 3,89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99억 1,1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7억 7,400만 원, 교육급여에 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1억 4,500만 원,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에 2억 2,900만 원 등 생활보장사업에 모두 239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차등보조 관련법령 개정과 시도별 국비 재배분에 의한 국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시설 지원과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시책 개발과 워크숍 운영에 3,000만 원,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지역봉사사업의 폐지에 따른 자활근로지원에 40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부랑인 시설운영비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에 1억 원, 행복한 다자녀가정 UCC와 사진공모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4,0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 1,1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제공에 13억 9,9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였고 희망스타트 마을 조성을 위해 국비보조 내시로 11억 9,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 6,9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 원과 입양수수료 지원에 2,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86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비에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개발사업비로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6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와 의료복지 증진으로 노인시설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 원,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에 8억 4,900만 원, 노인시설 운영에 19억 3,3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49억 9,7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에 1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21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9억 900만 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6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시설센터 기능보강에 5억 9,400만 원을, 노인교통비에 19억 9,300만 원, 노인회관 운영비에 3,50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사업은 국비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노인요양전문기관 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 운영비로 봉안시설 신축에 1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장 조성에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설묘지 재개발에 7억 2,900만 원, 화장시설 신축에 20억 7,400만 원, 자연장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26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에 7,7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122억 2,700만 원을 국고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42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직무연찬에 8,400만 원, 장애학생 학습지원 원격시스템 운영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000만 원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국고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3,100만 원, 정보화 개선에 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4개 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추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59억 4,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차세대 대체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9,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는 시군별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라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과 18개 장애인복지관의 정보화 개선을 위해 6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립의료원의 손실보전금 지원에 9억 8,500만 원,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와 전산장비 보강에 5억 6,800만 원,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비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군 교육자료 개발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1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지원과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에 3억 3,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8억 2,0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하여 700만 원을,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지원단 운영비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500만 원과 인건비 8억 3,400만 원도 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증진사업에는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설치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의탁 노인 무료 의치시술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와 질병예방 강화사업으로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는 9,900만 원, 정신질환 환자 시설 생계급여에는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에 300만 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염병 예방과 관리사업으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만성병 감시에 1,500만 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5,900만 원을 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활동비 600만 원과 보건위생정책과 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893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9,91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면 복지정책과 5,134억 원, 노인복지과 3,077억 원, 장애인복지과 1,064억 원, 보건위생정책과 642억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으로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23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46억 원보다 1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5,166억 원, 노인복지과 2,862억 원, 장애인복지과 1,266억 원, 보건위생정책과 829억 원으로 복지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는 각각 감액되었으나 노인복지과와 보건위생정책과는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의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관련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장, 저소득층 자립 자활지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4,133억 원보다 238억 원이 적은 3,895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 관련사업은 3,122억 원으로 당초예산 3,362억 원보다 24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은 총 30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3,000만 원, 국가보훈단체운영비 지원 1,200만 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비는 금년 1월 28일부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공법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단체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이는 부랑인 시설운영에 따른 국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해서는 2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친화 환경조성사업비 1억 원, 다자녀가정 UCC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보호 육성 관련예산은 We-start마을사업 추진, 아동시설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69억 원입니다. 아동 복지지원 관련예산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242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225억 원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은 3억 7,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경제적 빈곤층 아동에게 부족한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도의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희망스타트마을 사업비 12억 원은 금년에 추진코자 하는 시범대상지역이 지난 2월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내시가 늦어져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 교부된 성립전 예산 7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동시설지원 관련해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요보호아동 관련 예산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계획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액 2,704억 원보다 157억 원이 증가한 2,861억 원입니다. 노후생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898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노인 증가에 따라 국도비 16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억 원이 증액된 564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 및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액 8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334억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예산이 9억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예산 7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으로 증액내역은 봉안시설 신축 11억 원, 화장시설 신축 20억 원, 공설묘지 재개발 6억 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이 또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의 보호로 가족기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1,327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소한 1,265억 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이 감소한 639억 원으로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100원으로 이는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설 비교견학 비용 8,400만 원과 장애학생 학습지원 원격시스템 운영비용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관련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000만 원으로 이 또한 국비가 감액 확정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1억 원이 감액된 57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5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는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5억 8,400만 원은 분권교부세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지방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판단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관련 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의료원 특성화사업,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예산으로 당초예산 139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억 원이 증액된 72억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사업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69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도립의료원 손실보전금 지원 9억 8,5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억 6,800만 원, 의정부병원 응급의료시설 확충 4억 원, 수원병원 등 6개 병원 전산저장장치 증설비 1억 6,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비 4억 7,200만 원은 고양과 파주지역에 이어 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응모 법인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화성시에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266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248억 원입니다. 대부분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방지 및 질병예방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35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359억 원입니다. 이 또한 대부분 국비 및 기금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해서 생계급여ㆍ주거급여 여러 가지 교육급여 나오는데,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200억 감액 편성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의 담당과장님 말씀은 특별하게 줄은 부분은 없고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국고내시 비율이 옛날에는 일률적이었는데 차등지원으로 변경되면서 그것이 줄었다. 그래서 수급자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성남, 용인, 과천 3개 지역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기존에 80, 10, 10 하던 매칭비율이 3개 지역에 대해서만 70, 9, 21 이런 식으로 비율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말이지요. 이 3개 지역의 기초 시군, 3개 시군에 이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남과 용인과 과천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변경되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느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청을 설명하면서, 2청 질의를 드리면서 일단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곳곳의 사업량이 줄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 절감이 있었는지 그 기준을 서면으로라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무엇이었는지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2청의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어제, 그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지 않는다. 원래대로 한다라고 또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예산절감계획 10%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한 3개 시, 성남ㆍ용인ㆍ과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금년에 재정자립도하고 사회보장지수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다음에 사회보장지수는 총 인구수 대 사회보장 예산이 들어가는 지수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국비보조를 계산했는데 재정자주도는 85% 이상, 80～85 미만, 80 이하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80 미만은 없고 85 이상이 성남, 용인, 과천이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80～8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이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별 감액은 전 예산항목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덩어리가 큰 것,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사업, 예컨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국고 차등보조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감액이 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인구 이런 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받아보니까 그 숫자가 변경된 것에 따라서 이번에 1차 감액내시가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예산 10% 감액에 따라서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에 10% 감액된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자료를 내놨는데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0% 안 해도 되는 전체규모로 처음에 정부언론에 보면 10%를 절약해서 경제활성화 쪽에 예산편성한다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는 추경을 안 하고 세율을 조정한다고 언론에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정책이 변경되면서 다시 또 이게 변경돼서 얼마 전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추경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안 했고 계수조정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절감방침의 기준 그것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차등보조사업이 덩치가 큰 데라고 해서 몇 개 사업이 들어가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하면서 그때도 문제가 됐지만 불교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덜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차등보조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부담비율이 더 느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도가 도 나름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국장님께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15쪽에 보면 자활근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삭감이 되면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폐지를 하는 그런 삭감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비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국비가 없는데 왜 중앙에서 사업여부에 대해서 폐지를 하라 마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삭감이 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 홍보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을 뿐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전부 다 삭감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역봉사사업이,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놨지만 근로능력이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 효율성이 낮은 관계로 2008년도에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것을 원하는 수급자들한테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게 아니고 유사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형 사업 이런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 흡수시켜서 할 것이고 우리 도비 부담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안 하더라도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제가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한국재활복지대학에 학습지원 원격시스템 운영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재활복지대학이 국립대학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립대학인데 이런 원격시스템 지원하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아무 것도 받는 게 없이 우리 도가 지원해 줘야 되는 이것도 저로서는,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내면서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국립대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학생 학습지원 원격시스템 운영은 한국재활복지재단에 줘서 하는 건데 재활복지재단은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됐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국으로 온 게 아니라 과학기술과로 국비가 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8억 원에 대한 10%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쪽에 계상하는 겁니다. 국비 8억이 다른 예산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분권교부세로 해서 추경에 국가에서 더 편성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도가 지원했던 부분을 그만큼 감액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교부세로 해서 오는 것은 마치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부분이 있지만 분권교부세로 들어오는 지방이양사업에 있어서 국비로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 부분만큼 감액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액분을 다시 복지분야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하든가. 분권교부세 증액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당초에 했던 부분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토털 예산 사업비가 변경이 안 되는 총액규모로 봤을 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증액 부분은 이제 우리 도비가 감액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을 복지예산에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일반 국비, 일반 예산과 분권교부세, 기금 등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분권교부세 빠진 것을 우리가 쓴다,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작은 금액,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작게 감액돼서 우리 도비가 작게 나오는 것 그런 것은 그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큰 틀에서는 분권교부세 증액되는 것만큼 우리 도비도 증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68쪽에 보면 거기도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것만큼 우리 도비도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예산편성상 계속 그것을 매칭으로 하면 예산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복지분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간신문에도 헤드라인으로 그런 뉴스가 나서 사실 복지계통에 있으신 분들의 사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수준에서는 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방향이 성장 위주의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시군이나 광역단체는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앙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더 역점을 둬서 그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또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계통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계, 여러 관련계층에 계신 분들의 노력들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바뀔 때 우리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맞서서 이것을 전부다 국비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환으로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요. 감액된 복지예산을 다른 데다 하지 말고 우리 복지예산에 하자는 얘기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이 사무실에 있는데 전에 국장님이 언론에 한번 기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67개가 사무이양이 됐는데 예산은 이양이 안 돼 있고 해서 모든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모든 게 사무이양이 돼가지고 지자체에서 떠안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장애인복지비, 노인복지비, 여러 가지 67개 부분이 사무이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복지건강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부서에 굉장히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폐아동 치료시설이라든가 지사님 공약에 31개 시군에 다 그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 시군이 계상이 안 됐고 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한 7억 정도도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계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책정할 때 아까 얘기했던 분권교부세라든가 국비 내시가 감액이 됐을 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정말 같이,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같이 한번 상의할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신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이런 복지부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정말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계상이 안 되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거나 어떤 단체들 간의 대화나 토론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혼자 떠안지 마시고 저한테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좀, 예산서를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제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세울 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 예산을 세우실 때 서로 떠안는 그런 것으로 가야지 이게 벌써 예산이 다 끝나니까 신문, 언론에 복지예산은 다 삭감시켜놓고 엉뚱한 예산을 세웠다, 어디 여행이다, 이상하게 편향된 보도가 지금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다 오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복지건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자료 95쪽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보니까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이 4,133억 대비 238억 원 감소한 3,895억으로 감액 편성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8%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계청 집계결과 2007년도 출산 아동수를 대략 알고 계시는지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출생 아동수는 49만 7,000명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 출생 아동수는 45만 2,000명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4만 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1.26%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IMF 이후에 경제위기를 벗어났고 그리고 또 의식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출산의 의지가 생겼고 그것을 출산으로 이행하면서 2년 연속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을 보면, 지금 95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도 많은 액수를, 지금 이게 4억 4,000이죠? 4억 4,000 정도를 지금 삭감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96쪽을 보니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삭감했는지, 지금 도비하고, 96쪽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비만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시군비하고. 그런데 95쪽에 불임부부 지원은 시군비, 도비, 국비가 일률적으로 쫙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삭감을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불임부부 지원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보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95쪽에 불임부부 지원은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4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것은 국고보조율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10%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 부족된 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예산을 증액 요청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쪽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우리가 부족 예상인원이 한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이것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부서에다가 2억 8,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서술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나가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지금 IMF 이후에 출산율이 전혀 변동이 없다가 2006년도부터 변동을 시작해서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고요. 그 부분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쪽에 요청해서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또다시 확정내시가 돼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려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신 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고맙습니다.

오전에 현안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복지건강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국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인데, 또 그것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일선의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경 심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저는 공부를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현안에 지금 브루셀라가 화성에서도 발병을 했었잖아요? 브루셀라 전염병. 아니, 괜찮습니다. 답변을 크게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브루셀라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보니까 소에 발병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브루셀라가 경기도 내에서 발병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AI가 지금 전국적으로 발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오리 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무국에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정부의 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일선 현장의 수혜자들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도비로, 100% 도비가 추경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미리미리 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2009년도 예산에는 적절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종사 직무연찬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번에 1차 추경에서도 보셨듯이 도의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축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상당부분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축소됐는데 그와 반대되는 소모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좀 확대됐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장애인 시설종사 직무연찬과 관련된 사업비가 상당부분 그런 측면의 모습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에 보면 이 사업예산이 4,000만 원이었다가 그것에 2배에 상응하는 8,400만 원이 지금 1회 추경에 증액됐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당초의 사업 대상자로 한다면 8명 정도에서 24명이 확대돼 가지고 아마 32명이 전체 사업비로 이렇게 국외연수 비슷하게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대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작년에는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억 1,500만 원이 됐고요. 당초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올해 추경에 8,400만 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4,000만 원 한 것은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었던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게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해인데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두 번 해서 바로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처음 시도도 안 하고 바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좋지만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견문을 넓히고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늘렸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당초예산보다 2배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초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줄여서 예산수립을 해야죠. 예를 들면 그때는 이 부분에서 대폭 삭감해서 줄여놓고 지금 1회 추경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복지예산들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의 것들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2개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1개 팀으로 줄여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또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 해놓고 바로 반토막으로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있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관련된 예산들은 경비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도도 그런 방향에서 같이 발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다른 부분의 복지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선시해서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2청에 질의를 하다가 확인된 건데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4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고변경안이 다시 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다고 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얼마인가요? 12억 정도가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변경내시가 와서 줄이지 않고 살리는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한규택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다시 변경내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청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처음 실시된 겁니까, 2007년도에 처음 실시된 겁니까?

2007년부터 시작…….

2007년도에 처음 실시된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원래 해왔다가 관련된 단체들의 각종 항의도 있었는데요. 그때 삭감의 요인이 뭐냐 하면 불용예산이 많아서 아마 삭감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2007년도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죠?

2007년도 활동보조 지원 실적은 대상자가 3,114명인데 그 대상자의 78%인 2,418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2007년도 첫 사업이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게 2008년도 사업예산에서 상당부분 또 불용예산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어 지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어떤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우리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변경내시가 전체적인 중증장애인 수와 그다음에 2007년 실적과 2008년도 현재 전년대비 12.2%가 증가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해갖고 지금 재보조내시가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보를 했지만 올해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잘못되면 상당부분의 국가예산이 불용되고 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관련된 단체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됐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한데 전년도의 집행률이 78%밖에 안 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2008년도에 새롭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정책이라든지 홍보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획은 장애인복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홍보가 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는 바람에 사업실적도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올해에는 많이 홍보가 됐고 더더구나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인 자립생활센터를 작년에 7개에서 올해 또 추가로 더 6개를 증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올해는 사업실적을 달성하고 또 서비스 수요자가 몰라서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사업예산이 불용돼서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2009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불용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3쪽에 나와 있는 의료원 특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한 사실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차 추경에 9억 8,000만 원 정도의 의료원 특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의 시설 개보수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 진료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의업수입이 감소하여 한시적인 손실보전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시적인 손실보전금 지원이 과연 의료원 특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지원 항목하고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지원항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쪽에 의료원 특성화 사업지원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84쪽에 저희들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84쪽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수원의료원에 지원이 되는 건데 수원의료원은 5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접수검사하는 거고 2층은 검사, 외래환자를 보는 거고 3, 4, 5층이 입원환자가 하는데 내부적으로 수원의료원이 내부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원환자 진료손실비하고 외래환자 진료손실비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9억 8,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1년 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해서 사업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적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료원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적자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이 항목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동안에는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을 어떤 식으로든 보전을 해줘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원이 더 큰 적자를 감수하기는 버겁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오해나 아니면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의료원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의료원 특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써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네. 여기에 계상했듯이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외래환자가 6개월 동안 손실을 하는 것을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입원환자 진료는 3개 층, 3, 4, 5층이 입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층씩 1개월씩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층을 전부 다 하면 세 달이 걸리지만 1개 층씩 1개월 손실분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이런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료원 특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의료원 적자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호도할 수 있는 이런 예산항목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원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금년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의료원 특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 이게 들어갔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51억 5,300만 원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인데 그중에 이게 하나 들어간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도립의료원 산하 6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많은 병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마다 그에 따른 어떤 수입감소를 이런 특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경영현실을 다르게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수원의료원은 본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재건축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것이 증축하는 것을 계획을 취소하고 그러면 기존에 병상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하자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고요.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끝났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사실을 잘 모르는 건지 국장님께서 사실을 잘 모르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6개 의료원 중에서 지금 수원의료원 병상 증축과 관련해서 원래는 신축이었는데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가 6개 의료원 중에서 건물이 아마 그래도 제일 규모도 크고 아마 신축한 지가 연도가 제일 그래도 짧은 축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일 신축한지가 짧은 의료원부터 새롭게 병상을 증설하는데 신축하겠다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천의료원이 리모델링이 됐고요. 여기 수원의료원은 건물부분을 물론 손을 대고 있지만 건물 안에 배관 같은 것이 노후가 돼서 그것만 교체 하면 의료원 내부 벽까지 전부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배관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내부 리 모델링 아닙니까? 신축이 아니잖아요?

네.

증축에 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미 한 번 보류가 된 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정책과장이 상세히 설명한다고 하니까 보건위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의료원 특성화 사업지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은 특성화 사업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난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수원하고 파주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6개 병원에 대해서 특성화를 해서 지역에 맞게 내부, 외부를 전부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포천병원이 모두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안 하고 있는 병원이 수원병원하고 파주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병원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옆으로 증축을 더 하고 수원병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수원지역은 병상수가 많기 때문에 더 병상을 늘리는 것은 공공병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병실을, 병원을 다 문을 닫고 하든가 아니면 병실을 층마다 한 달씩 마감을 하든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문 닫을 수는 없고 병실을 저희들이 한 달씩 폐쇄하면서 공사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기 확보가 예산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수입이 외래나 입원환자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당초 예산 30억과는 별개로 수원병원만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목을 그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의료원 특성화 사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하는데 다른 병원같이 외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수원병원이 지금 3개 층이 입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씩을 폐쇄해서 저희들이 한 한 달 동안씩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시다시피 연 수입이 한 53억 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12달 중에서 한 달치 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외래도 하게 되면 지금 계획은 1층에서 외래를 보고 있는데 2층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불편함을 볼 때 외래환자들이 좀 감소한다고 그렇게 추정이 돼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치 20% 정도를 좀 보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 의료병상수가 과잉이기 때문에 병상 증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급성병상을 장기적으로 요양병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병상을 증축하고 이러는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었고 경영을 합리화 하려면 그 선상에서 추진해 가야 된다 이런 지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의료원 특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 한 항목인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영현실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이 아니라 경영적자 개정항목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것들이 의료원의 경영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목개정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적자가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질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 의료원의 경영이라든지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올바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여러 가지 일관성 없게 내려오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국장님은 안 혼란스러우십니까?

혼란스러운 것보다도 예산 작업하고 그러는데 좀 번거롭지요.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하는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네.

예산편성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덜 검토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려 보내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광역, 특히 더 내려가서는 시군 지자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그런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제도로 인해서 일선에서 이 혜택을 보고 있던 분들의 혼란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황선희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 여러분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용되거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도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복지 쪽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전에,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를 한 이후에 더 많은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했던 정책이라든지 제도,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해왔던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오히려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황선희 위원님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지역간담회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거기 간담회 장소에서 문제점을 제출해 준 것도 보고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거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으로부터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 말고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유급봉사원 제도를 늘린 거거든요. 2006년 예산,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2006년 당시에 제가 유급봉사원 700명으로 경기도 늘리겠다고 하는 걸 제가 전체 이걸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 윤성균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면서 조정하는 과정에 한 반 정도, 2청과 함께 350명 정도 유급봉사원들을 늘려놨는데 지금 다시 이 유급봉사원들을 전체 다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한 지 1년 반만에 이 사업을 전면 다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데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돌보미라든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될 건데,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그동안 가정봉사파견센터라든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매칭으로 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실시되므로 인해서 6월까지만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문으로 내려보내셨습니까?

아직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시달은…….

내려보내실 생각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법인단체나 이런 데서 건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예산지원하고 있는 데가 16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0개 시설들이 다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 보조금 중지로 인해서 7월부터는 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을 서비스 제공해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도 지금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기관이나 시설들을 살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서비스를 받아왔던 분들이 지금 등급도 못 받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에서 무료로 하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급 산정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분들, 이런 것도 유예기간도 주어지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더 상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수당성격으로 주었던 것을 못 하게 되면서 노인시설에서 벗어나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진달할 것은 진달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시행할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가복지 노인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은 민선 4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만큼 김문수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 공약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공약이 임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시설들, 기관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1, 2년 정도 실시한 후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검토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사업 교육홍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부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보이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2,100만 원, 복지사업 홍보 1억 5,000, 운영위 800, 업무추진비 7,200. 제가 이것을 기대하고서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12% 정도,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2억 7,900만 원이 들어온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홍보예산으로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2,9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예산에서 이건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해서 3,000만 원 정도, 2,900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집행이 13% 정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들 검토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복지예산에 12% 밖에 소진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은 못해봤는데 하여튼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적어도 심사하기 전에 세부내역, 제가 분명히 문구를 세부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그런 정도 요구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구하는가보다.’라고 하는 것들이 감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사업에 1억 5,000이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저희가 이 사업에 3,0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를 비교해서 이게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자료 갖고 오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은 우리가 당초예산 때 심사한 걸 무시한 걸로 생각하고 이 예산 삭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무료의치시술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 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이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사업중지를 요청해 가지고, 치과의사회에서 요청해서 사업이 중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한 게 아니고 치과의사회에다가 이걸 맡겼는데 치과의사회에서 협회 부담분이 90%, 도비가 10%인데 90%를 너무 부담하기가 버겁다고 포기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노인의치 시술사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과 중복되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에서도 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치과의사회에서 봉사 차원에서 한 건데 치과의사회와 별개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진료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커버가 된다는 뜻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런 정도면 사실은, 이게 공문으로 온 거 보니까 2월에 왔는데요. 미리 이게 사전에 치과의사회하고 의논을 했으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웠다가 없앴다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은,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못 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치과의사회에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2월에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단체하고 협약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사업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담당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대한 예산승인은 저희 의회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추경 세우는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추경은 의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한테까지 돌려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전 중에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복지미래재단 1차 추경이 있었지요? 이사회 거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는 보고 안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준 것은 의회에서 그 사업을 확정을 해서 복지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총액을 승인해 준 거고요. 그 총액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사회 총회 규정에 의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목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사회가 승인하면 됩니까? 그 내용이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복지재단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편성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활용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건 복지재단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용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우리 의회승인 거치지 않고 이사회만 거치면 자체적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의 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준 그 부분은 위탁사업을 하고 포괄사업비로 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과목을 바꾼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거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보고를 정식으로 안 하셨지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받기로는 2008년도 당초예산은 54억 541만 원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 1회 추경 포함 56억 312만 7,000원, 증액 1억 9,771만 7,000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자료인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오전 중에 받았습니다.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 보고한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총액예산 범위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자료 다시 되돌려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고 잘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잘못 하셔서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이 자료로 세부내역서도 봤는데 그 내역에 변동된 것들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증감액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는,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1억 9,771만 7,000원을 증액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 지금 표현이 그게 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단언컨대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한테는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까지 그렇게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심사한다거나 업무보고 받는 과정 중에 저희 의견들을 제시하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검토에 대해서는 좋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용하시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모 위원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십니까?

네, 합니다.

그다음에 그 검토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알려 주십니까?

자료로 요청하신 것은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지미래재단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들은 복지미래재단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가져가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등등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팀도 경기도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홍보자료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는 이쪽에서 직접 하지 않고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내역 보니까 지금 그 사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이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반영됐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발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도 정책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복지미래재단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니까 복지재단은 나름대로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재단, 물론 저희들도 상호 협조해서 업무를 하겠지만 복지재단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들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위원이 발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 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님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이 재단 대표이사시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한 마디 의견도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미래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을 황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거든요. 답변 가능하시지요?

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김경한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이 사업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사업의 유지로 올해는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의 팀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1차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홍보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CI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일, 그런 작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자체 내의 홍보문제, 그 이외의 문제는 복지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대한 경기도 복지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하시려면 다른 기본적인 사업들, 조금 여유가 생길 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러저러 해서 올해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전혀 주시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이 아니라 지금 복지미래재단이 경기도의 복지 미래가 달려있는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언한 것들이 무시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복지미래재단 대표님은 이사회가 끝날 때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이메일이라든가 회기 전에, 회기 없을 때는 이메일이라든가 연락을 해주셔서 사전에 미리 통보 좀 해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대상자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갈 때 지금 우리가 기이 내시되어 있는, 국비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다가 이 부분이 추경에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7,000명에서 만 명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2007년도 말 2008년도에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경기도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겠지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예산계획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4월에 와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과다계상이다. 전부 과다계상이다 해서 축소됐다고 나왔거든요.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예산이 거의 한 전년도 5월, 6월에 편성됩니다. 그때는 12월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인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후에 우리 도의회나 시군, 타 시도에서 정확한 통계라든가 예산확정에 따라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번과 같은 추경이 확정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과거 통계라든가 또한 전년도에 통계수치를 맞춰서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대해서 인상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안 보셔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대해서 그런 인상률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3.5%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5%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하면 그런 예산이 이렇게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재정자주도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도 지금 대상자 자체가, 작년도에 그러면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수급자, 일반수급자가 몇 명이고 아동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이라든가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1.8% 늘었다면 현재 인원이 감소된 인원은 거의 만 명씩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대상자를 계상하고 계획 세울 때 너무 단편적으로 계획없이 진행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서 또 조정해서 하기보다는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다시, 우리가 추경 세웠을 때 보조내시 말고 근래에 보조내시가 또 다시 내려왔거든요.

다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감액이 됩니다.

그 금액에서 더 줄어요?

네,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줄어들게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3.5% 급여는 인상되고 대상자도 1.8% 늘어나는데.

성남, 용인, 과천에 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전체 계수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 계수로 봐서. 그러니까 국ㆍ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보더라도 작년에 675억이고 올해 720억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준다면 3.5%의 인상된 부분을 따졌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 감액한 것은 기초생활이 당초보다 인원이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도별로, 시군별로 차등보조 2개가 반영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명씩 이렇게 감소되고 하는 수치가, 대상자를 이렇게 과다계상이 만 명씩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말하면 1.8%씩, 매년 증가되는 퍼센티지가 비슷할 거예요. 1.8%면 5% 내외일 텐데. 거의 10% 이렇게 과다계상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도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시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중앙에 차등보조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시군,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거의 80% 정도 국비로 지원받다가 그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시군비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광역단체에서, 우리 복지국에서 좀 더 의견개진을 정확히 해서 가뜩이나 복지예산 때문에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세출뿐만 아니고 세입 부분까지 국비, 도비, 시군비 세수 부분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건의했고 법령개정될 부분은 중앙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총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예산 뿐만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법령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진행된 것에 따른 보고를 앞으로 본 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이관돼서 부담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다 총괄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또 2008년도에도 진행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추경에서 사업을 정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폐지를 했는데, 2007년도에 이 사업의 실적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진행하면서 사전검토가 조금 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고, 왜냐하면 이게 1년도 채 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폐지된다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시군단체에서 부담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도에서 진행하지 않았다면 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주면 좋지만 또 안 그런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들을 도에서 진행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업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했는데 작년에 사회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근로유지형 사업하고 이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업이 아까 보니까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자체에다 이것을 다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그만큼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사항인데 21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있잖아요. 지금 그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 가정위탁아동들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다 지원되고 병 치료나 이런 부분 다 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료 전부 해당됩니다.

다 지원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아동들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료가 지원되는데 시설아동들은요? 시설아동들도 의료급여는 지원되는데 사실 그 아동들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 이 부분도 시설아동들에 대한 상해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 등급이 심하고 그런 데서는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시설아동이랑 가정위탁아동이랑 그 대상자는 똑같아요. 어차피 시설에 있느냐, 가정에 위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예산 10% 절감대상 사업기준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 10% 절감된 대상사업이 보니까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그리고 입양수수료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 아동에 관련된 사업들이 축소됐어요, 10%씩. 다른 사업들은 축소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아동사업만 이렇게 그 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 쪽에 절감시키라고 내려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만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추경상에서는 입양아동, 아동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2쪽, 23쪽을 봐주세요. 지금 10%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885명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것보다 인원이 많았는데 885명만 해서 10% 줄이게 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러면 그 대상자가 원래는 그 이상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10% 줄이면 85명이 준다면 한 970명, 80명 정도가 원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자를 뭉뚱그려서 줄일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는 865명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5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사업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885명이면 되겠다 해서 조정이 됐던 겁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20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금년에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들도 이 정도 인원이면 금년에 되겠다.

그 판단을 왜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자원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해서 올리긴 올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국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인원을 다시 재배정 해줍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007년도 말에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대상자, 수요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왜냐하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쪽의 아동복지교사 이것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이게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수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예산도 변동이 없는데 나눠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추경예산상으로 봐서는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삭감된 부분만 나타나니까 당연히 본 위원은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원 특성화사업 하셔서 아까 충분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용어 자체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손실보전금이지요? 항목으로 봤을 적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립의료원이 적자폭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적자를 우리 도에서 다 보전해 주지요? 적자폭만큼을.

일부분은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적자라고 예상이 돼서 보전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향후에, 예산 3회 추경 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이게 예상이 됐다 그러면 올 예산에도 이것을 편성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실보전금으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

이우창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수원의료원 리모델링하는 게 금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증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3회 추경이나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럴 경우에 직원들한테 급여를 늦게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이나 장비를 가져오는 업체에 돈을 늦게 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을 적에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측한 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비를 세워줬을 때야 이미 여기서 예측가능한 거면 그때 세웠어야지요.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손실보전 해주는 것을 특성화사업이라고 집어넣으셔서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용어 선택…….

국장님! 자꾸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암만 국장님이 여기서 특성화사업이라고 우기셔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못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아니,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은 신축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게 금년이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산출이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특성화사업이라는 용어를 뭐가 좋을지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51억 원의 대부분은 의료원 특성화사업입니다. 그중에 일부 손실분도 포함이 됐을 뿐입니다.

글쎄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신축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특성화사업에 돈 엄청 많이 줘야 돼요. 다 먹여살려야 되니까요, 완전히 지을 때까지.

그 옆에다 신축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놔두고…….

아니, 신축을 하게 된다면 신축하는 것 때문에 외래환자들이 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 자체도 잘못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전해 주실 바에는 나중에 적자폭이 있을 적에 손실보전금에다 이 9억 원이라는 돈을 삽입해서 보전해 주시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 정도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19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비가 있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찾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됐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면 이것을 세분화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3쪽 밑에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비에 신규로 수원, 성남, 부천, 시흥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금년에 시니어클럽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사업비로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 금액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책을 펴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거의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1회 추경에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된 것이라든지 확정내시 돼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모자라면 증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것과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장애인 수송차량이라고 그러나요? 장애인 수송차량 같은 경우 보통 장애인들이 한번 이용한다고 그러면 1주일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면서 이용도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하고 싶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탐탁히 여기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쭉 하시다 보면 1회 추경에 다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것이 있으시죠? 사업하시다 보면.

네.

그럴 경우에 우리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서 직원들하고 정책적으로 대화를 좀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건의해서 국비를 반영받아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에 전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데 국비를 안 준다고 그러면 자체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얘기할 때 보면 “아주 많이 좀 도와다오. 도와다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직원들도 현장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는 직원들한테, 정책개발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금 주는 것은 없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예산이 절감됐다든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그런 정책을 개발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도 많은 것을 경주하고 계시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더 많은 교류를 하셔서 좀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고 찾아가시든지 물론 국장님이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갈 수 있으면 가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많이 설명해서 경기도 복지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님 말씀에 고맙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엔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보일러 교체나 방수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비 가내시할 때 거기에 맞게 도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해에 보일러 교체를 못해요. 그리고 방수공사도 그 면적을 빼놓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군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복지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동네 같은 경우에 신부님이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한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일러 공사는 그해에 못했어요, 다른 것은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복지사업교육 및 홍보에 3,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꼭 이걸 세워야 됩니까?

이 11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12쪽에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동아일보 2007년도 9월 20일자 신문 혹시 이거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것만 따지면 1만 7,923명이 자활지원을 받았으나 839명이 자활에 성공해 4.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실시하는 저소득층 자활복지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시행하는 게.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복지행정을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상사업비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있고 사업비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것을 제안한 겁니다. 이게 국비라든가 도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것을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네. 우리 공무원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아, 상금으로 받아가지고?

네,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신규사업이라서 혹시 도비 출연해서 하나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고 공모를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문을 보셨어요?

못 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장시간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이근홍 국장님과 실무담당자 여러분들 장시간 너무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대부분 찾아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사여성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과 접촉하면서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든 또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신 업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늘 뭘 한 가지 결정하더라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행정편의주의적인 것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마음에 이중삼중으로 더 큰 아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 도민의 삶이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날로 발전하고 경기도민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3월 5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한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계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임금 계상 그리고 조직관리부서의 의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 단축, 2008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구리 농산물검사소의 개소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조직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및 업무추진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456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20만 5,000원이 반영된 20억 8,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4억 9,84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8%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본원은 당초대비 0.5% 늘어난 74억 6,654만 2,000원이며 북부지원은 3.5% 증액된 10억 3,1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부지원 예산서상 총액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05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2,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시험연구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8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472만 5,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1,573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4,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305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의약품 위해요소 검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54만 4,000원, 구리농산물 정밀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분야 연구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520만 6,000원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은 3,533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3,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원 예산서상 총액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병원체확인진단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98만 원, 식품안전성 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2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900만 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500만 원은 주요전염병 감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단가인상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관련 예산은 900만 원이 감액된 8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관리 인건비 1명분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관련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무기계약 근로자 단가인상분과 직제변동으로 인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위생증진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46만 원이 증가한 5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1월 구리 농산물검사소가 개소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계상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일수 조정 및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위해요소 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6만 원이 감액된 7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관련 경비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3명분 4,200만 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보시면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추경예산을 2,900만 원 정도 계상하셨죠?

네.

여기 보면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비에 보면 컴퓨터 취득하는 3대 값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3명 인상분 했는데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3명 인상분 2.5% 해서 산출돼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제도가 2007년 10월 15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무기계약 임금으로 새로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기존 무기계약은 3명이 되겠는데 저희 영양사 그리고 조리사 등 3명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명이 아니라 3명입니까? 곱하기 1명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3명 인상분 2.5%…….

아니, 그게 지금 2,100만 원 정도 곱하기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는 왜 또 3명 인상분으로 돼 가지고…….

그것은 신규 1명이 늘었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기존에 지금 보고드린 대로 영양사 1명과 조리사 2명,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신규 1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명 맞고 3명은 영양사하고 조리사 그분들만 인상돼 있어요? 다른 분들은 없어요? 인상할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어요?

다른 팀에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왜 이분들만…….

이 소관사항은 총무과 소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에?

네.

총무과가 모두 몇 명이에요?

총무과는 이것까지 4명, 지금 이 1명하고 3명하고 이렇게…….

총무과 직원이 4명입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가는…….

아니, 총무과가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 직원이요?

네.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3명 인상분만 2.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3명뿐…….

무기계약직은 1명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영양사…….

무기계약직이 모두 4명입니까?

네. 기존에 3명이고 새로 1명이…….

여기 무기계약직이 원래 3명인데 1명을 더 무기계약직으로 했다 그 얘기죠?

앞에 있는 것은 새로 추가된 사람 것이고 뒤에는 기존 사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이해를, 그다음에 20쪽을 보면 이것도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건데 여기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 전환됨에 따라서, 작년 10월 15일에 전환이 됐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청구한 것을 보면 2008년 6월부터 12월 것까지 청구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임금이 계상되고 2007년 10월 15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임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새로이 편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계약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어떻게 2008년 6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됐냐고요? 작년 10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은 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15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왜 6월부터 12월까지 추경예산에 이게 계상이 됐냐.

그동안에 임금체제가 바뀐 것을…….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야지 어떻게 6월부터 돼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은 10월 전에 확정이 된 것이고요. 나중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6월 임금부터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분들이 임금을 안 받았어요?

아니, 바뀌었는데 체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5월까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어요?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직도 다 지급을 안 한 건데.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면 예를 들어서 계속 연속성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것은 알아요. 그 뜻은 아는데 계약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계약은 그 이전에 돼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작년 10월 15일에 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법이 바뀐 거죠.

그럼 바뀌었으면 임금을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왔어요? 이분들한테요.

지금까지는 예산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계속 주다가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것에 따른 것을 새롭게 지금 편성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계약서 쓰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10월 15일에 전환이 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임금 지급은 올해 6월부터 12월 것까지를 지금 추경에 계상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잠시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아시나 본데…….

실무자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류흥수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일단 저희가 올려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이게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당초예산 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주다가 이번 추경에 하면서 바로 잡는, 6월부터 이렇게 바뀐 것으로 바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는…….

지금까지는 작년에 당초예산 선 것 가지고 줘왔던 거죠.

기간제로 계속 주고…….

네, 그 예산 가지고요.

계속해서 5월까지는 그렇게 주는 걸로…….

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주다가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아서 6월부터는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에 전환됐다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 먼저 요구가 됐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몇 월에 있었는지 아세요? 2008년도 예산이.

작년에…….

작년인데 몇 월에?

확정은 그렇지만요. 저희가 처음 예산부서에 올려 가지고…….

10월 15일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11월 말에 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뀐 규정이고요. 예산계에서 5월까지만 이 금액으로 지급을 하라하고 6월 이후에 바뀐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규정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말씀입니다. 그 기점이 6월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는 지난번 임금으로 계산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근무하시나요?

네, 계속 근무하는…….

그러면 연봉제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계약을 연봉제로 하셨냐고요?

연봉이 아니지만 일당직인데 그런데 예전의 일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일용직이 1년에 하던 것을 계속 근무하는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시점이 6월부터 그 임금, 새로이 편제된 임금을…….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봉제는 아니라는 거죠?

연봉은 아니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다고 보시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는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정규직이에요?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일용직인데…….

그런데 조금 아까는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예전하고 이제,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대충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여기 하도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셔서 앞에 보면 10쪽하고 20쪽하고 조금, 10쪽에 보면 사업산출내역이 있잖아요?

네.

같은 내용인데도 10쪽하고 20쪽이 너무 다르게 기재를 해놓으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기재를 해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것을 알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요즘에 경기도에서 AI라든지 브루셀라가 발병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브루셀라가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감염이 안 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네,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AI 같은 경우는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고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병원이라든지, 혈액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장검사하는 걸 하고 저희들은 그 준비를 지금 하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우리 박명희 위원님이 AI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사여성위원님들이 모범적으로 오리를 먼저 시식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도 닭이나 오리를 시식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지요?

네.

빨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