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4월 9일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지역 현안 및 여러 가지 행사 등 고생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5%에 해당하는 5,5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 예산안은 1,439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액분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건설국과 건설본부 그리고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2개로 구분하여 일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건설국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4쪽에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5,156억 원으로 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총괄과 소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이 4,100만 원, 도로과 소관 이월금으로 국비 5억 원, 일반부담금으로 청북-고덕 간 도로포장공사 140억 5,000만 원,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5,700만 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 보조금이 지난 1월 8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31억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 29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지난 3월 28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 1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1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09억 원보다 639억 원이 증액된 6,64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쪽입니다. 2007년도 전국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선정된 파주시와 평택시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전국 3위를 수상함에 따라 상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영상전송시스템 장착차량 구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방재대책 수립 선진지 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재향군인회 임원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홍보요원 활용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비로 4,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신설되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인 동탄-기흥 간 도로확포장사업 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덕천-금곡IC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에 7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로사업인 계수대로 확포장공사에 4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일-고당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1개 사업에 283억 4,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도로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비 1억 5,0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비 2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투자도로사업 제한구역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3,75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철새도래지로 사업이 유보된 운양-하성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국비 5억 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가 조정 내시되어 덕풍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이 국비가 21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도비 13억 3,333만 원을 포함해서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2,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평택 지산천에 3억 원, 광주 곤지암천에 10억 원, 안성 한천에 10억 원, 용인 성복천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편 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비용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자료 제공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동탄-기흥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권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성권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영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이경은 건설1부장은 원에 의하여 3월 14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억 1,235만 원으로 사업예산 31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23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 및 포장도 보수 등 지방도 유지관리비로 8억 원, 교량정밀안전진단비 등 구조물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곤지암-열미 간 위험도로 마무리 공사비로 10억 원,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비 10억 원,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484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와의 전자카드 정산 및 환불수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 2억 5,9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권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456억 7,149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6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편성 요인은 국비 추가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로ㆍ하천분야의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등 시급히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재난총괄과 예산 편성액은 3억 9,768만 원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분야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 평택시의 상사업비 교부금 2억 5,000만 원과 경기도 상사업비 1억 원을 재난분야 영상시스템 확충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방재업무 직원 해외연수비는 격무직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행사보조의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해외연수비 4,528만 원은 국가안보의 중요성 측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나 매년 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향후 지원계획 등 지원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국지도 3개소의 국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광역대로 1개소, 지방도 11개소, 민자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의 사업비 등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화성시 동탄-용인시 기흥 간 등 도로공사 3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이나 금년 1월에 국비지원액이 변경내시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를 감액하였으며 광역도로건설사업은 부천시 계수대로 확포장공사비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와 도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도사업은 용인시 학일-고당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소에 283억 원으로 금년도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청북-고덕 간과 의왕시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담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자도로 203억 원의 증액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률이 51.8%로 보상비 부족분이며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비 1억 5,000만 원의 증액은 민간투자도로사업 제안비용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가 요구되며 그 외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김포시 운양-하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은 2003년도에 교부되었던 국비를 사업 유보로 인해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천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61억 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3억 원의 증액은 보상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 진행상황 점검과 평택시 지산천 등 4개소의 지방하천개수사업 28억 원은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요구됩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전산 8,3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측량수수료, 지적기준점 설치비용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도로명 및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비 11억 원은 신규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21억 원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활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가 증액된 31억 1,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시설비로서 금년도 추진 소요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도 유지관리비 8억 원과 도내 교량, 터널 등 구조물 유지관리비 3억 원 등 11억 원의 증액은 세계요트대회 행사구간 도로정비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비와 교량 325개소, 터널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가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광주시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비 10억 원의 증액은 보상 마무리 비용이며 안성시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비 10억 원은 금년도 부족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기이 확보된 예산 집행실적과 사업 추진상황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200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4,4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하이패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도로공사와 정산지불금 증가비용과 유료도로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로망 확충과 하천 정비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건설과 하천 정비 등의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 하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 하천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시부터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보상비 재원 확보 방안과 확보된 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추경 규모가 작고 또 도민 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 절감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국) 검토보고서(건설본부)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들께서 앉아서 그냥 답변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국장, 어느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건지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유적지 답사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받아보기도 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기도 전에 민간인이 먼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산 편성 민간인이 했습니까?

그건 잘못된 사례 같습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전화를 여기저기서. 아무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다들 때만 되면 민간인이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승인요청을 하냐 이 말이야. 이거 민간인 요구받고 지금 예산 편성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본래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맛 들렸어, 가만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들어오고 말이야.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들어오고. 이 사람들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인들이 전화해서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하게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합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예산서는 받아보기도 전에 말이야. 저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다 전화를 받고 말이야, 민간인들한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다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럼 우리도 보내줘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뭐 예산을 이렇게 민간인들이 요구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안보유적지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안보유적지 없어요? 어디, 무슨 안보유적지가 뭐예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베트남,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을 한번 다녀오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요구를 낸다 하니까 재향군인회 측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도 안 되는 걸 가뜩이나 재원도 없는 추경예산에다 집어넣고 말이야. 민간인한테 전화나 오게 만들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한번 봐주세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07년도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집행을 지금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또 10억을 5억씩 국비가 내시되니까 지방비 5억을 하는데 이게 목돈 모아 가지고 쓰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하반기에는 발주가 됩니다.

사업소가 몇 군데예요?

5개소입니다.

그러면 5개소 하나도 지금 설계가 안 됐어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설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은 편성이 됐나요?

그러니까 위험도로 개선사업지구로만 그냥 선정이 돼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금년에 설계를 하는 관계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줄 텐데, 이것은 뭐 당초예산도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또 추경예산에 이렇게 아무리 국비가 5억이 내시됐다고 하더라도 도비 5억을 다시 편성 요구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또 이러다가 집행을 안 하고 3회 추경 되면, 마무리 추경 되면 또 반납을 하고.

위원님, 이것은 중앙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로 5억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편성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5억을 받으면 시군에서도 5억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받으면 똑같이?

네,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상사업비도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법이야? 그러면 예산이 없는 시군은 상사업비 줘도 못 받네요. 그러면 연천이나 가평 이런 재원이 부족한 시군은 상사업비 50억 내려주면 그냥 그림의 떡 아니야. 그거 받아다 뭐해. 우리 대응투자사업비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시군에서도 타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시군에서도 똑같이 50%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자기네들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만큼의, 그러니까 5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시군비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게 의무사항도 아닌데 편성을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은 전혀 안 하고 상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군에 또 5억을 요구하면,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45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인데 이게 또 작년도서부터 금년 당초예산까지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아직 자금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국비 60%, 지방비 40% 이렇게 부담하게끔 돼 있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보통 이게 사업이 3, 4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금 지출이 안 돼서 지금 표시가 안 된 것이지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만큼의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성 같은 게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이 되는데요. 아직 지금 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금년도 아니고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거든.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게 볼펜만 갖고 지금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업이 착수되면 선급금으로 50%가 나가거든요, 공사비의.

그런데 지금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나가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갔다고요?

선급금이 50%가 나갑니다, 착수가 되면.

지금 안 나갔잖아요.

아니, 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기이 나갔죠, 벌써 선급금으로.

아니, 사업비 집행내역이 없는데. 제로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202억 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 작년도에 선 예산에서는 벌써 공사가 착수되면 50% 선급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여기 요구서에 표시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의 집행누계액에서 그게 표시가 돼야 하는데 기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구한 대로 뭘 알아야 승인을 위원들이 해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전혀 이게 자료도 부실하고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냥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는 게 3단계하고 4단계 사업지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3단계가 개소 수로 지정된 것은 117개소가 있고요. 4단계 계획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몇 개소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도 요구해서 승인이 됐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승인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집행실적은 없는데 또 추경에 요구를 하니까 그래놓고 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50%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전혀 집행누계가 없고 집행실적이 없는데 또 요구를 하니까 궁금하죠, 저희들은. 뭐 우리가 현장소장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성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게 추경예산입니다마는 물어볼 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 45쪽부터 50쪽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같은 맥락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장 46쪽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소하천정비사업이. 그리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전혀 지금도 집행을 하지 않고 1회 추경에 5,600만 원을 삭감요청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국비가 감액된 것인데요.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공정이 미달되는 것은 감액해 가지고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액하는 부분이······.

공정이 미달됐다?

네.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것도 김포, 광주, 양평, 남양주, 가평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착수를 못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미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도 일을 못하고 감액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국비내시된 것을 기이 편성됐는데도 사업착수를 안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설계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이 이미 07년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편성돼서 지출도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지금 설계도 안 하고 있다가 중앙에서 내려와 보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이만큼 깎자 해서 깎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발주되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시군 게 금년 초에 그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 마무리가 안 돼서 감액됐거든요.

국장님,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죠? 지금 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소를 한꺼번에 설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씩 차례차례 하지.

각 시군별로 이제,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설계하다가, 현재 설계를 해서 착수돼야 하는데 설계 마무리가 안 돼서 감액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이 예산이 작년도 1년 내내 뭐했으며 금년도 여태까지 뭐하고 이걸 예산을······.

이 5개 시군 거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발주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도 지금 30쪽하고 32쪽을 보면 고모-직동 간, 또 광암-차산삼거리 신규 사업인데 이 신규 사업이 그렇게 급했었나요?

저희······.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2청에 물어볼 것이고. 이러한 예산을 요구할 정도 되면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이 자원도 이제 없는데 없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을 전혀 하지도 않은 그 사업을 또 추경에 올리고 또 어떤 사업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중앙으로부터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효율성을 좀 기해서 차질없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세요. 이러다가 또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한다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사장시키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예산 편성을 민간인이 할 수 없도록 해주시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민간인들이 예산 편성을. 예산서 받아보기도 전에 전화가 오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서요. 보셨어요?

네.

재난현장 상황관리 강화 해서 차량 구입하는 걸로 9,0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차량의 종류하고 기능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평가에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을 경기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은 해외연수비로 해서 여비로 편성했고요. 9,000만 원은 영상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영상시스템을 갖춰서 그걸로 운영을 하면 좀 빨리 영상시스템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량보다는 중요하천에 카메라하고 영상시스템을 별도로 갖춰주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영상시스템이 느낌이 안 와서 어떤 재난, 이것이 재난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차량에다가 그 영상시스템 시설을 해서 수해가 났다면 그 현장에 가서 영상으로 찍어서 바로 영상을 송출하는······.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중요하천에, 중요하천이 있는 시군에 카메라 장비하고 전송시스템만 확보해 주면 사고가 났을 적에 바로 나가서 찍어서 송출이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차량구입을 안 하고 그 카메라하고 영상시스템 9개를 구입하는 걸로 내용을 지금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달지 하고 차량에 다는 것보다는 그 시스템을 분산시켜서, 그걸 나눠서 해야겠다, 그걸 분산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바로 전송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재난이 났을 적에 그게 효율적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차량은 한 대가 9,000만 원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카메라하고 영상전송시스템 시설만 갖추게 되면 시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하천에 가서 바로 찍어서 전송이 되니까 그걸 9개로 한다면 저희 도에서 한 2대 비치하고 나머지 7대를 시군에 준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재난현장에, 물론 그것도 좋은 거 같고요. 그 차량도 이렇게 선진국 같은 데 그런 차량 같은 게 있고 어떻게 좀······.

그런데 차량도 확보되면 좋겠는데 상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효율적인 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냐면 재난이 났을 때 바로 송출이 돼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차량 1대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러 대로 분산돼 있는 게 낫다는 그런 중론입니다.

여러 대가 들어오면 시군 같은 데나 여러······.

그러니까 시군에다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방송차량처럼 전문화된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 같은 데 어디나 국내에 어디 있지 않나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TV방송국에서 차량에 싣고 다니는 그런 식의 시설을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여러 개로 나눠서 시군에 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시군에는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해주면 기존 시스템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일부만 나가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요하천에 지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지 안성천이라든지 임진강이라든지 그런 중요하천에 우선 먼저 보급하고자 합니다.

아니, 하천에 보급한다면 그 시군의 중요하천에 주는 거다 이거죠?

그 시군에 주는 거죠.

기준이나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천은 어떤 기준을 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해위험이 있는······.

지역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든가 동두천 같은 데 옛날 그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아까 장경순 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해외 안보유적지 답사 인원이 37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신가요?

시군 지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도지부 임원 해서 37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다녀온 걸로 돼 있어요. 07년 사업실적 해 가지고 4,752만 원인가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29명이 다녀온 걸로 돼 있는데 그냥 다녀온 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연수보고서를 받든가 뭔가 이렇게······.

이분들이 갔다 와서, 그 지역별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갔다 오신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 내 교육을 활용한다든가 우리가 해외연수 갔다 오면 그것을 갔다 온 것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재향군인회에서 다녀왔다 그래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갔다 온 게 뭔가 정리가 돼서 교육으로 활용이 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인지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별도 보고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갔다 오시고 나면 안보강연 같은 것을 지역순회를 하면서 하시기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갔다 오시면 보고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한번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물론 재향군인회 나름대로의 저기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을 도에서 하니까 도비가 나가니까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년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보통 매년 8,000만 원 내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8,000만 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해외여비로 이분들이······.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2001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진행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상급기관으로서 그냥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했나, 제대로 갔다 왔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 가지고요. 시군 보조사업으로 돼 있죠?

네,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거죠?

네.

여기서 10개 시 18개소로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대략.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군지역에서는 동일지역에서 세 번 이상 사고가 난다든지 시지역에서는 다섯 번 이상 날 경우에 교통사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개 시군에 18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시군에 18개소 이런 게 좋은 게 아닌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고가 많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매년······.

이게 언제부터 이런 교통사고가 잦은, 아니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게 2003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고 나는 지역은 계속 그렇게 중복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텐데, 사실상.

한 번 개선하면 그 지역은 다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지역에 투자가 되고.

순환해서 저기를 하겠다 이거죠? 시군에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지금 예산이 시군에 어느 정도씩 내려갑니까? 1개 시군에 보통.

보통 1개 시군에 2억에서 3억 정도 갑니다.

2억에서 3억이요?

네.

시군에 대한 개선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런 게 있나요?

경사가 급하다든지 굴곡이 심하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위험도로 개선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사업내용이. 위험도로 개선 같은 것은 저희가 도비로 추진을 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돈 재원이 좀 다를 뿐이지 사업은 유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웃고 시작한 것은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나름대로 돈이 2～3억씩 이렇게 2003년부터 계속 나갔는데 지금 개선이 어느 정도 됐으며 그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2007년까지 116개소가 개선됐습니다. 주로 교차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개선되는 것인데 116개소······.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이 돈이 나가고 나서 2003년부터 계속 돈이 나갔는데 그동안에 점검한 이전의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거죠.

별도로 점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향군인회 같은 저기로, 도에서 예산은 나갔지만 뭔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거나 뭔가 자료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닌지.

저희들이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요. 4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바로 옆인데요. 국비 5억 원이 지금 반납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운양-하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3년도에 지원돼 가지고 이게 국비 5억 원의 사업추진이 안 돼서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도에 이것을 설계했습니다. 이 도로를 설계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겠는데 여기에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불가의견을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설계를 해놓고 있었으니까 그냥 사장시킬 수 없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걸 설계도면을 송부하면서 돈을 5억 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받아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역시 또 불가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환경부 쪽에서 사업이나 어떤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경기도 자체에서도 하여튼 이번에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그다음 27쪽에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사업을 보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평택의 평화도시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평화도시 지정되기 전에 5.2㎞의 지방도공사를 계획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 중에 평화도시 지정이 됐습니다. 평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5.2㎞ 중에 3.1㎞가 평화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1㎞가 지구 바깥으로 돼 있는데 평화도시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니까 우리가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반환을 해다오.”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공사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 투자한 것은 반환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반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구 밖에 2.1㎞만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그 안의 것은 다시 투자됐던 돈을 회수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를 보고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게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해서 자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게 4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4,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이 이게 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아니, 이게 본예산에도 좀 쓰지 않았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서 옛날에는 시군 자체로 새주소 달기를 해 가지고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물가물한데 이거 작년인가 언제도 본예산에 4억 올라온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고요. 교육자료 지원 2,800만 원하고 업무연찬회 및 현장학습 지원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끝맺겠습니다.

이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학습자료로다가 쓰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운동장에서 추진한 벚꽃축제 때 저희들이 시범으로다가 모델을 설치해서 그걸 활용을 하는 데 한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벚꽃축제가 뭐죠? 이게 벚꽃축제하고 무슨 상관이죠?

벚꽃축제 할 적에 연찬회, 학습현장 차원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요. 지금 벚꽃축제 때 약 25만명이 다녀갔거든요.

여기 말씀, 경기도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운동장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서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 건물번호…….

그걸 샘플로 설치를 해 가지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다 하는 것을 자료, 또 모델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에 대한 저기가, 이게 벚꽃축제에 외부에서 찾아오는데 거기에 어떤 도로 저기로 활용했다?

네, 모델로다가 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원래 당초 저기하고. 이게 쓰임새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쓰임새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지금 새주소사업은 기이 시군마다 전부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그걸 홍보를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도로 새주소 기입하는 것하고 벚꽃축제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방향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다가 샘플로 실제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아니,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게 새주소사업 현장학습하고 연찬회 명목으로다가 했습니다.

이게 4,000만 원 금액이 적고를 떠나서 1,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뭘로 해 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면…….

아니, 벚꽃축제 행사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나의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녀가실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교육자료를 초등학교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줘봐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줘 봐요.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새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자료 이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방도309호선입니다. 이거 우리 작년에 예산 세울 때 200억 세우셨죠?

네.

그 당시에 올해 200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200억이 마지막 저걸로 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추후에 예산이 작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200억으로 해서 공사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았었어요?

작년도에 이게 지역개발기금으로 200억을 확보를 했었고요. 추가 사업 부족되는 사업비 32억 원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서 끝이 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억이 마무리 추경에 작년 예산 세울 때 예상을 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200억 세웠던 게 20%, 한 40억 정도 집행이 됐죠, 3월 말일자로요?

네.

그러면 이 32억만 가면 지금 우리가 200억에서 40억 예산 저걸 했는데 이게 연말에 가면 거의 예산이 맞아들어갑니까?

연말이 아니고요. 8월에 끝이 납니다.

8월에. 글쎄, 어떻든 2008년도 마무리 때 다음 추경이 없어도 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끝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요. 36쪽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설국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김홍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어저께 들어가 가지고 현황을 쭉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상이 전체 들어가는 게 2,976억 원이 되겠습니다. 2,976억 원 중에 사유지로 보상해 줄 게 1,815억 원, 그다음에 국ㆍ공유지로 보상을 해줄 게 1,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ㆍ공유지는 내년 이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보상을 일체 중단을 하고 있고요. 사유지 1,815억 원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 2007년까지 1,062억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1,815억 원 중에서. 그래 가지고서 1,062억 원을 줬는데, 추가로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돼서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보상을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게 5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해 가지고서. 그럼 사업시행자들 보고 당신네들이 500억 원을 우리한테 차용해 주면 우리가 보상을 실시하겠다 했더니 그 사업시행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주시면 500억 원을 차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작년 10월에 그 500억 원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500억 원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500억 원을 저희들이 차용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500억 원 보상 신청 들어온 걸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그 500억 원을 차용을 해서 줬으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500억 원하고 남아있는 보상비 전체 합쳐서 753억 원을 요구했더니 본예산에서 재정이 없어 가지고 550억 원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5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은 그 사업시행자한테 차용을 했었으니까 그걸 2월에 다시 상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은 사업자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셈치고 부담을 했고 원금만 상환해 주는 걸로 해서 500억 원은 2월에 줬고, 그래서 지금 보상을 못준 게 203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 203억 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유지 1,815억 원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3억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만…….

다음에는 우리가 보상비가 없습니까?

국ㆍ공유지 1,161억 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3경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매각해서 그 국ㆍ공유지의 보상비로 충당하려고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착각을 하는지 몰라도 작년 예산 500 얼마를 세울 때 그것만 하면 보상비는 다 되지 않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속기록까지 복사를 해서 봤는데요. 서동기 국장이 답변한 걸 보면 “현재 미확보된 금액 753억 원을 향후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속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계획은 사유토지가 현재 753억 원이 필요합니다. 5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753억 원 중에서 500억 원 차용한 건 상환을 해주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속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저께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속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남부나 북부나 재정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북부지역에는 본예산에,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10억, 20억을 세우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에 추경에 200억씩 막 이렇게 한꺼번에 가니까 너무 공정하지 않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감이 매번 할 적마다 그런데요. 동감은 만날 하시면서 할 적마다 동감을 지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보면.

아니,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민자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는 도, 공사비는 사업시행자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상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협의보상이 안 돼서 또 1년 넘어가면 재평가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상비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비 중에서도 일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방안으로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 부담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50%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 부담을 좀 줄여보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주말에 5일제 근무하다 보면요. 남쪽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다 야외로 많이 놀러다니잖아요, 차를 갖고. 북부지역에는 재정도 안 주고 도로도 잘 안 해주면서 왜 놀러는 다 그쪽으로 다니세요? 아니, 길은 다 그쪽에서 막히고 재정은 안 주고 길은 다 막히고 주민들 손해는 거기서 다 보고 투자는 남쪽에서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볼 때 건설국장님이 좀 하셔서 공정하게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 실천하시는 거죠?

유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 출신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이랑 관계자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여기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면 4개소의 지방하천개수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총 2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4개 사업 28억 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률이 “0”이라고 써 있는데, “해당 없음” 내지 “0”이라고 써 있는데 먼저 지산천 개수사업 보면 여기 정상 추진으로 돼 있고 보상이 40% 그리고 4월경 공사발주 추진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게 아닌가요? 그 내용이…….

위원님, 이것도 표시가 잘못……. 첫 번째 사업개요란에 보면 2007 이전에 30억 이게 집행이 된 게 그 밑에 07 이전까지 집행액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실제 집행이 된 것을 표기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된 건지 이게 저희가…….

아니,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30억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페이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얼마만큼 집행되는지 그리고 예산의 부족분을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천에 대한 정비공사는 2008년 5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설계를 시작했나요, 이건?

네, 설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억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지금 10억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경지에 파이핑현상이,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기 대비해서 추진하고자 10억을 급히 편성했습니다.

그럼 2007년 이전에 3억을 들여서 실시설계가…….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실시설계 추진 중이라고 또 돼 있고 해서.

설계는 끝나서 지금 우기 대비해 가지고 우선 파이핑현상이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10억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공사는 이번에 5월부터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요?

바로 추진해서, 이건 우기 대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곤지암천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설계는 끝이 났고요. 보상 착수입니다.

보상 착수라는 것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상에 대해서?

네.

다음 페이지 성복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상 추진이다, 정상 추진이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수치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솔직히 이 보고서를 본 다음에, 설명자료를 본 다음에 얼마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는지, 부족분이 얼마만큼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큼은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공사 진도를 명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앞의 소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사업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입니다. 중복이라기보다는 재향군인 해외연수 나가는 것 있죠?

네.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재향군인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부장님들이 가신다고는, 가시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일부가 아니라 볼 때는 많이 가는데.

안보강사라든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안보강사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 외에 향군회장들을 같이 총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민방위의 해 교육을 할 때도 격전지 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더라 이런 걸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현 정부도 좌편향보다 우편향이 되니까 안보강사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보통 안보강사가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임원이 한 반 이렇게 가시는데요. 가급적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안보강사를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게 낫죠. 그러시고요. 이건 제 지역구 문제인데 계수대로가 이번에 41억을 세워서 상당히 저기는 됐는데 지금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향후 들어갈 것이 국비가 144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가 되는데 이게 내년도, 이게 벌써 2003년도 시작된 건데 내년도에 이거 돈을 어떻게 받아내서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광역도로가 돼 가지고 국비지원 50%, 지방비 50%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관건인데요. 지금 저희 도비나 시군비로 투자할 건 앞으로 46억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 140억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이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구간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같이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저희도 지역에서 저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140억이 다 내려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기타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공약으로 계수대로를 완성하겠다, 완성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가다 말고 가다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박차를 가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러한 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적극 협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요. 건설본부 쪽에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설계가 완성됐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외에 10억 저기되는 것이 안성시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설계보완 4차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사업완료 기대효과에 보면 굴곡부 위험도로 구간 선형개선을 하는 그러한 돈입니까?

4차로로다 확장을 하면서 굴곡부를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3년도 할 때에 안성시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2003년도에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안성시의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네, 4차선으로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방대한 건설국 업무 분석하시고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7억 9,3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3억 4,600만 원을 향후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향후 투자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습니까? 그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지금 이게 국지도인데요. 국지도에서 시설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투자될 돈이 183억 원이나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풍덕천에서 금곡IC도로를 금년, 이것도 국지도인데 금년 준공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추가로 국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감액을 해 가지고 완공하는 데다가 변경을 시켜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 바람에 7억 9,000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걸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선 준공하는 지역이 급하니까 그리 돌려주고 내년에 국비 지원을 할 적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장에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20쪽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여기에서 감액된 7억 9,300만 원이 그대로 풍덕천-금곡 간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국고를 더 지원해 줘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데는 하자 없이 해준다 그렇게 보장을 받았습니까?

이게 전체 총괄로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요.

(김포) 위원 글쎄요.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송포-인천에다가 사업비를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내년이 준공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내년 준공에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도 국비인데요. 저희들도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김포) 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저희 힘 닿는 데까지 하죠. 그러나 국비니까 국회의원이나 또는 도에서 실무국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준공에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자꾸 지역사업을 말씀드려서 저도 좀 그렇고 들으시는 국장님도 그러신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가가 지연이 되면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것만큼에 대해서 다음 설계를 하고 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보상가를 지불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에서 서동기 국장님께서 우리가 40억이 들어가면 서암-고정 간의 보상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께서, 또 동료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예결위에다가 40억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여기서 만장일치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1회 추경에 다 완료를 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또 넣으셨어요. 그러면 보상비를, 돈 20억의 보상이 또 완결이 안 되는 겁니다. 30쪽입니다. 아시죠?

네.

(김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이게 벌써 2004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지 않은 보상비를, 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 약속 이행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임자가 됐든 제가 됐든 하여간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40억에 대해서 전체 요구를 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20억밖에는 편성을 못했는데요. 2회 추경에라도 나머지 20억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아주 노력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꼭 세운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게 다 보상이 완료되도록 해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께서 운양-하성 간의 도로확포장 5억에 대한 것을 질의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새도래지역이라고 그래서 유보가 돼 가지고. 그럼 철새도래지역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못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가 도로를 하게 되면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이니까요.

(김포) 위원 그렇죠.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해도 불가의견 통보를 보내고 저희들이 또 쫓아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보내도 또 불가통보를 보내고 지금 두 번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 환경부에 있는 분들이 정신이 잘못된 거죠. 새가 그냥 수없이 사람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옆에도 앉는데 꼭 이 지역만 철새도래지라고 그래서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언제 김포에 내려오시면 지역에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김포) 위원 그렇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6쪽에 보시면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사업이 없던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끔 된 절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이런 것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토지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번지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토지정보를 전부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해서 이 타당성 용역이 지금 5월 25일에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 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11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매우 편리할 걸로 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31개 각 시군에 있는 전체 토지가 다 여기서 정보화돼서 컴퓨터에서 자기 토지에 대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네, 토지이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작업을 하면 시군에서는 뭔 작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군에 줘야죠.

(김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김포) 위원 시군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고.

네, 저희들이 지금······.

(김포) 위원 프로그램만 도에서 다운을 받아서.

기존 시스템에 접속시켜서 활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이런 사업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좀 전의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고 본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맞춤형에 대해서는 시군의 지번을 클릭하면 허가사항, 군사동의 위임됐는지 안 됐는지 토지구분 뭐 등급이 얼마 모조리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듣기만 하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시군, 동, 리, 번지 해서 딱 클릭합니다. 하면 이렇게 쭉 떠요. 경기도 내 시군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파악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를 클릭하면 거기에는 한눈에 볼 수 있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것은 몇 번을 클릭해야 돼. 부분 부분마다 다 클릭하면 따로따로 나와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것은 한 번만 치면 거기 위치도까지 다 한 번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석해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시고 재향군인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베트남 참전했던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베트남 참전이 아니고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베트남 참전 다녀오신 분들한테 그런 특혜를······.

아니, 그게 아니라 베트남에 저희 국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니러 가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파견해서 갔다 오신 분. 그런데 요점은, 잘 들으세요. 베트남 전쟁 때 갔다 오신 분도 고생하셨고 6ㆍ25 참전회도 고생하셨고 다, 모두 묶어서 재향군인회라고 큰 틀 속에 각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회를 배려해 줘야지 재향군인회라 하면 그 틀이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회장, 주로 회장만 갔다 오시고 말아. 회장을 한 번 5, 6년 하면 그 사람만 계속 가.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베트남 갔다 오시고 6ㆍ25 참전 갔다 오신 분은 다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단 본예산에 담으면 좋겠다, 추경에 담지 않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담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을 꼭 배려해 보세요. 가시는 분은 그다음에 가실 수 없다든지 어떤 단서가 있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야 될 것 같아. 회장만 간다고 하니까 그 회장들이 10년째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그분만 가시게 돼.

알겠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8페이지에 곤지암-열미 간.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 갔거든요. 이번 추경까지 주면 다 할 수 있는 총예산이 충분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상비 23필지, 지장물ㆍ건물 29건 이렇게 해서 한 10억 얘기를 하는데 공사는 다 끝나가는데 여태껏 토지보상을 안 하고 건물을 보상 안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금년도 4월 3일에 발주가 됐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 줬는데요?

예산이 이번까지 가면 전체가 다 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 가는 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네, 10억이요.

약 94억의 공사에 84억이 벌써 다 기이 집행이 됐는데도 보상하고 지장물을 아직 안 했다면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집행은 한 56억 됐고요, 84억 중에서. 그래서 그 나머지가 부족한 것이 10억인데 10억의 기이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입찰을 해서. 20억 정도 되는 사항은.

금년에요?

네. 그래서 보상비가 일부 감정평가서 한 것 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마무리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94억 공사를 금년에 벌써 예산을 다 받아서 금년에 발주를 하고 추경을 세워서 또, 예산을 본부장님은 100% 다 쥐고 공사를 하네.

아니, 이게 처음. 금년도에 전체를 준 게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것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공사를 했으면 보상 주는 것과 건물 보상 주는 것은 기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또 올라왔다면 이건 설계변경이구나라고 짐작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설계변경이에요, 아니에요?

변경은 아니고요.

아니, 금년에도 입찰을 부쳤다면서요.

그게 공사하면서 처음 부치는 겁니다, 금년도에.

200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것은 보상을 계속 해온 겁니다, 보상만.

보상만 계속 해오고.

네, 해오다가······.

공사는.

금년도 4월 3일에 착수됐습니다.

공사를 4월 3일에 착수를 했는데 예산을 100% 반영 다 했다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괄 예산을, 총괄 공사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6개월 만에 이걸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불요불급한 게 아닌 것을 이걸 세워준다면.

그런데 총괄 발주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마련해야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준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비용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사를 빨리 하시겠다는데 좋긴 한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사는 착수가 됐는데 보상이 뒤늦게 이루어지니까······.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81% 보상이고. 그런데 예산은 벌써 다 집행하고, 총예산하고 다 집행해 줬는데 이번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못 마치겠다고 판단이 드는데도······.

아니요,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재주가 좋으신가봐.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공사를 4월에 착공하셨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죽-도계 간 도로확포장에 이번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사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남은 돈이 913억인데.

지금 설계는 한 지가 오래 됐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자금 투입을 안 하신 거죠?

예산관계상 투입을 못 했는데 금년부터라도 보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억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가 안성이고 제 지역구는 아닌데 여기 지역을 가면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2012년까지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 후에도 700억이 남아요. 그럼 매년 100억씩 준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가 이대로 간다면 한 15년 공사가 되겠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도로 이것을 하는데 15년 정도 공사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돼 있으니까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건설국장님한테도 본부장님 계실 때부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안성 지금 서운 그것도 한 1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는 똑같이 시작해서 다 끝내고 더 빨리 하는데 어느 시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금액을 주고도 7, 8년 더 늦게 공사를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내년도나 이게 계속 중장기계획으로 가는데 연도에 맞게 공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의재 하천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여기 지산천 개수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틀린 것 아닌가요? 13억으로 해놨는데.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75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사항설명서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도 유지관리비 8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주가 저희들이 전곡항에서 금년도 6월 11일부터 경기국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아마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이게 지면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스포츠투데이 뭐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6월 11일부터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10일이요?

네, 11일.

장소는 전곡항이에요?

네, 전곡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관계부서에 조치할 사항의 대책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방도가 그쪽으로 유입하는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거기가 매송면서부터 약 6개 면이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4개 노선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한 사항 중에 차선도색을 새로 해야 될 게 한 20㎞ 되고 소파보수할 게 한 30a, 기타 시설물표지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업비를 긴급히······.

차선도색하고 소파보수 이런 보수 쪽 이외에는 특별하게······.

네, 주가 다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야는 좀 다르지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느낌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국제보트쇼하고 코리아매치 세계요트, 거기 요트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세히,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 때 한번 들은 얘기로는 전곡항의 수심이 요트를 하는데서는 제일 적정한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여튼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노선 보수하는 게 주 저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46페이지 사항설명에서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이 국비가 줄었어요. 2,800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1억 7,7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그 사유하고 향후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이게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그 공정에 따라서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자금을 배정 하다 보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공정에 따라서 자금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2,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본청이 2,800이고 2청도 여기 관할 아닌가? 2청도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2청도 1억 4,900 정도가 감액됐을 겁니다.

네, 2청도 1억 4,900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억 7,700, 한 1억 8,000 정도가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또 한수이북 쪽에 굉장히, 그쪽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가요? 어떻게 시장ㆍ군수들이 돈을 안 대서 그런가요? 그쪽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만 한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본청에서. 그냥 시군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지금 일부 시군에 국비가 감액된 데가 김포, 광주, 양평, 남양주, 가평 이런 지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하여튼 증액된 데는 또 증액된 대로 나와 있고요.

공정이 많이 올라간 데는 증액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든 저떻든, 아니 시군에서도 시장ㆍ군수가 물론 돈 쓸 데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하게끔,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본청에서도, 가뜩이나 지방하천이나 이런 하천 정도 이런 데는 그냥 예산이 매일 없어서 제 공정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데까지 좀 유도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공정을 독려해서 앞으로는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받아와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일을 제대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 또 본부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그 직에 가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가 의문이 갈 정도예요. 제가 그 예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본부장님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8쪽에 보면 곤지암-열미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2004년도부터 사업의 예산을 세우기 시작해서 했으면 기이 벌써 발주가 돼도 한참 전에 됐어야죠. 그런데 금년도 4월에 발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보상가도 보상이 몇 년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태 그걸 못합니까? 이것은 추가 마무리 예산으로 세운 것이지 그 보상가라고 여기에 적어 놓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에요, 이 도로가. 1.4㎞ 구간입니다. 계속 차량들은 밀려 가지고 출퇴근 때면 특히나 차량들이 20～30분씩 걸려요, 거기 통행을 하는데. 그 짧은 구간에. 그것을 안 해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벌써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발주를 해도, 그리고 그때서부터 보상 다뤘으면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금년도 추가예산 받으면서 마무리 작업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일들은 안 해 놓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께 이제 질의할게요. 예산을 분명히 알고 세우셔야지. 예산을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세우신다는 건 참 우리 도민들이 알면 대난리날 겁니다, 아마. 16쪽에 보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여기 해외 가시는 분들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임원들요?

임원하고.

또 강사님들하고?

네, 강사님들요.

그거 잘 알고 하셔야죠. 그분들은 지금 지국에서 사무국장들이 가신답니다. 그리고 안보강사는 몇 분 가시고? 무슨 임원입니까!

아직 그 명단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거 누가 가시는 거냐. “작년에 회장님들 가시고 올해는 그럼 또 누가 가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런 답변을 해요. 아까 우리 장경순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각 시군의 지회장 내지는 사무국에서 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하지 않나. 이게 강사가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들은 강사하고 임원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 생각을 하고 있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국장들이 도외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도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를 국장님 위주로 그리고 강사 몇 분하고 해서, 31개 시군하고 강사 몇 분하고 이렇게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은 언급을 안 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건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아니, 국장님께서는 임원하고 안보강사들을 교육 차원에서 안보의식도 고취할 겸해서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적에 맞게 그분들을 보내셔야죠. 사무국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산 세워줘도.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재향군인회에서는 시군 사무국장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 자체가, 세우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직원이에요. 임원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봐서 알아요, 그걸.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하나 위험도로개선사업에서 보면 설계가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몇 쪽이냐 하면 38쪽이에요.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사업소에 따라서. 이게 설계가 전부 안 된 겁니까? 그래서 늦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재배정을 늦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이거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38쪽입니다, 38쪽. 위험도로개선사업. 이거 예산 재배정을 지난 3월, 4월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안 줘 놓고, 여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안 주고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거기서?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재배정 언제 하셨어요?

시군에서 자금 배정 요청이 올라와야 주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일부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에 재배정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러면 줄 때 바로 그 사람들 가만있고 여기서는 올라오지 않는다고 안 주고. 예산 왜 세워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집행률을 장경순 위원님 지적했었습니다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사항이 다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왜 재배정을 안 하냐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직원 여기 계십니까? 그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서. 자꾸 이상한 답변들을 하셔. 그거 제대로 올바르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46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삭감요인이 거기에서 제대로, 사업 추진 집행률이 저조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죠?

네.

이게 왜 저조하게 됐습니까?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늦어지는 관계로 공정이 미달된 현장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해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셔서 독촉할 건 독촉하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결과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움켜쥐고 있고 안 내려주고 빨리 사업진행을 안 하고. 이게 1월 3일부터는 예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해서 내려보내줘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몇 개월씩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잖아요, 자꾸.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답변하시는 걸 쭉 보고 사실이 아닌데 왜곡되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집행부 진짜 나무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본부 일만큼은, 우리 소관 실국들은 되도록이면 업무가 조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본부장님, 또 다른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성의들만 가지면 우리 경기도가 한 발짝 더 발전되는 데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서있는 거고 효용성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과 건설본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북부지역의 교통도로 인프라 확충과 재난 재해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재난관리과장은 방재관계 공직자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0쪽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009억 4,000만 원보다 78억 2,369만 9,000원이 증액된 1,087억 6,369만 9,000원으로써 교통과 2007년 도비집행잔액 520만 4,000원, 도로철도과 마전-삼숭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65억 900만 원, 2007년 도비집행잔액 9억 8,918만 8,000원, 재난관리과 2007년도 도비집행잔액 3억 2,0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521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229억 4,192만 원보다 321억 1,048만 5,000원이 증액된 3,550억 5,240만 5,000원의 규모입니다. 522쪽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80억 8,31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65억 1,426만 8,000원보다 15억 6,8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민원처리 전산관리요원 인부임에서 4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 8억 9,300만 원,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6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총 2,685억 3,06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453억 6,290만 3,000원보다 231억 6,7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광역도로인 동부간선도로사업에 국비와 도비분담금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사업집행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법원-상수 간, 내각-오남 간, 조리-법원 간 사업의 국비를 감액하여 금년 준공 예정인 광릉숲우회도로사업비로 16억 8,995만 9,000원을 상계 조정하였으며 법원-상수 간, 조리-법원 간 사업에 도비보상비 부족분의 일부인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부터 5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으로 하면-일동 등 5개 사업에 145억 526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내 준공계획인 하면-일동 간 공사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마전-삼숭 간 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할 402억 900만 원 중 금년도 부담액 6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납-용암 간, 청산-백의 간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각각 48%와 34%로써 2009년 기한 내 준공을 위하여 부족한 공사비 20억 원과 3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고모-직동 간 공사는 포천시에서 설계를 완료한 후 2005년 3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확포장 건의가 있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철도노선 전산화 관리요원 인부임에서 374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암저수지-차산삼거리 간 확장사업은 지방도387호선으로서 주변에 공동주택단지가 입주하고 내년 3월 초등학교가 개교하는 등 교통 불편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남양주시에서 동 노선의 사업비 40억 원 중 50%를 부담하므로 우선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ㆍ도비 11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38억 1,69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579억 4,307만 5,000원보다 58억 7,3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가하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3건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 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차탄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8억 7,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일원의 차탄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97년에 수립한 사항으로 하천법 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기본계획은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16억 9,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고양 순창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우기 시 상습지역 침수가 발생하여 인근 주택 주민들의 고질민원이 발생되고 농경지 침수 등으로 조속한 개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사비 18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변경액 1억 4,94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상패천 개수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추진 중이며 부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 곡릉천 개수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고에 미달하여 수해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한 제방 구축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비 국ㆍ도비 2,013만 9,000원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여 금회에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146억 2,16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31억 2,167만 4,000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방도유지관리사업 중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광릉숲우회도로 확포장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지도사업과 광역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도와 지방2급하천의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등 3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 증액은 경기 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 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과 예산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8억 9,300만 원은 북부지역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 사업내역 검토가 필요하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요구됩니다.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은 231억 6,776만 원으로 광역도로인 동부간선도로 15억 원의 증액은 국비 10억 원과 경기도 분담금이고 국비인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지도사업의 경우 파주시 법원-상수, 조리-법원과 남양주시 내각-오남 3개 사업의 국비 감액분을 금년 4월 국토해양부의 국지도사업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광릉숲우회도로 공사비로 조정한 것이나 향후 감액된 국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평군 하면-포천시 일동 등 지방도 5개소는 도비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조기완공을 목표로 금년도 공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양주시 마전-삼숭 구간은 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천시 고모-직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광암저수지-차산삼거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방도이나 사업의 시급성과 남양주시의 예산 투입에 따라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부 사업내역 검토와 사업량이 29개소가 추가되었으므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과 추경 편성 예산은 58억 7,389만 원으로 미불용지 보상금과 하천정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차탄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16억 9,000만 원의 산출내역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양시 순창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국비인 균특회계 지원에 따른 도비 분담금 40%를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걸친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944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두천시 상패천과 고양시 곡릉천은 보상비의 금년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나 집행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 요구됩니다. 도로사업소 추경 편성 예산안은 15억 원으로 북부지역의 노후교량 219개소, 터널 1개소 등 구조물 보수 보강 비용과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예산으로 안전진단비용 증가와 교량보수비 증액분을 편성하였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검토한바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하천정비 등 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 등 사업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하천분야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편성 시 예산이 부족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좀 봐주실래요.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요. 국장님, 이 장암역이 어디, 한수이북 쪽에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시계인데요. 도봉에서 막 의정부로 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암동이라고 있습니다.

아, 장암동.

전철7호선 차량기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를 12억 3,900만 원인가요?

네.

그걸 향후 확보계획으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장암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는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0년도에 서울에서 7호선, 온수에서 장암까지 가는 7호선이 되겠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장암에 차량기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교통심사위원회에서 각 역이라든가 환승주차장 등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장암역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빼먹었습니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다가 그 후에 하면서 얘기가 거기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환승시설을 설치해야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으로 해야겠다 해서, 종전에 건설교통부죠. 거기와 서울시 또 인천, 경기도 그다음에 지자체 의정부시까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분담을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총 사업비가 1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65억을 대고, 65%를 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5%를 대는데 경기도 35%에는 각각 국비가 30% 그다음에 도비가 30%, 의정부시비 40% 분담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부분이 지금까지 서 있지 않았던 것인데 저희가 6억 8,000을 이번에 세우는 것은 서울시에서 얘기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부담을 꽤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부담을 안 하느냐. 그래서 추경에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적으로 봐서는 신규인데 실제로 예산 투입은 2007년도부터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8,000을 서울시가 확보한 것만큼의 비율을 55% 정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3,900만 원 이것은 먼저 엊그제 4월 25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국토해양부에서 온 분하고 서울시, 인천에서 각각 참석을 하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오신 그 정책관님 말씀이 행안부에 금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분권교부세에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 12억 원을.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저희들이 수원에서 놓고 봤을 때 화서역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부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 가까이 봐서 알고 있는데 장암역이니까 물론 도의원이 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진짜 다 필요해서 이걸 110억씩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경기도민들이나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저기를······.

그쪽이 장암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보면 하루에 2,000 내지 2,500명 정도 됩니다. 현재는 대개 주로 그쪽 동네하고 의정부 쪽의 시내에서 나오셔서 하여간 포천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민락지구니 양주 옥정이니 많은 택지가 조성되면 분명히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환승 그런······.

현재 하여튼 의정부 쪽 인원들하고······.

네, 거기서 그분들이 2,000명 정도가 현재는 이용을 하고요.

그 주위에 양주 쪽이라든가 포천 쪽에 이렇게 서울로 가는 그런 전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주차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거기서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다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좀 생소해서, 신규 사업이고 또 장암역 한수이북 쪽에, 지금 한수이북 쪽에 환승주차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있고 또 고양 원당역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신규 사업이 4개 있고요. 현재 돼 있는 게 6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환승시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좀 부족하다든가 추후에 사업계획 같은 것은 어떠신지.

이거 관련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 지대가 현재 동부간선도로 상태보다 얕습니다, 지대가 엄청. 그래서 저는 거기에 2층을 만들려고 그런 제안을 엊그제 회의 때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오신 그 국장님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수이북 쪽에 현황이 어떤지, 열악한지 어떤지 그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되죠?

지금 환승주차장을 해 놓게 되면 어떤 지역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여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화서역 예를 드셨는데 약간씩 현재는 여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히 광릉숲우회도로 건이 여기 나와 있던데 여기 보니까. 광릉숲우회도로에 대해서 이것이 법원-상수하고 조리-법원하고 내각-오남 이 도로의 국비를 좀 조정한 것 같아요. 조정해서 광릉숲우회도로 공사비에 이걸 반영한 것 같은데.

이 광릉숲우회도로는 올해 매듭을 지어야 될 사업인데 얼추 다 됐는데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 몇 개의 사업, 이게 균특회계로 국지도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업구간에서 줄여서 이리 집어 넣어서 이것 먼저 매듭을 짓고 다른 것은 또 내년도 예산배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 없다는 얘기죠?

네.

그 기대효과는 상당히 좀 있나요? 이쪽이 광릉숲······.

이게 국도 43번하고요, 남양주 진접 쪽에서 포천으로 넘어가고 의정부에서 저쪽 포천으로 넘어가면 43번하고 국도 47하고 중간에 광릉숲도로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릉숲을 굉장히 잘 보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차량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승용차나 다니게끔 하고 있는데 이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광릉숲 보호 차원에서 우회도로를 만든 겁니다. 차로를 좀 띄우게 하기 위해서. 특히 43번과 47번 국도의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이 빨리 되면 교통흐름에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본청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소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1억 7,700, 한 1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다음에 한수이북 쪽에서 보니까 한 1억 4,900이 2청 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청이 2,800이고. 소하천정비사업 해서 아마 40페이지로 나왔을 거예요,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1억 4,944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소하천정비사업 20개소를 하는데 이중에 국비 50%, 시군비 50%씩 대서 하는데 행안부에서 시군비를 50% 대거나 그 이상을 대서 자체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매칭펀드 방식 그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보한 것은 확보한 대로 인정을 해주고 추가로 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덜 한 부분은 감액을 하는데 이게 남양주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감을 했고 파주나 양주, 연천군에는 오히려 증을 시켜줬는데 전체적으로 2청 소관에서 보면 1억 4,900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소하천정비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더 시군에 격려하고 독려해서 국비를 더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걸 평형을 또 다 맞춰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금액을 일부 더 가는 데는 더 가는대로 덜 가는 데는 덜 가는대로 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아마 다······.

아니, 그러니까 한수이북 쪽이 아무래도 그쪽이 좀 뭐든지 수해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천정비사업이 다른 데보다 관심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그래서 좀 유도를 해서 시군이 일단 돈을 댈 수 있게끔 본청이나 2청에서라도 좀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군에서 대야 국비를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맡겨놓고만 그냥 놔두나요?

소하천사업은 국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시군비만 투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청이나 2청에서 그걸 유도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냥 놔두나요, 시군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국비만 받아서 내려주는 것은 아니죠, 그게. 사업 관계도 좀 챙기고 했는데 아무튼 지방하천 사업도 꽤 있으니까 하여간······.

아니, 아까 본청에서 건설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어차피 내려오는 건데. 내려오는, 투자하면 나오는 것인데. 물론 시장ㆍ군수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것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소하천정비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최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부지역의 도로를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그냥 가는 곳마다 다 막혀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 더 그런 게 심각한 걸로 보고 있는데 아까 23쪽을 보시면 내각-오남에서 6억 8,000을 균형하기 위해서 광릉숲우회도로를 먼저 마치고 또 내각-오남 지역에서 이것을 감액해서 저쪽에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각-오남 지역도, 우리 북부지역의 이런 도로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뭐 금방금방 변하니까 과장님들도 이 지역의 어디가 얼마나 막히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내각-오남 이 공사만 하더라도, 물론 재정 때문에 그렇고 국지도이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비용을 대고 또 도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2년부터 2009년 내년에 완공되는 도로인데요. 내년에 이게 향후투자가 420억이라는 게 1년 안에 이게 가능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가보면 다리도 세우다 말고 그냥 산도 한쪽 까다 말고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한데요. 제가 몇 번 들러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앞으로도 향후투자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여기서 이걸 깎아서 저리로 가고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내각-오남지역이 내년에 완공인데 우리 재정상 가능합니까?

이 관계는 우선 보상비가 같이 들어가 줘야 하는데······.

보상비는 보면 경기도에서 430억 들어가는 보상비는 지금 내년에 28억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도에서는 그래도 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기간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많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국비를 배정받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나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이번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의 얘기가 내년도에 특별히 이 구간에 대해서는 17억 원을 아주 더 주는 걸로 해서 금액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17억 원을 더 준다고요?

네. 예산보다 더 준다는 게 아니라 더 당겨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억 원을요?

네.

아니, 이게 내년에도 390억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7억 깎았으면 400억이 넘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이게 돼요?

하여간 다는 안 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보충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어디가 우선순위로 어떻게 급하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정책을 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은 벌여만 놓고, 물론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내년에 완공인데 430억, 440억 이걸 어떻게 다 조달해서 합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그나마 또 예산이 없어서 죄다 거기 장비들이 요새 놀고 있고. 올해 예산이 45억 내려왔는데 이것도 여기서 7억을 깎아버리면 삼십 몇 억 갖고 일을 하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맞추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주 큰 데 어차피 몇 년 남은 공사에서 이거 7억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조정해서 가면 몰라도 이건 뭐 일 안 되는 데는 아주 그냥 푹 쉬어라 이런 겁니까?

2청 소관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구간이 6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감할 부분들을 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릉숲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서 하나라도 털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6억 8,000 이게 큰 핵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에 비해서 너무 재정이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북부지역은 보면 더 해요. 건설국이라든지 건설본부 이런 데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 가는 거 보면 더 열악하고 항상 모자라니까 만날 처지고.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균특회계에서 받아서 국지도사업에 쓰는 것인데 경기도의 균특회계에서 개발계정에 들었습니다, 이 국지도사업은. 이 계정으로 받은 것이 16구간의 사업에 88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설국에서 8건에 529억을 쓰고 2청이 360억을 쓰는데 그것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몇 십억씩 40억, 30억 이렇게 갔던 것이 그나마 광릉숲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투입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내는 걸로.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어느 지역은 출퇴근을 못해서, 진짜 출퇴근을 못하는 그 지역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어느 지역은 쭉 빠지는데도 옛날부터 했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배분해서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과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