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희상
차희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희망찬 봄을 맞이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니 요즘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해서 의결한 후 이어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옥이 의원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큰 경사이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옥이 의원님의 국회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김옥이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출마 관계로 도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승계 받은 최점숙 의원님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모든 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수)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최점숙 위원님의 간단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 누가 되지 않을는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있는 일은 보육시설 원장을 하고 있고요.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비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육시설.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보육하고 교육 분야인데, 제가 처음 맡는 상임위를 들어와서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정말 잘 경청했습니다.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금년도 6월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하반기 원 구성이 새로 되는 관계로 인해서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편의상 김옥이 전 도의원님이 했던 그 의석에 최점숙 위원님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안과 같이 최점숙 위원님의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찬섭 의원 외 1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임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임찬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당해 지역 토지 및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동의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의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토지 및 소유자 총수의 동의비율을 당초 7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2008년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찬섭 의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22일 임찬섭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4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제도는 인구 50만 미만이 되는 시군에서 주민이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 소유자 총수의 70%가 동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제안 동의를 현행 토지 소유자 총수의 70%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동의율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안건이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심사 시 본 조례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적조 건축물 및 단독주택인 경우 철근ㆍ철골 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내구연한 20년을 적용받도록 완화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여건을 현실화함은 물론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저소득층이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 총수의 70%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있는데요. 임찬섭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퇴장합니까?
희상
차희상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게 됩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난 2월부터 3월 두 달 동안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게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기에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한 연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론을 거쳤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찬섭 의원이 의원발의한 현행 정비조례에 나와 있는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동의비율을 70%에서 3분의 2로 하향조정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이미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도에 두 달 동안 심도 있게 전문위원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유지가 좋다고 판단돼서 가결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현행 유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본회의까지 통과된 안건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사무처장을 급히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러한 의결 건을 가지고 또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사무처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바로 직전에 받았는데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그 검토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나 경기도의회나 같습니다. 어디든지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존중돼야 하고 천백만 도민으로부터 알 권리가 충족되게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을 가지고서 다시 본회의에서 찬반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모든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건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기본적인 사항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드립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의정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됐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제가 최정춘 전문위원으로부터 전화통화 받기로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듣고 관련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면 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게 폐기가 되는 게 아니지, 재의결이지.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3분의 1 이상이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그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내리셨기 때문에 2단계 결정을 하는 것인데…….
천복
박천복위원
위원장님! 의정담당관님 앞으로…….
희상
차희상위원장
의정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금 해석상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용희 의정담당관 단상으로 나오며)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네, 말씀하시죠.
천복
박천복위원
본 조례안이 재심사 요청이 와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 중에 본 위원회에서 ‘가’냐 ‘부’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면 의원발의를 한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부결. 그러면 부결을 했는데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단 말입니다. 이게 한 번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아, 본회의장에서.
천복
박천복위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서.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과거에 한 번 부결됐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렇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1차 표결에 의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심사 요청이 와서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 중입니다. 여기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개인 발의한 의원이 다시 의장한테 직권상정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편람과 관계법령을 더 공부한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과 의정담당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 입법 개인발의한 의원이 의장한테 직권상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표결상. 그겁니다, 핵심은.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더 연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하신다는 거고 재심사가 아닐 경우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시켰다. 그런데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건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아까.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휴회, 폐회를 제외하고 본회의 날짜만 따져서 7일이니까 한 7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처음 시작되는 의안이라면, 휴회는 본회의를 휴회하는 걸 얘기합니다, 상임위가 아니라. 그럼 본회의를 첫날과 둘째날, 마지막날 하게 되는데 이 사이가 휴회기간인데 이것 빼고, 또 이번 231회 빼고 다음 회기가 되는 그 기간도 다 제외하고 해서 7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7일이라는 것은 본회의 날짜만 하기 때문에, 본회의 날짜. 오늘 했다고 해서 바로 일주일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하는 날짜만 계산해서 7일이기 때문에.
항원
이항원위원
오늘은 본회의가 아니잖아.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오늘 부결시키면 본회의 날짜가 아닌데 오늘 기준으로…….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이걸 하게 되면 본회의 1단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2차 본회의 때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도시환경 정비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의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면 그 보고드리는 시점이, 바로 기산점이 그날이 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날부터.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이상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익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인해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70%의 현행유지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강래천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어 현 운영상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정의 부분을 재정립하고 중복문구를 조정하여 보다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현 조례에 택지조성비를 언급하고 있으나 농어촌 주택사업과 연관성에 대한 부연이 없어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ㆍ군수가 농어촌주택사업자금 신청 시 근거조항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진행 흐름에 맞게 근거조항을 제3조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초 근거조항인 제5조는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조건과 상환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융자금의 이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제1호가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어 현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 자금대여 시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여ㆍ상환ㆍ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내용에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2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목적은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ㆍ개축ㆍ이축ㆍ신축”으로 정의하였는데 예산안 등의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여야 융자가 가능한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택지조성사업 관련 정의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융자사업으로 택지조성사업이 2001년도에 종료되어 더 이상의 융자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융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는지에 대한 대상 및 범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수립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2006년 12월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 내용 가운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으로 한다.)에”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에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5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내용 가운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표기한 것은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부서의 명칭이 바뀌어도 조례의 개정 없이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나목에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상환방식을 최종상환방식에서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여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주는 반면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대여한 자에게 유리하게 전환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원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3조에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금융기관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은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은 일반은행입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농업협동조합은 일단 특수금융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농업협동조합은 제2금융권이에요. 일반 그냥 금융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통 시ㆍ군 금고 같은 데도 농업협동조합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농업협동조합을 집어넣은 이유는 농어촌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고 또 일반 면단위 농촌지역에 일반 금융기관이 없어요, 농협 이외에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굳이 농업협동조합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끝에 보면 맨 뒤 부칙에 2조 경과조치 2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지원된 택지조성비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시행된 택지조성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 이전에 시행된 택지조성비는 택지매입자금을 지원한 게 됩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자금도 지원하고 택지매입자금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택지매입부분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택지를 매입한다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대지라든지 또는 농촌에 있는 농민이 다른 농지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다릅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똑같은 거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런데 편의상 그 당시에는 택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ㆍ군수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매입자는 농어촌의 주민이 직접 될 수가 있고 조성자는 직접은 아니잖아요, 조성이라는 것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돼서 임야나 전답을 매입해서 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조합이 돼서 토지를 매입해서 대지조성을 하면 공사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융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전에. 현재는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데요.
항원
이항원위원
시장ㆍ군수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직접 시장ㆍ군수가 받아서, 시장ㆍ군수가 직접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항원
이항원위원
그때는 조성비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때는 조성비이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택지매입융자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금액이. 전체적으로 ’79년부터 현재까지 한 130억 정도가 융자됐고요. 그 중에서 상환이 127억 정도 됐고 현재 상환잔액은 한 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환수를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환수된 금액은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환시킵니까?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농어촌주택사업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주택개량사업만 하게 되고요. 지금 택지조성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시골의 마을들이 지금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로 택지조성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여기 2조2항에 “택지조성사업”, 그러면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 아니에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용어의 정의로요, 저희가…….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정의인데 있을 필요가 없는 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원
이항원위원
사업을 안 한다면서.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상환받을 게 저희가 3억 원이 있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비로 융자 나갔던…….
항원
이항원위원
그것은 이미 집행된 사업을 환수하는 시행 중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남는 게 조례이고 법규지 없어진 사항을 정의까지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지금 이 조항을 당초에 둔 근거는 그겁니다. 사실은 기왕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택지조성사업비로 나간 것을 상환하는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한 건데요. 택지조성사업이 앞으로 더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아직 판단도 안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아니, 이것은 저희 도 단위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도가 하건 정부가 하건 어쨌든 간에 농촌의 현재 주택개량사업으로는 주택 매입자금을 주든, 농촌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성사업은 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2001년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한 7, 8년 동안…….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판단 누가 했어요, 안 한다는 판단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확인해서 언제……. 그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농촌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촌 취락구조개선사업에서 다수 주택 또는 부락 전체가 아니면 집단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지매입자금 또는 택지조성사업비를 융자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2년부터 농촌주민 상대로 대략 마을단위로 한 20호 단위로 해서 농촌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95년경부터는 주택개량이나 내부구조 개선 또 개별 주택개량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2001년 이후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된 예가 없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시행된 적은 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 조례안 이름이.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변경됐거나 일부 수정된 거예요. 그렇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근거가 분명치는 않지요. 왜 그것을 안 하게 됐는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재 용어에서 정의를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조성사업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지매입자금하고 대지조성사업하고를 포함해 아우르는 게 택지조성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융자금 나간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사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주택개량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한다고 보면 단독적으로 대지매입자금을 택지조성사업으로 같이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사업추진은 2001년도 이후에는 사업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사업도 없는데 지금 개정할 필요 뭐 있어요? 놔뒀다가 폐지시키면 되지, 이 조례를. 2001년도 이후에는 사업시행을 안 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것을 전부 개정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3년 후에 다 끝나면, 돈 다 받으면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이 이원화돼서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마을조성사업, 그다음에 정보화시범마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등 4개 부분에서 각자 사업들이 시행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었고 이율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각 흩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옛날의 농림부,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그다음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만 한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근거법이나 규정이 다 종전 행정지시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근거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됐던 것들을 용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의 범위 안에다 용지매입자금이라든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부분이라든지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리를 한 건데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시행처가 다른 몇 가지 사업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이 조례로 다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다 아우르는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 조례 가지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이…….
항원
이항원위원
근거법령이 다른데도 이 조례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부…….
항원
이항원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부처가 이관됐던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것들이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이나 패키지마을이나 정보화시범마을이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등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지금 기구가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일원화가 되는 사업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여기 그런 내용 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들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현행 우리가 이 조례에 적용받는 사업은 뭐였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이나 패키지마을조성사업…….
항원
이항원위원
그것들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것을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시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이 조례가 아니라 전부 개별적인 행정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나름대로는요.
항원
이항원위원
아닙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등 해서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지시사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잠깐만 있어요.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국장이 답변 못하면 다른 분이 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지 뭐 하고 싶다고 덜렁 일어나서 말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업내용이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각 부처에 흩어져 시행된 사업들이 우리 조례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은 마당에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사업 끝나면 이게 없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등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테마마을도 되고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2001년도 이후에 시행한 적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흩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전부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2001년 이후에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조성사업 안 하고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거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각 부처에 흩어져서 행정지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또 하고 있다 또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중이다. 그러면 이 조례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섣불리 답변하실 게 아니니까 시간은 오래 안 걸리더라도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잠깐만요.
항원
이항원위원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실무하시는 분이,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일어나셨던 분.
항원
이항원위원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것을 와서 답변을 못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법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히 답변 좀 해보시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5년 거치 15년 원리금…….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강래천 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아니, 여기 7급 직원 위에 사무관, 과장 없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무슨 담당사무관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 제가 보기에 법령 재정비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두고 계속 하고자 해서 하시는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법령을 정비 차원에서 하나로 합쳐서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융자를 줬던 기금의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행정자치부에 있던 사업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근거 조항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융자금상환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우리 존경하옵는 이항원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답변하시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이항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조성사업이 앞으로 사업이 시행이 안 될 건데 왜 넣었느냐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택지조성사업이 2001년 이후에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한테 융자됐던, 대지조성사업이 융자했던 부분이 2001년도에 끝이 났기 때문에 자금회수 때문에 대지조성사업의 정의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넣은 것은 그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농어촌주택사업의 운영관리조례라든가 농어촌주택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 조례의 정의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 국장께서 말씀 중에 속기록 수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행정자치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죄송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속기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시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정책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시행권자가 누구입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 관계는 당초에 말씀드린 사업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농어촌취락구조개선사업에서 대지매입자금이 2001년도에 이미 종료됐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되겠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 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신청하지 않아서 시행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서 안 한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전까지는 아마 정책적으로 그런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농어촌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은 2001년도를 시점으로는 거의 종료가 됐고요. 정책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예측하지 말고 “왜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나간 일 갖다가 무슨 예측을 합니까? 왜 안 하게 됐다든지가 나와야지, 답변이.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2001년도 이후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지조성사업이 ……. (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없었지?
항원
이항원위원
왜 없었냐 이거예요, 왜. 정책적 판단이 어땠기에 그걸 안 했냐 그 뜻이에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일단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20호 단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 개량하는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개별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현 상황인데 왜 정책적 판단에서 못하게 20호 이상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어떻게 안 하게 됐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2001년도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됐다는데 그러면 우리 농어촌취락구조개선사업이 다 전국적으로 할 데가 없어서 끝난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걸 못하게 한 건지.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들이 방향을 달리해서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가 점차 옛날에 구 농림부에서 사업이 돼서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하게 농림수산식품부로 이 사업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전통테마마을이나 문화마을 등 이런 사업은 융자사업이 아니에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융자를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하고 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95년부터는 주택개량 내부구조개선이라든지 하수도정비 등 단위사업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마을정비하고 농어촌주택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주관이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종전의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사업하고 종전의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하고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용어 정리, 여기 정의돼 있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 중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용어정의도 해야 되고 택지조성사업도 하고 알기 쉬운 무엇도 하는데 지금 문화마을조성이라든지 테마마을조성 등등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종료돼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미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또 정의할 필요가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도 진행 중인데. 지금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여러 군데로 산재돼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여기에 적용돼야 하는 건데, 무슨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름만 다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여기 취락구조개선사업만 여기 이름이 돼 있는데 그럼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거론이 안 됐으면 아닌 것 아니에요, 이 조례는? 내용은 1인데 의미는 10을 가지고 있잖아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거든요.
항원
이항원위원
문화마을이 농어촌주택사업이에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그게 변형이 돼서 농어촌주택사업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다 그것을 아울러서 한데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변형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한다고 말씀하신 얘기는 뭐야, 그럼. 한 군데 거 취락지역주택개선사업 한 가지만 하는 것이지 무슨 문화마을이니 체험마을이니 테마마을이니 이것을 왜 거론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걸 다 모아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조례는 “아, 어” 달라야 되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유권해석이 함부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러 나오셔서 하시는 것은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계속 여러 가지 하기는 했지만 국장님도 거기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네. 딱 이것은 이거다 하고 설명을 쉽게 하지 않고 내가 묻지도 않은 전통테마마을까지, 문화마을까지 들춰가면서 산재해 있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들을 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잖아.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국장이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상입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천 국장님! 이번 전부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것을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융자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현행 저희가 운영하는 것하고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융자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실제로 당초에 차입된 자금이 지금 현행 은행 규정이라든가 또 협약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융자금을 줬고 상환을 받게 되니까 현행 금융환경이 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것에 따라서 맞춰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그럼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사업의 차질이 생기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현재 대여조건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자금지원한 것에 따라서…….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여기 지금 담당과장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윤석명입니다. 1월 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안 되셨나보죠?
석명
윤석명주택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 돼 있고 이자는 매분기말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옥
이남옥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사유가 융자금 상환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협약체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 이남옥 위원은 지금 이 자금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자금에 관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느낌이 듭니다. 제 의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사용, 집행, 관리실태 등의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행정 절차 및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건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먼저 제공해 드리고 그걸 검토한 이후에 어떤 저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자료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조례를 아까 이항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부가 아니고 전부개정안인데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답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미처 안 돼서 그런 건지 자금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요청한 건데 자료를,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갖고 오셔서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응순
임응순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택지조성사업은 지금 융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택 개보수만 한다고 했는데 이 주택 개보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융자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해야 융자를 해주나요. 아니면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으로 개조할 때 융자를 해주나요. 뭐 어떻게 개축해야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신축 또는 부분 개증축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나 다세대형을 허용하고 있고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기준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면 여기도 들어가 있어야지요. 구체적으로 개보수 하는데 이러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달랑 가지고 말이에요. 농어촌 주택사업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보면 6조까지밖에 없어요. 6조는 시행규칙이고 5조밖에,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까?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융자금액은 세대 당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래천
강래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매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따라서…….
응순
임응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조례 개정이 시간을 다투는 급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사항들도 보완을 하고 해서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요. 정회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재
김승재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당혹스러워 하시고.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많은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본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래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38호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악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개 산업단지를 2005년 5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동 지역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준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6년 4월 대기 및 폐수 1ㆍ2종 사업장을 제외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개선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ㆍ2종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에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ㆍ2종 사업장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 2월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제명을 정리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실과 의견 조회 시 감사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정ㆍ부당보조금 집행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해서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38호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개정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을 적극 유도하였으나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내용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1종ㆍ2종 사업장은 전부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업장 중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어 향후 악취방지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거나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보조금을 환수함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제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별표 내용 중에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임응순위원
임응순 위원입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서 1종이나 2종 사업장은 제외가 됐었죠?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1종이나 2종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 1종이나 2종 사업장입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배출량이 1종이 많은 거예요, 5종이 많은 거예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1종이 많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지금까지 제외가 됐었나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것은 1종부터 2종은 우리가 보통 얼른 생각하면 대기업이라고 생각한 거죠.
응순
임응순위원
대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제외됐다 이 말이죠?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그걸 이번에는 포함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떤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인원이 300명 미만 또 자본금이 80억 미만인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환수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것은 이번에 그 조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용이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관리감독이 안 돼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도에서는 시군의 위임사무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시설 또는 대기개선을 위한 시설을 교체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융자를 받아서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건지 또는 1억만 업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영자금으로 썼는지 판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돼요. 이것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를 시군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시군에 환경부서에서 하지요. 지금 임응순 위원님이 사후관리를 염려해 주시는데요. 방지시설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 운영하는 것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자가 연 1회 이상 악취오염도 측정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을 줬으니까. 그래서 설계 때부터 설비에 따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감독…….
응순
임응순위원
물론 사후 보고를 하겠죠, 서류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것을 봐야 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이 도에서 시군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 지금 여기가 4개 공단인가요, 5개 공단이 이렇게 있나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4개 공단.
응순
임응순위원
4개 공단이면 4개 공단에 대기나 환경을 위해서 지금 나가있는 부서와 환경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공단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공단환경사업소에서 4개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융자를, 예를 들어서 환경자금융자를 5억을 했으면 5억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에 개최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결이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재상정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대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이의를 제기했던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께서는 다른 소속된 위원회에 업무차 출타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류의 최대 쟁점이 포름알데히드 기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00이냐 아니면 우리 이항원 위원께서 경기도 환경기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80으로 하자, 이것에 대한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여기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과 또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도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염려를 하시면서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 100㎍을 우리 경기도도 맞춰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포름알데히드 100㎍/㎥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우선 권고한 기준이고 또 환경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적용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했고 또 세계 다른 나라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본이나 홍콩도 WHO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60으로 정했는데 그 60으로 정한 걸 보니까 우리는 실내공기질이고 거기는 주거공간이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자료가 없습니다. 환경부에도 알아봤고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이 전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 기준이 축적된 자료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100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말씀 없죠?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옥
이남옥위원
지금 여기에 저번에 보충자료를 달라 해서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들을 쭉 해달라고 했는데 아파트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아파트요?
남옥
이남옥위원
네. 보충자료 갖다 놓으신 데.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남옥
이남옥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어떤 차이를, 포름알데히드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남옥
이남옥위원
그렇죠. 어떤 아파트는 평균치를 보면 격차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아파트 별로만 봐도 당장 맨 첫 장에 보면 수원시 보면 벽산블루밍 105동 1201호가 29.1이다 보니까 다른 건 90%대 올라가 있어도 평균은 65로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동도센트리움 같은 경우는 20%대로 다 돼 있고요. 어떤 데는 200㎍/㎥까지 올라간 데도 있잖아요, 평택에 SK 같은 경우. 그럼 뭐 이거 지어놓은 연도는 다 2007년도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포름알데히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자재가 문제입니다. 건축자재를 어떤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 다루는 것은 아파트 실내가 아니죠. 실내 이것은 해달래서 해갖고 온 거고 전에 우리가 80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80으로 하자고 했는데 전혀 지금 개정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올리신 100㎍/㎥으로 해달라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번에 부결도 한 번 되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분명히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이하 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환경부가 정한 100이 아닌 더 강화시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100㎍/㎥으로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100으로가 아니고 여기에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80으로, 모범적으로 가보자고 80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줬을 때 뒤에 붙여놓은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다 80 미만으로 나와서 있었는데 굳이 100으로 자꾸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0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80의 수준이 어느 거다 이런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환경부도 똑같은 입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이면 어떤 상황이다, 100이면 어떤 상황이라는 측정자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환경부에다가도 저희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이거 80으로 낮추면 안 되냐?” “그것은 알아서 하는데 80으로 한 근거가 뭐냐?” 자기들도 그래서 근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권고기준에 따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0으로 하든 90으로 하든 100으로 하든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정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다. 그래서 참 애매하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환경부에도 물어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지역환경의 특수성이 별도로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그러나 이 포름알데히드만큼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이 없어요. 전국이 공통적이에요.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강화할 만한,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환경부의 기준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이라는 수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렇지요?
동석
신동석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국장님도 모른다 했고. 어디에 자문을 구해봐도 딱 부러진 답변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우리가 80으로 해보고 또 여기에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시 개정을 h?h??않느냐 그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런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국가기준을 따라 보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강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오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환경기준이 0.1ppm입니다. 그런데 “0.1ppm에서 0.01ppm만 올라가면 뇌졸중 사망률이 1%에서 6%까지 늘어난다.” 또 뭐 “0.02%가 늘어나면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 심장질환이 15%까지 올라간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80%가 아니라 50%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자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남옥
이남옥위원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기는 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상당히 책임자로서 말씀을 가볍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 그럼 뭐 하러 이것을 정합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는 120으로 돼 있고 거기는 100으로 돼 있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100으로 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우리는 120으로 했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120으로 했다 지금 100으로 하려고 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처음에 120으로 했잖아요, 거긴 100인데.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120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것도 지난번 …….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120으로 할 때 왜 120으로 하는지 근거가 없어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알아보신 부서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 환경부가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세계보건기구가 하란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건의한 자료, 전문위원실에서 카피해 가지고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리세요.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안을 환경부에서 아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조례 요청해서 아무 이상도 없는 것을 갖다가 20이라는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120을 100으로 했다.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남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다! 안 하고 한번 버텨보세요, 어떻게 되나. 뭐 하러 합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기준을 확실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부나…….
항원
이항원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 자리에 있으면.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여기저기 확인해본 겁니다, 그게.
항원
이항원위원
여기저기 확인한 것 한번 다 자료 줘 보세요. 어디 어디 확인했는데 없었는지. 그리고 저희도 이거 조례 120으로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암만 세계보건기구에서 100으로 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120으로 놔둘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그게 바로 자주적이지 “남이 하라니까 그냥 맞추는 거다.” 이런 식으로 환경책임자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거 한번 잘 알아본 건지 성의껏 한 건지 자료 좀 줘보세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우선 자료 좀 주시지요. 한번 보고, 자료 좀 카피해서 좀 주시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복사해서 드리는데 이항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80으로 내리는 데는 그만한 무언가 어떤 축적된 자료가 있거나 누가 왜 80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을 100으로 하는 자료는 있냐고. 그것도 없잖아.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그 기준을 받아들이자.” 이런…….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게끔 돼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하라니까 했다.” 그게 답변이에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제가 더 이상 다른 나올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알아본 걸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어디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본 건데 지금 도저히 모른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건데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100으로 해라, 120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연구자료가 있고 학계라든지 어디에 보고된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지금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것은 난 모른다. 알아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원
이항원위원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말씀하세요.
항원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알아보신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결론을 보게 되면 “건축자재 등을 앞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 기준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과도하게 낮출 경우”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과도하다는 것은 한 50쯤으로 낮추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80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낮출 경우에 그 시설들에서 냉ㆍ난방기를 많이 돌려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해서 과도한 비용이 부담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렇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박문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문수
박문수위원
박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과태료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과태료 부과시행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실시하고 있냐고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과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아, 부과했습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지난번에 200만 원짜리가 넷이고요. 500만 원짜리가 한 곳, 400만 원짜리가 두 곳입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곳이 어디 국공립이었어요, 아니면 개인도 있습니까? 현재 적발된 과태료 물린…….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다중이용시설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국공립이었는지 아니면 개인 것도 있는지.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개인도 있고 공공도 있고요.
문수
박문수위원
아, 개인도 걸린 게 있단 말이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적용범위를 다중이용시설 범위를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태료 매기는 범위를 개인업소도 많이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 그것도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어디까지라는 것이? 찜질방이면 찜질방까지라든지.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것도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도 많이 있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다중이용시설이 1,604개소가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1,604개소에서 대략 개인이 하는 어떤 다중이용시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
문수
박문수위원
대략.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대개 보육시설, 노인시설 이런 것은 개인시설이 아니고요. 의료기관 같은 이런 데가 거의 개인시설이 됩니다, 도서관.
문수
박문수위원
의료하고 그다음에 찜질방일 거고.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목욕장…….
문수
박문수위원
그다음에 실내주차장 같은 것…….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참고로 하나…….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박문수 위원님 다 마치시고…….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 게 있어서.
문수
박문수위원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아, 네. 그러시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오염도 유지기준 위반시설 해서 8개소가 있는데 포름알데히드 적발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기준치에 위반돼서 과태료를 물린 거지 포름알데히드는 한 군데도 적발된 데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것을 지금 토론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시설 기준치에 오버돼서 적발된 거지 포름알데히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네 군데, 한 군데 이렇게 4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미세먼지 작년에 적발된 걸 보니까 기준초과된 거는,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한 게 7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 있는데…….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포름알데히드도 앞으로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발할 이런 계획입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럼요.
문수
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게 포함됩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완화는 아니고요. 지금 국가기준이 120에서 100으로 강화됐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르겠다고…….
문수
박문수위원
네,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시를 해서 적발할 계획이다 그 말이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승재
김승재위원
김승재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포름알데히드 120 적용하는 곳이 공공성을 띤 기관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찜질방이나 장례식장 정도고 전부 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곳이고 나머지 의료기관이나 이런 어떤 병원, 지하상가 이런 곳들은 기존에 벌써 100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항만시설, 공항, 철도, 박물관 이런 곳을 특별하게 120으로 남겨놨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따로 있다고 할 수는……. 환경부의 기준을 정한 것 거기에 그냥 따라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쟁점이 이런 공공성을 띤 곳의 기준치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기준에 시설을 나누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조례를 정한 데는 서울하고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는 없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또 서울의 경우도 위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자체 그때부터 이 내용을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그때 어떤 논의가 돼서 정해졌는지 그것은 답변을…….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20의 차이가 신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런데 이런 지침을 만들 때는 뭔가 그래도 근간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놨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감독하는 곳에서조차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거 뭐 지금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짧아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 게 없습니다, 쭉 참견해보고 찾아보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한 가지,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현행이나 개정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용받는 범주가 이 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적용받는 겁니까? 이 유사한 업체들도 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승재
김승재위원
나와 있는 것만이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네.
승재
김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남옥
이남옥위원
원래 포름알데히드는 책, 서재, 신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인쇄물. 물론 접착제는 집중적으로 했을 때 얘기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보면 도서관도 들어가 있거든요. 도서관 같은 데는 가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인쇄물이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이. 휘발성이 있잖아요, 인쇄할 때.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이렇게 100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우리 서재에 들어갈 때와 거실에 있을 때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도서관에 가서 측정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많이 나오는 곳에서 100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강화된 거거든요, 100이라는 수치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찜질방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전문병원 이런 데는 사실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화재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거 못 쓰게 하잖아요, 시트지 이런 거 못 붙이게 돼 있고.
문수
박문수위원
시트지 쓸 수 있어.
남옥
이남옥위원
그런데 페인트칠을 주 요구를 하고 벽지를 많이 쓰면 이게 또 많이 나오겠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런데 병원 쪽에도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도서관이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100으로 했을 때 강화되는 거고 다른 데는 80으로 해갖고도 도서관에 100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약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묶어서 가야 되니까, 따로따로 이것도 우리가 쪼개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인체에 우리가 휘발성을 많이 숨 쉴 때 들어갔다 그러면 우선 정신이 몽롱해지지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건강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저도 지금 이남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학교 교실의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학교 교실에는 별로 오버되는 게 없단 말이지요. ‘학교 교실에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길래 “거기는 시험지나 이런 거, 인쇄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그게 금방 나올 것 아니냐, 많아질 것 아니냐?” 이랬더니 그 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나온다. 건축자재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만 열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이상입니까? 이남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남옥
이남옥위원
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시 신득철 위원입니다. 박덕순 위원님하고 이항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는데요. 2007년도에 신축 공동주택을 조사한 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럼 여기에 포름알데히드가 많은 회사가 있고 적은 회사가 있는데 많은 회사는 176, 178, 180까지도 나온 데가 있네요. 이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 4월부터 시작한 건데요, 자료요청에 의하면.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공동주택의 오염물질농도는 유지기준이 아니고 권장기준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오버돼도.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검사만 하고 그냥 검사로써 끝이 난 거네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정권고라든가 이러한 통보를 해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의거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만 자료표준화 만든 거지요, 지금 이것이.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게 아니고 해오는 자료를 드린 겁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2007년도에.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건설회사에 우수한 아파트 표창도 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잘된 회사는 물론 값진 자재를 쓰고 천연자재를 많이 써서 수치가 적게 나오고 또 싼 자재를 많이 쓸수록 수치가 많이 오르겠지요, 그렇지요? 어떠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국에서.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기준에 있는 것을 유지기준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득철
신득철위원
그러면 그냥 협의하고 서로가 이러한 선에서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떠한 저기는 없는 거네요?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회사별로 측정이 되는 데가 있고 기준 이하 넘는 데가 있고 안 넘는 데가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권고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처벌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처벌기준이 있으려면 유지기준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건의는 했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아마 이것을 우리 도에서 타 시도보다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얘기를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표
홍동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천복
박천복부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여론수렴, 학계, 사업장 관계장,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키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동표 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