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거주 외국인이 8,713명인데 이게 작년 5월 1일 기준치거든요. 최종 제대로 나온 자료가 작년 5월 1일 기준이고 지금 새로 뽑은 거는 조금 늘었습니다. 9,2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작년 5월 1일 기준이 제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13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409명, 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자가 1,590 그 다음에 기타 외국인이 5,915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을 취득한 사람이 3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302명 되고요. 이 분들은 전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별로 보면 대만인이 제일 많습니다. 3월 말로 뽑아놓은 걸 보면 대만인이 2,414명, 중국인이 1,471명, 미국인이 930명, 일본인이 496명, 기타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거의 10년, 20년 살고 있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외국인으로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고 선거하는 대신에 그만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인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짜 서대문구에 많다라는 것은 중국인들의 숫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전체 인구비례해서 상당히 많네요. 한 만 여명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외국인 지원센터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운 고양시에는 2군데나 있어요. 외국인 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경기도의 도시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고양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걸 봤는데 참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온 거주자 또는 국적을 취득한 자 이런 사람들보다도 중국 화교인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러한 교육이,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것이나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나 한국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센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적은 수치예요. 다른 경기도, 지방도시들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 귀화한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수치를 알려주시고요. 장기체류다라고 하는 수치의 화교인들까지는 저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수치로써는 포함이 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거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중국 화교들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사람들 보다 더 앞질러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재정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따르는데 수치에 맞춰서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귀화자들이나 또는 여기 보면 위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성원들이 화교들처럼 거의 대를 이어서 지금 현재 3대까지 내려온 걸로 아는데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제외한 우리나라로 결혼을 온 결혼이민자들과 취업을 온 노동자들 또는 자기가 한국이 좋아서 귀화한 사람들, 그 이상도 되겠지만 그 정도로 세분화 해서 분리하면 그 숫자는 지금의 30% 내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문화나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교육, 생활불편 이런 해소하는 교육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고양시처럼 여성회관에 위탁을 준다 어느 문화회관에 위탁을 준다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꼭 그러한 시민 ngo 단체에다가 준다라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한가지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위원회도 자칫하면 수장고로 들어갈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지금 100여 개나 되는 서대문구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돼서 움직이는 것도 30%도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걸 지적해주신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구체적인,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이라든가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 국적이 없다 그러면 다 외국인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서대문구의 특성이 화교들이 많이 산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외국인이 누구인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듯이 시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수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이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가 필요하듯이 이것도 당분간은 연 몇 회 정도의 정기회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지 못한 논의를 거기서 해줘야 되니까. 꼭 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부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특별하게 여쭤봤던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귀화자가 몇 명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귀화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거주외국인만 파악하고 귀화자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귀화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일단 여기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어떤 중국, 영국식으로 할 거냐 미국식으로 할 거냐 프로그램 짜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대만인들 같은 경우도 대만인들 중에는 잘 사는 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희동에 있는 대만인들은 거의 우리 내국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언어소통이라는 건 전혀, 우리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우리 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을 안 하더라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자기가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만일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대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문화나 언어나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주가 될텐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천상 그분들하고 언어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익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위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도 만일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그래서 자문위원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우리 관내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센터도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외국인의 실태조사라든지 외국인의 지원시책을 개발하려면 천상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을 안 하려고 보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지원수칙에 대해서 적극성 있게 일을 하려면 상당히 자문도 많이 거치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피해가시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나, 우리가 여기 조례에다 오늘 넣어도 되죠? 수정발의 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직접 그것을 민원처리를 했던 부분이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와서 시집을 온 지가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온지 10년이 넘어서 귀화시험이라고 있더라고요.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국민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것도 기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분류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의료보험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건강보험도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법 가입 가능합니다.

최근에 됐어요?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가능한 것이 건강보험에도 가능하고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선거 투표권 가능하고 주민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발효가 돼야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작년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내가 복지사하고 상담까지 했는데. 귀화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내국인으로 된 거죠. 되었는데도 기간이 또 있더라고.

체류, 얼마 체류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는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다라면 우리가 만여명 되는 외국인 체류자 중에는 실질적으로 화교들 빼면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절반은 화교, 1/3 정도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이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만약에 외국인, 연희동에 화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무슨 행사할 때도 화교 중학교에서도 용춤같은 것도 지원받아서 참여하거든요. 만일 하게 되면 그런 관련 외국인 거주민들 단체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뭘 필요로 하는 건지 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를 원하는지 같이 수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차피 계획을 세우려면 실태조사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치가 그 정도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행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부 동에서 그런 얘기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몇 동장님들은 의원님 두 분이 오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도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구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지원 부탁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고 힘도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동장님들 뜻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비례대표는 의원님이시니까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 받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