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 제1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8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은 354억 5,347만 9천원이 증액된 3,042억 9,669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는 264억 1,859만 9천원이 증액된 2,305억 3,170만 1천원으로 지역개발사업, 농수산개발분야, 문화관광, 예술분야 등 현안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은 90억 3,488만원이 증액된 737억 6,499만 8천원으로 정주기반 시설구축과 신산업단지 조성 설계비등으로 증액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는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확인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은 물론 경상적 경비 의 최소화,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에 7억 1,57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인 여비 , 수용비, 급양비 등에서 5,954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회성 시책 예산 이나 실효성이 적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사업 우수지역 상사업비 등 1억 3,500만원과 시설비 및 뱀장어생산 기능성물질 공급비 등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 제1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8년 4월 28일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기금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변경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 군의회 의원 을 당연직 위원 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우수인재 및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조례 용어 중 학교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를 수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위원 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은 영광 군의회 의원 3명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2호에 관내소재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 성적 1ㆍ2위로 한다. 다음은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 군의회 의원 을 명문고 육성 위원 회 위원 으로 위촉하여 명문고 육성을 활성화시키고, 위원 회 위원 이 10인 이하로 소수이므로 실무 위원 회 규정을 삭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1호에 위원 회 구성에서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안 제3조 제5ㆍ6항에 실무 위원 회 규정 삭제, 안 제6조제1항에 위원 회 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영광군 명문고 육성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발지법 개정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일회성,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고 군 민의 견이 반영된 장기 개발계획 에 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라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 원전특위 개회 및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성 명 서 우리 영광지역에 국가전체 전력 생산량 중 1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23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영광원전은 수많은 민원 및 주민 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크고 작은 사고 로 인해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1996년 2호기 방사능 누출 사고 및 1999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다섯 번의 연속 정지 사고 , 2003년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물질 누출 및 5,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사고 등 군민들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4년 영광군과 군의회 는 군 민의 뜻을 모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 에 요구하여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2005년 7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어 연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광군에서는 미래 지향적 지원사업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 전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7개 분야 51개 사업에 2,159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개발계획 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동반자를 자처했던 한수원과 영광원자력본부는 발지법 개정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새로이 신설된 사업자 지원금이 법률 적으로 자기 사업비임을 주장하며 군 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1995년 환경부가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에서 환경협의회 구성 및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시설 마련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저감시설인 방류제는 광역 해양조사 결과 설계치와 설계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20.2㎞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사업효과로 제시한 설계치 9.4㎞, 설계기준 12㎞를 초과한 이상 실효성이 없는 방류제는 즉각 철거해야하며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5, 6호기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광 군의회 는 반민주적이고 반도덕적인 원자력본 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원자력발전소는 주 민의 혈세가 투자된 시설이며 수익 또한 세금성격의 전기요금이므로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영광군 장기 개발계획 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라. 2. 지식 경제부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군 민의 뜻과 무관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 적 검증 이 가능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 을 개정하라. 3. 한수원은 영광원전 5, 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로 설치된 방류제는 온배수 저감효과가 없으므로 방류제를 즉각 철거하라. 4. 영광 군수 는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서를 즉각 반려하라.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영광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라. 2008. 4. 30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강필구 의원 입니다. 한ㆍ미 쇠고기 협상 즉각 철회 를 위한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정부 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 명 서 정부 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ㆍ미 양국간 고위급 협 의결 과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국 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내맡긴 굴욕적인 외교를 단행하였다. 그동안 정부 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또한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연령 제한의 포기는 사실상 한국을 인간 광우병 국가로 만드는 것이며,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우리 국 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팔아 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해 쇠고기 시장 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허용은 미국측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ㆍ수ㆍ축산업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어 국내 전체 축산 농가를 살리고 국 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 주권 을 포 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 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 부의 보완대책을 보면 원산지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 종전에 시행 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 보 전직 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안정 기금마련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 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4. 아울러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 책을 강구하라. 2008. 4. 30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ㆍ미 쇠고기 협상 즉각 철회 성명서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정부 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 명 서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 실용주의 정 부의 안중에는 오직 수도권밖에 없는가? 18대 총선이후 지난 4월 14일 국토연구원이 “지역간 균형개발과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국토정책의 목표를 수정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 서를 내놓고 혁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던 대표적 인물인 서울대 최상철교수를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에 내정하면서 지방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인 혁신도시 건설을 흔들고 있다. 주지하듯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재화의 유출로 내발적 역량이 소진되어 황폐일로를 걷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양적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지방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지방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혁신도시 건설은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 됐고, 시ㆍ 도지사 간 합의 는 물론 공공기관 노조와 합의 까지 맺었으며, 비수도권 전체 지자체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으며, 토지 보상 도 최고 95%까지 진행되었다. 정부 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지자체의 의지미흡을 추진 애로사항으로 거론하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잖아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간, 계층간 편가르기를 중지하고 여론몰이를 즉각 중지하라. 그동안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한국 도시개발사에 유례없는 단 기간 내 보상 협의, 이전기관 임직원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손님맞이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전남도민과 나주시민들은 정 부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하고 있다. 만일 정부 가 지방민을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혁신도시 무산시도를 계속한다면 지방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모두 정부 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 는 혁신도시 건설정책 무산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 2. 그동안 참여 정부 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무산시키고 싶다면 국민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라. 3. 소수재벌에 특혜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공기업 민영화 에 대해서도 선 지방이전, 후 민영화 를 추진하되 공개 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을 통해 하라. 이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입장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