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위원 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 제1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8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8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은 354억 5,347만 9천원이 증액된 3,042억 9,669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는 264억 1,859만 9천원이 증액된 2,305억 3,170만 1천원으로 지역개발사업, 농수산개발분야, 문화관광, 예술분야 등 현안 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은 90억 3,488만원이 증액된 737억 6,499만 8천원으로 정주기반 시설구축과 신산업단지 조성 설계비등으로 증액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는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 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확인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은 물론 경상적 경비 의 최소화,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에 7억 1,57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인 여비 , 수용비, 급양비 등에서 5,954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회성 시책 예산 이나 실효성이 적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사업 우수지역 상사업비 등 1억 3,500만원과 시설비 및 뱀장어생산 기능성물질 공급비 등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으며, 지난 4월 24일 제1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8년 4월 28일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기금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변경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