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주요사업 현장방문(구청 청사 예정부지, 겸재정선기념관 건설현장, 영상미디어센터, 종합문서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송권식입니다. 지금 온갖 꽃들이 피고 또 신록이 짙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돼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17일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좀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청사 건립 예정 규모에 있어서 부지는 마곡역 근처에서 발산역으로 지금 현재 위치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면적도 2만 2314㎡에서 2만 6494㎡, 약 한 1300평 정도를 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부지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치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청사는 구의회, 구 본청, 보건소를 모두 통합하는 그런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건축면적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약 4만 2000㎡ 정도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소요면적을 보고받아서, 또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한 결과 행안부 기준 권고규모가 2만 5742㎡이고 후생시설, 또는 주민들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로서 1만 8065㎡, 그리고 법적으로 갖춰야 할 주차장 면적이 1만 2200㎡로서 총 규모가 4만 8807㎡ 1만 4764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청사건립 재원은 총 소요경비가 1528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501억원, 그리고 건물공사비가 10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재원확보를 시비에서 497억원을 지원을 받고 저희 자치구비로서 지금 현재 적립돼있는 공용청사건립기금 156억, 그리고 지금 7개 청사로 나눠져있는 청사를 매각했을 때 약 한 600억 정도, 그리고 좀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한 230억 정도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월 18일에 저희 신청건립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3월 12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김재현 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하여 청사 부지를 변경해주고 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 정식적으로 서울시에다 공공청사 부지 위치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 추진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3월 28일에 구성하여 두 차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실에서 공공청사 부지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주요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정으로 봐서 다음 달에 신청사건립 타당성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반기인 9월, 10월에 서울시에서 정기적인 재정투자심사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치고 내년 1월, 4월 중으로 입찰안내서 용역발주와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중으로 조달청에다 발주를 하고 5월, 8월 중으로 기본설계와 적격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9월에 마치고 200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약 3년 후인 2012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부지와 의료부지 위치를 변경한 요구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구에서 부지를 위치변경하게 된 배경과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94년도에 서울시에서 국제화 5대 전략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마곡지구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을, 개발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구에서도 1997년도에 자체적으로 우리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실리콘벨리, 종합운동장, 드림랜드, 그리고 종합병원, 행정타운 등이 포함된 마곡지구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왔으나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마곡지구 개발 전면유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6년도 마곡지구 도시개발계획 추진을 재개하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공용의 청사부지와 의료부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용의 청사 부지는 지금 마곡역 인접부지보다는 우리구에서 가장 중심지이고 동서남북 가로교통망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으며 그리고 화곡동 일대 기존도시와 그리고 마곡지구 일대 신도시 간의 가교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김재현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마곡지구 개발의 첫 신호탄으로 통합 신청사를 조기에 신축하기로 한 상황에서는 발산역 인접부지가 이미 기 시가지로 돼있는 일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있고 거기에는 지장물이 전혀 없는 그런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신축의 장애요소가 적으며 구청사가 조기에 완공될 경우에 마곡역 주변의 허허벌판보다는 주민들께서 구청을 이용하시는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강서로를 중심으로 우측의 구시가지인 화곡동 일대 화곡1, 2, 3주구 주택재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주민의 구성비는 현재 강서구인구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때는 화곡동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마곡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소외감으로 인한 강한 반발을 의식하여 새마을중앙본부 88체육관 자리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의료부지 입지여건으로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복잡한 발산역 주변의 도시중심보다는 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마곡역 등 지하철 교통편의가 잘 제공될 수 있는 곳이고, 아울러서 마곡지구가 국제업무 및 첨단산업 연구개발단지로 개발컨셉이 이루어지면서 유수한 외국계열 유치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의료센터가 포함된 그런 국제적인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공항철도 역이나 9호선역 인근이 되는 마곡역 근처가 더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었기에 유치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치변경 요청공문을 3월 21일 서울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4월 17일 도시계획국장실에서 관계기관 관계회의를 소집하여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양측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단계였으며, 앞으로 더 회의를 소집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강서세무서의 강서구 이전을 위해서 지난 3월초에 구청장님께서 강서세무서장을 면담하셨고, 강서구의 이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바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국세청과 또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최근에 강서세무서가 영등포구에서 마곡지구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곡지구내 부지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현청사로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강서구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신청사건립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청사건립기획단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자체가 행정관리국이 아니고

그리고 부구청장님 혼자서 이거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직제가

보좌관으로

어떻게 되냐고, 직제가?

보좌관으로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구청장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구청장 밑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기획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 소관이네요?

예.

그러면?

예.

왜 이 보고서에는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장이 당연히 배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이게?

여기에다가 부구청장 이렇게 쓰기가 좀 그래서, 보좌관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으로 했습니다.

, 소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교육담당관 같으면 부구청장 직제로 돼 있잖습니까, 우리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직제가 정식직제가 아닙니다. 임시기구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기구고,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임시기구인데. 구청장 직속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직속입니까?

예.

부구청장 직속이라매요?

아, 부구청장님.

속기록은 당장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여기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대로 읽었으니까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따 확인을 하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TV에서 나오는 거나 4월달에 전 주민자치위원들 어디 충청도로 세미나 가서도 구청장님은 세무서 이전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구청사로? 어제 방송에 보니까 방송에도 화곡3동 통장들 모아놓고 구청사는 저리 가고, 세무서 들어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런 내용은 말이죠. 저희 신청사 추진반에서 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도 아니고

그 내용은

청장님께서 그거는 판단을 하신 사항이고 이해를 하십시오.

추진반장님!

예.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마곡지구에 산업단지, 즉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에 따른 해제방침을 서울시가 발표를 했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강서구를 전혀 무시하고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지금 혼란에 빠졌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통합청사, 공공청사를 이전하면서 강서구청은 강서구의회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 강서구의회의 존재를 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구청장 일방 독주다, 건립추진반 일방 독주다, 이런 얘깁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적어도 구청의 국·과를 증설 및 폐지할 때는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맞죠?

예, 공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5급사무관이 실무책임자를 맡는 신청사건립추진반을 구성하면서 의회와 단 일말의 의견교환도 없었다! 멋대로 혼자 다 해먹는다!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상당히 기분 나쁘다. 두 번째, 구청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88체육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마곡역 주변부지에 대해서는, 그 청사의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수방관해 버렸어요. 마곡역으로 가든지 어디 저쪽 공항으로 가든지 면적을 얼마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88체육관 거기다 옮겨보려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동시에 추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88체육관 부지가 안됐을 때는 마곡지구로 가야되니까 마곡부지에 과연 구청사의 위치가 어디에 하는 것이 맞고 면적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동시에 쫓아갔어야 되는데 마곡역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 88체육관 부지만 가지고 비밀스럽게 매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의회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건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이거 추진한 공무원 책임져야 할 거예요, 이게. 그거 추진하느라고 현 청사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런 얘깁니다. 세 번째, 아까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매각했을 때 한 600억정도가 마련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

600억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현 구청청사 또 구의회 청사, 염창동에 있는 보건소 청사, 가양3동 별관, 화곡6동 별관 이게 매각 대상이 되겠죠?

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 매각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매각합니까?

당연히 시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절차 의회하고 단 한마디 얘기도 없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 얘기없이 다 매각한다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거 매각 절차에 들어가서 당해 동 주민이 매각을 절대 반대한다거나 당해 동 구의원이 머리띠를 둘러메고 이건 절대 매각해서는 안된다,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해야 된다고 우기고 나왔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구청사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장하고 단장하고 둘이 다 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사를 파는데 김상현이가 김태운 의원이 보건소 청사 죽어도 못 판다! 구의회에서 승인 못해 주겠다 팔 수 있어요? 아, 구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는데 팔 수 있냐 그런 얘깁니다. 못 팔죠?

그렇습니다.

수 없죠?

예.

일방 독주를 해나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화곡6동 별관을 파는데 화곡6동 출신 구의원이 이건 절대로 매각 못하겠다, 화곡 6동 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써야 되겠다, 매각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동의 못해 주면 매각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대비책 하나도 없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하고 상의 하나도 없이 600억 마련해서 매각하고 짓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행정? 의회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28일날 신동문 도시계획관리국장이신가? 도시관리국이죠? 국장께서 서울시로부터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당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체가 계신데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구청장은 의회의 존재를 몰라. 의회의 협의 없이는 단 한발짝도 못 나가는 이 일을 가지고

답변 드릴까요?

답변이나마나 답변이 필요하면 내가, 답변에 관한 게 아니라 하는 게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큰 사업이 강서구의 일대의 역사, 강서구가 생긴 이래 최대 사업이죠? 그렇죠?

가장 큰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왜 구청장 혼자 다 생각대로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 봐요. 마곡역 부지를 발산역으로 옮길 때도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마곡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부지가, 발산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은 청사가 구청장 겁니까? 마곡지구에 그냥 두는 게 바람직스러울 건지, 아니면 현청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가시거든 아까 구청장이 책임자인지 부구청장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각 이후에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과연 구청과 구의회가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깊이 숙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깊이 새겨들어서 중요한 단계에 모든 것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단 한발도 못가요, 이거는. 나중에 가양3동 별관을 매각해야 되겠다, 가양3동이 어떤 지역입니까? 강서구 최고의 문화복지시설의 수혜가 요구되고 또 해줘야 할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깁니다. 저소득층이 제일 많고, 노약자가 제일 많고, 장애인이 제일 많은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못 팔아 이거. 여기 문화시설로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추진반장거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별관이, 구청장 개인거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듯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긴밀히 상호협조가 되고 상호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상현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맥락에서 장상기 위원님이 질의를 오래 했던 것도 기존에 있던 청사로 인해서 상권이랄지 주민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큰 대책 없이 빠져나갔을 때 주민들의 박탈감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 출신의원들은 청사의 이전이나 매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과장님께서 정치적인 액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도 마곡역 부지에서 발산역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의원들이 전부다 가슴 속에 의혹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확신이 없는 문제를 기정사실화 시켜서 그렇게 알리고 다니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그 일이 추진이 안됐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저러시나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를 받는 데도 보면 위치 변경요청 추진 현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의 요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계관 회의만 했었지 그게 공문으로 공식화 시켜서 문서로 내려온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오세훈 시장님하고의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실무적으로 이걸 이전계획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 21일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해놓고 서울시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서울시 실무관계부서에서는 지금 상당히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계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나름대로 입장을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거쳐서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뜻이다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의견이니까 그것도 실현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관계자들의 검토가 언제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되겠습니까? 공문화돼서.

지금 당장은 어떤 확정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금년도 10월중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날 그런 계획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몇차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저희구 의견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들어서 구청장이 시장하고 면담을 해서 그 일을 같이 추진되는 것처럼 그러시는데요, 이번에 준공업 해제 지역 발표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울시가 강서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요망사항이고,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걸 원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지 시장하고 단독 면담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모든 일정은, 그리고 추진해 나갈 일들은 전부다 의회랑 같이 발맞춰서 나갔으면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할 의사일정 순서는 구청청사 마곡지구에 예정돼 있던 부분을 가서 살펴보고, 또 변경하고자 하는 발산역 부근도 본 다음에 겸재정선기념관 건설현장과 일전에 신문에도 났던 우리 궁산에 있는 땅굴 거기를 보고, 영상미디어센터와 종합문서고를 보는 걸로 오늘 현장방문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