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17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항과 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5항에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영 제14조 2항과 영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횟수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 일수의 2분의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 또는 횟수별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속 및 재량행정행위에 있어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대의견을 제출을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과 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으로 반대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결과 해당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4조제2항과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일수의 2분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당해재산을 대부한 일수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경작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돋움체로 표기를 했습니다. 14조 2항, 또 31조5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연간일수의 2분의1 이하로 사용 할 경우에는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 또는 횟수별로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로 상정된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공로 내용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조서는 다음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공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분은 모두 일곱 분이며,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인천인력개발원장 박흥순 외 네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공로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인력개발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인천인력개발원장으로 근무하시는 박흥순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인력개발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공로 내용으로는 지역혁신위원회 위원 등 1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셨고, 재임기간 중 장학금 4500만 원 확보하여 기부하였으며, 대외기관 활동을 통해 3억 5000만 원 상당의 훈련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화계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맡아 단풍나무 기증과 학교발전기금 100만 원 기탁, 관내 초중등 교장단과 어린이집 원장단 초청강연 등으로 학교교육 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민 4065명에게 정보화교육 실시와 전문대학 야간 위탁과정교육장소 개방으로 학문탐구 및 취업에 기여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억 원 상당을 홍천에서 소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북방면 와동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하여 매년 5000만 원 상당의 급식용 쌀과 홍보용으로 잣 200만 원과 찰옥수수 100만 원을 구입하는 등 지역주민의 경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총 7061명의 인재기술 양성을 배출하여 전원 취업시킴은 물론, 전문학사 719명, 공학사 117명에게 학위 취득하게 하는 등 지역 인적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천군수의 3개 기관단체로부터 감사패와 동탑산업훈장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KT 강원지역 홍천지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장기교육 중인 피광천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KT 강원본부 홍천지점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공적 내용으로는 먼저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79개리 163개 마을에 인터넷을 보강함으로써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살둔 정보화마을 개소와 동창 정보화마을 인터넷시설 현대화 및 홍천읍내 중대형 전 아파트에 최첨단 고급 인터넷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시설 고양은 물론 각종 지역행사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홍천군민 의식함양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교수이시며 한국대학태권도연맹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김경지 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공로 내용으로는 경희대학교총장기 전국 고등학교 남녀 태권도 대회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홍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홍천군을 태권도 고장으로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및 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년간 우리 군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홍천군 태권도 발전과 체육발전에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공로연수 중인 남화여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홍천국유림 관리소장을 역임 하셨으며, 주요 공로내용으로는 2006년 임도 및 산사태 13개 공구에 대한 수해복구와 사방댐 14개소를 설치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였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과 송이, 잣종자 채취 등 국유림 임산물을 양여함으로써 2억 7400만 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체험의 숲 2개소와 레포츠 숲 2개소를 운영함으로서 연간 2556명이 산림이용 서비스를 확대함은 물론, 2만 2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산불예방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으로 근무하시는 이승길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홍천국도관리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공로 내용으로는 2007년 한우축제와 2008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큰잔치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장비 등을 지원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동절기 제설장비 지원으로 조속한 재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 하셨으며,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44호선 국도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이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도 및 도로시설물에 6억 2400만 원, 북방면과 화촌면 지역도로 정비에 6억 43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군민 편의를 제공 하였으며, 내면 방내리에 농산물 수송차량 등 저속차량을 위한 부가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차량통행 원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에 대하여 홍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전 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장 박흥순, 전 주식회사 KT 강원본부 홍천지점장 피광천, 전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남화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이승길, 현 한국대학 태권도연맹회장 김경지 등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다섯 분 중 박흥순, 피광천, 남화여, 이승길 님 등 네 분은 홍천지역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창의적 시책추진과 적극적인 군정협조를 통하여 홍천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 하셨으며, 한국대학 태권도연맹 회장 김경지 님은 전국고등학교 남녀태권도 대회 등 각종 전국단위 태권도 대회의 홍천유치에 앞장섬으로써 홍천군 지역경기 활성화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공로조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이번에 추천된 다섯 분은 홍천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홍천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번 맺은 홍천군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홍천군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내 주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천된 다섯 분 모두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1호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의 요건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분들이 그간 공로를 치하하고 홍천군민과의 지속적 우정을 기리는 의미에서 홍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