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제1차 변경승인안과 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4월23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7호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기 앞서서 이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이번 이것 뿐 아니라 군수님이 부임하신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임시회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또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이러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험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왜 부곡온천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체험관은 거기 아니라도 충분히 서울온천 매입한 그 장소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된다고 보는데 굳이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려고 한 것은 어떤 뜻으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예산을 11억6,000만원 했는데 11억6,000만원 가지고 그 토지를 전체다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관 계획은 99년1월에 부곡온천 관광특구 재건계획과 2003년도 창녕군 장기발전 계획이 그당시 수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온천이 있는 그 부지는 저가 알기로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작은 것 같습니다. 작고 예산액은 총 29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비까지 해가지고, 부지매입비 11억6,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지상물 보상이 4억 정도 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 29억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설명에 29억 든다고 했습니까?(예) 29억 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땅 매입만 해도 11억6,000만원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건물하고 소유권하고 이것이 다 포함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상물하고 포함해 가지고 추경에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14억 정도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게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온천체험관 같으면 실질적으로 직수공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 해야만 온천체험이 되는 것이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온천공이 있는 곳에서 그 입구까지 물을 당겨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당겨오는 것 같으면 체험관에 실질적으로 물이 식혀질 것인데 장소도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계획은 99년부터 계속 그 지역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천체험관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구만 정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천체험관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선다는 것을 다 파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되었다고 해서 계획된 대로 꼭 그대로 해야 되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위치적으로 체험관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입구에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볼 적에는 온천공 관도 빼 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별로 안좋은데 거기 말고도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거기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만 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좀 화려하게 해서 온천을 알리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의미에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 같으면 온천에 대해서 전체다 알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주무과장이 상세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잠깐만, 신수식 위원님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만 있고 지금 미래산업추진단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해 주시고,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온천체험관 건립 관계는 미래산업추진단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내가 질의한 그 부분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재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맨 처음 수립을 했고, 2003년도에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그다음에 2차로 2006년도에 부곡온천 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할 때 본 사업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보면 온천주유소부터 해가지고 안쪽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안에 안내소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추진하게 된 경위는 사실상 온천체험관 하지만 온천체험관 안내소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있어야 관광객이 왔을 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안쪽에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계획수립할 때도 그랬고 저희들 생각은 그 위치가 최고 적정하다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11억6,000만원 가지고 땅 매입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토지매입만 하고 위에 건물하고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년도 확보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부지 관계는 군비로 사전에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요구를 하게 되었고, 금액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11억6,000만원 3,885㎡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고 나머지 건물하고 전체는 예산에 요구한 15억9,1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지만 11억6,000만원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매입하고 나면 상당한 금액이 또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물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단장님 어제 부산일보 봤습니까?(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런 보도가 나온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곡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부곡온천 그 사업 뿐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창에 전천후 전지훈련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온천개념이 지금은 단순목욕에서 보양치료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온천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 그다음에 온천하고 관광을 연계하는 종합타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곡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먼저 승인받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공유재산 승인하고 예산하고 한꺼번에 올려서 받는 것이 맞습니까, 절차상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승인을 마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미스입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방금 미래산업추진단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창녕은 부곡온천이 하나의 관광특구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세수확충은 물론이고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많은 행정력을 집주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온천체험관을 건립하려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또한 온천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뭔가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해주어야만 이런 문제점이 없지,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군 의회의원들은 그나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한데 이상한 말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섭섭했어요. 물론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절차상 이런 문제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자도 생기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향후에도 이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승인부터 먼저 득해 놓고 의회에 그에 따른 추후 사업비를 승인받는 이런 쪽으로 와야 되는데 특히 이것이 더군다나 임시회 추경에다 공유재산 변경승인 또한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1999년도에 온천 재건계획을 새울 때 온천체험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한 2003년도 종합발전 계획에도 보면 이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에서도 국내 온천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곡온천이 그래도 관광특구인데 뭔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단순목욕에서 보양온천 쪽으로 뭔가 우리 군에서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다른 궁도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마찬가지로 올라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과장님?(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 미래산업추진단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부곡온천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이번 일 처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많은 말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제에서 우리 살림을 우리가 보다 나은 창녕군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외지에서 이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의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말씀해 보십시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관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부곡온천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온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온천 입구에 체험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주 중 공인이 한분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 말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단장님 죄송하는 말로서 매듭짓기로는 7만여 창녕군민의 어떤 살림을 보다 나은 살림을 살아야 될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외부의 언론이라든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일 처리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까지 함께 넘어가는 이러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생각도 못하고 우리 군 발전과 온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된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은 취득, 또 예산 승인은 승인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을 한꺼번에 올라오는 이러한 행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은 완전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하필 공인인 우리 동료의원이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에서는 언론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한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7% 밖에 안되는 우리 창녕군 재정으로서 물론 지금 부곡온천이 활성화 안되고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책자에 보면 2009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하기 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8페이지 볼 것 같으면 현장 사진이 나와 있고, 78도씨 부곡온천 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역서도 다 있는데 저는 단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와 또한 필지 지목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이 땅이 누구 땅이라는 것 정도는 집행부 참모 공무원이고 그날 도 의원이 참석이 되어졌는데 우리 의원들 10명 다 참석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1,2,3번지 소유자가 누군지 담당자가 안밝혀 주면 모릅니다. 그러한 어떤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온 언론이 떠들썩하게 이래 가지고 창녕군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천체험관이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금년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점 말씀을 드리고 지난 간담회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사업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까지 깊이 설명을 못드렸고,
강춘태위원장
그렇지요. 항상 행정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드릴 때 보면 검토하겠다. 미리 살피지 못했다. 대충대충 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대충하는 것은 그런 언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부곡온천 테마의 거리도 한다고 2008년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올해 4월달쯤 되었는데 그에 대한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 또 현재로 온천장 주변 테마거리, 또 전지훈련장, 게이트볼 경기장, 많은 일을 벌여놓고 매듭을 지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우리 창녕군 재정으로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시작한 일부터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걸쳐놓은 일도 마무리를 안짓고, 또 계속 일을 벌여나갈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11억 약15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1차적인 토지매입에 대한 금액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승인이 되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운영권에 대한 것 보상 나가야지요. 또 시설물에 대한 보상비 나가야지요, 주유소 같은 것은 시설철거비 나가야 되지요. 시설물에 대한 보상비도 또 나가야 되고, 그러한 시설과 건축물이 안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들어가고 정확한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더욱더 많은 군비가 출현되어야 될 그런 실정인데 꼭 이 땅이여야만 되느냐 앞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서울온천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두필지인가 군에서 땅을 산 것이 있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서울온천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숯불 앞에 계란 삶고 하는 관 안있습니까?(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구에 하면서 그기까지 당기는 것 보다 족탕도 옆에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한 땅이 적절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땅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부터 모든 계획에 안내소 겸 체험관 설치계획이 현재 위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온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산림과에서 매입해 가지고 현재 공원조성을 위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원갈비 앞 부지는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체험관이나 안내소로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지 관광객들 오실 때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부곡온천 안쪽에는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입구 쪽에는 주유소, 일반 민가 등 해서 안좋다. 그래서 부곡온천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입구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체험관 겸 안내소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으면 사실상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설치해야 원활한 안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물론 안내소는 필요로 합니다. 안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들여서 입구에 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물론 지금 현재 온천갈비 앞 공원이라든지 군비로 해놓은 땅 자체로 봐가지고는 다른 결정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 사업 역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온천체험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지금 현재 어떤 공원라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현재 우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놀려온 사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부지 땅은 우리 온천 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공원조성하고 도시산림과에서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다. 도시산림과도 우리 창녕군이요, 미래산업추진단도 우리 창녕군이요 전부 군인데 정말 도시산림과 어느 과 무슨 과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우리 창녕군 재정으로 또 부곡온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무엇인지 예산도 절감하고 먼저 관심을 거기에 가져야 되는 아닙니까, 저가 단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온천체험관은 분명히 족탕이 있는 그곳이 땅도 되어 있고 단지 안내소는 이 돈 안들여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물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 창녕군은 매주 화요일 간담회를 갖지 않습니까. 제때 미쳐 못챙겼으면 그 간담회 장소에 와서 이러한 것이고 현재로 이러한 번지가 모 의원의 땅인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상의를 거쳤으면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불상사 문제가 안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사항도 저희들 생각이 전에 간담회 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안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저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의원 한사람 그슬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토지는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했지만 이 토지가 누구 것인지 몰랐어요. 실제 공유재산 취득승인 내용을 보고 소유자라든지 지번을 알게 되지 그 전에는 우리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의원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군에서 그런 입구 위치에 체험관 안내소 설치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 그슬라 버리는 것이라고. 물어 봤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언론에 기사화 되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한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뭔가 홍보하고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이 의회의원에게 특혜요구를 해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99년도부터 재건계획 수립하고 또 2003년도에 종합발전 계획 했지 5년주기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2006년도 종합장기발전 계획에도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의원 땅 소유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슬러 버리는 것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인이신 의원님 이름이 거론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사업 추진 때는 사실상 부곡온천 여러 가지 사업 중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고 공인이 계시지만 이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썽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체험관 위치가 그곳이 제일 적지이고, 그다음에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아무튼 끝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군과 의회가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처리해 주기 바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도 특히 우리 의원들은 공인 아닙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시면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외부 언론에서 볼 때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특혜성이다 라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MBC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시간이 남아 가지고 여기 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많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고 구자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동료의원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아까 잠깐 가슴 아프고 자기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은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행정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단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중 78도씨 온천수체험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체험관 건립 위치가 부적합함으로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상재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중 78도씨 온천수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부결동의안을 안건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온천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중 78도씨 온천수 체험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중 78도씨 온천수체험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수정동의안대로 하는 동의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4월14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4호로 회부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2,3,4호는 보통 보면 지방세를 다 내는 분들입니다. 굳이 이 조항 가지고 성실납세자라고 할 이유가 있는지 말은 좋습니다만, 성실납세자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 선정은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제3조제3호의 대상자 선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 이상 납부자 중 선정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전산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추첨하는 납세자 들은 전부다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전산으로 납부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1호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자 이것은 자동차세를 6월달하고 12월달에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1월 중에 신고 납부를 하면 10%의 감액을 해줍니다. 그런 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그다음에 개인은 500만원 이상 납부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전자납부자는 홈텍스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이것은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기에 내시는 분들 중에서 골라 가지고 지원 대상자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4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 제1호 및 2호입니다. 자동차세 전기분하고 지방세인데 전산으로 추첨한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산으로 낸 사람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전산으로 추첨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전산으로 내든지 어쨌든 간에 다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자 하는 것은 이미 10%의 혜택을 보고 있다 아닙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예)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선거직 임원들은 만약에 선심성 행위가 보입니다. 여기에 상품권 주는 것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 농산물 상품권,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가입 이것은 어떤 것을 가입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범위만 정해 놓았지 이 부분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상품권이라든지 생활용품 이것은 1만원권 정도로 해가지고 종래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경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프로테이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경우 300만원 예산에 1만원씩 해가지고 300명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군수는 안하다가 어떤 군수는 돈도 1만원 주고 상품권도 돌리더라 이렇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수식
신수식위원
잘내는 사람은 득을 많이 보는데 10% 득을 보는데 또 추가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느 정도 성실납세자가 이것 때문에 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전체 지원대상에 네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자도 들어가지만 거의다 300명 전자추첨하면 골고루 성실납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자동차 성실납세자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내는 사람에 한해서 안내는 사람이 있나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래도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제도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매년 군민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체납액이 10억 정도
성이경위원
10억이라는 체납액 중 고질체납으로 해가지고 못받는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저가 파악이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손처리까지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제도는 큰 돈 안들이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 단지 보면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자에 보면 1,2,3,4항까지 있습니다만, 3항에 보면 지방세 전자납부자 이 내용은 우리 농촌지역에는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이 노령화 사회에서 과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3항에 대한 내용 혜택은 전무하거든요. 이것은 빼십시오. 군민이 다 노령화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저도 전자납부 못해요. 우리 의원들 전자로 납부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몰라요. 이런 사항에서 전자납부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전자 못하는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안된다고, 물론 향후 인력 낭비에 있어서 그런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군민 전체가 노령화 되어 있고 아주 전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내용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에까지 걸어가서 내는 것하고 가만 앉아서 전자 두드려서 내고 혜택 보는 이것이 안맞다 이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자납부 제도를 넣게 된 동기를 담당자로부터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들어나 안들어나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지고 유도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넣을 때는 전자납부 이것은 거의다 전자교육을 시키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학교에서 전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납부하기도 쉽고 옆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전자납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담당
부과담당
이달형 우리가 카드로 내게 되면 우편료 등기로 보내는 대신 고지서를 보내면 우편으로 가야 하는데 등기료를 안내고 우편료를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절감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꼭 업무에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삼년전에 시행을 하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특혜 시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몇 년전에 성실납세자하면서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했는데 그때는 이 조례 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해오셨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4월2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8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부르짓었고 여기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정해지는 조례인 만큼 특별한 사항은 없을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별표와 마찬가지로 세부족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 부분을 잘 보시고 기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미래산업추진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 위원입니다. 살펴보건데 제7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시책별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도보에 실렸던 내용을 아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손선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보에 난 것은 저가 죄송하지만 보육료 관계 지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놓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20만원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30만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10만원 지원해 줄 경우 그 차액 10만원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9조 인구증가 유공자 이것은 평소에도 많은 전입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인구증가에 노력한 공무원, 그다음에 기관단체도 파악을 해가지고 많은 전입이 있었다면 포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셋째 아이 넷째아이 돈 준다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딸이 많아서 아들 낳는다든지 해서 인구를 늘리고, 또 출산축하금 이것도 첫째 둘째 낳는데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인구증가 시책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우리 군 인구가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도내 10개 군부에서 최고 많았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세 번째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이 태어났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런 선물이나 지원을 해주면 많은 축하도 되고 인구증가에 일조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아가지고 법을 시행하기 전에 나은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못보겠네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이런 사항은 현재 모든 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있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인구증가시책을 장려한다면 정책적으로 정말 포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어느 시군마다 다하는 일인데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너무 전입자 출생자에 대한 지원책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많은 지원 방법이 나와졌습니다만, 조금전 손선애 위원께서도 여기에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별표 첫 번째 5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시책별 지원 기준에 보면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출산축하금도 그렇고 아동양육수당, 또 고등학생 학자금, 주택개량 융자금까지네요?(예) 여기에 보면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모 부는 아버지 아닙니까, 모는 엄마고 모가 없을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있는 즉 말해서 최근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 거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 등록한 자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몇 명 됩니까, 군내 이런 사람이 이것은 고아 비슷한 사람 한가지인데 요즘 젊은 사람 남편 돌아가 버리면 살 사람도 없이 실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사탕 비슷하게 내용만 내놓고 1년에 대상자가 몇 명 안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양친 부모 중 한 사람 죽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부모가 다 살아 계시면 당연히 주지만 없을 경우에는 한분만 살아계시는데 6개월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준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저희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이경위원
양친 부모가 있으면 못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다 주고 양친부모가 있으면 주고 없을 때는 돌아가셨을 때는 한명만 있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이경위원
내용이 부모 중 1명이 있으면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돌아가시고 한분만 있어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양친부모가 있을 때는 안준다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그것도 다주고
성이경위원
다 준다는 말입니까?(예) 그러면 이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복잡하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앞에 부모가 있고 한분만 계시는 분 표시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복잡하게 해놓았네, 구태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하면 부모 사망 또는 이혼 넣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양친부모가 있을 때와 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지원 금액이 차이 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차액은 없고 한분 계셔도 다 주기 위해서
성이경위원
그러면 복잡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주택개량 융자금 관계입니다. 이것 역시도 내용은 같은데 약 100㎡같으면 33평 정도 됩니까?(예) 이것이 세대당 4,000만원까지 융자하는데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이것은 민원실에서 주택융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이런 분들 우선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이경위원
이자나 이율은 똑같이 융자 납부 조건이 똑같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변동금리인데 현재는 3.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우선해서 준다는 그 내용이지 다른 특별한 윤자조건은 없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기존 지원하는 그 사항 중에서 이분들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융자는 돈이 남아돌아가는 모양인데,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짓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인구증가시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정말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창녕군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혜택도 보고 이런 알맹이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증가시책은 2005년도부터 제정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사실상 출생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면 좀더 늘어나고 우리 인구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 많이 감소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저가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향후 인구증가시책에는 인구감소 억제책을 세워야 됩니다. 시골에 살려올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 애 낳으면 장려금 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어떻게 여기 잡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 인구를 줄지 않은 억제책, 그다음에 젊은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런 방법도 향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단장님 3조4항에 영농정착금 대상자 해가지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이 관계 사항은 다른 시군도 보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나이를 10살 늘려 가지고 70세까지로 해도 요즘은 촌에 일하는 사람 80세도 경운기 운전하고 오토바이 타고 나이 조정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지금 나름대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별표의 규정이라든지 조항에 보면 노력한 표는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축하금에 대해서 신생아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 신생아는 금방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이 사항은 아이 태어나면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신생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골 농촌실정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99.9%의 자녀들이 전부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나간 자녀들이 있다 보면 대부분 이혼률이 지금 조금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이혼을 해가지고 조모가정, 또 조부가정 이러한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가 왔을 경우에는 혜택을 상당히 주어야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이이들이 오면 여기에서 계속 학교도 다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원한 이 지역 출신이 될 수 있는데 면밀히 안살펴 봤는데 그러한 조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별표 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 학자금에 보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가족이 전입신고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온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보전한다 했고, 그 밑에 것은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 온 학생이 군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이상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학생 1인당 1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관내 학교로 전입을 와 가지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안되고 그러면 3학년이 되면 수업료하고 전액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이고 2년 이전부터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바로 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이상을 둔 것이지 3학년 되어서 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 2년 있다가 1학년 오면 1년, 2학년, 3학년 다 주고 만약에 2년 지나서 2학년 전학 오면 2학년, 3학년 주고, 전액 다주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전액 다주고 있어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이것은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춘태위원장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규정대로 일 것 같으면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았다고 그러지만 일단 전입 온 학생은 일단 별도의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3학년이 되어져야 수업료를 주는 그런 방향이 되고 밑에 것은 또 결과적으로 1학년만 되면 10만원 준다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고등학교 학자금은 타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이 2명 이상 왔을 때 온 시기부터
강춘태위원장
2년 이상만 되면 3학년 되면 전액 다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2년 이상은 만약에 창녕이 아니고 함안에서 2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창녕군에 왔을 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러면 바로 준다 이것이네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오면 바로 줍니다.
강춘태위원장
저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옥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3명이라는 인원 중에 거의 90%가 타 시군에서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하고 같이 전입을 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망자가 78명쯤 되는데 학생 오고 부모오고 그러니까 그 사망자를 제외하고도 인구가 100명 정도 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통계가 나와졌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해당이 다 되는데 다 지급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이런 사항은 시행일이 7월1일부터인데 조례가 시행되면 7월1일부터 전입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되어 있는 사람은 안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올해 7월1일부터
강춘태위원장
올 7월1일부터 하니까 기존 전입을 해있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오는 사람부터, 7월1일 이후부터
강춘태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7월1일 이후에 전입해 왔을 때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옥야고등학교 같은 경우 전입온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올 하반기부터 됩니다.
강춘태위원장
올 하반기는 한두명씩은 안오니까 옥야고등학교 같은 경우 약 100여명이 전국에서 다오니까 결과적으로 입학이 3월1일자로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부다 주어야 된다 그말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전입학생 지원금은 내년부터 줄 수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인구증가시책에는 이것 보다 큰 것이 지금 없어요. 2명씩 전부다 와버리는데, 그러니 87명 죽고도 100몇명이 늘어난다니까, 그러니 기존 2008년도 입학된 학생은 해당이 없고, 우리가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렇게 되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고등학생 학자금은 그때부터 해당이 되고 전입학생 지원금은 1년이 지나야 되니까 올해 1학년 전입온 학생은 내년 봄이 되어야 줄 수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2학년 되면 전체 받는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한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밑에 보면 아동양육수당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데 셋째아이 이상 15만원 이상 하는 것이 셋째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난해해서 여기 보니까 셋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이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한 경우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자)와 지원대상 자녀 영유아가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했는데 앞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명이 사망을 하고 한명의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준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15만원 이것이 몇 살까지 주는 것인지, 셋째아이에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월부터 해가지고 만5세까지 6년간 지급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6년간 월 15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500만원에서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원인데 처음 태어났을 때 200만원 주고, 그다음에 출생신고했을 때 200만원 주고, 그다음에 100만원 100만원 주고 이 500만원 하고, 그다음에 15만원하면 같이 함께 준다 이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 500만원은 자동 나가는 것이고, 이 15만원 같으면 1년에 180만원 되네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80만원하고 그렇게 준다 이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실제 이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최고 지원이 0세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1,924만5천원 정도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셋째 자녀도 만5세가 되면 중단한다 이말 아닙니까?(예) 15만원은 모든 것이 중단된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해 주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뒤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자금 지원해 주고
수식
신수식위원
박진전쟁기념관 여기는 사람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려고 해도 아무도 안갈 것인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우포늪 데리고 구경시켜 주고 밥 사준다고 해도 잘 안갑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요즘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일반 학생들이 선호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홍보도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1,924만5천원 했는데 거창 같은데 소리는 많이 나 있어도 창녕에 1,900만원 준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홍보를 크게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내십시오. 크게 내가지고 2,000만원이라고 해버리라고, 계산해서 2,000만원 된다고 하면 될 것 아니가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야 창녕에도 2,000만원 준다고 하더라, 6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훨씬 크다 아닙니까? 1,900만원 하면 2,000만원 가까이 안되나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 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크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추진단장
유치원은 이것 외에 별도로 농업인 자녀 영유아 등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이 조례를 처음 개정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맞지 않고 부족된 부분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 부분은 이행을 해보시고 조례라는 것은 다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동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년 동안 한번 해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여기 조항에 들어가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규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4월1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3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표기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감담회 시에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1년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운영 관계라든지 위원장의 직무, 수당 관계 등 해서 31조까지 부칙까지 나름대로 종합민원실에서 차분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고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는데 실제 우리 창녕군에 도로명 주소는 설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조례제정 이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조례하고 맞출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보면 부칙을 표준안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경과조치 규정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에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창녕, 남지, 부곡을 위시해서 했습니다. 2006년도 1차 지역에 전 지역을 구축했고, 작년에는 도로명판을 1,607개 중에 668개를 창녕, 남지, 부곡, 도천에 관련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지만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재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사업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무리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성이경위원
부칙에 내용이 있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이경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했는데 도로가 1,600개소, 건물이 27,500개소 총 사업비가 12억이나 투입이 되었는데 2008년도 물량도 상당히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정비 내지는 변경할 그런 사업도 있지요?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도로명 표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읍면에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나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2012년도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장소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명판을 도로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 지주 같은 것을 별도로 세우고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존있는 전봇대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다 보니 조금 각도가 안맞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5차년도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전면 시행인 2012년이 되면 문제점을 전부 보완해서 완벽하게 추진되리가 봅니다.
성이경위원
하여튼 이 도로명 관계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향후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창녕군 관내 14개 읍면에 도로 이름을 별도로 새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복잡다다한 세상을 살다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던 유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왔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명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그동안 사업하신다고 고생도 많았습니다만, 향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각 이해와 설득이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명심을 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제7장에 보면 도로명 시설에다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개인이 자기가 건물번호판에 광고를 할 뜻이 있을 때 10일 전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수막 게시대 해놓아도 어떻게 광고업자들이 땔 때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렇는데 안내 표시판이 굉장히 많을텐데 거기에 광고한다고 허가를 내주면 미관상 지저분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광고 계획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16페이지 제9장 창녕군 새주소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보나 마나 법은 뻔하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럴 것입니다. 게시대가 있어도 지저분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각 길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 수천개도 될 수 있는데 거기 광고허가 한다고 내주면 지저분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염려해 주신 그러한 분야에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1일 오전10시에 개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