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계획시설 [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의 건에 대해서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당초 순서에서 바뀐 점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 교육 관계로 제가 먼저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 범위의 제한이라는 것은 기준 범위와 척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그때 그 당시에 적당하게 위험지구 안이라도 내가 다져서 튼튼하게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석축을 쌓아서 다져서 붕괴가 없겠다 어느 기준을 두고 앞으로 다만 이런 상당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례 6페이지 보시면 8조 2항에 보시면 제1항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방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대책법 제12조에도 보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받거나 명령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등의 법적 조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현장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시겠지만 기 어떤 건축이나 행위자체가 이뤄진 지역도 보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볼 적에 확인할 적에 위험하지 않았는데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그 주변에 행위자체는 되었지만 반경에서 위험성이 나타나서 영향을 미칠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확한 제도가 딱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범위에서 기술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전문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것은 되었다 안되었다 그런 판단은 본위원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재해 현재 현황은 지구는 4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지제하고 송진제, 송곡제, 생학제가 4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 주위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 만약에 조금전에 임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된 것은 정비를 다시 법에 아시다시피 명령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종목 종목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기는 종목 종목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상황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섰을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목 종목 현재로서는 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상당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법은 이렇게 했는데 현장은 그렇게 안맞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합니다. 조례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조치를 따라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임재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 했는데 방금 제방 4개지구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방지구 외에도 많이 지정될 수가 있는데 위험지구를 물론 전문가가 판단하겠지만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건물을 못 짓고 형질변경할 수 없으면 우리 군민들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시켰을 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군민들이 반발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이런 지구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자기들 판단에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고 수해지역 말고도 절벽 밑이라든지 그런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한 4개지구는 소방방재청의 어떤 지구를 위험지구로 정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골짜기 있으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못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민들한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입니다.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아까도 다만이 붙었고, 부연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지구도 생학제, 송곡제는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고 처리중에 있고 생학제는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인데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해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2개소만 남는데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지구에 정하라면 다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소방방재청에 전국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못 정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마음대로 정하면 행위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

지금 과장님 4개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남지제하고 송진제, 송곡제, 생학제. 송곡제는 이방 송곡배수장 있는데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주변이기 때문에 …

남지같으면 제방주변이라면 제방 안쪽 아닙니까?

제방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숭고, 높이거나 절개했을 때 이 말이 들어갑니다.

남지같은 경우에 안쪽에 수리안, 영남들 둑 있는 쪽으로 예를 들자면 기영레미콘 있는데 그쪽으로 제방 있는데 건축행위를 하거나

숭고해서 하거나 절개를 했을 때 제방의 위험을 줄 때는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됨으로 해서 불만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만이라는 것이 김효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다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해소대책이 갖춰지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걱정이 덜 됩니다만 우리 군민들 재산권은 보장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예) 사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행위제한이나 도시계획법도 그렇고 사실 국가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고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행사나 부와도 연결되는 그런 아주 애매한 지분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다른 저희 위원회에서 안을 깊은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정책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계류하는 가축 이렇게 해놓았는데 만약에 부곡에 있는 투우장이 있습니다. 물론 계류하는 가축하는데 일시적인 계류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투우장 같은데도 하루 당일치기 합니까,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하면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많을 때는 몇 백 마리까지 와서 일주일, 10일까지 계류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상설투우장이 개설이 되면 상당히 그렇게 안해도 온천장에 투우대회하고나면 그 주변에는 가축분뇨에 의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련 조례에 적용하신다고 봅니까?

그것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처리시설은 이런 것이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치우고 모으고 해야 되는데 …

그것은 잠깐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규정을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일시라는 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

그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관련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는데 우리 계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상설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류하는 소들이 많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오면 이런데 적용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법이 바뀜으로서 앞에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는 없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만드니까 전에 조례하고 지금 조례 새로 만드는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상위법이 바뀜으로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보면 개정 비슷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 1에 5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남지같은 경우는 일부 제한지역이 있고 전부제한지역에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일반상업지역, 1,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님 창녕군 계획조례가 있습니다. 창녕군 계획조례에 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부 제한지역에는 창녕군 계획조례에 준해서 아예 축사건축물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계획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제한지역에는

일부 제한지역에는 앞에 조례에 2조4항에 보면 군수의 허가를 득하면 되는 지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했을 때 군수의 허가만 득하면 준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제한 지역에 6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제한 지역에 7개리에, 다 중복되는 것입니까? 한 개 빼놓고, 여기에 군수의 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준주거지역에는 앞에 조례에 보시면

그런데 과장님 이상한 것이 전부제한지역에 7개리가 일부제한지역에 다 중복되고 한 리만 중복이 안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면 사실상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전부 제한을 했는데 그밑에 일부제한 지역으로 6개리가 같은 리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종하고 2종, 준주거지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제한 지역은 7개리 아닙니까? 남지에, 아예 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밑에 일부제한 지역에 보면 6개리가 위에 7개리 중에 다 있는 리입니다. 여기에 군수의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같은 리라도 1종, 2종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리라도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준주거지역안에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한지역이 무조건 못한다 이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아까 무조건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전부 제한지역에는 아예 창녕군 계획조례에도 축사 건축물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례 운영하고 있는데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전부 제한지역이라도 준주거지역에서는 군수 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3조2항에 보시면 인근 주민에게 보건 위생이라든지 주거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여부를 조사해서 한다. 이것은 축산폐수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했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부제한 지역도 준주거지역에서는 된다 이 말입니까?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말이지요?(예) 그러니까 전부제한지역도 무조건 이 마을에는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준주거지역에는 군수 허가를 득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죠?(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120호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8년도 4월15일 창녕군수가 제출하고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곤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장설립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죠?(예) 관리지역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주요 내용에 보면 1페이지에, 관리지역내만 해당됩니까, 다른 지역내는 해당이 안됩니까?

소규모 공장이 관리지역외에는

안됩니까?

꼭 안되는 사항은 아닌데 보면 관리지역도 있고 다항에 보면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하는 방법이 바뀐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장유치가 안그래도 인근 함안군보다 공장하자는 사람들이 힘든다고 아우성들인데 진작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먼저 변경하게 된 이유가, 9천평방미터를 증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하게 된 주 사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장하고 습지체험단지 설치와 실내휴게소, 야외휴게소 부분이 부족해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내휴게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에는 실내휴게소 되어 있습니다만 증가되는 부분이 19번에 야외휴게소 이 부분과 20번에 진입도로, 21번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이래가지고 지주 두 사람이라 했습니까?

성준곤 외 2인, 3명입니다.

3명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해서 람사르총회 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토지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네요?(예) 그러면 바로 매입하면 공사 시작하면, 그래도 실내휴게소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8월부터 시작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안에 작업이 가능할까요?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좀 빨리 시작했으면 바쁘게 안 설쳐도 될텐데, 처음에 기정 평방미터보다 9천평방미터가 더 늘어났으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많이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현재 주차장을 평시에는 활용가능한테 람사르총회를 하려니까 주차장이 크게 모자라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람사르총회 끝나고나면 쓸데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평일에 보니까, 휴일에는 차가 많이 옵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도 필요도 하고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연 평균 관광객이 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추가 하는 주차장 부분은 그것을 지금과 같이 포장이나 시멘트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래 행사가 있어 가보니까 자연생태적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놓았더라고. 앞으로 하는 것도 구체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생태공원이니까 주차장도 생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부탁하고, 만약에 뒤에 람사르총회가 끝난 이후라도 시멘트나 기타 불필요하게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놓고나면 주차공간이 남으면 도로 원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외지에서 오신 분은 마을 당초에 보존된 목적과 같이 자연생태가 그대로 살아서 보존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할 적에는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수만 되면 되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환경정책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시에 참고하라는 뜻인데 과장님께서 도시변경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공원(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찬성의 건, 반대의 건, 일부 변경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택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