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수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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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그러면 제1항 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행정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민선4기 중반기를 맞아 저희 국 소관으로 창의시정의 핵심과제인 신인사시스템과 시와 구간의 신공동협력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승진인사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조직 내에서 직원들 간에 일하는 근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자치구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등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초과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시가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바로잡아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고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국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따뜻한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 현장시정지원단을 2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가슴 졸이는 일들이었을 텐데 어쨌든 2차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1차 추진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행정국 자체의 어떤 평가가 지금 있는지, 평가자료가 있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난해 운영한 결과 102명 중에서 58명이 복귀되고 나머지 44명은 일단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공직을 떠났습니다. 이 58명에 대해서는 이번 2차로 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현장복귀 후 1년 이상의 평가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직원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니터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개별 부서장의 소명과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작년도에 후보군에 올랐던 사람들이 특히 많이 변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러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라도 이렇게 평가를 구체적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대략적인 민원인의 얘기라든가 부서장의 그런 단발성 평가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들, 해당자들의 태도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배속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배속 받은 관리자로부터의 평가 이런 것들도 함께 추적해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직무 몰입도 향상과 관련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라도 구체적인 평가가 쌓여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을 준 일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이것이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럴 대상자가 있는지, 이렇게 억지로 쥐어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반드시 병행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논문을 쓴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강수위원

현재는 없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우선은 어쨌든 우리 행정국 자체에서의 평가,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형 동주민센터에 대한 용역 실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동제를 근간으로 한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냥 저희가 인구 만 명 미만의 동을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별 특성이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서울에 맞는 주민센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맞는 특성화된 유형, 서울에서도 또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된 동사무소 기능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대동제에 근거된 것은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뭐 지난번에 마포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동제 중심 주민센터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강수위원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서울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의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제도의 변화가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번에 하면서 심사위원들하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Hi Seoul 장학금을 주는 우리 장학생들이, 지금 현재 복지국 차원에서 저소득층들한테 학비 지원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비 지원해 주는 것은 수업료가 빠지고 지원되고 우리 장학금을 주는 사람들은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덜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괴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저희가 이번 과제로 놓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앞으로 SH공사의 지정기탁 부분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금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SH공사의 기능전환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를 더 이상 안 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하고, 또 도심 재개발분야의 기능전환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SH공사의 수익모델이 떨어지는데 계속할 수 있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당분간 이 정도 규모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를 세워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쪽 별관에 시장께서 이리로 오시고 하는 사무실에 많은 변동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장단이라든지 의회사무처 또는 그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시청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의회 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시·도나 다른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사건립과 함께 의회사무실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전부 일체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본관과 별관이 이렇게 분리 운영되는 형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별관 여기도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이 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제가 드려 놓는 바는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단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을 좀 설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우선 우리 의회 내에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현장시정추진단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차를 발표하신 시점에 맞춰서 1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죽 살펴봤는데요. 어저께, 그러니까 실 소요시간만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나 보도자료를 내시는 자료들을 보면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의사소통이 돼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1차에서 10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102명 중에는 자진퇴직 신청자가 6명 들어 있었고요. 별도 질환 등이 있어가지고 별도관리 대상자가 16명이 들어 있어서 이 22명을 제외한 80명으로 처음에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이 16명의 별도관리 대상자를 의사 등의 전문상담과 진단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6명은 계속 별도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2명은 퇴직신청을 했고, 그리고 8명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추진단에다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까지 맞지요, 제가 말한 것?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88명으로 잡을 때 또 하나의 설명은 1명이 퇴직신청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신청만을 놓고 보면 최초에는 102명 중 자진퇴직 신청자가 6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상담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관리 16명 중에서 2명이 자진퇴직을 또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 더하기 2명 해서 8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별도관리자 이외의 자 중에서 자진퇴직 신청자가 하나가 빠져 나갔다 그랬던가요, 늘어났다고 했던가요? 퇴직 철회자가 1명이 발생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퇴직 철회자가 7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퇴직 철회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 88명 중에서 자진퇴직 신청자가? 그러니까 102명 중에서 8명으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인력운영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본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인사시스템 설명자료,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을 중심으로 의회에 작년 4월 26일 167회 때 제출한 자료의 66쪽입니다. 이렇게 맞춰보기가 어렵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로 발표될 때는 전부 처음 얘기예요. 별도관리자 16명일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수정이 나왔으면 사업은 수정된 분류표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 보고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66쪽에 보면 당초 구성 102명에서 현재가 어떻게 돼서 왔다 갔다 한 것만 나와 있지 본디 분류표에 따라서 행정직·기술직 이런 식으로 냈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최초에 발표했던 분류표하고 똑같은 표에서 두 번째에 변경된 자료를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갖고 계실 거예요. 안 갖고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 바뀐 것을. 저희만 모르고 있는 셈이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10월 10일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한 후에 의회에 169회 임시회 때 파워포인트 자료로 보여줄 때의 기구현황을 보면 6개 팀에 대해서 팀별 소속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12명, 13명, 15명 식으로요. 이것을 다 합하면 7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1반, 운영2반의 반장이 있고, 추진단의 단장까지 추진단원이라고 봐도 8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80명이라고 그랬다가 두 번째 자료를 줄 때는 82명이고, 또 그전 자료를 보면 88명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변경이 되면 왜 변경됐는지의 사유를 밝혀서 일관된 서식으로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 만드시길 권고합니다. 또 한 가지, 1차 보고 때에는 수도직렬에 속한 12명을 기술직렬과 분리해서 명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직 28명, 기술직 26명, 수도직 12명 해가지고 마치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비슷한 숫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게, 엄연히 수도직이 기술직에 포함되는 것인데 뭣 때문에 별도분류를 했느냐,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분류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자료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왜곡시키고, 결국 들여다보고 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스스로가 처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이달 성과에다가 넣으세요, 자료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좀 더…….

이금라위원

지금은 자료와 관련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은 보기 쉽게 하자고 하는 얘기이고, 본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현업복귀 58명에 직무배제 44명 해서 102명 숫자가 맞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102명 숫자에서. 그러면 직무배제 44명을 살펴보면 자진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직은 아까처럼 1명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 살펴주시고요. 별도로 해임이 3명, 직위해제가 4명입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이 7명이에요. 퇴직예정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작년 말로 정년퇴직 예정자 7명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교육 20명 중에 휴직 3명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휴직 3명은 또 뭔가 하고 봤더니 현장시정추진단을 아예 거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2명입니까? 99명이어야지, 현장시정추진단은. 처음에 발췌했을 때는 102명이었지만 그 102명 중에 3명의 휴직자가 들어 있었고 그 휴직자가 현장시정추진단에 6개월, 27주에 걸친 프로그램을 참여도 안 했는데 왜 거기 숫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필요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휴직 3명뿐 아니라 퇴직 예정인 사람, 그러니까 이 휴직 3명은 재교육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그렇게 자랑하는, 이것 무슨 신 자예요, 바꿀 신 자인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매울 신 자입니다.

이금라위원

매울 신 자의 매운 맛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 휴직자 3명은. 왜 거기다가 넣었느냐,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7명은 그것을 왜 넣어요? 자연적으로는 1년만 지나가면 갈 것을 27개월 동안 왜 비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선시켰다고, 매운맛 보여서 태도변화를 시켰다고 합시다. 몇 개월 쓰려고, 예산 낭비예요. 숫자를 많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적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선발되니까 이것을 면피할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직사유가 되면 휴직은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되면 휴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휴직처리 된 것이고,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현장시정추진단에 또 들어와야 됩니다. 작년도에 휴직 신청한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1명은 타 부처하고 그 사이에 교류를 해서 갔습니다. 갔고, 1명은 휴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8 플러스 1명 해서 89명이 됩니다. 또 1명은 아직까지 휴직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서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참여될 것입니다. 10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사람들은 그 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있어서 휴직했지만 그 사유가 종료하면 현장추진단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잡는 것은 맞고요. 두 번째 당연퇴직,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사람을 왜 집어넣느냐, 작년도에 선발할 때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는데 내일 아침 퇴직을 하더라도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1년, 2년 앞두고 3년 앞둔 사람이 말년이라고 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퇴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한 사람은 여기로 집어넣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은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이 했던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퇴직예정 7명은 102명 선발할 당시부터도 퇴직예정자였던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안에 퇴직할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공로연수라는 것인가요? 퇴직예정자가 6개월 전부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은 공로연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지요, 6개월 간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박탈당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교육을 갔던 것이지요. 공로연수는 집에서 자기가…….

이금라위원

교육 갔다 와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금라위원

교육이 언제 끝났지요? 10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차 교육이 10월에 끝났지요. 10월에 끝나서 분류를 해서 그해 가을에 퇴직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퇴직절차를 가도록 해 줬고 그 다음 해, 1년에 두 번 퇴직하지 않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7월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평가결과가 불량하면 다시 재교육에 들어간 것이고요. 아니면 다시 퇴직절차를 밟도록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해 말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6개월 교육을 마치고 퇴직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교육은 10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12월 말에 퇴직한 사람들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런데 교육이 10월에 끝났거든요. 그 2개월 동안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공로연수체제로 들어간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도 2개월은 준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2개월 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1년 주는데, 이 사람들은 1년을…….

이금라위원

공로연수가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주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년입니다, 1년. 1년인데 구청에서 일부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년 전입니다.

이금라위원

1년 전부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휴직 3명은 102명에 발탁된 뒤에 휴직사유를 들어서 자기가 휴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재교육으로 분류한 것은 뭡니까, 이 3명을?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근무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금라위원

아니, 아니요. 처음에 선정할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묻는 것입니다. 제 말은 6개월 동안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러니까 휴직사유가 보면…….

이금라위원

글쎄, 휴직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왔는데 재교육으로 분류해 놨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교육이 또 6개월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시정추진단에는 특별재교육과정을 밟아야 할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로 잠시 그 과정을 못한 것…….

이금라위원

글쎄, 그 이야기는 이해를 했는데요. 직무배제 44명 중 20명이 재교육이에요, 1차의 결과를 보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차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6개월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재교육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휴직자들은 6개월을 안 받고 재교육으로 포함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 사람들이 휴직처리한 것이 보통 1년을 냈습니다. 1년 하고 또 1년 반을 낸 사람도 있고, 1년 반을 낸 사람은 아직까지 휴직사유 만료기간이 도래 안 했지요. 1년을 낸 사람은 휴직기간이 지난번에 도래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재교육에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2차 지원단에다 포함시켰다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2차 지원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두 군데 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8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교육받는 것은 8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 그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 휴직사유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7명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차에서 재교육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금라위원

있어요,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오늘 자료에…….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2차를 추진하기 전에 1차를 마무리를 짓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재교육 판명이 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금라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연히 2차를 시작하기 전에 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교육프로그램 후에 다시 또 직권면직 또는 뭘 하겠다면서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 계획까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를 가자 그 뜻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도 운영결과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최종결과…….

이금라위원

아니, 최종결과는 저희가 받았어요. 제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최종결과에 재교육프로그램에 17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도 틀렸습니다. 재교육이 20명이라는 말도 그 통계 틀렸어요. 휴직자 3명은 계속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표로 토를 달아주시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분들은 다음번 지원단에 포함시킨다, 휴직사유가 끝나고 나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3명, 13명이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무엇이 13명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휴직…….

이금라위원

20명이거든요. 네, 그것 중요치 않아요. 아무튼 두 분류니까요. 그래서 재교육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2차 때는 1차하고 똑같은 서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직권면직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직위해제 조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직위해제 조항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직위해제가 면직시키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맞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직위해제를 시키고 나서 3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이금라위원

다시 보직을 주지 않으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다시 보직을 주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냥 자동수순을 밟게 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딱히 자동수순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

이금라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이금라위원

듣도록 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인사규칙입니까, 이것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방공무원법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주민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이렇게 있는데 같이 동일하지 못하게 이태원주민센터, 보광동주민센터 이렇게 나갑니다. 혼동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주민센터라는 이름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계속 이태원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이태원주민센터, 보광동주민센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근본적으로, 동사무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센터가 뭡니까, 센터가? 한글 말 그렇게 잘 놔두고 센터, 센터 하는 것은 참 이것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참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하니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참 이것 큰일 났는데. 그리고 작년에 몇 개 동이 없어졌어요, 오늘까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50개가 없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청파동이 이제 1·2동이 합쳐집니다, 용산의. 동 청사는 2개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귀퉁이, 한 귀퉁이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물론 이것이 구청 일이지만 걱정이 아주 무지하게 됩니다. 한쪽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시에서 어느 방침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난리입니다, 지금 아주. 어떻게 보세요? 그것 어떻게 합쳐야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아요, 아주.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래서 어떤 동은 가운데에 새로 동청사를 짓기도 하고 임차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동사무소의 위치가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서울시에서 어느 기준을 둬야 자치구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어떤 데는 그래요. 구의원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타 지역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구의회에서 갑론을박 대단합니다. 자기 동 다 안 뺏기려고 그러지요. 주민들이 자기 동 뺏기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언급한 대로 동 주민수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을 해서 그것을 해 줘야지.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1동, 2동은 중간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산2가동하고 합친다면 그것이 또 문제가 있고, 이 지형적인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줘야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 통폐합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할 데가 있는지 덜 할 데가 있는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마다…….

이종필위원

올 연말까지 얼마나 더 통폐합 할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올 연말까지 119개는 다 할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2만 명 기준으로 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물론 구에서 의견이 올라오겠지만 여기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조정하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될수록 점점 더 저희 용산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해서, 아파트나 그런 평지 같은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경계가 다 이상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고 참 힘듭니다. 그런 것을 모범답안을 해서 행정국에서 좀 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쪽 자치구에서, 의회에서 일하기가 쉬울 것 같고 분쟁이 적을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해서 작년 연말에 자치구별로 지도 나온 것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노란 것, 그것이 몇 권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 이것…….

이종필위원

그것 말고, 노란 것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 말고요?

이종필위원

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이 작년에 최종적으로 새로…….

이종필위원

그전에 나왔는지 하여튼, 그것은 가나다순으로 나왔지만 구별로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허술하더라고요, 아주. 이것은 잘 됐어요. 이것은 지금 봤는데 잘됐는데, 그전 것은 지도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많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참 그것이 정착되려면 무지하게 힘들 텐데, 헷갈리는 거예요. 길 따라 또 이렇게 도로명 따라 또 다르고 번지수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옛날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벗어나지 못해서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요일제가 있잖아요, 요일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승용차요일제.

이종필위원

승용차요일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참 좀 보강해야 돼요. 떼었다 붙였다 해요, 그냥. 가리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그것은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유가가 200달러를 호가할 정도로 올라간다면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전략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낙하분수 그런 것 걱정 많습니다. 지금 한 등 끄기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점심 때 불 끄는데, 그냥 전기 낭비하는 그런 정책을 자꾸 발표하면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돈 벌기 위해서 투자는 좀 해야지요.

이종필위원

구경 값 내요, 그것? 안 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관광객 오면…….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세계경제가 추락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중앙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직언하셔서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곡물 값 몇 배씩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화가 밥 먹여줍니까?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지금 경기하락 국면이 말도 못하지요. 피부경기는 말도 못해요, 지금. 물론 여기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절약하자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일제 관계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을 쉬든지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홀짝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염두에 두시고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고맙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여튼 문화는 차세대 저희 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해서 먹고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 되겠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아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주소 사업은 원래 당초에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IMF 때 고소득 실업자 구제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해 온 성과가 아까워서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취지도 안 맞고 문제가 돼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꾸 하다보니까 조금씩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새주소 사업이 이제는 사업 하는 것은 마무리가 됐고 관리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기술파트의 지적과에서 지적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다음번 회기쯤에는 이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좀 참고를 해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정지원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않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현장시정지원단의 구성에 인사평가 57명, 비위행위 15명, 드래프트 잔류 16명이라고 했는데 이 드래프트제를 내가 보도자료를 보고 신문에서 봤는데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당초에 드래프트제를 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상위그룹에서 하는 사람들은 초고속 승진이라는 유인책을 하니까 열심히들 일합니다. 하위그룹에 처지는 사람도 현장시정추진단에 가니까 분발하는데 중간그룹, 중·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만 있으면 된다는 상태에서 변화를 좀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인지돼서, 그러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간그룹을 어떻게 동요를 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가면 2년이 되면 전보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 돼서 전보대상이 될 경우에 자기 검증을 한번 받는 절차로 드래프트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년이 지나면 해당 실·국장이 평가를 해서 실·국 안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 쓰든지, 실·국 안에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국 바깥으로 드래프트시장에 내놓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시정지원단에 전원을 뽑아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줄서기를 강요한다는 등등 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결과로는 이번에 드래프트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총 4,200명입니다. 4,200명을 해서 1차·2차·3차를 거쳐서 최종 3단계에서 남은 사람이 115명이었습니다. 115명을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이 사람이 왜 선택이 안 됐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갓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또 공무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교육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적성에 맞게끔 다 배치를 하고, 그래도 보니까 최종적으로 16명은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장시정지원단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하면서 드래프트 과정을 통해서 전부 현장시정지원단 대상자를 뽑아낸다고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저희가 평소에 축적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시정지원단은 뽑는 것이고, 이것은 2년마다 자기가 근무한 부서에서 자기 위치를 한번 검증받는 시스템으로만 제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이 됐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만약 3차까지 드래프트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장시정지원단에 간다든지, 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여하튼 현장시정지원단 관계는 앞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해 보니까 저희가 사람을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데이터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기록평가 최하위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40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했는데 죽 해 보니까 상당히 근무태도도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한 번 재교육을 보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람이 88명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숫자를 정해 놓고 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추세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이 제도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에서 능력이 처지거나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이번에 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행정국에서 퇴출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처지는 사람들의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하기로 하고 인재개발원에다가 이것을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도.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누구를 평가하고, 또 좀 처지는 사람들은 현장시정지원단에 넣는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자치구 확대계획은 없으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이 4만 5,000명인데 시 본청 공무원, 시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1만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 본청의 1만 1,000명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접점에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권이 독립돼 있는데 기술직의 경우는 구청장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근평을 같이 주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경우도 저희가 임의로 뽑아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구청장이 동의한 경우만 하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돼 있는 구청에 대해서 이것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도 변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몇 개 구청이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만 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직이나 기술직 지원자라든지, 또 구청은 소규모로 하니까 교육을 저희가 대신 맡아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제공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민선구청장 제도가 돼가지고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인사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시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앞으로 2만 이하는 계속 하기로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주민센터에 대해 아까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칭을 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동명 명칭 하는 것, 동 조례로 돼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 아마 동 명칭을 정하는데 설명회도 받고 해가지고 한 모양인데 나중에 늦게 다시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그 행정동이 잘못됐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다시 그러면 주민 수렴을 해가지고 구에다 올리면 구에서 다시 의회에다 의뢰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의회에다 할 수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다만 옛날 동사무소,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는 무슨 무슨 동주민센터로, 뒤에 붙이는 것은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 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앞에 있는 그런 명칭은 구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구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구의회 조례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다만,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종래 우리 자치센터를 이름이 헷갈리니까, 센터가,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자치센터로 바꾸자 지금 이거지요, 보고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이 동주민센터하고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조천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종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것은 정부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라도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지석배 부장검사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질서를 확립하는, 질서를 앞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딱 일맥상통 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관장을 하고 서울시에서 전담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부서를 두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담과를 만들었습니다. 전담과 옆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상주하면서 지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질서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부 조사를 해서, 또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정한다 그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각 구청에 특별사법경찰이 380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컨대 구청 보건위생과의 음식업 인허가 담당 주사입니다. 인허가 담당업무를 하면서 그 인허가 업무를 잘 안 지키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 임무를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도록 지정을 하다보니까 첫 번째는 구청장들이 의지가 없고, 두 번째는 인허가 하는 업무는 자기 본연의 업무니까 잘 하는데 사법경찰 업무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 안 하고, 또 하게 되면 그것을 경찰에다 이첩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저희가 4명씩 이번에 100명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교육을 3개월간 시켜서 86명을 정했습니다. 이 86명은 그런 행정업무는 안 하고 이런 단속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로 배속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하게끔 지도 감독하는 게 우리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인데 이 사람들은 단속만 전담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사람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도 약식 조사실이 있습니다만 저희 특사경 옆 사무실에 검찰 규정에 맞게끔 정규 조사실을 만들어 놓고 사법보좌관이 유리창문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그런 조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 검찰에 송치도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지 않습니까. 수사기법이라든지 심문하는 기법이라든지 또 인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도해 주기 위해서 부장검사가 한 사람 파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법경찰관 신분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있고 제복도 만들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민선구청장제가 돼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무질서하거든요. 이런 것도 단속을 하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업무가 지정돼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 그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것들을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식품위생업 허가라든지 인허가권에 수반된 단속업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있지요. 이 놀이터에 요새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단장도 하고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 노숙자들이 거기서 술 먹고 계속, 그리고 또 불량배들, 이것이 아마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마다 그렇거든. 이런 것을 사법경찰관제가 되면 그것을 좀 단속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느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반경찰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행정경찰입니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경찰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반경찰에서 왜 못하느냐 하면 가면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밀어요. 그래서 수용소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면 신분증 다 있고 그러면 또 수용소 가면 신분증 있다고 다시 나와요, 이런 반복하는 현상…….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아마 지금 자치경찰제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되어서 청소년·방범·보안·교통 이런 분야가 자치경찰 업무로 떨어지면, 그것도 자치경찰제가 광역으로 오는 것이 기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런 업무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다고 그러더니 시범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아주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한 사법경찰 관계가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질서를 잡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에 제2차 현장시정지원단 88명을 발표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차에 대한 성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은 어찌 됐건 현장시정지원단의 운영이나 계획들이 지금 민선4기에서 펼치고 있는 신인사시스템, 내부에 있는 어떤 하나의 항목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보도나 어떤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신인사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규정들 내부적으로 그것이 그 속에서 현장시정지원단이라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방향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이 현장시정지원단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사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신인사시스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무엇보다도 신상필벌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하는 사람들은 더 장려해서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어떤 관행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은 자극을 주어서 잘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취지가 신인사시스템의 기본구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드래프트제의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자극을 주기 위한 이번에 또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신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됨과 동시에 그 속에서의 현장시정지원단 이 부분들이 함께 전달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교육 후에 다시 재복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귀기준 내지는 복귀하고자 하는 부서의 현업부서에 배치됐을 때의 복귀대상자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인사 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그것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정교하겠습니다만 6개월간의 교육과정에 평가가 굉장히 다각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장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원봉사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내어서 하는지부터 해서 평가하고 있고. 또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나면 위장을 합니다.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문심리기관하고 일대일 면담을 여러 번 합니다.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외면적으로 저희가 행태를 보고 이렇게 성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서 종합 판단하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예컨대 10점 만점에 2.7, 2.3 이렇게 점수화 수치화해서 항목별로 해서 평가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저희가 최종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복귀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복귀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참작해서 전에 있던 부서로 가고 싶냐, 어느 부서로 가고 싶냐를 물어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도 복귀했을 때 바로 일대일로 복귀를 안 시키고 정기인사라는 툴을 통해서 섞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갔다 왔는지도 부서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오신환위원

먼저 현장시정지원단에서 대상자가 현업부서로 재배치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로 좀, 거의 없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마 제 부서로 간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신환위원

거의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장시정지원단의 운영계획도 어떤 징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장려할 수 있는, 앞으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교육적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현저하게 어떤 상태가 변화된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됐건 이것이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처음에 대상자가 됐을 때의 어떤 굉장히 심리적인 뭐랄까요, 불안감이랄까 여러 가지 받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의욕을 고취하고 나름대로 현업부서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보상, 인센티브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 이 현장시정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들도 어느 정도는 감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말씀 고맙고요.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께서도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받고 이렇게 줄어든 배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뀌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바뀌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대상자, 비위행위 관련,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드래프트제 실시 후 잔류자,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3차 드래프트제에서 잔류되어 있는 인원이 110여 명 정도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 속에서 16명이 추려졌는데 지금 드래프트제도 또한 새롭게 지금 이번에 시행이 됐고, 그 속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지금 성과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선호했던 부서가 지금 비선호 부서로, 특히 행정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예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재무국이나 행정국이나 경영기획실 이런 부서가 경쟁률 하위에 머물러서 1 대 1의 경쟁도 안 되는, 반면에 오세훈 시장님 항상 얘기하고 있는 디자인총괄본부나 이런 데는 거의 16 대 1, 17 대 1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를테면 현장시정지원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를테면 드래프트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률이 낮은 부서에 일부러 지원을 해서 일대일 맞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어느 제도나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이번에 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최초에 2차 발표하고 공무원노조 반발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최종발표를 할 때에 공무원노조에서도 저희 발표가 끝나고 나면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드래프트제도에 의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줄서기니 등등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왔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공무원노조가 입장표명 하는 것을 철회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냥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기들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저희가 절차를 다 공개하면서 하다 보니까 절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400명이 380명으로 줄고, 180명으로 줄고 이렇게 걸러지는 과정을 보고 나서는 상당히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공익사업 선정할 때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서 탈락하고 또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버넌스적인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점에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2009년도에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380명의 사법경찰관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긴 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신환위원

기존에도 그 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거나 수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서울시가 이제 사법경찰에 대한 업무들을 분리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오신환위원

전담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86명입니다.

오신환위원

86명이 그러면 각 자치구에, 몇 자치구에 몇 명씩 배당이 되어서 나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3명 내지 4명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현재 그러면 자치구에 나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나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상주하면서 나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업무 중복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중적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공공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도 커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이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이중적으로 규제하거나 불편을 겪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위생과나 여러 가지 지금 맡고 있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무원이 지금 어떤 사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하고 있는 행정적인 지도 또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복됐을 때 시민들이 또 항의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경계를 그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자치구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과 다른 관점에서 사법적 행태가 행정으로 펼쳐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서울시의 공원이지요. 서울시 소유의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불법 사행위 내지는 투기, 도박행위 이런 것들도 자치구청의 공원녹지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와서 단속하거나 지도행위를 하거든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원분야는 포함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공원 내에서 도박행위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제도를…….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공원설치기준에 위반된 것, 공원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물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천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하는 불법행위 같은 것은 일반경찰의 몫이고요. 이것은 이제 공원의 설치·유지·관리에 따른 기능만 저희가…….

오신환위원

공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행위나 도박행위 이것은 일반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특사경 관련되어서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구 구청 내의 환경분야라든지 공원, 위생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갑자기 우리 서울시 산하로 별도의 팀을 만들다 보니까 좀 약간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리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사경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자치구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공원이 많은 데는 공원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자치구 단속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단속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각지대를 또 적발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번에 이렇게 발표 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정성 불법 광고물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 각 자치구 건설관리과 내에 가로정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어떤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윤학권위원장

가로정비,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구청장들이 관내에 있는 그런 영업행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대형술집이라든지 유흥 밀집업소의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사인볼이 됐든 뭐가 됐든 단속을 하려고 한다면 그 종사자들이 일반 단속하는 공무원보다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한 어깨들이 나오다보니까 단속을 못해요. 기피하는 것입니다. 저걸 가져가려고 하면 수십 명이 나와서 못 가져가게 해. 그러다보니까 자기 소관업무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특사경의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 자치구에서 해소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복을 입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가로정비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제복 입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됐든 뭐가 됐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상반기 주요 세부활동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구가 유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일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통합관련 담당과장님께 질의토록 할게요. 답변석에 서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행정과장 강태웅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형 동주민센터 표준모델에 관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용역기간이?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입니다.

최주호위원

12월까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지요, 축소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동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월달에 행정과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용역 자체가 사실 충분히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과정이라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동 기능전환이라고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 7월달에 사실은 발표를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서울시의 동이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한테 서비스 개념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용역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른 방안이 더 시기적으로 빠르게 접근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일반론적인 2만이라는 기준도 시에서 지침을 주기도 했지만 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일부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구의 특성에 맞는 통합의 그런 어떤 바람직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119개 중에서 50개만 조례가 됐고 일부 지연되는 부분, 몇 개 구청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구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별도로 추진하는 구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또 모델이 제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1개 동당 폐지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준을 저희들이 폐지동에 따라서 10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환경개선 하는 데 2억 해서 동당 12억이 나가는데 실제 지원 나간 구는 지금 몇 개 안 나갔습니다.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최주호위원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몇 개 구가, 자치구 나간 데가?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지금 성북, 그 다음에 선행해서 진행된 구가 있습니다. 성북 같은 데는 진행이 우선적으로 동통합 조례개정 해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된 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이 50개 같은 경우도 현재 조례개정이 최근에 서대문까지 한 7개 해서 50개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동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시에서 미리 10억하고 플러스 2억이라는 것을 기준을 줬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지금 건축물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치구는 그 10억 플러스 2억을 맞추는 형태의 예산을 추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만약에 A라는 구에서 4개 동이 통합이 된다고 해서 48억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12억씩 쓰라는 게 아니라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가, 은평구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암4동 동사무소 같은 데는 신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부지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건축비는 사실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 들여서 신축비로 쓸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20억이라는 것은 큰돈이 아니지만 은평 자치구 사업비로서의 20억은…….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개 동에서 1개를 신축할 경우에는 20억으로 쓰고, 나머지는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10억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12억이라는 할당기준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병폐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또 차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필요하다라면 현장방문도 필요하겠지요. 현장점검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자치구의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때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각 자치구에 협조전도 보내서 시의원에 대한 어떤 예우관계, 행사안내 등 구체적으로 하라고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간이 가니까 냄비근성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치구에 보면 의회협력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의회협력팀인가 뭐 이런 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 시의원들과 이 팀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어떻게 했는지, 의회협력에 있어서, 자치구 구의원들에 대해서 활동한 것은 제외를 하고 시의원, 광역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별로 또 이와 관련한 예산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최근 3개년치를 같이 주시고, 올해 계획사업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할게요. 그 보고자료에 보면 주요시설물 현장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업무중복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이 지난번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종합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방재기획과입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복지시설은 복지국에서 하되 전체를 어떤 하나의 꿸 수 있는 원칙과 철학이라는 방향에서 조정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행정국에서 행정업무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감사 쪽 과정에서도 또 업무가 일선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