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세계 전자정부 포럼 개최, 시정 전반에 디지털문화의 확산, 시민들에게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민들이 선진국 대도시의 시민들보다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5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 삼아 IT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제고, 시민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정보이용의 편의증진, 다양한 u-City, GIS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고객 감동서비스의 창출, 시민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유엔 후원의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개최하여 도시간 지속 가능한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자정부 국제협의체 발족을 우리 시 주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주도로 제정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디지털 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정보 접근성 및 활용능력 제고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관 공동 협력으로 서울 IT희망나눔세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 자치구에 횡단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괴, 실종 어린이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비쿼터스, GIS기술을 활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 제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23·24쪽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과연 서울시와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유괴·실종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일종의 사회안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2010년까지 한 1,365억 정도를 투입해서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같은 맥락인가요?

네, 꿈나무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 어린이 안전, u-서울 안전시스템입니다.

최근 어린이 유괴사건도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사회문제 중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와 언론보도 내용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 기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요금제보다 더 저렴하게 어린이들에게 휴대폰을 많이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안전특화 요금제를 신설했고, 또 하단에 사후대응체계 부분에 보면 휴대폰을 이용한 119 긴급구조서비스 위치확인 수준을 500~1500m에서 20~250m로 어떤 정밀도를 향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죽 들으면서 과연 요금체계 문제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동통신사와 경찰서, 소방서가 협의 중이라는데 과연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면 서울시는 2차적인 선에서 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인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요금은 지자체가 내려라 말라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금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 요금제 현재의 현황을 분석했고 그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동사만의 위치확인서비스에 대한 정확도 내지는 서비스 범위를 저희가 다 분석을 했고, 이미 이통사들과 몇 달에 걸쳐서 저희가 RFI(Request For Information)라든가 우리가 어떤 이통사를 가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기준을 저희가 RFI와 또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이통사들이 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요금제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것은 워낙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내지는 못하고요. 단지 119 위치확인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제공되는 위치의 오차범위, 반경이 너무 2㎞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통사와 신기술 적용을 해서 200m 내로, 심지어 20m 내로까지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앞당겨서 저희가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그것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한 일이고, 또 어린이 요금에 대해서도 좀 더 어린이들이 원하는 사용패턴에 맞춰서, 또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위치확인 서비스의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기준 기본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통사와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통사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요금을 어떻게 기본료를 낮추고 다른 부가되는 서비스의 질을 균질화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과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부모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만 본다면 서울시의 역할은 전혀 부재하고, 더구나 정보화기획단은 단지 중간역할, 어떤 이동통신사·경찰서·소방서 혹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내용을 단지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만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이 있다면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그러한 기획단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업무보고서에 넣으셔서 보고하시는 것이 보고 받는 서울시의원들로서도 당연히 그런 업무를 보고 받아야지, 단순히 이렇게 중간자적인 역할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연적인 업무를, 그와 비슷한 것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으로 삽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금년 7월초에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사항은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기조연설자가 확정됐고 시장라운드테이블 참석범위와 IT선언에 대한 초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도시 대표들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확정되는 즉시 저희가 준비한 각 도시의 관심사항에 대한 앙케트조사를 통해서 내실 있는 라운드테이블 토의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사와 관련된 장소,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가, 여기에서 워크숍이 2개 진행됩니다. 공간정보(GIS)와 관련된 국제세미나와 u-City에 관련된 세미나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행사, 또 사전행사로 저희가 전자정부 평가결과 발표라든가 세계도시 우수사례 발표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도시가 참석한다고 통보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초청은 136개 도시를 했는데요. 지금 확정된 도시는 24개 도시가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진 중인 도시는 크게 말씀드리면 나머지 도시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23개 도시는 관심을 표명하고 어떤 선에서 올 것인지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초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초청을, 이것이 조금 늦게 저희가 행사를 본격적으로 내놓고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3연속 1등이라는 발표가 워낙 보안관계로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초청장이 갔기 때문에 초청하는 루트는 서울시 자매도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서울에서 했던 국제행사에 참여했던 도시들, 거기는 서울에 대한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IT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순위에 들어가는 도시, 그 다음에 외교채널이라든가 주한외교사절단을 통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시장단이나 서울시 간부들이 해외출장 갈 때마다 다 초청서류를 지참시켜서 저희가 해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담당부서에서만 초청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데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

그러면 참석인원이 지금 현재 24개 도시라면 얼마 안 되겠네요?

저희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숫자를 늘리는 작업도 하겠지만 현재는 대륙별,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기획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30에서 40개 도시에서 오면 저희가 1차적인 모임으로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여기 행사를 기획한 것을 보면 일단 대통령은 여기에 참석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참석을 하게 되면 행사에 비중도 실리고 또 외국도시를 초청할 때에도 많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를 하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년마다 전자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이셨기 때문에 행사에 가셨고, 그러나 이제는 세계전자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청와대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G8 Summit 참석일정이 잡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행안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섭외를 했고, 같이 후원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총리 레벨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너무 준비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계획이 몇 개월 전에 나와서 다른 도시와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와야 되는 큰 도시 같은 데에는 공무원이 직접 초청장을 가지고 파견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모든 행사는 아무리 계획을 잘 하고 준비를 잘 하더라도 참석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 행사는 실패행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많은 도시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야 된다, 그래야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러는데 지금 예산도 이렇게 조금 잡아놓고 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도시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직접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해서 또 총리 참석도 미리, 빨리 직접 부시장님이 가시든가 시장님이 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총리실에 공문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고 직접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서 참석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초청해서 정중하게 해야 스케줄이 잡히지 그 밑에 비서실에 해서는 저는 이것, 서울에서 하는 전자정부가 서울시에서 하는 하나의 큰 행사인데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또 여러 나라 우호도시 의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의장명의로 그쪽에 해서 참석을 협조해달라는 그런 것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사관도 서울시장 명의로 보내서 각 대사들한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USB 관련해서, 요즈음 USB 때문에 상당히 정보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USB를 분실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요즈음 보니까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컴퓨터에서 직접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복사를 뜬다고 그러나요? 저장을 하지 못하고 그런 기능이 있던데 서울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USB에 담은 파일이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소위 얘기하는 보안기능이 있어서 패스워드 또는 데이터 자체가 암호화돼서 못 보게 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시스템에 소위 로그인 접근이라든가 파일의 접근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또 파일 자체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으면 볼 수는 있되 프린트나 캡처가 안 되게 한다든가 유통이 안 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통을 지정을 해 주면 지정된 사람 이외에는 열리지 않게 한다든가 그런 전방위적인 그런 보안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통합전산으로 해서 모든 기능이 다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킹을 당했을 때는 대단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존에 개발해 놨던 이런 것이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대응책을 특히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도 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돼서 언론보도 에 많이 나고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정회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양해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행사가 많은 관계로 참석하셨다가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는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10시에 시의회 별관에서 출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