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정책관의 공석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4월 11일자로 가족보건기획관 발령과 4월 24일자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1일자 가족보건기획관으로 부임한 최동윤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 여성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6개부서 담당관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주용태, 저출산대책담당관 박근수,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가족보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광식위원
업무보고를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고 보고서도 아주 우리가 알기 편하게 해 주셨고 간부명단도 팀장까지 이렇게 해 줘서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보고서 보고를 듣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여행(女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물론 여성이 행복해야 되는데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이 노행, 여행, 막 그렇게 했는데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했는데, 어디가 제일 행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질문하는 것이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전체적으로 인간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광식위원
나는 생각에 우선 남성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성은 내가 볼 때 거의 행복하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애를 덜 낳는다, 저출산을 한다고 해도 아이만 자꾸 낳으면 뭐 합니까. 잘 키워야지.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활기찬 서울이 되지 않겠느냐. 노인도 행복해야 되고 여성도 행복해야 되고 이렇지만 포커스가 아동·청소년 이쪽이 저거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남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 했는데 700명을 모아놓고 5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1인당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막대한 돈을 일회용으로 전시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한다면 호화스럽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040 여성취업박람회,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취업이 되나, 나는 노인취업박람회, 장애인취업박람회는 수도 없이 봤는데 박람회 끝나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3040 여성취업박람회 이것도 전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셔서 참고가 된다면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저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이것은 리스트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투명성 제고한다고 해 놓고 나가서 오히려 설득당하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청소년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내실화인데 이것 종교단체가 너무 많이 저거 돼서 진짜 순수 참신성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확충 및 수준향상인데 위탁·재위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줬는데 그동안 지도점검도 다 하고 했는데 위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공평하고 진짜 과연 그것을 맡겨가지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냐. 그러니까 그것이 위탁·재위탁 할 때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필요하다, 편짜는 심사위원 말고 친절하게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떠냐,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100% 동감합니다.
홍광식위원
나는 가서 아주 한심한, 이렇게 심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패대기를 한번 치려다가 이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개인이 굳이 패대기를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청소년과장 했던 사람까지도 와서 그따위 짓을 하니 말이야. 이런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창피스러운 말이야. 그래서 선정에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25페이지 담당관 6명, 사업소 4개, 출연기관 2 했는데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했는데 보라매병원이나 서울동부병원이나 노인북부병원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하는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보라매병원은 민간위탁 방식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여성과 아동들이 성폭행, 성추행 되는 사건에 대해서 알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요새 이 사건이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이 아니고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홍광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서울시 강간사건만 해도 접수된 것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성폭행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요? 더 많다고 생각하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홍광식위원
요새 아침드라마에 아름다운 시절인가 보면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연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남자 애인이 말을 안 하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구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입장인데 성폭행을 신고를 하면 그 애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성폭행 당해서 우리 애인이 저 사람을 패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신고자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폭행에 관해서 상담센터나 보호시설 이런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3월에 보도된 “성폭력 피해자 전담병원 지정하나마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홍광식위원
타이틀은 봤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홍광식위원
전담운영기관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에 도입되어서 의료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신청하면 지방자치제에서는 심의를 받아서 지정해 주고, 2007년 12월 현재 전국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333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과 키트 보유 등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보건정책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물으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기관인 한겨레21에서 조사했는데 서울의 조사기관 34군데 중에서 시립병원 3군데, 보건소 3군데 해서 전체 6군데에 전담의료기관을 인정한 곳이 병원이 3개뿐인데 보건소는 아예 그러한 기관인지 인지조차 못했고, 성폭행 응급키트를 보유한 기관은 서울의료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립병원 및 보건소가 이런 실태인데 민간병원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정병원.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직 그쪽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이것도 이비오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홍광식위원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홍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은 제대로 관리 감독이 못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했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홍광식위원
3월에 보도되었는데 아직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관리될 때까지 제가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해서 과거지…….
홍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지.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터지고 나니까 철저히 하지도 못하고 나니까 이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여행프로젝트 해서 했는데 여성과 어린이, 아동 성폭행에 대한 그런 것을 잘 하려면 이런 시설조치가 잘 되어야지 매일 그렇게 말만 여행프로젝트 하면 뭐 합니까? 여성들이 안전하고 제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시설을 도와주고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여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조치도 하나도 안 되고 무슨 여행입니까? 여행이 되려면 그런 조치를 잘 해 주고 진짜 거기서 행복하게 여성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안전한 도시가 되고 이랬을 때 여행이 되지 않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전담병원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성폭력 키트 같은 경우도 일부 상담만 하는 데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것까지 포함되고 숫자가 많은데 어찌 되었든 키트도 저희들한테 여성부에서 건건이 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에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부족 요청이 왔을 때…….
홍광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행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TV나 라디오나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성들이 안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이런 데는 등한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든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허위를 했든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폭력 전담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 청소년과장이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조사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이 했고, 또 지금 과장이 얼마 전 3월달에 신문보도에 성폭행에 대해서 나가지고 그것을 아주 어려운 지역의 어머니한테 나와서 녹색어머니 해 달라고 하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가능한데 12시부터 3시까지 하굣길이 제일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어머니들한테 의뢰하지 말고 노인들이 계시니까 틈새노인들은 어린이 자녀 손녀를 엄청 귀여워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위험하고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굣길을 잘 보면서 노인들이, 그 대신 20~30만 원 정도만 주면 노인들은 돈보다도 일을 자부심을 갖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 일자리도 될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을 잘 하교 안내하고, 그 지역의 어려운 성폭행 이런 것을 바로 신고하고 교통질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2명씩 98명을 해서 대한노인회에 보고를 했더니 오늘 천안상록수리조트에서 전국 노인지도자가 4월 29일, 30일, 5월 1일까지 모여서 전국 어린이, 아동 유괴범이라든가 성폭행예방 캠페인뿐만 아니라 발대식을 갖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2억 정도 더 한 것이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일어나서 우리아이들을 우리가 지키자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내가 볼 때는 5억 들여서 세계적으로 막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2억만 들여도 전국민의 어르신들 500만이 전부 다 캠페인을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지키자, 2억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한테 이것이 서울시가 성공을 하면 진짜 그것이 서울시 49개의 교통 요새지역의 어린이가 하교하면서 성공을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겠지만 복지부에서 반, 우리 16개 시·도에서 반, 그래서 이 사업은 봉사자들한테 사업을 하고 전국 어르신들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그것은 돈 주는 것 아니고 공짜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 관계, 또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이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실제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돈만 막 들이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잘 챙기고 또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충고로…….
홍광식위원
그래서 과장이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가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그런 정책입안을 하면 그런 효과가 오고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매일 그 타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게 되면 토론회, 공청회라든가 포럼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김광헌위원
2007년부터 해서 지난 연도하고 2008년 4월 말 현재까지 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이 되었든 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부서별로 토론회, 공청회, 포럼 이런 행사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토론회라든가 정책적으로 포럼도 하고 했을 때 2008년도 올해는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올해 제가 오고 나서 기억나는 것이 5건 정도 기억을 합니다.
김광헌위원
2008년 1월부터 해서 5건이라는 얘기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있겠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4월달에…….
김광헌위원
아무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게 되면 각종 정책과 관련되어서 토론회라든가 포럼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이러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가 많은데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이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토론회나 포럼의 경우에는 예산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토론회라든가 규모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겠지만 행사가 많은데 이런 토론회라든가, 특히 올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토론회나 포럼은 저희 업무 성격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저희 업무는 주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시민단체나 이런 관련단체들의 협조가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토론회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성과물 부분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현재까지 해서 여기에 소요되었던 예산, 그리고 각종 이런 토론회에 참여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에 반영되었던 부분 이런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계속 공석이고 그동안 업무를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께서 담당해 오셨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에 있는 보건의료정책하고 건강증진이 여성정책관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간 것이지요? 우리 이비오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조직개편을 위해 경영기획실에서 수차 교수라든지 조직 전문가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국에 식품안전과라든지 과가 더 생기는데 더 많이 생기면 1명 국장께서 통솔한다라든지 복지서비스 대상자별로 볼 때 보건이나 건강이 아동·청소년, 또 보육 이런 것에 연관되니까 저쪽은 조금 많고 이쪽은 그런 통합적인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배경 하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셨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셔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부서가 업무 관장이 많든 적든 정말 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것이고 내 부서에서 안 할 업무가 있는 것이지 균형 맞추기 위해서 부서를 가져갔다는 것이 말 따위예요? 왜 가져갔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할 바에……. 제 소신이 무슨 소신이냐 하면 웬만하면 관할 상임위원회 부서는 상부상조해서 우리 천백 만 서울시민의 복지라든지 건강이라든가 그 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를 담당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우리 얘기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2월 우리 의회 열렸을 적에 이 기구가 거기로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잘 하겠지, 여성정책관에서 가져가서 업무 잘 하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무 반론제기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못하고 있어, 지금. 부서 2개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왜 가져간 거예요? 하지도 못할 바에.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조례개정…….
박덕경위원
조례도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경영기획실에서 다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4개월, 5개월 됐는데 홈페이지에 보건이나 건강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 이화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봐요. 들어가세요. 일단 이리 나와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홈페이지 들여다보셨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저희가 직제 조직개편이 있고 나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메인에 봐도 보건 건강 전혀 없다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그 과에서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무리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이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사업을 펼쳤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무슨 종로구에,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시설이 있으니까 종로구에도 있어야 되고 종로구에 있으면 영등포에도 있어야 되고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균형을 맞추려면 거기에 사는 인구 비례에 맞춰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90만 사는 구도 복지관 하나 있으면 되고, 10만~20만 사는 구도 복지관 하나 있으면 되고, 그런 균형은 안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직제도 그래요. 직제도 복지건강국 하면 우리 일반이 생각할 때 의료, 건강 이것은 복지건강국에 있나 보다, 복지건강국의 홈페이지 들여다보지 여성정책관 홈페이지 안 들여다본다니깐. 부서가 이리로 간다고 해서 이리 가고 저리로 간다고 해서 저리 가고, 저는 웬만하면 큰소리 안 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성정책관이나 보건복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제가 표현력도 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언제든지 사랑하고, 제가 시정질문 늘 하지만 우리 것 가지고 나는 웬만하면 안 넘어가, 본회의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새로 하는 그런 차원이고 아직 여성가족정책관도 안 오시고 오늘 가족보건기획관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인데도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 좀더 잘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신들 차려서 우리가 잘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체계 전면개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자께서 전면개편은 잘못된 오기다, 강화가 맞다라고 좀 전에 제가 회의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용어사용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개편과 강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면개편 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한 번 따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2006년도 행감 때는 지도점검을 거의 100%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지도점검률이 30%도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력이 맞는지, 기획관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 업무가 아니시라서 아니면 다른 담당관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면개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잘못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용어를 쓴 것은 지난해 전 보육시설을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85% 정도밖에 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지도점검 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전 시설을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은 늘 언론이나 이런 것에 작년에도 급식문제라든지 구립시설에서의 아동학대문제 등 해서 언론에 늘 화두가 되는 것이 사실은 보육시설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은 꼭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인력문제나 제가 보기에는 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자치구의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구립시설이고, 공공보육시설은 구립시설이고,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도 제도권 안에 들어왔는데 많은 시설들을 사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치구에서 이것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관리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08년도 지도점검 일정을 봤는데 시 자체점검이 있고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11월 중까지 하는데 이 안에 목표 시설수가, 목표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시설 중에서 몇 개를 해야 되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점검대상 해서 취약 보육시설 75개소, 민간 대형시설 학원 혼재시설 25개소, 가정보육시설 110개소 이 정도 시설이면 사실 굉장히 적은 시설이거든요. 그 많은 시설 중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치를 전체 시설 중에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사실은 불법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곰두리체육센터 안에 사실 장애인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민간시설이나 다른 시설한테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것도 사실 지도점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자체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 뒤로 따로 이렇게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도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금년도 지도점검은 5,532개의 전 시설을 1회 이상 지도점검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나 자치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전체 시설을 점검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노원 같은 구에는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차점검 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설이 많은 자치구도 한 번씩은 다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원위원
인력면에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이 인력으로 충분히 5,500개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시나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 인력이 지금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20명이고 각 자치구별로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중년여성들을 모니터링단으로 위촉을 해서 공무원하고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안심모니터링단 서울시에서 하는 모니터링단에는 민간인력 같은 경우 실비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는데 자치구에서는 그것이 안 돼서 사실 모니터링단 구성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문제는 사실 자원봉사가 가장 좋은 것이지만 자원봉사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인력수급 문제가 있다면 전문계약직이나 아니면 파트타임 이런 식으로 실비지원이 가능한, 그래서 그런 인력을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자원봉사라면 사실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인력수급 문제는 그렇게 단기간에 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할 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시에서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에 하루에 7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자치구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고 그런데, 균형을 맞추어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보육담당관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올 1월에 있은 용산어린이집 알몸체벌 사건 아시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이후 또 올 3월달에 MBC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고 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봤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보도를 했겠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어린이집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용산 배꽃어린이집에서 알몸 체벌한 것이 널리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MBC “뉴스 후”에서 1~2년 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어린이집의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다시 편집을 해서 방영을 해서 경각심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실제 정부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면 법인 포함해서 약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약 90%가 민간시설입니다. 재정 지원하고 근무환경이 또 열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에 전화를 해서 어떤 사항인지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일이 그것을 집행부에다 물어보고 이래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징계를 줬다고 하는데 징계 줬습니까? 어린이집 원장하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배꽃어린이집이요?
이종은위원
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그쪽에는 바로 시설을 폐쇄해서 거기 보육하던 아동들은 인근 보육시설에 분산보육 조치를 했고요. 현재까지도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이종은위원
처분 내리고 끝나면 자격정지 하고 내가 볼 때는 어린이집 원장은 3개월, 거기 교사는 2개월 자격정지 시켰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자격정지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수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자격취소를 하든가 그런 행정처분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자격정지를 3개월 하고 2개월 정지시켰는데 취소는 그러면 수사가 끝나봐야 취소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때 가봐야 안다고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당연히 이분들은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영유아보육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은위원
오늘 업무보고시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구성을 270명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금 시에서는 민원을 야기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에 또 취약 보육시설 75개소를 올 4월달에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지금 4월 24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대로 다 추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종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시에 왜 추진실적 해서 취약 보육시설 지도점검 75개소 해서 4월달 이렇게 싹 끝낸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허위보고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시네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저희가 금년에…….
이종은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한 것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취약 보육시설 75개소 지도점검 한 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오네요. 혹시 75개소 지도점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안 한 것이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점검은 했고요.
이종은위원
몇 개소나 했습니까? 75개소 다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안심보육모니터링은 일단은 안 하신 것이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도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개 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얼마만큼 심리치료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부모가 개인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도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시고?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용산구청에서 얘기 들었고요. 보육교사가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자살을 시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던 그런 사실도 있고요.
이종은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도 서울특별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했다 해서 우리 서울시장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사건이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청장이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그 피해학생은 우리 서울시에 서울시립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거기 정신과 전문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아동을 그쪽으로 입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통원치료라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서울시에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종은위원
피해자가 사회복귀를 하는 데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기관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보육담당관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도에 여러 건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2005년 이전에는 보육시설이 신고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육시설이 양적 성장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질적 관리 측면에서 소홀했던 그런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료나 보육지원경비나 그런 것들이 절약되면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시설장의 수입으로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좌우지간 우리 보육담당관께서는 피해아동이 지금 심리치료가 다 끝났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현봉
신현봉보육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우리 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서울시 직영시립병원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서 받았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우재영위원
여기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전문컨설팅 회사 같은데,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은 저희가 위탁하는 데의 어떤 기준에 맞아서 선택이 된 곳인데, 공공병원들 여러 군데에서 경영컨설팅을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다 정확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 시립병원의 설립목적이 상반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목적상 우리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우재영위원
두 번째는 국가 비상시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병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영업 쪽으로만 분석을 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몇 가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분석내용을 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벤치마킹 직영시립과의 비교한 사항을 보면 불필요한 진료과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력대비 환자수가 적다, 진료인원이 환자수가 절대 적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특수병원 아닙니까, 은평병원이나 서북병원, 어린이병원이. 특수병원인데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진료과목이 많은 것이 그들이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북병원의 소아과 같은 경우가 실적이 별로 없고요. 치과 같은 것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미약합니다만 치과는 입원환자들이 결핵이라든가 치매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신질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병이 생겼을 때 정신질환자도 이도 치료해야 되고 또 배가 아프거나 다른 데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과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입원환자의 건강을 골고루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과목이 필요하고 돈은 못 벌겠지만 치과도 필요하고, 또 일반 지역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특수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이 그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우재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그런 것들 해서…….
우재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발의를 해서 이것이 의뢰가 된 거예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가 발의된 것은 여러 가지 서울시의 사업소라든지 또 직영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가정 하에서 검토가 조직담당관 쪽의 업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병원의 설립목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병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어떤 설립재단이나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하고는 특수한 기관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것은 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발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처음에 타당성 검토용역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과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컨설팅을 하기 이전에 외래환자 수라든지 입원환자 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영분석을 나름대로, 그 병원에서 매년 결산보고를 하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인력분석에 대해서도 업무분석에 대해서도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위탁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보라매병원에 다빈치로봇 수술기계 구입했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우재영위원
그 수술기계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습니까? 다빈치로봇 수술기계가 서울대학병원에 있느냐 이거지. 내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까? 김혜원 위원님, 그때 한번 지적하셨는데 없지요?
김혜원위원
네.
우재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라매병원도 서울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어진 병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해 놓고 의료비며 입원비 다 비싸, 일반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일반 서울시 직영병원보다는. 그러면은 설립목적 없이 장삿속으로 들어가면 장삿속으로 가야지 왜 이런 시설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냐 이거지. 다빈치로봇 수술기계가 얼마입니까? 비싸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우재영위원
심지어 서울대학병원에도 없는 다빈치로봇 수술기계를 왜 우리 보라매병원에서, 수술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소외계층 서민층이 로봇수술기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물며 이런 발상들이, 물론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놓은 부분 보니까 외래환자 0.1명 하는 과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병원장들이나 우리 의료진들 직원들이 서비스 측면이나 홍보의 절대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항상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 개선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숫자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한다면 그야말로 너무 관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6개월 정도 검토하고 준비한 지금 현재 단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공익성과 그것을 목적으로 지었고, 그러면서도 고귀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성실한 근무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런 양쪽 효율성과 공익성 두 가지를 다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저희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과장께서는 수익성이 없고 환자 수가 적은 과를 폐과할 용의가 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3개 병원 안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경영컨설팅에서 얘기한 것은 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 대부분 말고 어쩌다 한두 개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용할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아서…….
우재영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서북병원, 은평병원 이 순서가 나와 있데, 종합보고서 의견서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저는 그 연구결과와 우리 보건정책과 안에 태스크포스 결과 위탁운영은 지금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많이 밀렸고요. 그 보고서에서도 일단은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결과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났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에서는 제1번은…….
우재영위원
1번, 2번이 문제가 아니고…….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위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가 묻는 거예요. 소신을 묻는 거야.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폐과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폐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폐과를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런데 병원의 자율적인 분석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정신병원은 뇌환자입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대개 뇌환자이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뇌하고 마음하고 두 가지.
우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우리 원이 구성되면서 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MRI를 강력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립병원이지만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MRI 도입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계획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해. 물론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의논을 해서 통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정책과에서도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저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계산은 경영컨설팅 경제성만 보는 쪽이기 때문에 기계값에 10억이 투자되었으면 한 5년 동안에 10억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가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과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정신질환이 아니라 신경과적인 뇌에 병변이 생겨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든지 입원할 때는 MRI를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서북병원도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치매환자 같은 경우도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뇌경색도 치매증세가 있으면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MRI 찍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 보내서 찍어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일을 자꾸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 입원한 환자들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내가 오늘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소신까지 물어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지극히 관료적이고 너무 경제성만 따지고 이런 어떤 이익측면 이런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것을 병원 하나하나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돈 많이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위탁이다, 지금 위탁경영을 해 가지고 물론 민간인들이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우리 시민이 낸 진짜 특수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어 놓은 병원이 특정계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개인 1인실보다는 다인실을 많이 지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번에 우리 서울의료원도 저쪽 신내동에 짓는 것도 강력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요구를 했어. 다인실을 많이 확보를 해라,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에 가라 이거지. 그러나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도 1인실로 가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형편이야. 알고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지.
서정숙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의 보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뭔가 소신껏 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돕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7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신보건 관련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고, 그때 시장님 답변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조례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더불어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정신보건조례 관련 건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규영위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행(女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행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택시를 이용한 여성의 납치 및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여성이 원하면 여성운전자를 배치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여성들이 택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당초에 제기했던 부분들이 여성운전기사를 확보해서 한다, 또는 그것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지금 무슨 보완책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정책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콜택시나 혹은 여성이용 택시부분은 교통파트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문제제기 됐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이 지금 기사가 3월 31일에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부분은 택시부분이 여성들이 이용하기 안전하도록 택시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책대안들을 거기에서 보완되어야 될 정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이런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잘못하면 그 정책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상황들이 제시가 되면 사실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정책들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성취업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여성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자 수가 3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58명이더군요. 이것이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58명이면 지금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1/6밖에 안 되는 취업자 수이고요. 그렇다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올해도 다시 박람회를 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취업박람회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체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규영위원
그러시면 향후에 체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344명 이것도 사실은 많이 취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업자 수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58명이다 이것은 현격하게 실적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광헌 위원님께서도 포럼의 형식적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4월 10일날 서울치매관리포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제시된 대안들이 다시 정책에 환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환류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지금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결론들이, 또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이 바로바로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정책은 대체적으로 1년 단위의 정책들이 수립되고, 그래서 포럼이나 토론회의 내용이 정책의견을 수렴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려고 하는 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치매관리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이 바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당연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제시된 내용들을 검토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럼의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홍보와 더불어서 정책대안에 대한 산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의 목표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앞으로 그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치매지원센터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인지치료라든지 예방검진, 이런 어떤 직접서비스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이미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보건소나 복지기관들,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치매지원센터는 네트워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포럼에서도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또 하나의 직접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부분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 171회 임시회 때 2008년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이수정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셔서 그런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공감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적시를 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미리 준비된 사업이 아닌 2월에도 보고되지 않은 사업이 지금 4월말, 5월초에 올라왔다는 것은 급하게 제기된 사업인데, 특히나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필요하고 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이 부분은 작년도에 MBC가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올 3월에 MBC 측에서 언론기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 그리고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학계 이렇게 3자가 공동으로 개최해서 행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로 가고 싶다, 그래서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 그런…….
이수정위원
어디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MBC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MBC에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래서 그 제안을 저희 쪽에서 수용하는 형식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초에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우선 또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저희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보고차원에서 회의자료에 넣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이수정위원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으신가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외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명망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 자체가 국내외 호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세계여성포럼이라고 하는, 세계의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즉 더불어서 공동개최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신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 어떠한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제안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고, 그 시기가 근래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국내외 호평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해봄직 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급하게 사업을 제기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보고가 급하게 되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이것 전시성 아닌가, 이벤트성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속 주창하고 계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뭔가 호평 받은 사업을 서울시가 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들은 이것을 전시성 내지는 의례성 행사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 행사가 만약 저희가 주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행사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어떤 아젠다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여할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10월이 행사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고민해 가시겠다라는 것인데, 우리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의 출발의 특수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수정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10월까지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여성경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성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좀 보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여성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과 항상 연동되어서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실적을 놓고 논의한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이 여성경제활동 지원에 있어서, 특히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보강함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목표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업의식교육이나 예절교육 등의 소양교육이 필요한데 실적이 어땠나, 그리고 월급을 얼마 받나,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와 더불어서 항상 이분들이 여기에서 만족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노동력이 여기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 강화가 되었나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그 취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3월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4월에서 6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획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3개월간의 예산이 2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비오 과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 이비오입니다. 9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간은 3개월인데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은 3월부터 11월, 그중에서 3개월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임금의 80%를 주는데 24억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그 문제의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24억이 인건비 같은데, 맞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이수정위원
인건비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다 보면 인건비 말고는 들어가는 예산이 없이 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교육의 내용을 전달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것 이외에 더 부가될 수 있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 이외의 만족도나 아니면 이분들의 노동권의 보장이나 또 근로조건에 대한 점검체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대적인 비용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24억 이외에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의 지원금 해서 담당자 인건비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제 기억으로 여기에 참가해서 그 다음에 계속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85% 되고, 그 다음에 인턴시 임금이 실제 취업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작년에는 74만 원, 작년에는 85만 원, 올해는 최저임금이 100여 만 원 되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다 보니까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의 방향이 취업률 중심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게 물론 논의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들이기 때문에 와서 또 저임금에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 근속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또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또 연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의 내용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경력단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나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24억을 전부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닌 좀더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점검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비용, 안전한 일자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더 사회생활을 더 내가 열심히 잘 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부대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을 더 많이 시키면, 지금 비정규직 양산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산업국에서 한남여자직업학교에서 장기교육과정,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임금도 높아질 수 있고, 저희 과에서는 올해 맞춤형직업교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단기인데 1 내지 3개월인데 이것을 길게 해서 보수를 더 높여 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45%가 비정규직인 반면에, 이것도 많은 것인데 여성은 전체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취지를 잊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수정위원
다음으로는 외국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정숙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아요?
이수정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이 보니까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과 연결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그냥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특별히 국적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누구나가 외국인이라면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응급치료를 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긍정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객보다는 이주 노동자들이 먼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이 40만 명 정도, 미등록된 이주 노동자까지 포함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유례없이 강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그런 응급의료체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서비스 제공이 3개 국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어 이것밖에 안 돼서 영어 쓰는 사람이나 중국어, 일어 쓰는 사람 이외에는 이미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런 응급의료체계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 문제는 저희가 수립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원봉사자 풀(pool)을 지금 저희가 통역서비스에 아까 제가 보고한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료전문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언어구사 능력이 양개 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3개 국어 대표언어를 가지고 동시통역 서비스를 진행시키고 자원봉사자 모집 풀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중에 기타 외국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언제 됩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수정위원
그것은 여기 적어 주셨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자원봉사자 풀을 실전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저희는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3개 국어 말고 이주 노동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동남아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자들을 계속 구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기업문화 확산 및 사회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운영, 가족친화적 기업경영 실태조사 실시, 인구·가족정책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족친화적 기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벽에 부딪쳐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출산합계율을 보면 2006년 기준에 약 0.97명인데 전국의 광역 지자체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최하위인 부산시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끄러운 수치를 서울시가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56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지역내총생산, 즉 GRDP 증가율은 2005년 기준 3.2%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10위에 처져 있습니다, 수도 서울이. 그래서 지역경제의 앞날도 그다지 밝지 못한 형편인 것을 감안할 때 이것도 서울시 지역경제의 큰 암초가 되리라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여성이 우선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장벽은 결국 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양육에도 신경 쓸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성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을 보면 일찍부터 출산휴가나 부모휴가,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또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현재 직장과 보육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일과 가정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공공과 민간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공공부분의 경우는 서울시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여성근로자에게 비교적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보육시설의 부재 시에는 보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민간부분의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별다른 인센티브 제공이 없어서 직장과 보육을 양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정책의지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것도 알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업에 여성이 취업을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여성취업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부분에 대한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책수단들을 개발해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소위 보육,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답변 자체를 안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바꿔 나가도록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성 친화적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서 좀더 치밀하고, 왜냐하면 저출산 극복이라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도 하고 발굴 포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좀더 충실하고 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게 인센티브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런 사례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을 주지만, 그 기업 자체에도 어떤 콜백되는 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이것을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서울의료원에 외국인진료소가 개소가 됐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연락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없으시지요? 서울의료원은 제가 또 지역구로 있는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 또한 몰랐거든요. 그리고 개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서울의료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병원인데 이러한 외국인진료소 개소식에 대해서 설사 우리 위원님들이 총선 직후에 바쁘다 했더라도 연락은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크게 행사를 한 적이 없었고요. 그것이 진행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외국인 진료편의를 증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경쟁력강화본부 이쪽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 차원에서 그쪽에서 진행되면서 지원이 됐던 바라서 저희하고 별개로 진행이 돼서 사실은 몰랐고요. 그 자체가 그날부터 개소했다고 했지만 큰 행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에 관한 진료는 계속 해 왔었는데 특별히 안내하면 어떤 전담 서비스 안내구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정도의 소규모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것을 알았는데요. 특별히 큰 그런 이벤트가 아니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숙위원
행사 내용은 담당자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이 시립병원이고 또한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정이니, 또 1,200만 서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서울의료원이 보건정책과에 보고를 해서 복지위원회에서 모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가족보건기획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서정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에 보건정책담당관과 건강증진담당관이 포함되는 뭔가, 지금 현대사회는 전문성과 통합성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이런 사회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것과 역행하는 조직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차후에 새로운 국을 신설해서 재조정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나 염려되는 것은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각 과들이 지금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 보건정책담당관과 건강증진담당관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명명을 할 때 그 명명 자체에서 어떤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저희부터도 혼선이 와요. 저도 오늘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이것이 소속이 어떻게 되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또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이 22조에서 보건복지 관계 예산이 3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이 있는 수도 서울의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여러 업무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추후 검토를 하시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관할부서를 보건국과 복지여성정책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건국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식품안전과, 병원관리과 이렇게 분류를 하고, 복지여성정책관 산하에 복지정책담당관, 노인복지담당관, 장애인복지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보육대책담당관 이렇게 나눈다면 상당히 일단 명칭부터도 합리적이고 업무도 2개의 부서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1급 보건복지본부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2·3급의 복지기획관과 보건기획관과 여성가족기획관을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높아져 가는 복지수요에 좀더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가족보건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직제개편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 자리에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건의료분야에 치중해서 업무를 맡아 달라고 저를 가족보건기획관으로 명칭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저희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서 다음에 좋은 의견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물관리국의 경우 물순환 과정의 어떤 체계 전 관리와 이수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수질과하고 하수계획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충분히 담당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국을 마련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될 맑은환경본부 등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물관리국의 2·3급 정원을 차라리 보건복지본부의 신설에 반영하는 것이 서울시의 전체 정책과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정책에 오히려 시류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재검토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공석된 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은 중요한 자리에 장기간 공석이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최동윤 기획관께서 건의를 하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인사를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동료위원들이 많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우리 이화경 보건정책담당관이 오셔서 그간에 서울시 의료정책에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얘기는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서정숙 위원님의 질문 중에 행사에 대해서 나도 진작 몰랐다는 답변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그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 2월에 제출한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시 위탁시립병원에 대해서 위탁계약서는 있지만 운영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운영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개선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입니다. 위탁 시립병원들은 계약서에 의해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제·개정될 수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운영규정은 있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원래 상반기 전에 진행을 다 완료한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운영규정은 원래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새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재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계약을 연장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재위탁 평가기준을 만들고 재위탁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하여튼 그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마찬가지입니다만 행감처리결과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비용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현재 전부 조사해서 수수료수가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비가 다 되면 의회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도 진행이 된다 이거지요?
하여튼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U-헬스케어에 대해서 아시지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U-헬스케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첨단 컴퓨터정보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주 설명을 잘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 실시하고 있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방문간호 쪽을 기반으로 해서 성북구하고 구로구가 하고 있고요. 몇 개 자치구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물론 보건정책과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진취적이면서도 비전이 있는 그런 의료정책을 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U-헬스케어가 앞으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되는 그러한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것 하기 위해서는 U-헬스케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지금 방문간호에 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 쪽의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정보 쪽을 보건정책과에서 맡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저희보다 좀더 먼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나갈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서울시민의 의료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고한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