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수안보연수원 건립공사 현장방문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승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물 관리정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물관리국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물관리국장으로부터 2020 물환경도시 서울정책 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외순방을 다녀오셔서 많은 자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문승국 물관리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출장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출장의 목적을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우리 서울의 물환경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1월에 위원님들께 보고 올린 물환경, 물정책이 과연 제대로 수립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이번에 과장 1명과 그 다음에 각 과의 주무팀장들을 1명씩 대표로 뽑아서 각 과의 고민들과 정책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상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2개월 동안 자료수집을 하고 비교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정리를 해서 이 결과는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이 결과를 보고드리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경과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문승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심에 하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과 또 하천을 새로운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귀환 대표님.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율이 수도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에 비해 높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단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분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한 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납기일 경과 후 최대 1개월까지만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신 과도하게 부담을 가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조의 조제목을 내용에 맞게 “가산금 및 독촉”에서 “연체금 및 독촉”으로 변경하고, 하수도사용료 연체 시의 가산이율을 3%로 조정하며, 연체금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최대 1개월까지만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 장기체납에 따라 부과하는 중가산금 제도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27조제4항) 그리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기하여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7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2차 회의(2008.04.30)에서 본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의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박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일본에 가셔서 시찰하고 오신 것 잘 보았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대심도 터널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미에 우리 서울의 하수도특별회계가 동경이나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적고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는 들어가는 원가의 35%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대심도 터널 같은 것을 서울에서 한다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하수도나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이진식 의원님이 내주신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가산금을 중가산금을 폐지를 하고 1개월의 연체, 이것은 또 가산금도 아니고 연체료를 부과를 해서 그대로 1개월 연체하든 3개월 연체하든 6개월을 연체하든 상관없이 일정금액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볼 때 이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시민고객 부담 경감액이 약 4억 5,00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조례부분에 대해서 98.85%가 징수된다는 가정하에서 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체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를 연체합니까? 한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연체했던 것을 낸다든가 아니면 몇 년 동안 연체하고 있는 곳이 있다든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그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1년에 가산금 징수결정 예상액이 한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은 가산금을 플러스한 수도요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산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산금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산금만 13억이라면 거기에 대한 원금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청구한 수도요금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을 계산을 하면 단순 가산금의 논리가 아니지요. 그만큼의 수도요금을 체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인데 그러니까 가산금만입니까, 하수도요금과 가산금을 더한 금액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가산금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산금만 13억이라고 하면 역으로 계산해 볼 때 연체되는 수도요금은 얼마입니까, 하수도요금은?

644건이니까요. 한 건당 3만 원 계산으로 하면…….

건당이 아니지요. 이것을 역계산을 하셔야지요. 가산금이 13억이 나올 수 있다 하면 우리가 받아내야 될 하수도 사용요금이 얼마냐가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기 결정액이라는 것이 644건이라고, 가산금을 물은…….

그러면 역으로 지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산금 4억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딸린 하수도 사용요금 몇 백억이 될지 지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체료나 중가산금을 매기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가산금 4억 더 받아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4억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청구한 하수도요금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셔서 이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한쪽에서는 하수도요금이 원가의 35%밖에 징수 못하고 있다, 올려주든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별문제가 없다,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맞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추정예산 200억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차피 요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되고 그에 해당되는 가산금은 이렇습니다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민고객 부담경감액이라고 했는데 물론 일반 가정 분들도 다 시민이고 큰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호텔이나 목욕탕이나 그런 분들도 다 시민이지요. 그런데 연체를 하는 분들이 어떤 영업소에서 연체를 많이 하는지, 일반가정에서 연체를 많이 하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는 있겠지요?

통계는 어차피 수치 잡힌 거니까 통계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 연체료 경감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해 보셨어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계산해서 4억 얼마가 감해지니까 이것은 시민한테 그런 것이 굉장히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그렇지, 지금 서울시의 재정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연체료 4억 5,000에 대한 거기에 붙어서 달려 있는, 붙어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이지요. 메인 액수가 몇 백억이 될지 천억이 넘을지 그 계산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어제 여러 가지 조례도 살펴보고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판단을 위해서 하수도법과 수도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공 하수도 사용요금과 수돗물의 요금은 엄격한 범위 내에서 사용범위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즉 요금에 대해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그래서 제가 준조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지 이것이 세금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표현에. 이것이 준조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관계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과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공급규정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거기는 민간하고 계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다, 하수도다, 전기다, 가스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사용하는 부분은 공통점이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짚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한 가산금 규정인 현행 제27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는 지방세법 제27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지금 현행 있는 것은요.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영리행위를 수반할 수 있는 전기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요금보다 공공재로서의 성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그 사용에서 비롯되는 하수의 처리에 대한 하수도 사용의 징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처럼 일반적인 청구에 대해서 그에 따른 요금납부의 이행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행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지요. 그냥 청구하는 것과 징수하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의 급부행위라는 측면에서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법과 하수도법에서 요금의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점과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있어요. 그 결정내용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공공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나 하수도요금은.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호에서 수돗물을 면세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은 수도요금과 그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금이 준조세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강한 공공성과 합리적 정책이 요구되는 환경과 수자원의 보호 및 물 관리에 관한 행정이 자칫 편익에 따른 대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그러니까 제시해 주신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항의 삭제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법적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돼서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희성 위원님의 판단, 검토의견은 여러 측면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여러 법들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법에 관한 형평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 때 환경부 정부 자체가 이러한 표준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주십시오. 그것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서는 60개월이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가산금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가산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까? 60개월, 즉 5년, 모든 세금은 5년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문을 그러니까 60개월이라는 것을 삭제했을 뿐이지 가산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이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준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안에도 60개월의 문제는 클리어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표준조례안과 다음에 각 자치단체들의 조례개정…….

뭐가 선입니까? 국세법, 지방세법, 환경부의 표준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어떤 것이 상위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런 데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따라가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국세법이 있고 지방세법이 있고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자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거론하면서 형평성을 얘기하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며칠 전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수도요금하고 함께 부과가 되고 있는 상수도에 관한 조례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어제입니다. 그것도 이진식 의원님이 몸담고 계신 환수위원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수도에 붙어서 하수도를 한다면 상수도법하고 하수도법이 같이 되어야지요. 따로따로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개정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기보다 본 위원의 검토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앞에서 제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장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중에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로 하시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통과가 됐으니까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라고 한편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올릴 생각을 안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낮추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 같은데 단 얼마라도 깎아주자는 내용이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정주부들 10원, 20원, 참 가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가정의 소득 측면에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낸 이진식 의원과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거든요. 물론 업소라든가 물을 많이 사용하고 하수비용을 많이 내고 하는 그러한 기업체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박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내수문제라든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수도사용요금을 공공료를 인상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것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작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마당에 사실은 개별 주택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물가라든가 또는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가정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액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복지향상이 잘된 나라의 경우와 같이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국가에서 뒷받침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일부라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할 부분도 있고 하지만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광역시·도와 우리 서울시를 비교할 때 하수도요금의 전체적인 평균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서울시가 높다고 봅니까?

하수도사용료는 저희 서울시가 아주 낮습니다.

낮습니까?

네.

전체적인 시·도 광역단체별로 봤을 때?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가계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동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해외시찰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큰 성과를 가져오리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1월에 폐지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또 이익을 위해서 타 광역시보다 먼저 가는 그러한 행정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보다 늦게 이런 조례개정안이 표출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징벌적인 성격의 가산금제, 그리고 안 내는 고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응징 이러한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주변 환경이 조금 차원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입장만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에 관한 전체적인 내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다음에 박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억 원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 200억 원은 예나 지금이나 매년 변함없는 얘기이고 그중에 가산금이 얼마냐 따지니까 13억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중에서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냐 하니까 4억 500 정도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이 그러고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라고 그럴까 하수도요금과 결부를 시키면 제 발언을 그냥 딱 취소하고 싶은 정도로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 속에서 어쩌면 상수도요금과 함께 처리를 하면서 논의가 돼 주어야 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선행적으로 상수도요금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면할 여지가 좀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추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 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왜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고집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문위원 보고의 말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담액수가 대단히 미미하여 개정 의미가 적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의미가 적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비춰볼 때 이것은 그리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춰 좇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타 광역단체가 서울시 행정을 좇아오는 그러한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타 시에는 이렇게 해서 중가산금제가 없는데 왜 서울시에는 있느냐, 또 5/100가 3/100으로 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이 아닌 타 광역시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지요? 가산금 중에서 하수도요금 원금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역산을 해서 나온 것. 그다음에 일반가정집과 대형업소에 대한 혜택이랄까요. 이번에 만약 개정이 되면 받는 혜택 부분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가정 또 굉장히 살기 힘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에 동참을 했노라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요금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수도요금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 수도요금을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굉장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50% 정도로 감해 주는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 가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조항입니까? 한번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지금 찾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질의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어떤 우려로 대용량을 쓰는 업소에서 이 중가산금이 없어짐으로써 그전에는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 연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고자 하는 것이지 저는 어떤 조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가 무조건 찬성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요구한 두 가지 자료하고 또 수도요금 경감, 시행규칙을 끝나는 대로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시면 좀 안심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견 통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실까요, 아니면 표결처리를 할까요? 박희성 위원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한번 할까요, 아니면 그냥 표결처리…….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은…….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검토했던 사항과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개정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제가 절대 됩니다, 안 됩니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지난 4월 7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설치조례들을 검토하던 중에 상당수의 조례들이 상위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도 맞지 않아 시민들의 조례 이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동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가 동 개정안을 기점으로 타 조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빗물관리시설, 여기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을 말합니다. 이들 시설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상위 관계법령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고, 빗물관리위원회 위원 대상 중 공무원을 직명으로 규정한 것을 빗물관리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위원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위촉직 위원에 대한 1회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우수한 위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관계법령이나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을 조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물 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께서 용어 자체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발췌를 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폐지안에 대한 것인데 지금 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립니까? 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열립니다.

어떤 때 필요합니까?

일단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거나 또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기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자문성격으로 열립니다.

연간 그러면 횟수에 제한이 없네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가 열리면 다른 기구 같이 수당이라든가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입니다.

위원을 몇 분이나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

네.

그러면 위촉대상자를 위촉하실 때 선별해서 쓰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딱히 기준이라는 것보다도 빗물 관련해서 대학이나 학회나 전문가집단에서 연구나 또 발표 실적이 있는 분들로 해서 선임해서…….

위촉직 그것 하는데 무슨……. 그리고 위촉장 명의가 서울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보고하고 위촉을 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뚝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보면 위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위원으로서 자질도 없는 사람도 있고 가서 해 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딱 힘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선별기준도 없고 와서 참석하면 돈이나 주고, 그리고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을 2년 동안, 여기 기준에 적정수준에 미달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체하는 진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완전 말뚝이지요. 막말로 해서 국장님하고 친한 사람은 국장님 계실 동안은 2년 계시면 2년, 5년 있으면 5년 말뚝이에요. 가실 때 또 부탁하면 그냥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훌륭한 분들을 오랫동안 모시고 위촉해서 자문 받는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지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버티고 끝까지 있으면 다른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축소가 되지 않느냐 또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촉위원에 대한 활동평가라든가 결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내부지침이나 기준을 정해서, 사실 빠지면 안 된다든가 한 번쯤 의제도 줘서 해가지고 오시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 공짜로 부려먹는 것 아니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받아 가시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들으셨지요?

네,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박희성 위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성 위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제3항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귀환‧김동훈‧류관희‧민병주‧박종환‧박희성‧이상용‧이종학‧최홍규‧한응용‧허준혁 의원 발의)

최홍규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시찰자료는 잘 봤습니다. 많이 고생하셨는데 모쪼록 우리 서울시에 적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물재생센터 조례가 몇 번째 계류가 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0조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의 제2항에 보면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본문이고, “다만,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요? 조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문과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적용은 단서조항만 적용을 해 왔지요? 그렇게 된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문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본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유독 이 조례만큼은 본문은 적용할 생각을 안 하시고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행위를 해 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우리 문승국 국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함께 물재생센터 운영방법의 변경 문제가 병행되었지 않나, 그러면서 그러한 경우를 상정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나 법령 개정 시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향후 의지가 그러면 단서조항 쪽으로 계속 가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 본문에 대한 것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고, 그 의지를 제가 알아야만 그다음 질의를 한다거나 서로 토론을 하지…….

물론 본문이 존중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단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형평, 공익에 공헌한다 할 것 같으면 단서조항의 적용을 주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아닌데 왜 유독……. 그러면 본문도 적용을 하고 또 부득이 단서도 적용을 했다면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와 달리 물재생센터의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재생센터의 경우는 이 단서조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꿔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단서조항을 본문 앞에 놓고 그다음에 단, 해 놓고 일반경쟁을 넣으시든가…….

그것은…….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되 필요에 의해서 단서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바꿔야지요. 이게 허황된 제의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안의 해석에 대한 것이라든가 적용에 대한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말씀 의도는 짐작이 가는데요. 법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추가검토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여기 보니까 검토를 하셨네요. 제가 한두 가지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네.

추가검토자료를 보니까 이원화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던 민간위탁하자는 얘기가 관리에서만 민영화하자는 뜻이지, 보수·보강·증설 이런 사업비까지 민영화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맞지요, 그것은? 지금 남재경 위원님과 저희 발의 의원들이 민영화하자라고 요청했을 때의 의도가 수탁관리에 대한 문제만 민영화를 얘기한 것이지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민영화하자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지요, 국장님? 맞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남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같이 발의했어요. 아마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증설하고 뭐 하고 하는 데에 돈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측해서 입찰공고를 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가검토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아마 작은 것 같아요. 소규모 민간위탁인데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관리의 문제점, 업체의 투명성, 낮은 인건비 문제,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도 예상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이 100만 톤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규모가 큰 데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오는 것이고, 작은 데는 그 규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민영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니까 검토는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구태여 이렇게 너무 염려스러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러이러한 지금의 소규모로 하는 염려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심하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문가적으로 여기에서 숙련된 직원들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직원들의 신분보장문제. 그 외에 경영의 합리화라는 부분, 여기서 거론된 부분들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 보고 국장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관리국 입장이라 해 가지고 나왔지요? 「공개경쟁 민간위탁」도입이 어려운 사유 이렇게 나왔지요? 제가 국장님 의견을 다른 데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전문가적인 직원을 받아주느냐의 문제, 신분보장문제, 뭐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염려 다 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현재 물관리국 입장이라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명문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 비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원화의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처리장의 현대화 및 공원화, 고도처리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정적인 관리·운영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대화, 공원화, 고도처리는 관리비 성격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만 대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공개경쟁 민간위탁 도입이 어려운 사유, 물관리국 입장이라 해서 가장 먼저 이원화 체제가 나와 있지요?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원화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념 정립이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처리장의 현대화 및 공원화, 고도처리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원화와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성격의 비용만 위탁을 하든 분사를 하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다른 비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후시설이 많아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인력 유지 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볼 문제가 있고, 저임금으로 인한 문제 이것도 민영화됐을 때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만의 하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그 규모에 걸맞은 운영주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너무 염려스러운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장단점 이게 답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관리국 의견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앞으로……. 마지막 종합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민영화 문제를 논하시면서 사실은 종업원지주제도 민영화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조직 속에서 별도의 민영체제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노하우를 가진 우리 직원들을 받아들여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민간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시장에 내놓는 것하고 이 직원들이 그대로 나가서 이 시설을 운영해 주는 것하고 어디가 효율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신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적됐고 그 지적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검토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민영화하고 지주제하고 같다고 보시는데 같다고 볼 것 같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이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오히려 제 생각은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민영화의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그러면 그 2개소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문제들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주제가 문제가 있고 민영화가 좋다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고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것은 염려 안 해도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추진하실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제 의견을 피력해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재경 위원 외 11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재경 위원 외 11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