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이 공사착수를 했으며,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신 이대일 의원이 제출한 청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의 후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대일 의원 소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접수번호 43번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해 소개의원이신 교통위원회소속 이대일 의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의원
존경하는 우리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론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강남북 균형발전을 놓고 볼 때 미아삼거리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서 강북의 얼굴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변지역 현황, 길음뉴타운 추가지역인 길음3동은 동측에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위치해 있고 서측에는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남측에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역세권이 되죠. 북측에는 미아뉴타운 확장지구와 미아10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길음3동 뉴타운 추가지역은 위와 같은 주변여건으로 길음3동을 중심으로 상위 용도지역이 둘러싼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길음3동의 경우 동남측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일반상업지역)와 인접하고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이 필요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으로 차후를 예상해 볼 때 낮은 밀도로 개발하여야 하는 길음3동은 주변지역의 높은 층수로 인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며, 도시계획상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첨부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 용도지역 조정 검토서 20p) 길음3동(뉴타운 추가지역)만 주위의 생활여건에서 낙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주변지역은 모두 상위 용도지역인데 반해 유독 길음3동(뉴타운 추가지역)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추후 주민들의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길음10구역은 분양예정 대상자가 추후 건립되는 아파트 세대수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분양예정세대수가 건립예정 세대수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크고 일반분양분이 전혀 없는 점을 미루어볼 때 사업성 악화로 인해 장기간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해 길음3동 뉴타운 추가지역 일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기술한 형평성, 일조권, 사생활 침해 및 건립되는 아파트 세대수가 조합원 분양분보다 적다는 문제, 민원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고 용도지역의 종 상향 변경 없이는 주거환경정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길음3동 뉴타운추가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요청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필수사항으로 위에서 제기된 이런 문제점들은 계획용적률 산정방식에 의한 용적률 210%를 적용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음3동 뉴타운추가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아 주시고 법의 취지와 주변 뉴타운사업과의 형평성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대일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종 상향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고 저희 본부 업무보고와 청원 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대한민국 대표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지난 4월 23일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7일 운동장 입점 점포 78개가 전부 이전 완료되었고 4월 13일에는 축구장 내 풍물벼룩시장 입점 상인도 이전이 완료되어서 지난 주말에 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설계 진행사항으로는 지난 3월 26일 계획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기본설계를 진행 중으로 연내 설계완료 및 본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청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안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은 당초의 용도지역 기준으로 170%, 190%, 2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종은 190%, 3종은 210%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이 190%입니다. 이것은 현황이 2종이기 때문에 190%이고 3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기준용적률은 역시 190%입니다. 개발가능 최대용적률이 239.7%입니다. 결국 24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아지역의 평균 상한용적률이 235%, 미아 확장지역이 235.4%, 길음지역이 237%임을 감안한다면 제일 높은 용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하면 2단계 종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순 부담률이 1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3종으로 종 상향을 한다고 해도 기본용적률은 역시 190%에서 출발하게 되고 상한용적률 25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주거환경도 악화되고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길음3동 지역은 우리가 2002년도 길음동뉴타운을 결정했고 그 이후에 길음동 뉴타운 확장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이나 역세권 등을 고려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도저히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2종으로 했을 때 용적률이 250% 정도 수준으로 됐으면 3종으로의 청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239.7%로 아마 의견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도시관리위원회 현장방문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아삼거리역에서 내리면 바로 길음3동 뉴타운지역입니다. 이것은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내리자마자 역세권 중의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환경을 보면 맞은편에 대지극장, 층수에 관계없이 무진장 올라가는 상업지역이고 오른쪽에는 월곡 균형발전지구에 약 40층 정도의 빌딩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 88번지 집창촌입니다. 또 원래 길음동 뉴타운은 200%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미아 뉴타운도 굉장히 높은 층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제일 중심에 있는 길음3동 이것이 조망권이나 모든 것이 낮은 층으로 해서 문제가 많고, 또한 길음 뉴타운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거기의 특수성상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집을 짓는다면 분양은 고사하고 들어갈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대일 의원께서 청원하셨습니다만 하여간 제3종으로 청원하신 대로 해 주시고, 200% 이상 용적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한 바 있습니다. 또 소위원회에서도 몇 번의 검토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재정비심의를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1차, 2차, 3차의 뉴타운지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거여·마천동 지역과 이 길음지역을 포함해서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나 규정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심의를 해 볼 때 과연 그 지역의 주민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다소의 가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길음지구는 이대일 의원이나 안훈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의 취지 나 청원의 이유, 그 지역 주변환경, 또한 역세권 500m 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아서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주택소유권자나 또는 세입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지역은 다른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3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 많이 애쓰시지요? 균형발전본부 일이 우리 서울시 일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슈인 만큼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순수부담률이 3종일 때 25%라고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까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진호위원
맨 처음에 이명박 현 대통령이 시장으로 계시면서 뉴타운 지정할 때 균형발전하면서 원래 모든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결국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실제사업 툴로 하기 때문에, 뉴타운이 출발한 것은 정비구역 요건에만 맞는 지역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공공시설 확보가 안 돼서 출발한 것이라서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세운다는 것이고, 어차피 공공시설의 확보는 사업시행에 따라서 공공시설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것을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한다면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할 때 강남북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과감하게 무리 없이 신속하게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도시재정비를 왜 하는 것입니까? 도심재정비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표, 철학.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 그런 이유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벌써 21세기이고 국민소득 3만 불, 5만 불 시대를 바라보면서 서울시민의 글로벌 TOP10을 목표로 하고 가는데 실질적인 기본계획, 기준 자체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현진호위원
뉴타운의 지정요건이 있잖아요. 도로랄지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같은 경우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이 지향하는 것이 글로벌 TOP10 아닙니까?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정목표를 세운 것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수밀도랄지 접도율, 노후도 같은 경우 다른 경쟁도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미래형 도시로서 그만한 기준에 합당한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저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이용의 다양화라든지 장래를 보고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기존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요건은 오히려 장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본다면 더 엄격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시발전적인 측면을 보면,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 목조로 된 25년, 30년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미국에 나가서 살면서 전부 25년 이상 된 목조아파트에서 살다왔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주택의 질이 아니라 도시기반, 도로안전도, 그렇죠? 화재랄지 긴급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우리 서울은 주거형태가 거의 구릉지에 와 있죠? 경사도가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여름조건하고 겨울조건하고 판이하게 다르다고요. 봄, 가을에 멀쩡하던 것이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나고, 주거지 안에서도. 그리고 해빙기에 축대 붕괴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릉지에 접해 있는 주거지의 형태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일관되게 주택 하나만 갖고, 주거환경을 오로지 사는 주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거지에 사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주택지에 살면서 적어도 생명에, 재난에 대해서 어떤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가 닥치더라도 적어도 생명에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일단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 한 아까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님이나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기존 주택지를 재건축할 때는 일단 재정착률이, 시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그 자리에서 재정착해서 삶을 사는 것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특히 이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길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상향해서 충분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안정되게 조금 더 개발혜택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주택정책의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지원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뉴타운 지정을 여러 군데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이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원래 원천적으로 뉴타운사업이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항간에 오세훈 시장께서 왕십리뉴타운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뉴타운을 왜 지정을 했냐, 이 정도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루어 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뉴타운이라면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미아지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뉴타운지역이나 우리 주거정비사업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이런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과감하게 발상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길음지역은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종 용적률 190으로 돼 있는데 주거정비사업에서도 저희 금호동을 보게 되더라도 기본계획이 2종에 용적률 210%로 출발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든다는 뉴타운사업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호23구역이라고 기본계획이 이번에 수립이 된 지역인데 기본용적률 210% 기반으로 해서 2종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준주거로 올려 달라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쪼개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새로운 주거문화 형태로 바꾸자는데, 본부장님께서 발상의 전환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어차피 청원이 이송되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잣대를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 이렇게 잣대를 흩트리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은 다른 지역도 똑같은 요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주수 위원님 말씀하신 금호23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기본적인 기준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정해진다. 1종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이 3종으로 설령 용도지역 변경이 돼도 기준 용적률 출발은 190에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정비위원회 검토하시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예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소위 어느 한 군데 이런 예외적인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요구가 물밀듯이 올 것이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무튼 우리 집행부로 이첩돼서 오면 저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문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지정을 해 놓고 집값이, 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많이들 좋아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자기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은 전세값만 폭등해서 사실을 피해로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놓고 보면 여기 길음지역이나 아니면 미아지역이나 한남뉴타운 이나 이런 쪽 보면 아마 사정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좋은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뉴타운을 결정할 때는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뉴타운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을 따져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용적률을 조정을 해 놔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을 지정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측이 많습니다, 득 보다는.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종 상향이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종 상향 하려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올라가야 되죠.
최병조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이 뉴타운을 하게 되면 지금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녹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여러 가지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뉴타운을 하는 큰 틀에서 하는데 이것을 건폐율은 많이 축소를 하고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면 공공시설 용지가 많이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뉴타운지역에는 190%에서부터 시작돼서 많이 올라가 봐야 21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뉴타운 주민들의 원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대요. 뉴타운이 안 됐으면 차라리 주택재개발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뉴타운 지정이 1차, 2차, 3차가 됐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4차 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3차도 너무 빠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용적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업자들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용적률 문제는 사업성 측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측면을 보면 높여 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이고 지배적입니다만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용적률이 올라갔을 때에 주거단지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어느 지역에 가서 민원인들 모시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50%, 240%를 300%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만 300% 용적률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240%로 지은 아파트하고 짓고 나서부터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주민들의 사업성 이런 측면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아파트 중에 용적률 200%짜리, 230%짜리, 250%짜리 이렇게 심지어 300% 넘는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실제 가서 보시면서 용적률이 200%면 이런 정도구나, 250%면 이런 정도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이 지역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러나 주민 편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양측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500m, 어느 쪽에는 몇 층이 올라가고 어느 쪽에는 몇 층이 올라가고 죽 삥 둘러싸여서 복판에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으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도시계획 측에서는 그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주민들은 우리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역 뉴타운개발이 빨리 안 되고 또 여기 볼 적에 청원 측에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전국재개발시민연합 김남섭 외 3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만 7,460명이 그 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전국, 이것이 조금 거북합니다. 전국재개발시민연합 해서 올라온 것이 거북하고 또 39명이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그런 면도 청원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이렇게 1만 7,460명 대 39명이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본부장님께서는 최병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매번 저희가 회의 때마다 보면 용적률 상향조정 관계 가지고 굉장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신데 어쨌든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난개발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서울시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파워포인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 건폐율을 줄이고 건폐율이 줄어든 만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그만큼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고 쾌적한 녹지공간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9일에 추가지정이 됐네요? 우리가 임기가 되기 바로 직전에 추가지정이 됐어요. 6월 29일이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했으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이것을 추가지정 했다고 해서 보니까 날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의정활동 하기 전에 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가 길음뉴타운 95만㎡ 중에 추가로 29만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100만㎡를 넘는 대단위로 하고 또 지역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넣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용역이 2종일 때는 190부터 시작하죠, 3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출발은 190에서 하고 상한이 250까지 가는 겁니다.
조상원위원
200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90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2종 주거지역 있고 3종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3종이 24%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이, 나머지 76%가 2종인데 여기에 2종 주거지역 중에 7층 이하가 50%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층 이하가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종을 3종으로 올리는 것은 1단계 상향이 아닌가 이렇게 여쭤 보는데, 지금 여기가 전부 2종 지역 아닙니까? 다만 층수가 7층 이하, 12층 이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종에서 3종으로 올리는 것은 1단계 올리는 것이 2단계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우리가 2종 7층에서 2종 12층을 1단계로 보거든요.
조상원위원
아, 그것을 1단계로 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해서 3종이 되면 2단계로…….
조상원위원
아까 제가 들어보면서 용적률에 관한 것은 단계별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층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우리 심의기준에서 2단계 올라가면 공공시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아리송해서 여쭤 보는데 같은 2종이라 하더라도 7층과 12층은 1단계로 본다. 여기서 2종에 7층 이하를 3종으로 올리니까 3종은 아시다시피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2단계 올린다고 보기 때문에 순수부담을 15% 이상을 해야 된다. 15%를 순수부담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담을 너무 많이 하면 층수, 용적률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이미 상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으로 올려도 결국…….
조상원위원
결국 15%를 순수부담, 공동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층수완화문제 때문에 완화규정을 두고 또 균형발전본부에서 완화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관계되는 부서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15%씩 부담을 시키고, 20%를 부담을 하면 20층까지 평균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8층까지 지으려면 부담을 15%까지 기부채납을 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완화를 시켜 줬어요. 그래서 실지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 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15% 공공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업이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상향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대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는 2006년도 6월 29일 이것을 추가로 지정을 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뉴타운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도록 추진을 해 주어야 되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다른 데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시고, 부담률을 15%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저는 이런 각도로 얘기합니다. 저도 현실 면에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실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4단계 사업에 손을 못 대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방향대로 추진을 해 주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방침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에 안건이 하나 있고 또 업무보고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청원의 의결에 앞서 의안번호 464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464)(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4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먼저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영등포 뉴타운지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상 서남생활권 중심인 영등포 부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04년 12월 30일 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된 바가 있으며, 2005년 12월 22일 영등포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영등포 부도심 위상 및 주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높이계획 등 영등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등포 뉴타운지구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높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업무·상업지역은 당초 120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혼합서비스지역은 80m 이하에서 120m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2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입니다. PT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지가 오래 전부터 영등포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영등포시장 일대입니다. 여기에 한강이 있고 여의도가 있고, 여기가 영등포시장 일대입니다. 주소로 보면 영등포동2가, 5가, 7가 일대이고 면적이 22만㎡ 정도고,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가 있고, 여기가 영등포 뉴타운지구가 되겠습니다. 뉴타운지구이면서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영등포 부도심이고 또한 영등포 부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12월 20일에 영등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는 높이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전경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위에서 본사진이고 그 다음에 북측에서 남측으로 본 현황이고, 남측에서 북측으로 본 현황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3년 11월에 영등포뉴타운이 지정이 되었고 개발기본계획 공고가 2004년 12월, 그리고 2005년 12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높이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공고가 끝났고, 또 뉴타운계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했고, 앞으로 여기 의견청취가 끝나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용적률은 그대로이고 높이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이 기존의 120m인데 150m로 30m를 높이고, 또 이면에 준주거지역 혼합서비스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80m에서 120m로 40m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의 필요성으로는 여기가 영등포 부도심으로서 위상을 고려했고, 다른 부도심이나 지역중심, 합정이 180m이고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150m이고, 또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부도심이 150m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기도 150m 최고 높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기존의 여기 갈색으로 되어있는 데가 120m, 이것을 150m로 바꾸고자 하고, 또 이면의 준주거지역을 80m에서 120m로 최고 높이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부서 협의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일부 노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적형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노선형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폭이 45m 정도로 상당히 넓은 노선형이기 때문에 블록형으로 볼 수 있는, 면적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보기는 노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폭이 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이 가능한 그런 블록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제대로 찾아서 짓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즉 말해서 층수를 완화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변경 전에 120m 30층, 그러면 용적률을 찾아먹기 위해서 건폐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150m 높이에 38층 하면 건폐율을 줄이면서 층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은 그대로 있는 거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건폐율은 줄게 되어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럴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여기서 정해 놓은 것이니까, 얼마 이하 얼마 이하인데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상원위원
아니, 용적률을 변동하지 않는 범위에서 층수가 상향이 되면 건폐율을 당연히 줄여야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이제 설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건폐율을 얼마 이하로 계산해서 줄일 수는 없죠.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상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건폐율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얼마인지 모르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같은 용적률이라고 하면 건폐율은 당연히 줄겠죠.
조상원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최고 건폐율만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최고 상한건폐율은 변동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최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용적률 놔두고 층수를 올리면 당연히 건폐율이 줄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회사에서 얘기하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그러면 사업자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특혜를 준다고 얘기하지만 용적률은 놔두고 층수만 올려 주면 건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층수완화를 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지, 용적률을 올려 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들게. 그래서 아까 말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상향조정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30층 짓는 것하고 38층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이번에 외국에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층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층수가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30층 건물을 짓는 것하고 38층 짓는 것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같은 용적률에 높이 층을 많이 하면 건폐율이 줄어들어서 공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찬성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용적률 놔두고 층수를 올리는 것은 사회여건상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넓은 지역이고 평탄지이고 이런 데는…….
조상원위원
산악지나 이런 데 구릉지 같은 데는 안 되지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또 예를 들면 주변에 아주 조밀하게 작은 부지 주변에 조밀하게 주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단위사업에 대한 건폐율은 줄어들지만, 높은 건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변에 받는 일조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상원위원
본부장님, 박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구릉지나 이런 데다 층수를 많이 올리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만 일반 평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 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6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인데요. 이 의안번호 464 이 지역에 대해서 층수를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그 지역에서는 무엇을 보고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영등포시장 일대 거기가 부도심으로 다른 데 부도심, 그러니까 용산이나 청량리 나 이런 데 비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맞추고 영등포부도심 중에서도 여의도 쪽에는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새로 지정된 신길뉴타운에도 35층 이렇게 들어섬으로써 주변 일대가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런 추세를 맞췄고 또한 지금 각 조합이 구성이 돼서 조합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무래도 공공공지도 부족하고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여서 여유 있게 설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30층 했을 때보다 38층하는 것하고 20층 이하에서 30층 이하로 하는 것이 같은 지역 주변여건에 층수도 같이 갈 수 있고 또한 공공성, 쾌적성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조상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호지구 그쪽 지역에 보면 주로 40층 이상을 이야기했다가 층수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49층에서 40층, 38층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거기도 허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도?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사업2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 영등포뉴타운은 우리 뉴타운 중에서 중심지형의, 그러니까 상업지역 준주거인 중심지형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천호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기 애로가 주거지역 뉴타운에서 40층 이하 하는 것을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같이 참석하셔서 논의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이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여건이 다르다, 이것은 이 건하고 직접 해서 조금…….
천한홍위원
비교해 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돼서 계속 반려가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 주변환경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몇 층 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주거지역뉴타운인데 왜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건이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43번 길음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64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연초부터 보고를 죽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지정되고 오는 10월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가로시설물, 간판 등의 통합디자인을 통한 거리 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거리 10개소를 총 30개소로 확대하기로 하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종로구 삼청동길 등 20개 거리를 추가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거리 자체가 디자인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서울의 스타일이 살아나 거리 자체가 도시의 문화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디자인거리사업을 추가로 추진함에 있어 거리혁신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하태종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오늘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맑고 매력 있는 소프트 서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시장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입니다.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입니다.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입니다.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협정의 내용, 협정서의 작성 및 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입니다.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경관조례를 하면서 공청회도 곁들여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경관심의나 공청회를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토지나 그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공청회가 성립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관계없이 그 주위에 시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부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토지소유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 참여할 수 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전혀 시민들이 없고, 허허벌판에다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없죠, 주민들이 없죠?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경우에는…….
최병조위원
공청회가 필요 없고 경관심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최병조위원
두 가지를 분류해서 본다면 그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 중앙에 건축물을 짓는다 했을 적에는 토지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모아서 경관심의와 곁들여서 공청회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기 때문에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개별 건축물 하나를 두고 그렇게 공청회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일단의 단지라든가 거리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이 죽 나열을 했지만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경관법이 정해지고 경관법시행령이 제정된 상태에서 경관법령의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법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관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경관계획대로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벌칙조항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지만 도시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어떤 특정 시가지라든지 구역에 대한 경관 향상을 위해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경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459번 이 경관조례안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내 전체뿐만 아니고 어떤 목표를 둔 지구의 경우에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아까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디자인서울거리와 같은 그런 특정거리나 특정지구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도시의 경관이 향상되고 또 주변에 대한 정비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현재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해야만 그런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이것이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조장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장을 하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주민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점은 없고 지원하는 조례라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관사업이 일반 민간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거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때문에 사실은 건축심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지연되고 또 수변종합경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한강 연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쪽 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완화가 됩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전문적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성근입니다. 말씀하신 수변경관이라든지 남산 주변경관 이런 경관계획이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서울디자인조례와 같이 자치조례나 아니면 자치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시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경관법에 근거해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그러한 계획이 모두 담기게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데 수립 도중에 수변공간은 특정경관구역으로 별도로 주택국에서 아마 5월 초에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본부에서는 이것을 통합하는 경관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이 10월에 끝나면 모든 경관에 관한 계획은 전부 하나로 통일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각 개별사업이 진행되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지원하고 또 기술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형성하는데 시와 시행자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경관조례 제정하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시비를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시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규칙으로 정하시고 또 보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 제18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중 여러 가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심의할 사항이 되면 그렇죠? 선별해서 받게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거정비사업에서 여러 가지 심의 때문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법에 보면 건축하는 데 따로 있고 또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내년 초부터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동시에 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정을 두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파장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오히려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오픈스페이스라든지 색채 모든 요소들이 가이드라인화 됩니다.
이주수위원
가이드라인이 되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색채라든지 모든 것이?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같으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주수위원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간소화가 되겠네요. 아무쪼록 처음 취지대로,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기획한 취지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경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경관조례 제3조제2항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제시한 바 있던 일반시민들이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전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일 실무적으로 해 보면 인터넷과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의견이 사실상 의견의 건수도 많고 의견에 대한 제출자의 신원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있고 해서 무조건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이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김 위원님 방금 지적하시는 인터넷이나 다른 서면으로 제출되는 의견에 대해서 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인터넷으로 제출되는 의견의 경우에는 이 의견 자체의 신빙성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검토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실무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측면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공청회와 무관한 학계나 이런 계통에서 의견제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래도 무관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가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제4호에 가서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우리 선출직인 시의원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의원 이렇게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 문제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당연히 저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제 기술상에서 지금처럼 표현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제 기술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하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선출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것을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이따 논의하기로 하고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실제로는 여기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해도 괜찮고 저희들처럼 표현해도 괜찮은데 실제로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저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법제 기술상 적정하냐 하는 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우태위원
그 다음에 제7조에 가서 제4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7조인데요.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삽입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뭔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들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다음에 제8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에 나와 있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가진 자라면 임차권자 또는 무슨 지상권자, 법률에 의해서 판결 받은 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임차권자라고 표시가 되면 범위가 좁아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자 이것까지 포함하려면, 저희들은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때는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넓힌 개념이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상권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권리를 가진 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김덕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우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중 안 제3조제2항 규정은 경관법 제10조제2항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의견제출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대체하며, 안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대상위원에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를 명확히 하고, 안 제7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재정지원을 받은 경관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 혹은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 경관협정의 내용, 안 제11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을 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지침이 아닌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및 수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우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우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5월 1일자로 디자인기획담당관과 겸직이던 이병한 WDC담당관의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WDC담당관 서영관)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출범 1주년인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가 2007년 5월 1일 출범한 당시에는 2개 과 6팀이었으나 현재는 4개 과 15개 팀으로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근무직원 또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속에 디자인시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소프트 서울 이념을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디자인을 시정에 접목시켜 디자인행정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소프트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2007년 7월 1일 행정현수막 철거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벤치·의자디자인 공모전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색·서울서체 개발 등으로 공공디자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품격 소프트 서울 교육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이 도시 전체의 문화적 경쟁력임을 공무원,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서울시 세계디자인 수도 선정으로 가시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여 적용하고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디자인시정을 보다 발전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서울디자인올림픽 예비비 사용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여 전체 사업규모 자체를 80억 원에서 74억 3,000만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예비비 사용규모도 당초 70억 4,000만 원에서 44억 4,800만 원으로 감축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만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억 6,000만 원, 예비비 확보 44억 4,800만 원을 제외한 부족액 20억 2,200만 원은 향후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배려에 부응하고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전 직원들은 서울디자인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이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기둥을 만들고 또한 벽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지붕을 만들어야 서울시가 완성한 세계 속의 디자인 허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을 비롯한 모든 디자인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본부장이 준비한 유인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보고받은 내용, 수시 보고된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하시고, 엄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5쪽 남산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남산르네상스라는 용어는 이번에 만들어낸 것이고 그전에는 열린남산 만들기사업이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열린남산하고 남산리메이크사업이 있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열린남산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용역이 하나 추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덕배부위원장
이 용역하고 이번에 남산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수립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제까지 조경과나 푸른도시국에서 한 것은 남산 전체를 계획한다기보다는 남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나무나 식생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정비를 다루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남산의 생태성을 보전하면서 위락 가치를 제고하는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남산을 전체적으로 접근방향에서부터 지구별 성격을 부여하는 종합계획을 다루는 것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본부에 요청을 하셔서, 열린남산만들기 통합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남산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총괄본부의 마스터플랜이 수립 중이고 이 안에 남산의 통일된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문화예술공원 조성,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매력적인 시민 참여공간 조성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고, 또 하나 남산의 새로운 게이트 및 순환교통수단 도입으로 접근성 제고라는 사업개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이미 올 1월부터 11월에 걸쳐서 회현사거리 및 3호터널 입구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해서 경사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겠다, 보도확장 및 신설에 들어가서 이미 일부 소월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면 경사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을 하나 떨어내고 새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과의 조화, 그 다음에 N타워까지 순환네트워크를 위한 약 3km 구간의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금 경사엘리베이터하고 순환 N타워까지의 노선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N타워까지 도달하는 5개 루트 중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장충지구 그리고 예장지구, 회현지구 그리고 이태원 한남지구까지 남산에 도달하는 여러 루트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내용이 새로 기구가 신설되고 이러면서 충분한 업무협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쪽은 모노레일을 구상하고 있고 전체 경관적 조화를 위해서. 그런데 한쪽은 경사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맞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사엘리베이터에서는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사전 업무협의하고 경사엘리베이터 디자인에 관해서도 일부 심의를 하셨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결과가 그것입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한 차선을 넣고 새로 옹벽을 쌓고 거기다 경사엘리베이터를 넣고 이런 것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올라왔다 해서 그냥 가신 것입니까, 디자인본부에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기획관이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시면 바로 질의 하겠습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지금 말씀주신 경사엘리베이터는 위치가 현재 설치돼 있는 남산케이블카 삭도 아랫부분에서 회현동과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디자인 안이 들어왔을 때 지금 말씀주신 옹벽부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기존의 옹벽 이외에 벽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적의 조절한 부분으로 일부만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평소 엘리베이터는 디자인이 2차 시안이 조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향후 남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63m 정도 설치해 놓고 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63m 정도는 자연형으로 올라가게도 하고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것 놨다고 해서 결코, 그 다음에 거기에 디자인적으로 생각하시고 편의성도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수평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가 따로 푸른도시국이 따로, 디자인총괄본부가 따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열린남산만들기 프로젝트에 용역 나가고 돈 예산 잡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우리 남산르네상스라고 해서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 사업개요 추진방향만 보면 교통수단까지를 포함한, 그 수단이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단순히 우리는 디자인하고 색깔만 본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부서간 업무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 다음에 27페이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관련 부분인데요. 옥외광고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앞으로 향후 설치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병행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은 25개 자치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20m가 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새로이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불법광고물을. 그리고 정비하는 것을 정리해내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 갔습니다. 그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직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사유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유시티 유라이프계획과 연계해서 행정자치부와 지금 현재도 업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김덕배부위원장
행자부는 내려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유라이프21에 관련해서는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 자치구에서 신청받고 있던데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다른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새주소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GIS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시가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최종 확정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정례회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안을 봐주십시오. 업무보고는 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통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휴지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이 리사이클링모델로 하는 것인가요, 재활용?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컬러가 이것이 맞나요? 디자인도 이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주로 형태를 두고 표준화사업을 했고요. 서울의 색이 며칠 내로 완성이 됩니다. 이달 안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때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것을 지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덕배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우리 디자인본부가 지금까지 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서울시 도시경관 보존관리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디자인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청계천디지털문화광장, 경쟁력본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광화문 문화광장 조성사업 역사성 복원한다는데 그런 전체적인, 우리 디자인 심의는 받았죠? 받았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에 국한돼서 심의를 받은 것이지, 그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지는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손대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 한 예를 보면 200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세종로 일대 높이는 90m로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 문화광장 조성사업 앞에 금강제화 자리에 디비스프로젝트투자금융에서 시행하는 건물이 있는데 2011년 완공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상 23층에 지하 6층, 높이 101m로 초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조언한다든지 아니면 자문한 적 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광화문 문화광장하고는 전혀 취지가 안 맞는 것이죠, 부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상호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디자인본부에서도 디자인심의위원회 올라오는 그 사업에 국한되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누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강화규정이 없어요, 우리 심의위원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 조언만 해 주지, 조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심의할 때도 청계천 디지털 문화의 거리 판자촌도 흔적만 남기라고 했는데 완전 복원했죠, 한가운데. 청계천에 판자촌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문화체험장으로 바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경돈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본부가 작년 5월 1일 발족하고 그 이후에 디자인심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디자인가이드라인이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틀을 다시 바꿔서 서울시 도시경관 보존 및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심의규정을 처음부터 강화를 시켜서 아마 심의에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의규정 자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건축공동심의, 재개발 이쪽 주거정비사업 심의를 보면 심의 들어갈 때 참석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보내줍니다, 웹하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디자인심의는 가서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페이퍼를 보고 그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보세요? 시정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변했죠?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이 그렇게 시간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것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려운 것 아니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1주일 전이나 늦어도 3, 4일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그 자리에서 페이퍼 보고 하면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점 보완해 주십시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바로 시행하도록 위에서 준비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됐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수립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제일 중요한 얘기는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하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뉴타운지역이나 신개발지역이나 신축건물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중요한 핵심요인은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간판의 크기와 표시내용을 축소한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도 유인물을 봤는데 그 내용이 최소화한다, 1개로 한다 또 이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남미를 돌아봤는데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간판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우리나라의 간판을 보면 혼란하기 짝이 없고 건물을 온통 간판으로 뒤덮었는데 그쪽은 가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규격으로 딱 정해서 해 놓은 것을 보고 이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가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자치구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인센티브 주고 정리를 하면 그때뿐이지, 그것 인센티브 주고 몇 년 지나고 다른 데 하다 보면 그쪽은 또 세입자가 바뀌니까 다시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례로 규정을 해서 건물주가 1업소에 한 간판 외에 할 때는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딱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간판문화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천 위원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 어느 거리를 하다 보면 그 거리가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구 하다 보면 변한 곳이 다시 옛날처럼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로 못을 박아놓으면 다시는 그런 것이 번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 가이드라인 성격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지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효력을 갖습니다.
천한홍위원
효력이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실천하는 실천력이 자꾸 번복되고 옛날로 되돌아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않고, 사람들 장사욕심이 뭐 욕심이라고 자기 간판만 보이게 하려고 엉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된다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딱 규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고물이나 전단지, 간판에 대해 수없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을 하는데 전단지 같은 광고물도 요즘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전단지를 엄청나게 살포하는데 이것도 가이드라인 규정은 다 정해 놨지만 자치구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길가 점포 앞에 무작위로 살포를 한다고, 살포. 제가 주어놓은 것이 한 리어카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그것을 본회의장에 갖고 와서 살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가.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인센티브 주고 뭐한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해서 못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업무보고 할 때는 말로만 가이드라인 되어 있다, 뭐가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바닥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업무보고 때나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탁상에서는 되는데 저 밑바닥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있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라니까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방금 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역시 자치구청의 단속에 대한 의지입니다. 단속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점검하는 팀을 만들고, 또 자치구에서 단속을 통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들도 부과를 강화하고, 또 징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 하셨습니다만 자치구청의 구청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소 구청 간에 사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특별단속일자를 정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시 재론하지만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나가면 잊어먹고 또 안 해요. 이번에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인센티브만 주고 시비를 자꾸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후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돈만 내려 보내주고는 그만이에요. 뒤가 유명무실해진다고요. 약속을 하셨죠?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각 자치구별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디자인기획관에게 간단하게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만 지금 서울디자인올림피아드 마크 있죠? 이 심벌마크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마크를 천천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크가 색상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조화로 되어 있다고요. 어떤 규칙성도 없고. 그런데 이 부조화가 또 디자인인지 그런 측면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왜 이렇게 부조화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개요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태는 조각의 모음, 도자기 전통의 형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도자기에는 다양한 색채가 사용이 되는데, 또 동양의 전통색 중에는 오방색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방위를 가리키는 색채가 있는데 상징의 색채 다섯 가지를 조합한 형태입니다.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로 둥글게 모여진 것이고, 둥근 형태는 지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다섯 가지 색상을 조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색상의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도 디자인입니까? 뭔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눈에 보면 색상이 규칙적으로, 원 안에 있는 색상이 규칙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색상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청색이 5개 있으면 빨간색도 5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뒤죽박죽되어서,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또 아니면 색상 자체가 노란색하고 청색하고 검정색하고 규칙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같이 이어지게끔 이렇게 색상을 해 놨어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전 세계 다양한 것이 모인다는 행사로서의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수량 총량으로 세어 보시면 수량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배치가 5개 배치를 연속선상에서 사방연속무늬 형태로 넣다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것을 바꿔볼 필요는 없습니까? 심벌마크가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에 대한 심벌마크를 하나 크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든 한눈에 보더라도 규칙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불규칙하게 한 것도 디자인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기는 그림이 작지만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큰 조형물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는 자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돈
이경돈디자인서울기획관
주신 말씀 참고해서 검토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기본 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서울디자인올림픽의 항목이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서울디자인 엑서비션, 서울디자인 컴퍼티션, 그리고 페스티벌 이런 4개 항목으로 기본이 짜져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세부사항이 다음 정례회 때까지 가능한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때 보고받을 수 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다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진호위원
현진호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디자인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하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남산르네상스 추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염려되는 부분 짚어가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남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남산은 본래는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수 이북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남산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남산이 아니라 중간에 있게 되어 버린 산입니다. 서울의 경관요소 중에 가장 중심에 있고 이것은 서울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적인 표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국가에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산으로서,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상 산에 대한 애착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 정서에는 극복의 대상도 아니고 정말 생활 속에 즐기는,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정다운 이미지로 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남산 속의 생태계가 상당히 왜곡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특히 동물이 살 수 없어요. 고라니 방목 한번 했다가 실패한 적 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남산에 새는 딱따구리가 있었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산르네상스를 추진하고 또 열린남산만들기를 해서 남산을 충분히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보니까 남산에 대한 현대적인 이미지에서 인공적인 것이 너무 가미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딱따구리가 나무 쪼는 소리도 듣고 가끔가다 다람쥐, 들토끼, 또 고라니가 뛰노는, 가끔가다 백로도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런 남산을 보고 싶은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죠?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정말 서울이 글로벌 TOP10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1,0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바로미터로 남산의 생태복원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가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가치의 우선이 있습니다만 생태보전이 최상위의 가치입니다. 생태 보전이 제일 높고, 시민들이 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가문화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 그 하위목표입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도심 속의 공원을 봤을 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동물이라는 것이 참 민감하더라고요. 새도 인위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면 옵니다. 어느 산에 매점하는 아주머니가 부르면 산새가 와요. 그런데 보통사람이 하면 절대로 안 오죠. 얘들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나를 해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남미에 가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공원에 동물들이 와서 같이 놀고, 인간을 적대시하지 않고 인간도 동물을 적대시 않고, 그러니까 남산으로 인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되고 아름다운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용훈위원
지용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서울상징개발 추진내용을 보면 서울상징개발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2007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상징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연구용역을 받은 팀은 세계의 선진도시들이 어떤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고 도시공간 속에서 어떤 상징축을 갖고 있는가를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했고요. 우리 서울시의 상징이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갤럽에 위촉을 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2차 공청회를 5월 6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것을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자칫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거시적, 또 경관의 목표와 실현수단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징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상징개발을 통해서 서울이미지와 도심의 매력들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통계에 의한 사회과학 조사연구방법도 동원을 했고 또 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두 차례 5월 6일 또 2차 공청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징사업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업인데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 서울 고유의 개성 있는 이미지 정립과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또 많은 노력과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진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덕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님이 디자인마크,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갑거든요. 오방색이라는 것이 우리 디자인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멋진 디자인이 안 나왔나, 아시겠지만 오방색이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지구를, 우주를 고찰하고 연구한 나름대로 의 철학이라고 그러죠, 생활철학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구체화가 돼서 상징물로 나가면서 오방색이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무궁무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서 확산돼 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데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사고의 차이겠습니다만 조금 불만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디자인이라고 답변을 했으면 더 이상 질의가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