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인환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과 함께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행정실 - 감사관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로 기획행정실에 신설된 남북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3월 29일자로 경기도와 통일부 간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전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 박석앙 남북협력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박규철 접경지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동익 남북기반담당 사무관은 현재 연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 1,284만 6,000원은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정산 반납액 855만 6,000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정산 반납액 112만5,000원,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정산 반납액 3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 6,792만 2,000원은 김포시 등 7개 시군의 도비보조금 등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집행잔액 2,666만 3,000원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4,12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세출예산안은 415억 2,563만 8,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15.9%인 66억 1,051만 8,000원,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84.1%인 349억 1,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66억 1,0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7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관군 우호협력을 위한 군관협력사업 3,52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사업 확대를 위해서 당초 자체 직접사업으로 편성한 4,000만 원 중 도 주관 추진으로 사업한 480만 원을 제외한 3,520만 원을 자체 지원사업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의 최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협소한 영상회의실 공간과 방음시설의 미비, 음향시설 노후로 영상회의 시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행 상황실을 영상회의실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1,590만 9,000원은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보수단가가 단순노무자의 경우 1일 3만 4,700원에서 3만 5,570원으로, 영상 관리는 1일 4만 4,670원에서 4만 5,780원으로 2.5%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난 3월 5일 신설된 남북협력담당관실의 기정예산액 345억 2,600만 원은 당초예산의 특별대책지역과에 편성되었던 낙후 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3월 17일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이체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액은 349억 1,5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남북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1,230만 원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만 원입니다. 다음 국제기구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비 1억 950만 원은 전문가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국외여비 3,4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2,55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은 UN FAO와 월드뱅크 국제기구와 북한, 남한, 중국 등이 참여하여 지구환경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1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경기도와 삼성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2억 2,000만 원은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제도 개선 용역비 2억 원과 세미나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 특별대책지역과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732만 원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 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65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과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알차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조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8,076만 8,000원으로 전액이 금번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3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1,284만 6,000원과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6,792만 2,000원을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15억 2,563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06억 860만 9,000원의 2.25%인 9억 1,70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경기북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1,200만 원과 남북협력담당관실 설치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가운데 군관협력사업 중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사업비 3,52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이 사업을 도 직접 사업에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대신 시군이 사업주체가 됨으로써 참여인원이 확대되는 등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시스템 운영 최적 환경 조성사업 5억 1,200만 원은 현재 사용 중인 영상회의실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 노후화 등으로 영상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회의실 확장과 영상회의시스템 장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향후 영상회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도 본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소방본부, 도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호환 또는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신재생에너지 국제프로젝트 추진사업비 1억 950만 원은 남북한과 중국, UN 식량농업기구, 월드뱅크가 참여하는 국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구환경기금을 유치한 뒤, 축분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방지하는 등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북한과 중국, UN기구, 월드뱅크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사업인데다 사업내용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부문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연구용역사업비 2억 원은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 대응계획 등의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여론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은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주변지역 지원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이나 사업명을 보면 자칫 관제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남북협력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여러분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기초단체로 이관해서 하려고 초등학생들 관련해서 3,520만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관사업으로 편성을 다시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기초단체로 이관해서 하면 어떠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런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가 당초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이 사업은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보다는 시군의 대도시 권역에 있는, 도내 11개 대도시 권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안보체험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의 50%를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만 도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 대상이, 횟수도 당초 25회 2,000명에서 47회 3,760명으로 크게 확대가 되고, 또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번을 실시해 봤습니다. 수원시하고 성남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직접 이러한 안보체험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도 인식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시군으로 확대하는 시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 실시한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저희가 실시한 것이 포천 용평에 있는 사격장 그쪽하고요. 거기에 가서 탱크,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군부대 주변을 직접 도보로 탐사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성남시는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에 가서 미군 장병들과 함께 군 시설을 돌아보고 체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군부대 가서 군부대 체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주지역의 민통선 안에 땅굴도 보고 도라전망대도 보고 이러면서 남북의 현실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ㆍ파주 지역에 태풍전망대라든지 열쇠전망대라든지 이런 데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 군인들이 근무하는 철책선 근처까지 가서 그런 현장도 보고요. 그다음에 제3땅굴이라든지 임진각 이런 현장도 좀 볼 수 있도록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 실시할 때에는 그런 여러 권역으로 해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담당관실과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국제프로젝트 추진 해가지고 좀 생소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게 지난번에 저희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생기기 이전에 본청의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내에 남북협력담당 부서가 있을 때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돼서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UN의 FAO하고 월드뱅크 협력사업으로 해서 남한, 북한, 중국이 함께 축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생활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남아도는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또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렇기 때문에 양쪽이, 남과 북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TF팀이 구성돼서 지난 1월 16일 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심포지엄도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 참여하는 TF팀도 정책기획심의관이 TF팀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협조 부서가 축산과 그다음에 우리 남북협력담당관실, 투자유치과, 자원재활용과, 산업정책과 그리고 민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삼성경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이렇게 참여해서 TF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 준비작업으로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이렇게 해서 일단 그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라든가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반이 되면 실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연구용역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들이 없었습니까?

지금 전체 2억 원의 용역비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개선 또는 종합계획 수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하고요. 국방개혁 2020에 의한 군사시설 이전 대응방안 연구용역 그렇게 해서 종전에 이와 같은 용역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군사시설 이용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미군 반환공여지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군사시설로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민간에 판매를 안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 군사시설로 사용하던 것을 군부대에서 그 사용으로 안 했을 경우는 원래 소유자한테 다시 재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돈을 1억씩이나 들여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파주, 연천 이쪽전체적인, 접경지역 전체 시군…….

종합적인 것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한 종합계획 수정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더 발전된 것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도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원 위원입니다. 파주 출신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초등학생 군관협력사업 중에 3,520만 원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160만 원씩 22회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47회 정도로 계산하고 있으시다 그랬죠?

네.

그 차액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예산서에는 22회라고 그러고 47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시다 하신 겁니까?

…….

예산서 16페이지요, 설명자료 16페이지.

…….

160만 원씩 22회 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액수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3,520만 원을,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안 중에서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세 번을 뺀 나머지 3,520만 원에 대한 내용만이고요, 22회. 그리고 제가 47회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까지 합쳐서 전체 총 실시하는 횟수가 47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2회 시범 실시해 보셨다 그랬죠?

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세 번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했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47회는 뭐예요?

47회는 우리가 스물두 번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도예산 당초 확보했을 때 그 예산하고요. 나머지 지금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게 함에 따른 시군 예산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 총, 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합치면 총 47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니, 이 군관협력사업에 당초에 3,9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3,900만 원이 확보됐는데 3,900만 원을 자체에서 운영하려다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에서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운영한 예산을 뺀 나머지는 시군에 이관을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시군으로 넘겨준다고 예산을 이렇게 재편성한 거잖아요…….

당초예산이 저희가 4,000만 원인데요, 확보한 게 당초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때 할 때 4,000만 원 가지고 스물다섯 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세 번을 하고 나머지 스물두 번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하고 합쳐 가지고 할 때 도비만으로 들어간 것이 스물두 번, 시군비 합친 것까지 하면 총 47회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잖아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관협력담당이 3,900만 원, 이 예산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9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지금 15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 보면…….

당초 저희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4,000만 원입니다. 여기 1회 추경에 3,52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스물다섯 번을 하려고 예상했었는데요, 그중에 시범사업 세 번에 대한 예산 48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스물두 번에 대한 예산 3,520만 원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예산 3,520만 원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전부 합쳐서 하게 되면 총 47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47회…….

알겠습니다, 예산 100만 원 얘기는. 자료를 한번 보시자니까요.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3,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15페이지 보면 3,900만 원인데 지금 시범사업, 도 직접 시범 세 번 빼고 나면…….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나온 3억 9,000만 원은 저희 안보체험행사뿐이 아니고 그 외에…….

포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군관협력사업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16페이지 안보체험에 관련된 사항만 지금 별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자체 계획을 삼았다가, 그러면 2008년도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뜻입니까? 지금 1/4분기를 운영해 보고 바로 수정하는 이유가?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그냥 직접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해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사업검토를 하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군하고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제 말은 1년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처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1/4분기 운영해 보고 방안을 바꿀 정도면 그런 사안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대도시 어린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소도시 애들은 안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 실시한 것은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만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항상 훈련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 인접해서 자주 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도 하지만 남부지역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없는 대도시, 중소도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필요성이 강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안보라는 건 사실 중요하죠. 체험해 본 어린이들보다 비체험한 쪽이 훨씬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가슴에 와 닿는 부분도 더 많이 느낄 건데. 만약에 대도시 중심이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차량으로 운송해야 될 거니까 굳이 대ㆍ소도시 구분할 게 아니라, 이건 학교별이라든가 인원이 한정돼 있을 것이니까, 이래서 이쪽은 공모를 한다든가 참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랑 협의해서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대도시라는 그런 규정을 둔다는 것은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고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국제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아까 설명 도중에, 지금 정책기획관이 TF팀장이 돼서 이걸 1월에 이미 추진했다 그러셨죠?

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까?

네.

그래요? 그 예산은 어디서 했어요? 어느 근거에서?

그 예산은 기획관리실의 공통예산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공통예산, 확실합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한 1억 950만 원은 그러면 공통예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예산을 뺀 금액입니까? 앞으로 추후 사용될 계획입니까?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앞으로 저희가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할 사안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다른 거 보통 보면 4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이건 1월에서 12월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포함된 예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청에.

네.

그러면 직접 참여를 그때 먼저 했던 부분은 남북협력담당관실이 2청으로 안 넘어갔었으니까 이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그 당시의 전체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사항으로 된 것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남북, 중국, UN 심포지엄 할 때 다 참석했습니까? 세부내용 알면 박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에서 사용했으며 그때 참여한 국가 뭐, 이런 거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진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도 좋고 내용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축분을 사용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 어찌 보면 축산폐기물 처리공장을 북쪽에 지원하는 공장을 지어서 남쪽 걸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북한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리가 해당 상임위고 더군다나 남북교류위원회로서 사업보고 같은 거는 당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는 애초에 없었던 게 추경에 1년 사업으로 해서 끼워 넣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시작단계에 예산이 투자되기 시작하면 실제 사업이 시작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공장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기획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기획위원회만 현재 6년 있었어도, 남북교류협력팀이 처음에 기금 조성해서 최초에 북한에 교류 시작할 때부터 있어봤지만 이런 건 너무한 처사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런 사안이 국가적인 사업이라면 국가에다 사업을 넘겨주든가 정말로 북한이나 중국, 북한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흑룡강성이 나왔었다는데 국가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국가로 넘겨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박석앙 남북협력총괄담당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대원 위원님, 박석앙 담당은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2청 기획행정실장님이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아니니까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본청 할 때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박석앙 담당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지 연구용역비 문제인데요. 특별대책지원과가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었었죠?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이관돼 온 사안인데. 아까 임우영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비가 없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도 없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접경지 부분은 우리 경기도 차원, 임우영 위원이 아까 지적하다가 본인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세부적으로 얘기는 못한 것 같았는데 이건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군부대 배치라든가, 그쪽 부대 사안별로 개선방안이 별도로 연구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운영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접경지역 정책의 개선 및 종합계획 수정방안 연구용역은 저희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시행한 지 5년을 맞이했습니다. 5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먼저 세웠던 종합계획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수정해서 종합계획을 새롭게 반영할 사업도 개발하고 또 종합계획도 알차게 통일에 대비하는 계획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비로 하고요. 다음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서 군부대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부대 이전 적지 파악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수립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의 통일 전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또는 정주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이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리개발을 하고 또 이전 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방부에서 군부대 재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 중이면 이런 것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용역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도심에 있는 부대하고 실제로 DMZ 안에 있는 부대하고 사안별로 애초에 성격이 다른데 그건 부대 위치상, 부대 성격상, 이전시기 여기에 따라서 개별로 연구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연구해서는 아무 효율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내 보기에는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보이는데. 뭉뚱그려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에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지 내에 위치한 군부대에 대한 영향분석도 하고요. 또 국방개혁 2020 계획이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래서 감축되는 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대응방안도 마련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부대의 위치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군이 그 부대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에서는 취합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예산을 사용해야지. 결과물까지 경기도가 관장하려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이 기초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면 다 지역중심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괄해 주는 게 도잖아요. 도의 기능이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각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하고 시군에서 또 이거에 의한 사업계획 이것이 같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만 할 경우에는 시군 자체에 대한 것만 할 뿐 전체적인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고해 봐야 될 사안으로 느껴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과 김대원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국제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미 1억 950만 원의, 추경 요구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7년, 2008년 당초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기획행정실장과 남북협력총괄담당의 답변이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본인의 직, 성명을 발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승신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께서는 언제부터 이 업무를 하게 되셨죠?

4월 29일자로 경기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자로 3일째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됐군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되시면 여러 가지 남북협력과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의 최적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상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화상시스템은 2청사가 신축될 때 기존에 영상회의실이 32평, 그건 장비실까지 포함해서 32평이고요. 그걸 빼면 24평 규모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영상으로 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영상회의시스템 1식과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1식을, 또 전산교육장 컴퓨터 25대를 포함해서 요구했어요, 사업량이.

네.

그걸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데는 24평 정도의 조그만 규모에서 영상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좁고요. 또 시설이 기존에 했던 것이 노후돼서 본청하고 영상회의할 때마다 하울링이 많이 생깁니다. 소리가 막 저기하고요. 또 영상화면도 기존에 회선이 하나밖에 설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하면 보고자하고 보고내용이 같이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화면이 2개밖에 없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4개가 되기 때문에 보고자도 나오고 보고내용도 옆에 나오고, 이렇게 같이 전체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화면도 작고 해서 보고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서로의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나고 하울링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상황실에, 남쪽에 조금 큰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현재 있는 장비도 일부 이전을 하고요. 또 새롭게 구입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이전할 계획까지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면서 보니까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현재 위치에다 장비를 보강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5,175만 원을 요구해서 승인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죠?

그 예산은 교육용 PC가 있습니다. 교육용 PC 교체하는데 3,375만 원하고 마이크 구입한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이크 구입하는 1,8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영상시스템을 옮기더라도 그 비용에 같이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교육용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5,175만 원을 요구했고 또 이번에 컴퓨터 25대를 전산교육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했어요. 이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PC하고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PC하고 영상시스템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교육장용은 저희가 컴퓨터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어서 주민이라든지 일반인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영상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 PC가 필요해서 요구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같이 끼워 넣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산과목상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교육장 PC는 컴퓨터 교육, 주민이나 공무원들 교육을 위한 교육장에 있는 PC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마이크는 상황실이라든지 회의실에 있는 마이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PC하고 영상회의시스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설비목으로 같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까?

네, 같은 목이기 때문에 요청이 된 겁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건, 지금 시설비로 이러이러한 장비들을 요구를 하면 얘기가 되는데 제목은 시스템 운영의 최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도 “영상회의시스템의 품질 저하와 영상회의실 공간의 협소로 인해 효과적인 영상회의가 곤란”, 어디에도 PC가 필요한 요인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드는 서식상에 보면 위에 2007년 이전, 2008년 당초, 2008년 제1회 추경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다 명시하다 보니까, 명시하는 당초예산을 표시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의 내역이 뭐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상회의시스템과 PC가 관련이 있어서 같이 한 건가 하는 오해가 생기는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5억 1,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까?

5억 1,200만 원만 계상해 주시면…….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다섯 번째 반복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모든 위원님이 거론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87페이지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예산서 시설비목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기정예산액이 제로입니다. 단일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정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액이 제로라는 겁니다. 거꾸로 됐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은 지금 위에서 봤는데요…….

위원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 제가 숫자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 5,170이 중요한 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전산교육장 컴퓨터하고요…….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예산서 기재사항 자체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위에 세항에, 세항이 같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목이 아니고 세항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가 잘못된 것 자체를 한번 보시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 속에 5,175만 원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자산취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목 자체가 자산취득 아니고, 그다음에 숫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175만 원의 비교증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취득하고 시설비하고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당초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 상에 보면 시스템 운영의 최적 환경 조성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식으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회의용 마이크하고 전산용 컴퓨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05에 들어가 있습니다.

405에 들어가 있죠? 자산취득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설비는 그 밑에 있는 것으로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개, 그 위에 항을 보면 항이 똑같습니다. 시스템 운영의 최적 환경 조성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보니까 이것은 미스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사항별설명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 5,120만 원 1식입니다. 이런 산출내역은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5억 1,200만 원이요?

네, 5억 1,200만 원. 이런 사항별설명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산출기초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이거 예산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다 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식으로 해놓으면 “의회는 알 필요 없다.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그냥 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수조정할 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오게 하든지 사례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요. 이 예산의 최종 목표가 지구환경기금을 유치하겠다라는 겁니까? 최종 목적이?

사업의 목적으로 봐서는 그 유치하는 것은 하나의 자금, 추진하는 자금을 유치하는 사업이고요. 최종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잉여 축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환경기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액수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구환경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의 한 3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를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것은 1일 300t 규모의 축분을 처리할 경우에 거기에 드는 예상 사업비가 약 1,000만 불 정도 됩니다. 1,000만 불 중에 약 30%, 약 300만 불은 지구환경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중국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부담을 한다고요?

네,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가 되게 됩니까?

시설은 각각 남한, 북한, 중국 이렇게 각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갈수록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데요. 그럼 1일 300t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100t, 남한 100t, 북한 100t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별로 300t 규모의, 하루에 300t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00만 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 폐수라든지 지금 이것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어떤 사항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남북협력담당관실에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정책기획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이 거기 있을 때 사업이, 북한이 생활 에너지난을 굉장히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북협력이니까 남한이 아니라, 남한은 아마 다른 축산과라든지 이쪽일 것 같은데 부서가 남북협력담당관실입니다. 보나마나, 2청에도 축산 관련 부서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부서도 따로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주 목적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생활 에너지난을 해소시켜 주는, 그래서 남북협력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사업이…….

실장님, 그러니까 남한의 문제는 2청에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가줘야 될 사항은 북한에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에 현재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며 이쪽에서 배출되고 있는 축분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설치할 경우에 북한에서 나오는 축분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자, 질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라든지 에너지 관련 부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나온 것은 오로지 북한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갈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 지역 쪽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평양이나 개성 지역 쪽 등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얼마나 된다. 그래서 소나 돼지의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 있느냐고요?

네.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제출이 아니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아마 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국제프로젝트입니다. 국제프로젝트인데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합의해 오신 사실 있지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국내, 그중에서도 경기도 쪽에 있는 한우농가는 문 다 닫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제가 보더라도 북한에서 돼지나 소를 갖다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제프로젝트인데…….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결국 이번에 요청하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은 외국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릴게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투자설명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투자설명회는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함에 따라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제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민자를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는 민간이 투자를 했을 적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 300t을 갖다 처리하는 이쪽에서 민간에게 제시할 내용 자체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300t 규모의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전기가 시간당 1,096㎾ 이렇게 해서 농가당 한 달에 400W를 쓰는 것으로 할 경우 2,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나오고요. 또 300호 규모의 농장 약 7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유기질 비료가 연간 한 9만 5,200t 정도가 생산이 돼서 농경지 2,400㏊에…….

다른 질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1,000만 불 규모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0만 불이면 100억 규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기금 30% 하면 나머지 70억 아닙니까?

네.

이쪽에 있을 적에 중요한 것 자체는 아마, 70억 가지고 한 군데에서 일 300t이 나오는 겁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300t이 나오는 겁니까?

1개소에 300t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입니다, 현재 계획은요.

그 3개소가 아까 중국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포함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하루에 300t 규모의 축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이론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규모가지고 하루에 300t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팀에서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민간 TF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외국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아니고요. 사전에 그러한 기반 구축을 위한 선진시설에 대한 해외시찰 문제라든지 사례조사라든지 이러한 연구, 이런 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실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만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결국 해외여행 가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국제회의를 한 번 한다라고 하는데 투자대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것은 해외를 가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아까 조선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협력담당관실로 넘어온 배경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관련 부서로 갔다면 100%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뒤에서 자료 있다라고 하시는데 금일 중에 제출 가능하십니까? 지금 경기도가 북한 전역을 관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업실적으로는 평양의 당곡리입니다. 그다음이 개성 일부지역입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설마 북한 전역은 아니라고 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 300t 규모라고 확신하는 북한 쪽의 자료가 있어야만 이 예산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북협력사업이 지금 금년까지 포함해서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여비 두당 100만 원 이거 북한 가는 경비죠?

1,000만 원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0만 원이요?

네.

그것은 북한 가는 경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북한이 아닌 중국지역에서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도 보통 연간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 출장 가는 관계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뒤에 담당 팀장님! 이게 북한 가는 경비가 아니고……. 중국이나 다른 지역 가는 경비입니까?

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니까요, 남북협력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남북협력업무가 6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지금 2청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최소한, 그래서 이거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남북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이체된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서에, 지금 계속 확인을 했는데 남북협력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하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89쪽에 있는 남북협력 추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190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게 하나도 확보가 안 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9일자로 저희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본청에 정책기획관실 내에 1개 담당부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직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실에 전부 일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새로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 직제가 새로 신설되니까 그에 따른 일반비용,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에 교류하면서 업무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금에서 예산을 썼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진종설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위원님들 질의를 한 분씩 다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중식시간에 가까워졌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오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경위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다르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축분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축분을 에너지로 재생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하고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다만 북한이 300t 규모로 할 것이냐 그것은 북한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거고요. 아까 제가 300t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로써 300t 규모의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 1,000만 불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국제환경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율이 3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300t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경기도 것이 꼭 300t 규모로 한다 또는 북한도 300t으로 한다 이렇게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적정한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는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것은 앞으로 나올…….

그러면 이 시설을 중국에도 하고 북한에도 하고 우리 남한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게 3개소에 다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런 규모를 할 경우에 그만큼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로써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죠? 북한에 하나 세운다 그래서 굳이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생활 전기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남아도는 축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제환경기금의 기금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러니까요. 국제환경기금을 가지고 오려면 오히려 환경정책과 쪽에서 담당을 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각종 축분을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겠다. 그러한 사업을 도에서 지구환경기금을 갖다가 하는데 기본적인 백 데이터를, 아니면 각종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가져오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북한, 한국에 하나씩을 세우는데 굳이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북한에다 설치할 경우에 북한에서 자체 생산되는 축분도 활용이 될 거고요. 또 경기도에서 남는 축분도 같이…….

그런데요.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 생산된 축분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처럼 돈사다, 축사다 해서 대단위로 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극소수예요. 남한 쪽에서 가서 시범단지로 운영되는 돈사 그런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계속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축분하고 경기도에서 남아도는 잉여축분을 그쪽에 갖다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남과 북 간에 협력사업이 추진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협력담당부서에서 처음에 이게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하면서 자세한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특별지역대책과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번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이관돼서 현재 예산이 이관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이름이야 똑같지 않겠지만 특별지역대책과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항상 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산편성 전에?

그렇습니다.

심의 의결된 사항만, 부적정한 건 빼고요. 부적정한 것 빼고 2007년도에 한 것만 읽어드릴게. 2007년 7월 5일자에, 특별지역대책과에서 한 겁니다. 접경지역지정 기준개선을 위한 낙후지역 지표개발 연구용역, 9월 14일 날 접경지역 등 지역주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분석 연구, 9월 14일 군사시설 집중지역 민관관계 재정립방안 연구 그리고 또 2007년 10월 18일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10월 18일 접경지역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또 여기에 더할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한 것대로 접경지역지원제도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 이 연구 목적입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7일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군 관련 민원실태 분석 및 군사협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관받으면 전에 다른 과에서, 물론 예산이 세워진 부분을 예산 자체를 이관받다 보니까 업무도 이관받았습니다마는 이관받았을 때 저희 위원회에 오면 또 재검토할 것이라는 부분도 예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유사한 연구용역이 다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지역대책과가 쭉 지금까지 연구용역만 계속 했어요, 기초자료에서부터. 2006년도 보니까 기초자료에서부터 연구용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실제 거기에 대한 마무리 연구용역으로 2007년 12월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시스템 개선방안까지 했잖아요. 이걸 응용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이 이관됐다고 바로 또 우리 위원회에다 예산을 넣는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얼른 반납하고 지금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총괄을 담당하시는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업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 설명드린 중에서 접경지역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접경지역 종합계획 시행 5년차를 맞아서 종합계획을 새로 수정하는 계획인데요. 그거는 지난 3월 12일자 기 특별대책과에서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8,990만 원에 용역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용역하고 이것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유사한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이.

제가 알기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 아니잖아요. 유사한 사안이 있었잖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현재 연구용역 이거하고 얼마만큼 중복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 군사재배치 부분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2007년 10월 18일자로 용역심의를 받아간 부분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비를 이미 세워서 했잖습니까? 3월에 발주를 했다면서요.

그건 접경지역입니다. 3월에 발주했다는 건 접경지역정책의 개선방안. 그래서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전부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용역은…….

아니, 거기 또 다른 용역이 있다니까요.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요…….

여기 이 예산 2억 중에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같이 두 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두 건이 그겁니까?

네.

지금 발주된 상황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한 건은 발주됐고요, 한 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한 예산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금방 알아듣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건데 그중에 하나는 발주가 된 거고 하나는 발주가 안 됐고 그렇습니다.

음! 저는 작년에 이미 연구용역이 완료된 사안을,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또 편성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군 관련 민원실태 분석 및 군사협의시스템 개선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군 관계 민원실태도 파악될 것이고 그 민원실태가 곧 제도개선에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협의 시 어떻게 협의가 된다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개선하는데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4쪽이요. 세미나를 하면 여론조성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명기돼 있는 걸 보고…….

아니, 그것만요. 그리고 예산 필요성에 보니까 앞에 연구용역하고 똑같거든요. 이건 굳이 말해서, 현재 이 예산이 성립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산이 성립됐을 적에 세미나는 연구용역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답변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그거와는 별개로 별도 세미나 예산을 확보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접경지역 제도개선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관계는 지금 기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업무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한 건데 여기 표현상에 여론조성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의 참여 하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이라든지…….

질의는 마쳤는데요, 그 세미나 제목이 앞에 있는 연구용역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국외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연구용역을 별도 발주하고 똑같은 제목의 세미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미나는 연구용역비 속에 포함해서 같이 연구용역기관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세미나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두 개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에 따른,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세미나 제목은 앞에 있는 연구용역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세미나라는 걸 주지시키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아주 좋은 질의와 답변을 듣느라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오후 일정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연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해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16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억 9,96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억 60만 2,000원보다 약 1.6%인 98만 7,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계상된 총 4건의 예산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부임은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가 3만 4,700원에서 3만 5,570원으로 87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한 일괄 감액에 따라서 308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월 달에 감사관실 정원이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기본경비 한 달에 5,000원씩 10개월비 5만 원 계상되었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 8만 원씩 10개월 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회의의 원활한 진행, 그러니까 사전 징계심사위원회나 감사 관련 현안회의를 위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가 내용년이 9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억 9,961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6억 60만 2,000원보다 9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예산 중 인건비를 당초 1,089만 6,000원에서 784만 4,000원으로 3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정원이 46명에서 47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예산과 회의용 탁자구입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조금 전 기획행정실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시까지 소위원회 참여현황을 감안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동안 세 번의 소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를 구성해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 내용을 참고해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그동안 활동을 많이 못하신 김기수 위원, 진종설 위원, 밑에 계십니다만 오늘 수고 좀 해주시고요. (진종설 위원 회의실 입실) 진종설 위원님, 계수조정위원으로 호명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그리고 정인영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계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판에 진종설 위원님이 한번 하셔야죠.

동의합니다.

속기를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수 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엄청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정책기획심의관실 도정현안 전략홍보 10억 원 중에서 감액이 5,000만 원을 삭감하여 9억 5,000만 원으로, 국외여비 도정정책 비교연수비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주요 개발사업 투자유치지원사업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8,000만 원으로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의 국외여비 중에 기관공통 국외여비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의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여 9,000만 원으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아무쪼록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김기수 위원장 외 4인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