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하였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차수를 변경해서 오늘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협력관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건의 조례안과 조합규약안 1건, 심사보류의 안건 철회요청 1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연구개발사업 현황, 두 번째 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도의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의 R&D예산비율이 1.6%에 해당하는 1,560억 원입니다. 참고로 국가예산의 R&D 투자비율을 보면 4.9%로써 경기도가 연구개발사업 투자비용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예산 현황이 전체적으로 1,560억 원인데 그중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47개 사업에 728억 원, 기타 기관지원이 농업기술원 등 7개 기관에 832억 원이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려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9개 사업 155억 원으로써 자체사업이 108억, 국비 매칭사업이 47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서 미래시장 수요에 대비한 투자와 무역개방에 의한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저희가 경기TP라든가 나노소자특화팹, 바이오센터, 융기원 등 연구지원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금년 3월 21일에 융합기술연구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됐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을 활용한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태까지 저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이 미흡해서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적인 R&D 시책이 미흡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핵심 R&D 시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R&D 지원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균특사업비 같은 경우에 수도권 지원이 배제된 바가 있고 전국에 117개 RRC가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는 10개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교테크노밸리라든가 경기TP 등 하드웨어 구축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필요조건 외에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3기 때는 하드웨어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민선4기 때는 하드웨어가 구축된 것을 발판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세계일류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 위상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지사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민선4기에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R&D에 집중투자해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R&D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사업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연구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R&D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도 자체 기술개발사업을 크게 3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도의 특성화 여건에 맞는 IT라든가 BT,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수요에 맞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사업은 중장기 기술개발과 센터를 중심으로 한 R&D 거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라든가 평가분석이 좀 미흡했었는데 이런 기술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기술개발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매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IT, BT 등 전략산업기술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원천기술보다는 기업들의 사업화, 상업화가 가능한 중단기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업관리도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 추진방향도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과제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이 아니라 R&D 성과가 충분히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과 5쪽에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이 있는데 6쪽에 두 사업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기업주도 기술개발이 1년 이내의 단기 기술개발이라고 한다면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3년 정도의 중기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IT, BT 등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중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개발대상이라든가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는 전략산업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생명공학, 자동차, 기계, 섬유 등을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은 모든 제조업 분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기술개발이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IICC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중심의 공동개발사업 아니면 그런 IICC가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수요에 따라서 개방형 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대기업보다는 도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ㆍ연구기관 주관으로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하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학과 연구기관과 매치해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과제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톱다운 방식에 의해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100개 정도의 개발과제를 사전에 발굴합니다. 그러면 그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공모를 하면 그 분야에 따라서 관심 있는 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이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나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할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전략산업이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보텀업 방식에 의한 과제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즉 IICC에서 구성이 됩니다. IICC는 분야별로 메카트로닉스라든가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업, 협회, 전문가, 대학교수 또 공무원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심층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그런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럼 그 과제선정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그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따라서 과제가 선정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또 개별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건 빨리 기술개발을 해서 상품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개별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은 전략산업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해서 3년 이내의 개발기간을 설정했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1년 내지 2년의 단기간으로 설정해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도비지원은 과제당 연간 3억 원 내로 하는데 도비가 60%, 민간은 40%로 했고 기업주도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산업클러스터 공동과제는 도비가 30%, 시군이 20%, 민간이 50% 정도, 또 개방형 기술과제는 도비가 40%, 민간 60%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승인되면 우선 1단계로 전략산업 기술개발은 100억 정도가 되는데 과제당 3억 원 해서 약 33개 내지 35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과제당 연간 1억 원 이내로 해서 70개를 지원해서 약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술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R&D 사업에 대한 전담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해서 도의 과학기술과에서는 R&D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지원 및 조정,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담기구는 수요조사라든가 사업기획, 지원과제 선정ㆍ관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전담기구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산업기술평가원 내에 이런 R&D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D 사업이 퍼주기 식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보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제대로 업무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통해서 통합할 건 통합을 하고 축소ㆍ확대 또 신설ㆍ폐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떤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지방정부의 방침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기획, 집행, 평가 운영요령을 마련해서 실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 사업선정단계 또 실시단계, 평가단계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전담기구와 또 이런 운영요령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금년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행정감사 시에 추진성과를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보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8쪽부터 참고자료인데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들이고요. 또 전략산업 100개 과제도 이렇게 분야별로 쭉 한 건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잠깐…….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2쪽에 연구개발사업 투자 2008년도에 총 예산액, 이게 얼마입니까? 9조 5,877억 원이에요?

네.

이게 어디서 다 나오는 재원입니까, 9조가?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예산입니다.

기술개발 추진에 2008년도에 9조 5,000억을 투자해요?

아니, 총 예산입니다. 이건 총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문화관광국, 우리 도의 전체예산 중에서 R&D 예산이 1,560억 원이고 전체 예산액의 1.6%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요. 과제당 연간 3억 원인데 도비가 60%죠?

네.

그러면 이게 산출근거에 맞지 않잖아요? 안 맞잖아요. 3억 원씩 해서 33개 그럼 99억 원인데 60%가 도비라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3억 원인 게 업체당 꼭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내용을 봐가지고 3억 원에 좀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당초 사업설명 할 때 100억 원, 33개 업체에 3억 원씩 해서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60%라고 하면 그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건 위원님, 도비가 60% 이게 100억이 되는 겁니다. 도비 60%가 100억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 40%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에 그런 게 나왔어야죠. 이게 설명자료 보고…….

제가 밑에 있는 것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008년 사업비 보시면 도가 100억 원이 되고요. 민간이 6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내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도가 100억이고 민간이 66억 6,700인데 어떻게 합계가 200억 6,700이 됩니까? 합계가, 계수가 맞지 않잖아요? 6쪽에 전략산업. 뭐가 잘못된 거예요?

총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다시 일러주세요, 합계를. 다시 정정을 해야죠.

16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6쪽에 08년 사업비 내용에 보면 합계가 166억 700만 원.

166억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났다. 영국 같은 데는 신문에서 오자 하나 발견하면 발견 보상비를 줍니다, 신문도. 그런데 하물며 170억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오자가 났다, 죄송하다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9쪽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0억을 그냥 연구개발 지원비로만 생각을 했는데 내부인건비 뭐, 외부인건비, 공간임차비, 장비구입비 이게 다 뭡니까? 기존 되어 있는 데에다가 연구개발비 지원만 해주면 되지, 뭐를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외부인건비가 들어가고 공간임차비가 들어가고 시설구입비가 들어가고 장비구입비가 들어가고 시설장비임차비가 들어가고, 이건 그냥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만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집기까지 다 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위원님, 9쪽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구산업 비목별 계산기준을 저희가 참고로 한 거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170억 안에 이런 사업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연구개발비 지원만 해주는 건지 알았지, 이건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기술개발지원비로만 생각하고 지금 170억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부서가 또 하나 생겨서 내부인건비, 해당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또 뽑겠다는 것 아니야, 이게.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한 운영요령을 써놨는데요. 직접비가 중심이 되고요. 또 연구개발을 하려면 대학과 연구소가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에 대한 내부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개발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박사라든가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일반적인 프로 수는 우리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돼서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서 R&D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인건비는 170억 중에서 몇 %입니까?

부품소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누구를 주는 인건비입니까? 연구개발을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보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기 행정요원입니까, 뭡니까?

연구개발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박사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연구개발비 지원해 주면 과제 몇 명에 대학교수 몇 명, 거기다가 박사급이면 박사 몇 명 해서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임차료 뭐.

위원님,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어떤 구상을 하면 그러한 제품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에 관련된 교수나 석박사들이 기업이 의도하는 제품을 상용화시키는 그런 자문이라든가 기술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이 어떤 33개 사업에 박사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연구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 해서 요구한 게 있습니까? 요구했어야죠. 거기서 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전에 받아서 당신이 어떤 연구과제를 연구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대학교수가 어떤 교수이고 어떤 기술자이고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부품소재를 만드는데 연구개발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과제공모를 하면 과제공모 분야별에 따라서 기업과 대학이 같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전문가들이 보고서는 평가를 해서 선정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동경대학 같은 데 봐도 프로젝트를 대학교에다, 연구기관에다가 주면 그 프로젝트를 납품받고 그때 돈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만한 예산을 세울 때는 과제를 주고 프로젝트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심사를 해서 돈을 주는 거지, 지금 이건 결혼도 안 했는데 애 이름 짓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리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군에는 의원들 1,0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지사한테 가서 머리를 굽히고 “1,0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사업비. 시책추진비 해서 2,000만 원만 주십시오.”하고 굽실굽실하고 사정을 하는데 이 17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계획성도 없는 걸 해서 준다. 요구가 들어왔어야죠. 순수한 연구개발비로 주는지 알았지, 여기에 무슨 이렇게 구차하게 항목이 필요하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박사가 내가 무슨 우주공학을 연구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 몇 년 내에 연구를 하겠다. 그럼 그 10억 대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 보조연구원을 데리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인건비다 뭐다 해서 따져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일단은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제품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기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요. 기타 정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연구 토론회 석상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원은 해주되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째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되 장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몇 %만 건져도 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이건 부서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인식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전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연구 개발하는데 무슨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가 필요하냐 이거지. 그냥 170억을 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해당 박사가 “나는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어느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부품소재를 만드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면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몫으로 대주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내부 인건비가 얼마다, 얼마다 전부 따져서 대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지, 계획 자체가. 본 위원이 180억이고 1,700억이고 1조이고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면 서울대학교에다 100억이면 100억 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인건비가 얼마다, 공간임차료가 얼마다, 시설구입비가 얼마다 왜 이걸 따져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는 그냥 3억을 주는 거고요. 그 3억을 지원받은 기업체라든가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이 그 3억을 가지고, 3억과 민간기업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자기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구성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30%로 해서 집행해라, 직접비는 50% 해라, 간접비는 20%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구과정에서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인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서 얼마는 인건비로 쓰고 얼마는 기자재로 쓰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내부 인건비가 30%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운영 중인 부품산업 같은 경우에 따져보니까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30%는 인건비로 쓰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원해 주는 근본 취지는 찬동하는데 주는 방법은 틀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3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이면 경기대학 한 군데 100억을 줘도 좋다고요. 그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이만한 연구를 하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해서 요구했을 때 그걸 검토해 가지고 주면 좋지 이렇게 항목을 여기서 따져서 예산 세우듯 꼭 이렇게 집행하라고 해 주는 건 잘못된 처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억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 3억의 범위 내에서 그 기업이나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집행 내역이 이렇게 이렇게 구성됐다는 것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 거고요.

밤새도록 만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여기 12쪽 한번 보세요. 11쪽, 12쪽 보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선정과제 목록에서 예를 들어서 1번이다. 이 1번은 어느 대학교, 어떤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게 나오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제를 정해 놓고 IT 30개 분야를 정해 놓고 30개 분야에 대해서 누가 이걸 IT분야를 연구하느냐가 없잖아요. 30개는 누구입니까? 30명입니까? 30개 기업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해 가지고 기업의 수요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선정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기업들이 우리는 1번부터 30번 중에서 어떤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를 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연구과제를 받아서 그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다 지원해 줘야지 어떤 과제에다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걸 몇 개 과제를 정해 놓고 3억씩 했다 하는 것은 이게 행정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연구과제를 주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루 저녁에 만드느라고 애들은 쓰셨는데 이걸 보면 여기 불합리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어제 지적한 산출근거에 99억, 이건 99억이라고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1억은 부기가 다시 달려있어서 1억에 대한 이 분야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지 그냥 거기다 몇 마디 붙여서 “이거는 33개 3억, 99억인데 1억은 시기적절하게 쓰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4쪽을 보시면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도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당 연간 3억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꼭 한 개 과제당 3억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봐가지고 어떤 사업은 조금 3억이…….

그건 압니다. 다 읽어봤고요. 「07년 중 수요조사를 거쳐 100개 과제 기 선정」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다 산출근거가 33개 3억이면 99억인데 1억에 대한 부기가 다시 명기가 됐어야죠. 어제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부기가 다시 올라왔어야죠. 이걸 두루뭉술하게, 1억은 누구를 어떻게 주느냐 이겁니다. 그게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히,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99억이면 1억 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왔어야지 어제 전부 그렇게 지적들을 했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와서 약간 설명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1억이 적은 돈입니까? 돈이 많고 적고 액수가 아니라 산출근거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원에 대해서는 그럼 1억 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든지 99억만 하겠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냥 100억 그대로 올리면 누가 예산을 해주겠어요. 본 위원이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내가 더 이해하게 됐고 이것이 절실하다고 하는 그 의견에는 공감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이 부실하다 하는 것을 어제부터 지적하고 지금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돈을 줄 때는 정말 이만한 돈이 어째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게 계획서가 돼 가지고 그걸 달라고 해야지,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왜 170억을 줬느냐. 저도 어떤 도민이 “170억을 왜 줬느냐, 누구한테 줬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 요? 이것은 반드시 어느 대학교, 어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대기업이면 대기업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만한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줘야지.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 자체는 공감해요. 그리고 찬동합니다. 그러나 주는 절차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죠. 그게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 지금 어느 대학교수가, 어느 기관에, 어느 중소기업에 얼마를, 부품을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걸 할 것이다 하는 게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글쎄 알아요. 그거는 선정하실 거는 아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하고 중소기업이고 어디 다 보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미리 공문을 띄워서 그걸 받아가지고 170억이 아니라 1,7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700을 연구원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그렇게 예산편성 했어야 맞는 거지 무슨 사업을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 해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줄 사람을 선정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100개 과제를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대학이라든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일부 기업체에서도 그런 걸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고요.

그 계획서에 어느 기업에서, 어느 중소기업, 어느 대학교, 어떤 교수가 얼마를 이렇게 해서 수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합리적인 거지. 먼저 해놓고 예산을 주겠다. 이건 비합리적인 거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보다 김한명 위원님하고도 어제 소주 한 잔 하면서도 얘기했어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김한명 위원이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해를 해요. 그날 내가 토론회에 참석 잘 했다. 참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다. 찬동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갈 때 다른 위원님들이 과연 이걸 이해하고 적절한 예산이라고 승인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자꾸 중언부언해서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게 먼저, 수요자가 먼저 선정된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쭉 말씀하신 100개 기업이 쭉 나열되어 있죠?

네, 10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실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쉬울 텐데.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지능형 자동차다. 그럼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어느 연구기관에 줘서 어떻게 연구개발시킬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또 산업기술 부분에 있어서 섬유부분이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줘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성과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전부 실장께서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와 닿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면 시나리오를 쭉 써보지 않습니까? 좀 더 심하면 시뮬레이션도 다해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로 나가고 직접사업비로 나가고 사무실 임차비로 나가고 말이야. 이게 사실 우리가 3억을 주는 목적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순수한 연구개발비로 쓰라고 했더니 거기 인건비 나가, 사무실 임차비가 나가, 관리비가 나가 이렇게 항목이 여기에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3억을 주는 연구개발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하셔서 그래요. 예를 들어 설명 하나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능형 자동차다, 또 섬유다 이 두 가지만 말씀 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IT분야, BT분야건 이 과제 선정한 것은 어떤 특정기업이나 연구소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라고 생각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일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연구소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저희가 도비 3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업과 연구소가 같이 합동으로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섬유다 그러면 섬유가 북부에 섬유소재연구소가 있죠? 이런 데 지원이 된다 그러면, 될 수도 있죠? 그런 데가.

네.

그런 걸 가상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설명주시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또 바이오 분야다 그러면 바이오센터에다가 3억 연구비를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켜서 그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돼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거 좋아요. 100개 과제를. 100개 과제를 선정했으면 이걸 경기도에서 돈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100개 과제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느냐 그걸 먼저 따져봤어야죠. 수요자가 누구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장께서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IT면 IT, BT면 BT인데 또 서울대학교 어떤 팀이 여기다가 줄 것이다 하는 대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 먼저 할 건 안 하고 나중에 했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려면, 내가 땅을 사려고 해도 가서 땅을 보고 위치를 보고 내가 필요한 걸 따져보고 땅을 사지, 마찬가지로 돈을 주려면 돈을 줄 수요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은 대상자도 없잖아요. 100개 과제만 세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100개 과제에서 몇 명이 참여를 하고 몇 개 연구소가 참여를 하고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최소한 이건 나왔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33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3억씩 준다 그러니까 99억이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돈을, 이런 연구사업하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찬동하는데 그런 게 선행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어떤 서울대학이건 성균관대학이건 그건 정해지기는 어렵고요. 모든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기업, 연구소가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선정되는 것이죠. 미리 어떤 특정 대학이라든가 기업을 가상정해서 이 과제는 어느 대학을 준다, B과제는 어느 대학을 준다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100개 과제를 정했으면 100개 과제를 해당 연구소, 해당 기업, 해당 대학교 여기다 공문을 보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합리적이지 과제부터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서 줄 사람을 찾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줄 사람을 찾아놓고, 선정해 놓고 나서 해야지 줄 사람은 선정 안 됐고 과제만 선정해 놓고 돈을 준다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 앉으시고 담당과장 한번 나오세요.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조언해 준 분은.

담당계장입니다.

그럼 담당계장 한번 나와 봐요. 자꾸 조언해 주는데.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방향을 잡은 것은 가급적, 아까 타이어 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타이어 개발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제일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제일 좋은 기업을 선정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아, 이런 타이어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할만한 기업들이 있느냐 그런 수요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라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얘기하라고까지 했는데 못 하겠다? 그렇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 알아서 하쇼. 마음대로 해요.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IT컨버전스 진행형 로봇 이런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과제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기관, 연구 수요자는 대략 어느 어느 게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시면, 거기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IT컨버전스 7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관이 아마 대상으로 수요자가 되겠다하는 그런 거 혹시 수요조사한 건 있으세요?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수요조사한 건 없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IT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업체를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장 어디를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IT컨버전스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할 것이냐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수요자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재혁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데.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IT컨버전스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그쪽에 많은 인프라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성대에도 IT가 강합니다. 성대 관련 연구소 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

지능형 로봇 같은 것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왜 성남만 얘기를 해.

IT쪽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능형도 IT기반입니다. 그쪽하고 안산 쪽, 안산에 한양대라든가 안산에 로봇기술공동연구원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기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는 지금 생각나는 데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섬유나 자동차는.

섬유 같은 경우는 섬유연구소도 될 수가 있고 이게 딱 기술이 섬유라고 하더라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데가 수요자죠?

네.

그렇게 이런 수요자들이 대상이 된다,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잖아요. IT컨버전스가 어디에 뭐 어떤 효과인지 전혀 백지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질의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고요.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산업이 필요하고 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해 내는 과제가 100개 과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 과제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기대효과를, 기대하는 부분까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느 한 과제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한 과제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과제를, 응모자를 우리가 받을 거죠. 결국은 과제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선택기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에 가장 부합하는 과제를 내는 것이 선택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기대효과라는 게, 지금 기대효과는 기대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과제를 제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과제를 제출하는 그쪽에서 가장 부합한 과제를 내는 쪽이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 하셨습니까?

네.

제안서 접수라는 게 공모하실 거죠?

네, 공모로 합니다.

언론에 공모하시는 건가요?

네, 언론에다가 공모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전태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는 과정에 서로가 시각 차이 또는 시스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부터 확정 후 공급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입장은 공급 확정 후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에 과제는 이미 선정되어 있으니까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 가지고 서로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스템이 지금까지 해 온, 이런 지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것이.

네.

유사한 사례들이 공급 확정 후,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정 후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GRRC 사업을 예를 들면 GRRC 사업 신규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본예산에 GRRC 사업 예산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GRRC 사업, 뭐 IT분야다 예를 들자면 BT분야다 이렇게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그걸 보고서 각 대학교, 뭐 성균관대학교라든가 단국대학교라든가 그 IT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학들이 공모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렇게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스템이거든요, 그게. 행정시스템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이나 이런 다른 시도도 다 이런 식의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그렇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다 전국 동일하게 그렇게, 선예산 그다음에 후사업자 선정,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과제는 선정이 어차피 된 것이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죠?

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는 과제를 담당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얻고 인건비도 주고 각종 운영비, 집기도 마련하고 전기료, 수도료, 전화ㆍ우편료, 인센티브 등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간접비는 일부 들어가고요. 큰 부분은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가되, 그건 기본적인 것, 기본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것이고 그 간접비가 제가 이야기했던, 나열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일부 들어갑니다. 전략과제는 사무실 임대는 없습니다.

전략과제는 없고 그럼 다른 과제는 있나요?

저희가 기이 운영 중인 GRRC 같은 경우는 포함되고요. 이 전략과제는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기술지원 하는 걸로 끝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받아서 그 과제를 수행한다 하는 얘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연구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내가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기도 마련해야 될 게 있고 뭐 심지어는 전화도 놔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전기도 써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로다가, 이런 것 자체 내에서 대상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기관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님, 10쪽을 보시면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산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항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10쪽 같은 것이 다 운영하면서, 대상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기술개발사업 운영체계 개선, 개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해놓고 운영체계, 정책기능과 관리기능의 분리, 그래서 정책기능은 도 과학기술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최종 사업자 선정을 과학기술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관리기능에서 보면 수요조사, 사업기획, 지원과제 선정, 관리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관리기능의 기구가 지금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관리기능, 전담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나 기구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희들 생각은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R&D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내에 자체 관리기능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당구장 표시 보면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 내 부설로 전담기구 설치, 부설로 해놨고.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평가원 담당…….

전부 다 싱크탱크, 서울시의 싱크탱크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고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경기개발연구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시정개발연구원 안에 그런 R&D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고요. 또 지식경제부에도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R&D 업무를 담당하는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또 새로 보충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런 인력보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또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네요. 예산이 들어가면서 또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예산 지원하고 또 그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이중적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또, 하여튼 불합리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쨌든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관리기능을 대대적으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제를 가지고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목표지표가, 목표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도 다 나오죠?

네, 뭘 하겠다는…….

뭘 하겠다는.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를 산출해낸 성과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성과지표가 나오죠?

네.

그럼 개발을 못 했다고 해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물을 내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도 결국 나올 거란 말입니다, 성과지표가 제로가 되든 100이 되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뭐,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어차피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또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신설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예시를 서울시하고 지식경제부를 들었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담연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학기술정책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R&D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센터를 설치해서 연구를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ㆍ분ㆍ평이라든가 R&D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시켰기 때문에 이 R&D 분야는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R&D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이걸 전담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경기도의 R&D 예산이 2% 수준대입니다. 그렇죠?

네.

정부는 거의 4.9%, 약 5%대이고 서울시는 여기 지금 예시가 없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서울시요?

네, 자료에 이건 없으신가요?

비율은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겠고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R&D 전담으로 80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요? 우리가 2,400억 정도, 전체예산에서.

기술개발 지원이 저희는 9개 사업에 155억 원이고요. 우리 경기도의 155억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는 8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서울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R&D 투자비율이 2%대인데 2006년, 2007년이 사실은 기술개발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 거죠? 그 비용 다 포함해서 우리가 2% 수준대죠?

네.

실질적으로는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기술투자는 우리 경기도가 전혀 안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미약한 형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테크노밸리 투자를 하면서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하면서도 R&D 투자비율은 2%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술투자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끝나고 2008년도부터는 기술투자 부분으로 전환해서, 그래도 결국은 2% 수준대로 유지하나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쭉 향후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R&D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바이오센터의 채영복 대표이사님이요, 전 과기부장관이었습니다만 그분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R&D 예산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드웨어 구축한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하드웨어 구축을 활용해서 R&D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구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R&D 전략부분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지금 170억 예산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 2%의 R&D 투자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데에 장애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래 설명을 해주셨어야 R&D 투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이 되는 것 아니냐.

밑에 나와 있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법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비수도권에는 R&D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대규모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R&D 전략은 이런 부분이니까 많이, 어차피 과제 선정할 때 다시 공모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기업 유치할 때도 이런 부분이 다 우리의 홍보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아주 근본적인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의 편성요인을 한번 대보세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가를.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걸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천착함으로써 이 예산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나 지방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상에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전시발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지진이라든가 수해라든가 대규모 재난사태가 발생해서 긴급히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로는 국가가 재정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어떤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게끔 국가재정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교과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은 첫째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이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변경, 두 번째 재정지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자체재원의 추가확보 이런 예산 변경요인이 발생됐을 때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 추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네 개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또 이것이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 예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0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만 그게 아직 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과제만 선정됐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장시간 지적하시고 논증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뜬구름 잡는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170억을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긴박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이 좀 선정되고 이러한 용역을, 어떤 프레임이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8월이면 본예산 기본 프레임이 잡혀가는데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그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지출하더라도 금고에 쌓아놓은 채 지정절차, 선정절차 그다음에 심사절차 뭐 이런 절차가 꽤 장시간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거쳐서 이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는 기간이 가을이나 되지 않겠는가 이러는데 실장님은 그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행공고를 하고요…….

언제쯤 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체에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8 내지 9월 정도에 최종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하고 한 분기 차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서너 달 정도밖에 텀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굳이 추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갖추고 우리 도민들이 봐도 무리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폼을 갖춰놓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본예산에 반영되면 마찬가지로 기존에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도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스타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4월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의 기본원칙들이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100억 나누기 33 해서 이퀄, 위아래 땅땅 약 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예산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명확성이 있습니다, 명확성.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는 그 중요한 사항이 명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엄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은 견적이지만 결산과 일치할 정도로 엄밀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도대체 오늘도 주신 자료에 보면 엄밀성이 하나도 지켜진 것 같지 않습니다. 자료가 타이트하게 꽉 짜이지 않은 두루뭉술한 자료들만 꽉 차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예산 지출을 하겠습니까?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100개 과제 선정했다, 그러니 돈부터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세싱을 거쳐서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건 예산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승인을 받아낼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받는 것이 좋고 그 안에 우리가 제기한,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틀을 갖춘 다음에 그때 자세한 내역이 들어간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이 8월이면 이뤄집니다. 거의 끝납니다. 보다 확실한 자료와 엄밀성의 원칙에 의해서, 명료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예산을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의 필요성과 예산의 순기능적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만 좀 확실하면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 드리려고 한 건데 자료가 하나도 명료성이나 엄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으며…….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건 기본적인 것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아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일단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되고 또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GRRC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략산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여기서 말하는 IT분야, BT분야에 대해서 IT분야는 경희대학교다, BT분야는 성균관대학교다 하고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또 사업규모가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런 미리 성대라든가 경희대에 지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예산삭감이나 폐지로 인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그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혁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예산 매뉴얼을 봤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유지돼야 되고 뭐 등, 각 분야별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우선 지난 성과와 비교해서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사업이 모호하고 아직 성과가 불투명한 데 대해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민선지사 2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나노특화팹센터라든지 경기도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각 기관들이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내서 지금 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건데 과연 도민들이 얼마만큼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어떻게 도출해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민생사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안 돼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좀 공정성 있게 재원 배분이 돼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R&D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고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또 학교신설 문제 이런 분야에 재원이 달려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기술개발사업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긴박하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의 요지를 많이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건 또 우리가 추후에 따져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시의성 문제를 갖고, 타이밍 이걸 갖고서 우선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경에 상정한 사안은 기업은 경쟁력 강화가 제일 중요한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사업이고 이것이 시기를 일실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이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을 충분히 못한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청회 개최라든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좀 더 앞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그동안 GRRC를 비롯한 여러 지원보조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과물을 이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지금도 R&D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줘 왔고 그런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지원을 또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추경에서 하는 거냐, 다음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는 거냐 이것이 크게 타이밍을 잃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상당히 어떤 엄밀성, 구속성 이런 것을 요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는 것이니만큼 어느 정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의 기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 국가적인 미래차원,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들과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아무리 제가 명품 옷, 비싼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단추를 하나 잘못 끼워버리면 옷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스타일이 구겨버립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걸로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이 전략산업 기술개발산업 또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이 두 가지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제 자료를 주셨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11페이지 보시면.

111페이지?

네.

이번에 수정계획에는 안 넣어주시고.

그건 수정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는 수정되는 것만 한 건 아닌데. 이번에도 계획이 수정된 것만 한 건 아닌데 왜 그건 여기다 빼놨죠? 가장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왜 자료에서 빼가지고 의혹을 사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떠들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동경대학 같은 데 연구과제를 줘도 프로젝트 해서 납품해야 돈을 주지 동경대학에 얼마 주겠다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동경대학에 이거 하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책에서도 못 봤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다른 시도도 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재혁이 잘못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 평생 공직생활을 통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도의원 4대 때도, 시의회 의장을 하면서도 조금도 내가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앞으로 돼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이 낭비될 확률이 커요. 예산을 170억 세워줬으니까 이걸 다 소화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정말 필요한 수요자가 더 있으면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고 부족할 때는 100억이고 50억이고 지출할 수 있는 건 지출하고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집행 관행이 여태 그렇게 돼 왔느냐. 세워지면 어떻게든 다 쓰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중앙이나 도나 시군이나. 그러니까 멀쩡한 길도 다시 뜯어서 하고, 겨울에. 돈 없애려고. 이게 지금 현 행정의 실태라고요. 얘기야 ABC 이건 기본이야. 아니, 이만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이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걸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고 하는 대상이 없고 그것도 어젯밤에 별안간 100개 과제라고 해가지고 낸 게,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방에서 들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선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느냐 그걸 지적했는데 그래도 위원들께서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 결론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그런데 실장도, 과장도, 계장도 내 얘기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반드시 옳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우기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기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그 인정을 하라는데 인정 못하니까 그럼 잘못된 예산을 잘못됐다고 위원이 지적하는데 인정을 못하니까 예산 안 세워줘도 좋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대로 그런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도의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가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GRRC사업이라든가 전략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 적격한 업체선정 이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가장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되 사전단계로서 과연 IT분야라든가 BT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어떤 업체라든가 대학, 연구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할 것인지 이런 거는 충분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충분한 수요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충분한 수요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런 사항을 적극 보완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하메드처럼 세계적인 석학을 데려다가 해도 좋아요. 경기도가 지금 어떤 도입니까? 세계로 따져도, 세계 나라로 따져도 36번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아니에요. 세계 전부 따져도 36번째예요, 경기도가. 36번째 국가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석학 한 사람을 데려다가 170억 주고 “우리나라 기술발전을 위해서 일하시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지사 자문으로 둬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석학을 데려다 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데려다 할 거냐 하는 대개 조사를 해서 정해 놓고 해야지 막연하게 세계 어떤 석학을 데려다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00억을 주시오, 200억을 주시오.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적어도 인도의 누구를 데려다가 하겠다. 세계적인 아니면 어느 나라.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지 과제만 정했다. 이것도 별안간 밤새도록 해서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 게 타당성 있는 예산요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또 잘못된 걸 인정하라는데 인정도 안 하니까 그러면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가쇼.

위원님, 저희가 100개 과제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8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업체라든가 대학교수.

본 위원이 별안간 정했다는 게 아니라 사전 예산요구에 그것이 빠졌다가 어제 가져왔지 않느냐 이거죠. 추가자료 만드는데 밤새도록 애써서 이거 해온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한 거지 이걸 뭐 어젯밤에 100개 과제 정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까지 과정은 애는 썼는데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줘요.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를 선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프로세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전에 좀 더 면밀한 수요조사, 그런 과제에 참여할만한 기업이나 대학에 대한 검토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서 좀 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 2청에서 나오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 저희 의회가 예산심사를 안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및 국제협력관, 제2청 경제농정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후에 국비내시가 추가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므로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한 내용이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국제협력관, 경제농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수정안은 자료를 드렸으니까 보셨죠?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원안에서는 수정이 없고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3억 7,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 19억 8,594만 원 또 평택시 글로복지회관 건립 15억 951만 2,000원, 이 3건이 국고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하고 그 뒤로 이건 세입이고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청의 경제농정국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6,625만원, 공공근로사업 추가지원 6억 967만 6,000원 국비를 추가 내시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국제협력관, 경제농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대답이 작으신 거 보니까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협력관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및 국제협력관, 경제농정국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 김성재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정안을 제출한 후 철회하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정안은 2007년 3월 5일 제22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당시에는 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타 광역시도에서도 지원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드물어 제정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여 2007년 3월 13일 심사 보류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조례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중요한 철회사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모법에 해당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한 2007년 11월 19일 경기도, 법무부, 국제이주기구 제3자 간의 MOU 체결로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지원근거 규정을 갖추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도의 경우에도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제정을 완료하고 있어 현재 거주 외국인 22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이미 다양한 외국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재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경제투자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지난 3월 11일 경제투자위원장님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보고드렸고 철회요청안 제출 후에는 사전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제정 여건변화를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하고 재정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질의 답변 없이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철회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정안 심사보류 철회요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례안이 6건이 되겠습니다. 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10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동해촉 규정 등 부적합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법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조문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의 조문 중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였고 제4조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현실과 부적합한 위촉직 위원의 자동해촉 규정을 삭제하며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을 해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4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의안번호 4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동해촉 규정 등 부적합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의 삭제 및 직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문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에서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의 조문 중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지방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직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10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 및 자동해촉 조항 등 그간 운영과정에 나타난 부적합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조문정리하고 용어의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십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세요. 이게 띄어쓰기 이런 것 정리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거죠?

네, 띄어쓰기도 들어갑니다.

심의회 이름이 바뀌죠?

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서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 “단지심의회”하고 “입지심의회”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상위법령에서 “단지”가 “입지”로 바뀌었는데요. 그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걸 정비하려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런 걸 보면 용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단지”면 좀 이해가 가는데 “입지”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쉽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입”자가 무슨 “입”자입니까? 한자로.

“설 립(立)” 자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돼야죠. “단지”하고 “입지”하고 뭐가 다른지. 그냥 상위법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족할까요? 네, 좋습니다. 설명이 곤란하시면 띄어쓰기라는데 지금 다 띄어쓰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먼저 건 “경기도” 하고 띄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하고 그냥 붙여버렸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작년에 “경기도”를 띄었다가 이번에는 또 붙이고 조문은 또 띄어쓰기 하고. 좀 제대로 이걸 손질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지금 단일명칭이기 때문에 붙이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붙인 겁니다.

그럼 먼저는 단일명칭이 아니고?

단일명칭인데…….

먼저는 “단지”하고 “입지”만 다른 건데 먼저는 띄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또 붙여야 되는 겁니까?

제목이 길더라도 하나의 심의회 명칭이기 때문에 원래는 붙여 쓰는 게 맞는데 띄어 쓴 것을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요? 국어학자한테 다 자문 구한 겁니까?

이건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무담당관실의 자문과 법제처의 지침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만 따져봐야 되겠는데 시간관계상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게 석연치 않습니다. 않지만 근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이의제기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항이 되겠습니다. 4.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동해촉 규정 등 부적합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법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 조문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현실과 부적합한 위촉직 위원의 자동해촉 규정 삭제 및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의 해촉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심사규정은 위원회의 심사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내용을 삭제하고 제9조 출석범위 조항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규정은 실익이 없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며 마지막으로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4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의안번호 4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이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자동해촉 규정 등 부적합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의 해촉가능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문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내지 안 제13조의 조문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직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사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이를 삭제하였고 현행조례 제9조의 위원회 출석범위를 정한 규정은 실익이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 및 자동해촉 조항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적합하거나 실익이 없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여러 가지 법령 정비 기준 또 용어에 대한 순화 및 띄어쓰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다섯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5. 경기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소비자보호 조례는 소비자의 역할,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교육 부분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소비자가 종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탈피, 소비자의 의식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확대와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 및 자원 절약적인 친환경 소비생활을 기대하고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소비자가 권리행사에 앞서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책무를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습득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과 물품하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두는 한편, 소비생활의 책임은 소비자 스스로에게도 있음을 교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제, 기능정비 규정을 두어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의 직제 정비와 위촉 위원의 위촉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도 소속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여성단체의 대표 50% 이상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의식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취약계층 소비자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규정을 신설하여 도에서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42조에는 물품ㆍ시설 등 검사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조항을 신설하여 도 소속 공무원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제출한 소비자 기본조례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확대와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 및 자원 절약적인 친환경 소비생활을 기대하고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어서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2008년 4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의안번호 4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이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2007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경기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단체의 역할, 지역경제 활성에 조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써 안 제4조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료 및 정보제공, 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 및 이익침해 방지 등 사업자의 책무가 규정되었습니다. 6쪽부터 9쪽입니다. 안 제7조 내지 16조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써 제7조에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방지, 제8조에서는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9조에서는 약관에 의한 거래,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등의 거래 적정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소비자의 소비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입니다. 안 제17조 내지 25조는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입니다. 안 제26조 내지 32조는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으로써 안 제26조에서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32조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절차 및 피해조정, 소송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8쪽입니다. 안 제33조 내지 36조는 소비자 단체의 등록 및 육성을 위한 조항으로써 소비자 단체의 업무 및 소비자 단체의 등록과 취소, 소비자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1쪽입니다. 안 제37조 내지 41조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조항으로써 어린이 및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과 소비자의 생명, 신체 등 위해를 끼칠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의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및 물품 등의 자진 수거 등의 시정조치와 절차, 수거, 파기 등의 권고와 명령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안 제42조 내지 45조는 사업자의 물품, 시설 및 제조공정 등의 조사절차 조항으로써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비자의 책무로는 소비자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결정토록 하였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 및 이익침해 방지 등 사업자의 책무가 규정되었으며 또한 소비자의 소비능력 향상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직제 및 기능,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및 소비자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수거, 파기 등의 행정절차 및 행정벌에 관한 조문을 갖추는 등 동 조례안은 법령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 위원회 구성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업무 담당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환경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경제농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것은 확실하게 담당보다는 현재 직책으로 해서 뭐 “부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경기도 조직개편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면 또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빈번한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면 조례개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통일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경제농정 업무 담당국장은 제2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언제 직제가 바뀔지 모르지만 현실로 봐서는 현실성에 맞는 직제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예측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가상적으로 해서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담당자를 지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이나 당연직 위원을.

그래서 여기 농정업무담당, 복지업무담당 이렇게 직책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위주로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가서 직제가 바뀌어서 다른 부서가 되더라도 현재 있는 걸로 해서 명시해서 조례가 운영되는 게 맞다 그 얘기죠.

지금은 이런 법률이라든가 조례의 추세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든가 담당부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구성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에 우리가 현재 직제를 쓰고 있는 걸 갖다가 명시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게 좋지 이걸 갖다가 가상적으로 직제가 바뀌거나 저기할 것 같아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직제를 사용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9조3항에 보시면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보건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건강국장으로 바뀌고 또 경제정책과장도 과거에 지역경제과장 또 경제항만과장 지금 경제정책과장으로 자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동일한 과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나친 조직개편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자 그렇게 기본적인 업무담당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 도 간에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잘 운영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추진되면 문제가 없는데 양 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의결사항에 보니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권이나 문제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양 도에서 한 쪽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다든가 이래서 의결될 때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조합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처럼 모법에 해당하는 것이 조합규약인데요. 조합규약의 중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위원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을 포함해서 전체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지역의 어떤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합규약안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런 장치를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러한 정식적인 규정 외에도 저희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달리 양 도 간에 원만한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서 사전 조정이라든가 협의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저희 도에서 중국에 소주 원구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양 도 간에 원만히 추진되면 필요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런 부수조항이 없다면 심화되는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진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 이상으로 지금 과대하게 선전, 광고가 돼갖고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까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이어서 며칠 전에 지정까지 받아서 이제는 모든 행정상의 승인 절차는 다 끝났죠?

네, 고시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고시는 요식행위니까 지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도 간 합의 협약사항을 보니까 금년 1월 9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임찬섭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협약사항에 대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어떤 보고라든지 의견교환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협약사항에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중국의 소주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부산ㆍ진해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참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자꾸만 중복돼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제기했던 질의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평택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서는 반대운동이 날이 갈수록, 동기 이유는 어디에 있든 날이 갈수록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도지사 간의 협의사항을 보면 여기서는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 없네요?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입니다.

협약사항에는 없잖아요.

1월 9일에 기본적인 협약사항을 체결했고요. 거기에 이어 4월 16일에 세부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청의 예산부담이라든가 또 조합회의 구성, 기구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나오죠?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규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규약에 나오죠, 그게?

네, 규약에도 50 대 50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규약 몇 조죠?

경비부담 제14조2항에 있습니다.

네, 제14조 경비부담 50 대 50으로 한다. 다른 지역의 사례가 다 이런가 보죠? 부산ㆍ진해도 그런가요?

부산ㆍ진해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면적비율에 따라서 86 대 14로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광양만에 대한 문건은 어디 있습니까?

네?

광양만, 그거. 부산ㆍ진해는 5 대 5인데, 어제는 부산ㆍ진해만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광양만의 경우는 면적비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면적이 몇 대 몇이죠?

광양만권은 전남하고 경상남도인데요. 전라남도의 면적비중이 86%, 경상남도가 14%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면적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86 대 14의 비율로 예산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산ㆍ진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가 경상남도인데 거기는 면적비율이 55.5%하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가 55.5%, 경상남도가 44.5%입니다. 그래서 이건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우리는 면적이 몇 % 대 몇 %죠?

저희는 충청남도가 54%, 경기도가 46%입니다.

46%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렇게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면적이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이 2,959.7만㎡, 우리가 2,545.4만㎡ 이렇게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이 면적비례로 우리가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주장해 본 적 있습니까? 협의할 때 그냥 무조건 5 대 5로 합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면적비율로 하자는 얘기를 제안했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정부지사라든가 저라든가 또 이렇게 실무적인 접촉을 많이 했고요. 이 기본적인 원칙은 그냥 5 대 5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자, 그래서 양 도지사님도 5 대 5가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5 대 5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었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건 면적비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을 겁니다. 전혀 우리하고 의논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선심 쓰듯이 5 대 5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은 공무원 숫자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50 대 50, 예산도 50 대 50 그다음에 인력도 50 대 50.

그러면 전남하고 광양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86 대 14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그 비례에 따라서?

네.

그러면 우리는 양쪽을 벤치마킹해서 사실은 광양만 쪽의 예를 따르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면적이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지사께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더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까? 지정받을 예정입니까?

그 지역은 이번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타 시도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관내에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지역적인 범위는요.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별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또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중국 경제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서해안 벨트지역을 우선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화성, 평택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평택, 화성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은 향남지역이기 때문에 내부단지이고요. 서해안벨트를 중심으로,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제자유구역 지역 후보지의 특성은 뭡니까?

후보지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담길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또 이번에 새로 지정된 전북새만금경제자유구역, 이런 지역과의 차별성, 연계성을 고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신문보도가 났으니까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런 걸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신문에서 그냥 썼을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료 입수를 해서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한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연접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걸로 개념이 잡혀있었거든.

아, 네. 그건 바로 붙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니, 그래도 또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게 신설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꼭 붙지는 않았더라도 인근지역, 화성이 떨어져 있는 지역인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하나의 단지로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단지로 분산돼서 구역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경기도 사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고 하는 의미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모 구역으로 해서 추가로다가 연해서 이렇게 서해안 벨트로 화성, 안산, 시흥 이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걸로 개념을 잡았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연해서 해도 별도의 기구로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별도의 서해경제자유구역.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이 되는 겁니다.

서해안경제자유구역,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글쎄, 전 갑작스럽게 그렇게 개념이 바뀌니까 혼선을 또 빚네요. 전문담당인 단장 한번 나와 보세요. 여 단장. 여 단장이 그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죠?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여재홍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단장이죠?

추진기획단장입니다.

추진기획단장?

네.

새로 추가되는 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경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요.

그것도 어느 과가 따로 있습니까?

네, 기획관리실 중심으로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네.

전진규 위원님,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은 말 그대로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업무만 담당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추가의 경제자유구역, 그것은 우리 경투실 내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 그것은 민선4기 들어서 서해안 벨트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비전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곡항에서 열리는 보트쇼, 요트대회 이것도 서해안 벨트계획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MTV 개발이라든가 또 송산그린시티 개발, 이게 전부 다 서해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비전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또 인근으로 확대해야 힘을 받는 건데 이게 하나는 우리 도만의 경제자유구역청, 저쪽은 충청남도하고 사사건건 의견교환을 해야 되고 지금 복잡한 것 많지 않습니까? 조합도 만들어서 뭐 조합회의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나가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러니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한 게 3년 정도 되거든요. 다음에 또 2단계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게 금년도에 만들어서 금방 또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주고 해서 그런 단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참고로 중국의 천진시, 지금 중국 동부지역을 보면 80년대에는 심천, 90년대는 상해, 지금 2000년대는 천진의 빈해신구 이렇게 지금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진시의 면적과 경기도의 면적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천진시 안에 빈해신구, 우리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빈해신구가 있는데 그 빈해신구가 천진시 전체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즉 경기도 면적의 3분의 1이 경제특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1,700만 평 조금 넘는데 저희들도 중국의 빈해신구와 같이 가급적이면 경제특구를 많이 만들어서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절대로 저희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중국하고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 경제자유구역의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나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독립시켜서 충청도 따로 우리 경기도 따로 그렇게 해서 평택항부터 서해안 벨트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광역화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안 지역 일대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학자, 전문가 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개 시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분리하는 문제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건 시기적으로 좀 지난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재차 언급이 됐고 오늘도 3차 언급이 되는 거지만 부산ㆍ경남경제자유구역청의 본부장이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양 도 간에 동업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된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부산ㆍ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러는데, 이게 초기에 해당지역에 있는 평택시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양 도를 합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일이 사사건건 조합회의를 열어서, 이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하나만 끌어가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이게 양 도의 조합이 결성이 돼서 이제 조합장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조합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명칭이 구역청장이 조합장이 되고 조합회의는 또 입법기구 같은 게 또 이사회 같은 거나…….

조합회의가 저희 도로 치면 도의회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이 임기가 다했을 때마다 양 도 간에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경비를 누가 더 대야 되느냐 덜 대야 되느냐 이것도 늘 정산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창립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양 지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했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합의한 규약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금방 안 찾아지네, 아까 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전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경비부담을 면적비율로 하자,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만약에 수정의결이 되면 우리 것하고, 충청남도 건 원안의결 했을 경우에 규약안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안이 하나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데 규약안이 서로 다르다는 모순점이 있게 되고요. 위원님,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면적은 조금 작지만 광양만큼 아주 큰 격차의 면적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또 예산을 저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50%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면적은 더 작지만 더 많은, 면적 대비하면 더 많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숫자가 더 자리가 많다, 이런 얘기는…….

뭐, 자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50 대 50으로 한다는 것하고 46 대, 이게 몇이죠?

경기도요?

네.

54 대 46입니다.

거기가 54, 우리가 46이면 경비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담하는 게.

4% 차이니까요. 여기 광양처럼 86 대 14처럼 이게 72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한 8%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또 우리 경기도의 경제규모와 충청남도 경제규모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3배 정도의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서 5 대 5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총 예산이 우리보다 작아도 거기는 알찹니다, 오히려 더 충청남도는. 나가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평택항 경계분쟁 때 우리는 경기도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고 평택시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변호사비를 댔는데 충청남도의 경우는 심대평 지사가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서울의 유수한 로펌에다가 그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끌다가 우리가 지고 말았습니다만, 실상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우리가 나아서 우리가 더 부담하자라고 하는 논리는 또 맞지도 않습니다. 씀씀이는 오히려 충청남도에서 더 화끈하게 긍정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더 확실하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전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조율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협의해 놓고 이걸 승인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규약은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맨 뒷장 부칙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5조에 보면 회계연도가 언제입니까?

똑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결산에 보면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그리고 5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출납폐쇄가 2월 말까지거든요. 우리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월 이내기 때문에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출납폐쇄는 2월 말까지 하고 그로부터 3월 이내니까 5월 31일이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14조 경비부담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50 대 50이라고 그랬는데 14조2항에 보면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같이 50 대 50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경비만 50 대 50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에 따른 경비를 50 대 50으로 한다는 것이고…….

50 대 50이고 개발비는…….

네, 맞습니다.

시군에서는?

시군도 할 수 있고 또 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특별히 여기에서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비부담을 면적비율로 하자는 거죠.

그러시다면 특별히 이의가 있으시면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글쎄요, 제 개인의견은 그런데요.

그러면 한 분의 의견이라도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조율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잠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이 조합의 명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의 명칭이 그런데 그럼 여기 최고 책임을 맡는 사람의 책임자는 뭐라고 명칭을 부릅니까?

청장이 되겠습니다.

청장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12조에 조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본 규약안 12조에는 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1조 청장의 임명, 그래서 “청장은 경기도, 충청남도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하고 규약안하고 기본적인 단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에 대한 명칭조차도 통일이 안 돼 있는, 좀 약간 졸속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무소의 위치도 “조합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관내에 두고 경기도 관내의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지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지금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소를 두 군데 둬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건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면으로 봐도 오히려 경기도가 충청남도에 비해서 모든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굴욕적인, 졸속적인 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 난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정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달랑 이렇게 하니까, 오늘 와서 현안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다시 한 번 종합정리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