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은 이미 사전설명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2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규칙 제정에 필요성이 없는 현행 제5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중앙부처 명칭 변경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부터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행 제5조의 시행규칙 조항 폐지는 현행 조례에서 시행규칙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향후 규칙 제정 필요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나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행대로 동 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수정구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규칙으로 담을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시행규칙이 필요할 경우 또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조례 제5조 시행규칙 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인 현행 제5조의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지 말고 존치하자고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경기도 도세 조례 중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08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증대 및 가산세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현행 신고납부 방법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경기도 도세 조례 제1조에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전반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상 조례의 맨 앞부분에 동 조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2조는 현행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대한 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던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익증진과 가산세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인 시군에서 부과징수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하수에 대한 징수방법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2008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1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중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요율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수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과 관련된 제19호 서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고체육시설 업무가 시군 사무로 규정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광역단위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관련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시도 또는 2개 이상 시군을 거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의 처리권자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었던 것을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수수료 요율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별표1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7조 및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수수료 징수의 적합여부를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위법함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는 99년 1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시ㆍ도지사 사무에서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변경되어 시장ㆍ군수가 부과 징수함으로 도의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1의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관련 수수료 신설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 사무 권한이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되어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관련 수수료 8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2008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징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도하고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실적증명서 발급할 때 수입인지 붙이는 가격 350원씩 받고 있는 겁니다.

수입은 미미하겠네요.

별로 없습니다.

글쎄, 수입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든가 제증명을 발급하려면 서류도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테고 제증명하는 데도 인건비 비용이 들어가는데 중앙부서에서 비용 받지 말라 이게 타당한 겁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급 규정에서 서식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명토를 박았기 때문에 지방조례는 그 상위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수입 측면에서는 있는 게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데 경기도만 받으면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입이 별로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서류도 관리해야 하고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무조건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오히려 유도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기회가 될 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참고로……. 작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고요 2006년도에 47만 9,000원.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경우에 맞지 않다. 법이나 어떤 제도라는 것도 경우나 상식에 바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수수료가 폐지되는……. 이게 지사 사무에서 시장ㆍ군수 사무로 변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이관이 언제.

99년 1월 18일에 도지사의 사무였다가 그 날짜로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셨어요?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건 진작에 그 당시에 수수료 받는 걸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 측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승도 안녕하십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지난 230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콘텐츠지원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금번 회기에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 시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다소 설명이 미흡해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는 콘텐츠지원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콘텐츠지원시설은 한류우드와 주변시설을 클러스터화 하여서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생산,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한류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체를 집적화하여 산업화와 글로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체에 대해서 국가가 할 사업을 경기도가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국가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정부 문화콘텐츠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화된 영화영상산업의 공동화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수도권 문화산업 분야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미션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인근 상암DMC와 부산영상위원회와의 중복ㆍ과잉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근지역에 건립된 서울 상암DMC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건립 주체로서 게임과 IT분야를 특화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업은 우리 경기도 콘텐츠지원시설과 관계자들도 말한 바와 같이 같이 클러스터화하면 win-win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관계자가 말을 했으며 부산영상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영상산업의 인력이동 등에 따른 부대비용 과다지출로 부산지역의 촬영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을 지금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하고는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적 우위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경기도 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운영과는 달리 공공법인으로 최소 수익 범위 내에서 자치운영이 가능하므로 운영 초기단계부터 정책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문화콘텐츠사업의 유입 촉진과 육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소수자를 위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CC제작시설 등 문화소수자를 위한 공간 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주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고양관광문화단지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굉장히 한류우드가 죽어가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한류우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한 군데 모여서, 정말 제작자들이 코스트를 낮춰가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되면 정말 산업화되어서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가 큰 일자리 창출과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현재 한류우드를 저해하는 요소는 어디에 있죠? 한류우드가 자꾸만 죽어가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 찾아야죠? 지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한류우드가 침체되어 가고 그런 건가요?

강승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작자들이 영세한, 기술력은 뛰어나나 자기의 자본력이나 이것이 부족해서 가장 문제가 자기의 건물을 가지지 않고 임대가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라든가 제작에 관련한 코스트가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류우드가 점점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승도 그것을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제작자들의 얘기는 70% 이상이 그러한 로케이션과 후반작업 동선의 물류비용과 인적 요원들이 먼 곳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거기에 큰 힘이 되어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의 지역분포율이 서울이 79.9%,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인천이 6.2%에 있고요. 그렇죠?

강승도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제작사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87.2%, 경기도가 5.1%, 대부분 이러한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강승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의향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7.9%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강승도 그것은 설문지에, 사실 이 설문지라는 게 아시겠지만 귀찮아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토대로 해서…….

강승도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이 15%가 됩니다.

설문지가 1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용역보고서 냈죠?

강승도 네.

그런 용역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설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가. 통계 자체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계화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연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승도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신청할 의향이 불과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암DMC 본 위원하고 함께 갔었죠? 거기 입주율이 지금 80%에 육박한다고 했었죠? 80%가 안 되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정부의 유관 관련 시설들이 들어온 거 맞지요?

강승도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0%에 달하고 있지요?

강승도 지금 상암DMC하고 저희하고는 여건이 다르고요. 그것은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입주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거하고 다르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보충설명드릴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단지 임대료가 싸서 올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임대료도 큰 문제지만 사실 제작자들은 정말 훌륭한 기술력 가지고 제작을 열심히 합니다만 문제는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홍보 부분에서 개별업체들이 거기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콘텐츠지원시설에서 마케팅을, 동아시아나 이런 세계시장에 우리가 그것을 연결시켜 주고…….

방금 전에 강승도 개발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들어오는 업체들이 다른 것보다도 임대료하고 관리비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바로 경기도에서,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나온 그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입주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임대료,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시 안 한다는 것은…….

강승도 중요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분들이 제작에 대해서 마케팅 능력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임대료, 관리비입니다. 그다음이 교통 편리성, 정책의 지원 그런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강승도 맞습니다.

상암DMC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3,300억인데 정부예산이 1,300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강승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300억 원이 맞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을 차입하는, 그다음에 일부 지하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강승도 상업시설은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정부예산이 한 1,3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도 네.

그리고 부산 영상벤처센터도 저희가 갔다 왔었지요?

강승도 네, 다녀왔습니다.

촬영센터 갔다 왔었지요?

강승도 네.

부산에서 현재 국내영화의 40%가 촬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승도 네, 로케이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촬영센터는 전에는 무역전시관이었었지요?

강승도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역전시관을 영화촬영스튜디오로 개조를 한 거지요.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겠지요. 그 스튜디오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특별교부세로 30억 원을 받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영상후반작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149억의 국비를 받기로 되어 있지요?

강승도 그런 지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사가 하나도 부산을 안 갔다는 겁니다. 다만 로케이션만 갔을 뿐이지요. 부산은 사실 산업이 고갈돼서 영상산업에 치중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그런 공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위치한 업체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결국 여기에 인적자원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로케이션에 대한 물적비용이 너무 고가로 들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라든가 PD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수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군다나 고양시에 들어오게 되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승도 네, 맞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러한 시설이 경기도 고양시 그쪽 단지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급한 것이냐 아니면 매우 중요한 것이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이 있고 중요하면서 또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700억이라는 돈을 경기도 지자체에서 들여서 만들어 주면 영화제작사라든가 그러한 제작사들이야 얼마든지 좋아하지요.

강승도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의 설립목적이 바로 결국에는 다 민간사업이고 공공사업은 콘텐츠지원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류우드의 성공조건은 이러한 지원시설보다는 스토리나 주제의 완성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제작비용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그 영화나 드라마가 한류우드를 이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화나 그런 드라마의 주제가, 그 주제의 완성도가,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얼마나 좋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영화산업이 또는 드라마산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거라고 보는데요.

강승도 제작자가 투자비용에 허덕이는데 창작이 사실 그렇게 쉽게 말처럼…….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지금까지, 왜 시기적으로 지금 우선 급하게 해야 하느냐, 지금 영화계의 많은 CG기술도 세계적인 기술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밑바닥을 치는 것은 사실 이것을 산업화 안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시장의 수요 가지고는…….

본 위원이 2008년 1월 3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불법복제와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그게 43%입니다. 다음이 문화콘텐츠산업의 국내시장이 크지 않다. 이것이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단장님께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펼치신다고 또 말씀이 있으셨지요?

강승도 현재 시장이 국가에서 물론 개입 안 하고, 정말 이 영화의 시장이 선진화됐다면 경기도가 사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기획부터 제작, 후반작업, 마케팅까지 이런 선진구조가 현재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창작, 그걸 제작하고 후반작업한 다음에 마케팅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영상산업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암이나 부산은 가보셨겠지만 그러한 집적화와 또한 One-Stop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우리 경기도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으로 EBS라든가 또는 CATV 드라마 제작센터를…….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제와 테마의 완성도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고도 소유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강승도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여건은 지금도 상암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경기도 내에서, 지금 촬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1개가 있지요.

강승도 촬영센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산에는 로케이션 중심이고요.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제작업체가 거기에 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산업화가 문제입니다. 집적화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국내시장이 아닌 정말 동아시아를, 해외시장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산업화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면 경기도 서북부가 균형개발 되고 일자리 11만 2,000자리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1조 8,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이 건설기간 중에만 해도 5,000억이라는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통계청의 비율로 따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2,747억이 큰돈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관광문화단지 내에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지원시설에는 스튜디오 설계가 500평짜리가 하나 있지요?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하고 정문식 위원이 함께 갔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0평 시설 가지고서는 커다란 제작사하고 외국의 블록버스터급 정도의 회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600평짜리 하나와 1,000평짜?????스튜디오를 지금 설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강승도 네, 들었습니다. 그것은 해외로케이션사업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헤드쿼터로 한다는 것은 모든 시설을 우리가 콘텐츠지원시설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0평짜리도 필요하겠지요. 파주영상단지에 영화인들이 집적이 되면 그것은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고려를 하고 지금 스튜디오 문제는 저희들도 부산을 다녀온 다음부터 다음 5월 7일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하고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승도 개발사업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의 영화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강승도 네, 맞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류를 지속적이고 또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해야만 한류우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승도 네, 맞습니다.

현재 2,7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가 많은 예산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강승도 국가가 한류우드, 경기도 서북부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예산을…….

강승도 우리는 경기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그러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국가의 예산을 따오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향후에 만일 또 안 돼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양하고 또 그럴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경기도민들의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승도 세계의 성공한 기업들은, 미래의 리스크를 두려워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북부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서북부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지금 가죽이라든가 섬유, 죽어가는 제조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을 정말 연기 나지 않고 관광과 문화콘텐츠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장님,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고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미래의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없다.”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한 사실이 있는데, 리스크가 정확한데요.

강승도 국가의 정책은 부산, 광주, 대구에다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경기도는 더 이상…….

김제연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지원시설 건립사업은 사업 효과와 타당성의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콘텐츠지원시설 건립)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강승도 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