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의 가족여성정책국,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호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봉재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 유인물 44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본청과 2청 자체사업은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 등 7개 사업 1,083억 4,800만 원과 보조사업인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등 25개 사업 1조 8,171억 8,600만 원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총 1조 9,25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족여성 분야 지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38쪽부터 43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3.4%가 증가된 111억 9,747만 6,000원으로 총 3,231억 1,9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2억 6,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6% 증액된 7억 3,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 감액된 186억 7,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으로 12억 3,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된 2,894억 4,4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2007년도 국비사용 잔액으로 135만 2,000원과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사용 잔액으로 4,004만 9,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4,55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4% 증액된 8,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국고기금 변경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862만 원이 증액된 124억 3,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084억 2,21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15% 증액된 236억 4,8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감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항별설명서 441쪽부터 444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2억 656만 9,000원이 감액된 252억 8,398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단위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추가제작 배포를 위하여 3,6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단위사업은 중앙부처 국비 확정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성매매지원시설 운영비 1,112만 7,000원,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지원비 807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442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는 174만 2,000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비 1,71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구조지원 사업비 2,844만 6,000원, 여성복지시설 급여 589만 원,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비 2억 7,95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 활동지원 단위사업으로 중앙부처 분권교부세 변경결정에 따라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주간사업 지원비로 388만 6,000원이 증액된 8,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으로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비 중앙부처 분권교부세 변경결정에 따라 1,794만 9,000원 증액된 7억 6,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운영비는 교육장 추가임차로 4,780만 원이 증액된 23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7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인 237억 8,868만 7,000원이 증액된 3,606억 1,40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은 중앙부처 국비 증감에 대한 예산 반영분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12억 3,344만 8,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5억 1,16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유아 기본보조금 20억 5,707만 8,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10억 1,12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비 257억 1,003만 2,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4억 2,11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411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923만 원, 종사자 인건비 2억 6,080만 9,000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2,38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비는 중앙부처 확정내시로 7억 1,9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방과 후 보육교사과정 신설로 인한 보육시설장 전문 교육비 84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8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까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2%인 2,073만 7,000원이 증액된 167억 9,767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 사업비는 중앙부처 국비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0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중앙부처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인하여 2,7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은 중앙부처 복권기금 사업비 증액으로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200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2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존 교육운영과정을 축소조정 감액하여 일부 충당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 기정예산대비 2.54%인 4,4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20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평생교육 운영 단위사업으로 직업훈련과정 운영비에 국제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시범운영을 위해 1억 1,801만 원이 증액된 3억 5,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주요 감액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버대학과정 운영비 811만 원, 특별교육과정 운영비 100만 원, 시군 방문교육 및 초청운영비 2,518만 7,000원, 시군 헤드쿼터 역할수행과정 운영비 500만 원, 여성취ㆍ창업 준비과정 운영비 1,780만 7,000원, 교육환경개선 운영비 2,2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서비스 증대 단위사업으로 미용실운영비는 미용실 보조인력 감축 조정에 따라 855만 8,000원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무기계약직 1일 노임단가 인상 적용 및 인력운영 조정에 따라 1,462만 2,000원이 증액된 7,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무기계약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분의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64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2,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정책 수요자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19억 원보다 112억 원이 증가한 3,231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면 가족여성정책과 196억 원, 보육정책과 2,906억 원, 청소년과 126억 원, 여성비전센터 1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정책과의 국고보조금이 97억 원 증액되었고 도비사용 잔액 12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08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는 252억 원, 보육정책과는 3,606억 원, 청소년과는 168억 원, 여성비전센터는 18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39억 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관련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207억 원입니다.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관련 예산은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지원과 여성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원입니다. 다음 가족여성개발원 운영관련 예산은 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족여성개발원이 그동안 성 인지교육을 위해 사용하던 인재개발원 교육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대체 교육장 마련에 따른 임차료 및 시설비 4,8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38억 원이 증액된 3,605억 원입니다.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자체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보육시설장 전문교육비용 840만 원은 방과 후 보육교사과정 신설로 인한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3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원입니다. 이는 중앙기금 및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국제직업훈련과정 시범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기존 직업훈련과정 축소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헤드쿼터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교육장을 새로이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에 교육장을 준비하셨습니까?

현재 가족여성개발원이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5층에 교육장을 마련했고요. 기존에 5층을 강당하고 정책개발실이 합해서 썼고 3층을 보육정보센터로 썼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이전시키고 정책실이 3층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5층 모두를 교육장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수요 계획과 대비해서 교육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유아 기본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쪽이요.

여가부에서 민간유아 기본 그러니까 현재 0세아는 민간영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유아기본 보조금도 앞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3개 시군을 시범 운영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운영하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운영을 2006년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1인당 4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만 5,000원을 지원해 주면서 보육료에서 2만 원을 감액해서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4만 5,000원에서 2만 원을 제하면 2만 5,000원이 남는데 2만 5,000원을 가지고서 교사처우개선비 그리고 아이들 간식비 이런 것에 쓰게끔 하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각종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낮고 한 시설이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주위시설도 그러니까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도 보육료가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낮춥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모들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이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 2월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아한테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주는데요?

영아한테는 다 다른데요. 0세아의 경우에 3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세아가 16만 4,000원, 2세아가 10만 9,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세부터 4만 5,000원을…….

시범으로 해줬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가부의 판단에 의해서 시범사업 종료를 시키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하는 건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 잘 못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과연 그런 건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금년 2월로 종료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1억이 되는 그 사업예산이 깎이는 사항인데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 사업예산 폐지가 되는 이 사업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여가부에서도 지난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에서 상당히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여가부하고의 어떠한 정책방향이 틀렸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었던 사항이고 아마 금년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것 자체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자체 판단이 지난 해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것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분을 도비로 확보했던 것이죠.

글쎄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중앙에서 판단할 때 근거가 어떨 때는 상충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결정사항이면 저도 더 이상 그건 그런데 일단은 예산 21억이 삭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일단은 학부모한테 의견을 받아보자 어떤가라고 하는데 별무리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를 아예 삭감시켜 가지고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하반기부터 바우처제도로 사업을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함께 앞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일간지에도, 지방지에도 기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보육교사제도 헛발질해서 실효성이 제로다” 해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도의 방침, 대책은 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홍보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홍보를 우선 기본적으로 케이블TV, 자막방송, 전광판이 도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동영상을 보냈고요. 그것 외에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를 할 적에 출생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면서 홍보하게끔 해서 모두 다 알게끔 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했었었고 그것 외에 산부인과, 백화점에 홍보를 했는데 연계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현재 9건이 연계가 됐는데요. 3월 31일까지 교사모집이 48명, 부모가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우선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어떠한 한 부모가 선택을 하려다 보면 교사하고 부모하고 사는 곳이 가깝지가 않다 보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학부모가 원하는 교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월에 열심히 노력해서 400명을 더 모집등록을 현재 받아가지고 교사가 448명이 됐습니다. 그랬거니와 지난번 벚꽃축제할 당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한테 풍선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솜사탕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그때 며칠사이에 부모가 9명이 신청을 했고 보육교사도 2명이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9명이고요. 저희가 5월부터는 부모를 찾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5월 3, 4, 5번째 주말에 서울랜드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도내에 축제가 있습니다. 80 몇 개가 있는데 그 축제를 할 적에 그와 같이 홍보를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협의 하에 보육료를 내다 보니까 거의 110만 원, 12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을 타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 5월 초부터 여의사회 그다음에 변호사, 기자 이런 계통을 공략을 하고요. 삼성전자에 가서도 여성 직원을 모집해 놓고 나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의 대기업체에다가 사내에 이런 홍보를 하게끔 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것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부모들 입장에서는 관이 하기 때문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쌍방 합의하에 보육료가 결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보육교사로서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110만 원, 130만 원의 보육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세제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의 범주로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이 제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 또 그 법 개정 건의를 했고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차관 주재 하에 이 주제를 놓고 앞으로 담을 것이냐 안 담을 것이냐를 가지고 최종 회의를 합니다. 참석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면 10월에 상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도가 그야말로 주력 상품으로 해서 작년에 내놓은 제도인데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 되고 이런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돼서 지금 나름대로 홍보방법도 또 새롭게 가지시고 법적, 제도적인 그런 장치마련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105만 원, 110만 원 이것이 사실은 저희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런 취업여성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보육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연계가 되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상당히 비싸다, 고가다 하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더더군다나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기본적으로 전문직종을 홍보해서 이용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부에 과연 와닿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사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도 같이 떠있습니다. “보육료 일부를 가정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기사화가 됐어요. 혹시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제도가 법에 담아진다면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도에는 최대한 이것이 법에 담아져서 저희 도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에 익숙해 있겠지만 하여튼 주민들, 이용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제도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참 시행하기 힘든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제도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에서 더 많은 고민을 사실 저희보다 더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빨리 조성이 돼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제도로 빨리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인데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먼저 모니터링 제도를 통하여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악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네.

46쪽에 보면요.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경을 신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은 소수의 특정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물론 인원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국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의미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지금,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평가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방향을 잡으셨다면 국내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 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습니다, 위원님. 물론 저희가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앞으로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 외에 지금 저희가 점프업 플랜이라고 경기도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계획은 평택에 외투산업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에 어떠한 직종이 필요할지를 파악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식 교육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파주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일을 하면서 이 사항은 여성비전센터의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언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어도 능통하고 특히 안 해도 취업할 것 같은데. 소수의 계층을 위해서 3억 5,000 정도를, 이게…….

위원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경기도 여성정책의 앞으로의 핵심은 여성의 취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등등의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노동시장과 연계시켜 가지고 어떠한 직종을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단순근로에 대해서는 또 여성들이 그러한 직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 중소기업체에서는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여성들은 가지 않고 그러한 거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위원님 말씀 좀 들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호사 같은 사람도 교육시켜 가지고 해외 취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간호사요?

네.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7, 8개월 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소위 보면 특정계층인데.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당히, 미국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앞으로 20몇 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많이 부족해요.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호사 시험을 보는데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고 일본, 대만 등에서 시험을 보고 와서 자격증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가는 건데 지금 취업비자가 밀려 있어서 한 4년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방법은 미국에 있는 간호대학하고 우리하고 MOU체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3학년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4학년 학생들을 그곳에 보내서 거기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 1년 기간 동안에 그 간호사,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득해야 되고 시험을 봐서 그다음에 영어회화가 돼야 되는데 간호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어가 잘 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대부분이 영어가 안 돼서 종합병원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노인센터 같은 데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 인력이 미국에 가서 종합병원이 아닌 그런 센터에 취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많이 돌아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한 7, 8개월 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그동안에 대학 내의 간호대학장들하고 함께 몇 차례 논의도 하고 했다가 일단 접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업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사들이.

그런데 취업자체가 종합병원이 아니고 대부분이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급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 요양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종합병원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요. 좋은 정책 펴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5페이지 그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가 중복된 내용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보면 파악하기를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기반조성이에요, 타이틀은. 각각의 타이틀은 다르겠지만 성매매 피해자의 권익증진이라든가 17페이지 보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그다음에 18페이지도 보면 똑같이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19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다르지 중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 평택, 광주 이 네 군데 그다음에 한 군데가 보니까 수원이 한 군데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에 집중돼서 똑같이 거의 중복되는 사업을 타이틀을 다르게 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15페이지 같은 경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따른 피해여성 권익증진이 있는데 어떠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 자체 영역이 저희가 나눈 것이 아니라 여성부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피해자 지원시설은 쉼터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여성들이 그 쉼터에 가서 밥먹고 그다음에 교육받고 피해자 치료받고 직업훈련 받고 하여튼 그런 것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원시설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이 사람들 먹고 쉴 수 있는 거 이러한 비용이 되겠고요, 지원시설 운영은요. 그다음에 그룹홈은요. 그다음 페이지, 지원시설에 있다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설자가 판단해서 그룹홈으로 가게 됩니다.

이동하게 한다고요?

네, 이동하게 됩니다. 그룹홈에서는 거기서 주거하면서 자기가 취업을 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룹홈이라 여기는 소규모 가정과 같은 그런 아파트에서 있게 되겠고요. 17페이지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쉼터에 있는 분들한테 집단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 어디 갈 수 있는 기회 이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생계지원이 1인당 월 44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그다음에 의료지원이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쓸 수가 있고요. 법률지원 1인당 250만 원, 직업훈련지원이 월 35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데 총 합계 1인당 7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칠백…….

7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구조지원이라든가 쭉 보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평택이나 수원, 광주, 성남 같은 경우에 홈으로 이동하는 거는 성남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성남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이전에는 사업비 집행현황이 없는데 여기 사업개요상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권교부세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한테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항목에는 분권교부세가 있고 또 어느 항목에는 분권교부세가 지금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항목에 주고 있는 것인지.

우선은요. 22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이 사업은 여성주간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여성주간 사업에 함께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자체는 이것 자체를 중앙정부가 보조만 할 것이냐 분권교부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역서 총액의 19.24%를 지금 자립도가 낮은 쪽에 분배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19.24% 중에서 분권교부세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게 어느 것에만 주는 건지.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살펴보니까 어느 데는 분권교부세가 있고 어느 데는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서 있는지.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분권교부세가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을 한다면 또 저희 도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저희가 이거를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이거 자체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부처에서 어느 항목에 따라서 주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정한다는 거죠?

네.

분권교부세라는 게 기업의 본사라든가 분점이라든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일정 성과급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분권교부세가 시작한 것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교부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2007년도에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 사업개요 상에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비는 해마다 여성부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해당사항이 없었던 내용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7년도 이전에는 예산확보 사업개요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착오를 했던 것 같고요. 집행을 전액 다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러면 지금 이게 미스프린트된 건가요?

네.

그럼 이건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8년도 7월에 여성의 날 때 여성주간에 단일행사로써 잡혀 있는 예산인데 지금 8,433만 만 6,000원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인원은 3,000명이고 여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포럼이라든가 그런 행사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념하여 여성발전과 여성평등의 고취,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 홍보를 통한 일반여성의 관심제고 및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를 나눴을 때 이게 추경에서 도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추경 늘린 걸로 잡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도비에서도 5,600이라는 돈이 잡혀 있었는데 이 금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과도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5,60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금년 동일한 금액 하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과도하다는 말씀은…….

단일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포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한 날 택해서 기념식을 하고요. 기념식과 2부 행사로써 축제형식의 행사를 할 것인데 2부 행사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엮을 거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여성층과 관련된,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겠고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성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도단위 여성단체 4개 단체하고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요. 두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했었었고요. 지금 대충 안은 아동 성폭력 예방, 심포지엄을 하자 하는 건 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청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도내 여성정치지도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자…….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행사를 딱 정해놓고 그 행사에 예산을 맞춰야지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정해놓고 나서 행사를 맞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아직 행사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서는 그것을 조금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것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일단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기가 8, 9월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확정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 해의 사회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예방심포지엄 같은 것들은 사실상은 금년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일단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논의를 해가지고 대충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에 세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중요성에 따라서 두 가지 행사를 하고 하나는 사회 이슈화된 문제를 다루겠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이렇게 넣겠다. 이렇게 배치하겠다라고 그러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나열하시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9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혜택을 받은 장애아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1,710명이었습니다.

1,710명요?

네.

1,710명에 대해서 지금 9조 2,380만 6,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08년도 예상인원은 몇 명이고 또 그리고 작년도 대비, 이번에 기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삭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기준 자체가 사실상 저희 의지대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 내시액에 따른 삭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373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304명으로 변경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천 몇 명요?

2,304명요.

그럼 1명이 늘어난 거네요?

2,373명에서.

2,373명에서.

2,304명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전년도는 1,710명이었고 지금 이게 예상인원이죠? 아직 확정인원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면서 한 3/4분기 경에 부족액과 증감액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총괄 다시 한 번 가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을 보면요.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8,691개입니다.

팔천육백구십…….

8,691개입니다.

8,691개요?

네.

지금 이게 내용과 다른데요. 장애아 보육시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데가 몇 개 있죠?

장애아 보육시설 전체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에 해놨나? 그건 나중에 질의하고요. 죄송합니다. 29쪽 보겠습니다. 31쪽요. 그러면 인증된 보육시설은 현재 몇 개인가요?

현재 1,062개소가 있습니다.

3,600 중에 천…….

전체 보육시설은 8,691개 중에서 1,062개소가 인증이 됐고요.

그럼 퍼센티지로는 약 몇 % 정도예요?

12.2%가 되겠습니다.

12.2%요?

네.

그러면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평가인증 항목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작은 시설은 60개, 큰 시설은 80개 있고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7, 8개월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인증을 받은 그,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을 때의 혜택이 또 따로 있습니까?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보육교사하고 시설자에게 50만 원 수당을 주고 있고요.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증을 준 유치원을 보셨습니까? 아동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바로 2년 후인가 3년 후에 인증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어제 그걸 다시 보려고 하다가, 일단은 인증을 할 때 좀 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를 상신하거나 하면 소급해서 3년 전에 그런 사실이 있을 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좀 더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매스컴에서 3년 전에 사망사고가 있는 유치원에 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인증서 발급할 때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장애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산하에 인증사무국이 있어서 그곳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그럼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하시죠?

네.

그럼 지도감독 시에 그것을 체크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비전센터의 관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공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자료 46쪽에 나와 있는 여성비전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여성회관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 변경을 작년에 했던 건가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네.

명칭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시대에 맞게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아마 명칭변경을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2006년도, 2007년도 보사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교실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취업 강좌나 이런 것들이 단순취업에서 뭔가 전문화된, 그다음에 현재에 맞는 재취업과정의 교육들이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들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런 변화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반영이 된 거죠?

네.

지금 언론에서도 기사 보도화되고 해서 상당 부분 시선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모형 및 맞춤형 해외취업전문과정 3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과목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공모형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들이 취업 유망한 취업 직종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과정은 해외스튜어디스과정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자격증 과정, 지난해부터 해왔던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과정 3과정입니다.

그렇게 3과정입니까?

네.

그런데 현재 국내 민간대학이라든지 국공립대학에서 미국 경영학 석사, MBA라고 지칭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신력 문제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수반되는 요건들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인 겁니까?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8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금년 8월이면 우선 1차로 4명이 시험을 보러 괌으로 갑니다. 그리고 11월에 일부가 가고, 그다음에 내년 1월인가 이렇게 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개인상담까지 하면서.

여기 예산에도 보면 해외정보 입수라든지 번역하는 문제, 통역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좌라든지 직업교육들은 상당 부분 해외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선 1차적으로 해외스튜어디스가 굉장히 지금 외항사에서 저희 한국여성들을 선호하는 이런 입장이라 직접 저희가 가서 지사장을 만난 곳은 한 4개 지사가 되고요. 그리고 22개 해외 항공사에 저희가 제안서도 보내고 했는데 만나 보면, 하다보니까 저희가 통역이 사실 외국 항공사 지사장님들은 저희가 대화가 잘 안 돼서 통역관을 같이 함께 해서 이런 통역이 없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외국에 제안서를 보내다 보니까 통역, 번역 이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또 이런 교실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증원이,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저희 직원들이 TFT를 구성해서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올해라든지 2009년도까지 진행해서 취약한 부분으로 발견되는 부분들이, 아마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이런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게 특정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새롭게 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직업, 재취업강좌보다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뿐 특정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게 상대적으로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수행과정에서 중도탈락자가 나오게 되면 상당 부분 이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신중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스튜어디스과정이 20명 모집을 했는데 50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빠진 26개 시군에서 다들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수원이 가장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명만 할 수가 없어서 한 5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25명을 선발해서 29일 개강식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상자가, 지원자는 많지만 대상자가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자 선발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관리가 보다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수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향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그 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하나의 단초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게끔 보다 우리 의회라든지 도라든지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또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 있게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거기도 우리 정 국장님이 다 지휘감독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45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도 2,100만 원 삭감하셨어요.

네.

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참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워드렸는데 그것도 삭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버대학과정 운영도 삭감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방문교육 및 초청교육 운영도 삭감을 하셨고.

네.

시군회관 헤드쿼터역할 수행과정도 다 삭감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삭감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하던 과정을 금년도 상반기만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지금 국제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변모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상반기에 그간에 했던 시군 순회교육, 실버대학 이런 교육들이 중단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가 강사비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2008년도 본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물론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전반기만 하신다는 것도. 그때는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그때는 물론 예측은 했지만 그것이 실무선에서만 예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할 당시까지 공론화가 되지 않고 실무선에서만, 그러니까 비전센터의 실무선에서만 그것이 논의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종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 정도도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칠판도 그렇고.

자산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필요가 없어서 자산취득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후반기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일단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하나의 의지입니다. 기존의 과정을 하지 않고 국제여성인력이 아니라면 다른 기능이라도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시다면 1회 추경에 하실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더 삽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삭감하는 대신. 다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전반기만 하고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스튜어디스과정과 국제비즈니스과정 그다음에 공인회계사과정이 금년 하반기까지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후반기에 그것을 후속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액비용을 보시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452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나온 건데 그 운영비로 충분히 다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데, 인력운영비가. 어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4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운영경비요?

네.

그 건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쓴 인력이 2년 이상 쓸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요.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도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른 예산서를 봤는데 여기에도 있어요, 인건비가. 추가로 쓰신다는 인력이거든요. 이 인력 가지고 아까 한규택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다 소화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국제여성인력 양성하는 것하고 지금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이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는 56페이지 보시게 되면 복리후생비하고 기본급 2.5%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2명 증원 및 4개월 급여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인데 이분들하고 국제여성인력 양성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인건비가 두 개 있죠. 인력운영비라고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 이것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인력운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운영비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다 포함이 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위의 목에.

상세하게 소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미용실 운영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 무기계약자로 있다가 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6페이지 무기계약직 2명 증원의 4개월 급여지급에 따른 부족분 반영은 저희가 예산 착오로 기간제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4개월, 이 두 사람이 도로 이동했는데 저희가 쓴 비용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구내식당 인건보조비도 삭감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건비는요. 구내식당.

두 사람이 저희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도청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용실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인건비가?

네.

무기계약직이?

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452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452요?

네.

그게 저희가 미용실에 무기계약직근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도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발령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300만 원만.

자꾸 다른 내용을 말씀하세요, 왜.

제가 이것은 안 갖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답변이 부족했던가 봐요. 1,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저희가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 도로 전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썼던, 사용했던 4개월 분 이것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묻냐면,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러면 향후 6개월, 전반기만 운영하고 다 삭감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아까 우리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쭉 여성비전센터의 해외 맞춤형 해서 국제취업 스튜어디스과정하고 미국 공인회계사 국제자격증과정하고 또 하나 3개를 운영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하실 수 있는 예산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회 추경에 그것을 삽입하시든지 더 요구를 하시든지 했어야지 다 삭감하시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시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삽입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느냐.

고맙습니다. 저희가 기존예산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부족분 4,400을 더 추가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보니까 운영비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빨리 요구하셨어야죠, 1회 추경에라도. 그래야지 비전센터가 명칭에 걸맞게 이 사업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도 안 하시고 다 삭감해 놓고 뭘 하시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것 답변해 주셨어야죠.

그 조정을 했고요. 부족분이 4,400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조정을 했고.

조정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추경자료 가져온 것에 잔액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수입으로 잡으신 것. 국장님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잔액 잡은 것에 보니까 다 거의 세세하게 나오지를 않고 예를 들면 가족여성정책과 도비사용잔액 그래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등 26개 사업, 보육평가인증지원사업 17개 사업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26개 사업의 항목의 집행률하고 잔액 이런 정도는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사용잔액 세부내역 중에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보니까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전문보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지원 등 이 사업들이 대부분 70% 미만으로, 어떤 것은 30%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로 나간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거의 90% 이상, 95% 이상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적게 집행률이 나온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75%인데요. 당초에 계획을 17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수립을 했는데 다 추진이 안 되고 15개소만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2개소가 추진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률이 58%인데 이 건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강 감은 와요. 왜 이게 남았을까라고 하는 것. 특히 대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는 58%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체인력을 쓰려고 해도 대체인력을 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저희가 자세히 설명 안 들어도 이미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을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는 쪽에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3만 5,000원씩 지난해까지는 지급을 하다가 금년도에 4만 원씩 일단 5,000원을 증액을 했고요. 이 건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출산 시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인건비를 3개월 동안 줍니다. 135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종전에 받던 봉급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부분 고용보험공단의 기금을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담당자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임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예산을 추계하게 되는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모자라면 더 추경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잔액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아니면 차별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제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지금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열악한 기관에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건도 각 시군에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9명의 교사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우선 1월부터 된 것이 아니라 4월부터 추진이 되었고 또 추진하다가 어떤 곳은 잘 안 되니까 폐쇄를 하고.

왜 잘 안 되었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한두 명 정도 오게 되잖아요, 그 시설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를 지금 채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원 입장에서는 많기 때문에 아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현장에서 들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녀하고 한 곳에 통합하기보다는 외국인 자녀들이, 불법체류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어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돌봐주는 그러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지금 부천하고 안양에 있는 곳인데 당초에는 9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흥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요리도 만들고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거기에 온 여성 외국인이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 제가 맛 대 맛 강사로 갔기 때문에 남편도 같이 갔는데 제 남편이 그 아이를 봐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의 두 돌이 된 아이인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도 듣고, 그 베트남 어머니가 한국말을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발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만 늦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발육상태가 늦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드나드는 그런 곳인데 그 가족들을 위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전문시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 지역의 동네에 있는 보육시설을 갈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녀들, 근로자 자녀들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요. 한번 현장을 함께 다녀오고 나서 논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진행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평가인증 진행현황을 저는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691개의 시설 가운데 전체 인증 받은 시설은 1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들은 많은 부분 지금 60% 이상을 인증 받은 상황이고 민간이 8.8%, 가장 숫자가 민간이 많거든요. 가정보육하고 민간이 많은데 3,557개소 중에 314개소가 인증을 받아서 8.8%에 그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문제점과 대책.

촉구를 해 가지고는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어떠한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하시는 분들한테, 또 오는 민원인들한테 그곳에서 평가인증 보육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평가인증시설이 왜 좋다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시군에서 받은 시설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이 차별화되고 이왕이면 평가인증 받은 시설로 가게 되겠지요. 그것을 지금 유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시설에서 이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민간시설도 다 받고 싶지요. 그런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평가인증을 받기에는 여기에서 지금 지원을 50만 원 해주나요?

30만 원하고 수수료!

수수료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5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준다 그러다가 중간에 자르고 5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여기 담당자들 일부 계시지만 처음에 250만 원으로 약속을 했다가 중간에 줄여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시설이 그만큼 열악한 가운데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가려면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설에 안 가고 싶어도 그냥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증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안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도의 입장이, 세수가 계속 정체되는 입장에서 새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족여성개발원도 여기 원장님 앉아계시고요. 경기도에 복지미래재단이 생겼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연구들이 정말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대개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매년 알아서 평가인증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교사 인건비의 몇 % 처우개선비 조금 올려주고 등등 이렇게 하는 인센티브 뿐만이 아니라 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서포트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저는 가족여성정책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결국 이 보육관련은 예산이 무척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부딪치는 것이지요.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의 정확한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이 반영된다면 저희 위원들 다 공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집행부와 같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개발원이 이번에 교육장을 늘리시는데 아래 보육정보센터를 지금 매입하는 건가요?

보육정보센터를 이전시키고요. 매입은 아니고 다 임차입니다.

임차비가 보니까 3,880만 원이던데 교육장 규모가 그 정도 임차하면 다 해결됩니까?

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몇 평이에요?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장만요?

이번에 새로 임차하게 되는 교육장이요.

3층에 도 교육정보센터가 있던 곳이 222.48㎡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임차하게 된, 확장된 것만 지금 3,880만 원에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유주는 누구예요?

지방행정동우회가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본 위원이 어떤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적은 돈으로 평수도 적지 않게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주가 누군지 궁금했고 이게 어느 정도, 여기 지금 시설비 투자하잖아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속은 저희가 쓴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계속 임차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경기도청이 2012년도에 광교단지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는 환경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 개발원의 역할들을 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 분께서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줬지요? 직접 소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이 소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 기억하기로는 이 비전센터가 앞으로 경기도 여성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이 개발원에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고 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 저희 위원들한테 다 돌렸습니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고서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기능들을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고요. 용역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8월 경이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난번에 저는 용역으로 들었는데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개발원 자체연구였습니까? 그러면 자체연구한 그 결과물은 나왔지요? 그 결과물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방향을 잡아가는 대로 국제취업 전문가과정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국제관련 여성취업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자체 연구결과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비전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고민 끝에 우리 국에서는 개발원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점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저희는 거기만 기댈 수 없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했는데 거기에서 국제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저희가 했고요. 개발원에서는 다문화 쪽으로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문화는 민간이 잘 하고 있으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체연구한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결과가 됐네요? 지금 참고만 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지금 올해는 프로그램을, 본 위원은 지난번에 보고 받으면서 어떻게 기대했느냐 하면 어쨌든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프로그램, 동아리 36개 줄인다고, 다 폐지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예산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러면 어떤 예산들이 올라오나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올라온 것 보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상황이 된 건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결국은 아무 것도 제가 이해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하면서 물어보니까 용역을 다시 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연구였고 용역을 지금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용역은 어디서 줄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저희가 기능전환을 하면서 비전센터의 의견만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여성개발원 차원에서 의견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서너 개 안이 나왔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두세 차례 했었고요. 논의결과 국제여성인력 양성과정으로 가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한번 시범운영 해보자. 시범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향후 방안을 결정하자라는 논의 끝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단계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다만 국제여성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올 이 사업은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그칠 수 있는 거네요?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결과 가지고요.

이런 어떤 지역 안에서, 특히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여성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는 올해 다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용역결과와 비전센터의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함께 공론화를 통해서 향후 발전 방안을 결정할 것이고요. 그것이 결정되면 조례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개발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하나씩 주시고, 고민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그게 작년에 기로에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출발기로 정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어떠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갑한 마음이 있지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중앙부처 예산 10% 절감 사업들은 전혀 없습니까?

중앙예산이요?

네.

자체 내에서…….

중앙부처 예산 10% 절감 내용들이 다른 국들은 있던데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추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중앙예산은.

그리고 지금 7쪽에 청소년과 도비사업 사용잔액에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이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방안으로 봐서는 활성화돼서 전액이 다 운영이 100% 달성되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서 다시 세입으로 전환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우선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 375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67%인데요. 수원시에 3개 학교가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보조금 교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에 대한 것 말씀입니다.

영어교육이요?

네. 그리고 공부방 운영 지원!

그러면 공부방 운영지원 말씀…….

올해도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되어 있겠지요? 2008년도 예산에도.

증액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 1개소를 폐지했고요. 양평군도 폐지, 그다음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청소년공부방은 앞으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공부방이 잘 운영이 안 되면 폐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제들이, 특히 맞벌이부부 자녀들이라든가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방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또한 그들에 대한 학습지식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방안을 잘 강구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무조건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운영이 사실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영어교육비가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김포에서 인원모집이 늦어져서 한 2개월 정도 늦게 시작했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연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원됐지요? 영어교육 지원사업들이요.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사업들이 특히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효율적으로 또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요. 민간유아 기본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서는 삭감이 상당한 금액이 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말미에 말씀하시기를 바우처제도로 전환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안이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그렇게 전환될 거라고 얘기해서.

7월, 하반기부터.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나 방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방향은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반적인 보육료에 대해서 바우처제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하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행이 되기 전이니까 지금 공론화되는 단계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한 보육계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좀 더 명확히 취합해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중앙정부가 아직까지 시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다만 통화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에서, 40쪽입니다. 여기도 추경예산이 삭감됐는데 도비는 관계가 없는데, 부천 청소년수련관 아카데미가 2008년도 청소년사업 평가에서 사업으로 제외된 내용이 왜 그렇지요? 국가청소년위원회 평가에서 제외가 됐는데 왜 그렇지요?

중앙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종 아카데미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고 나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인데 왜 여기는 제외됐느냐는 얘기지요. 수련관에서 지원되는 내용들인데 왜…….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돼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요?

네.

확실하게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에 있어서요. 21쪽입니다. 원래 계획은 몇 가정을 계획 세웠던 거지요?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106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21쪽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나요?

147가정이었다가 지금 삭감되고 106가정으로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1/2이 삭감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147가족을 하고자 했던 요인은 그런 장애아가족들이 147가족이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습니다. 이 자체도 중앙재원에 의존한 사항인데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 여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에 이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예산확보가 전액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기에는 하여튼 예산의 1/2 정도, 50% 정도 삭감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사전에 세워질 때 적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50%가 준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단 많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앞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가정들, 나머지 40여 개 가정은 이 대상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더 형평에 맞게끔 많은 가족들이, 일단 사업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아까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한 시범사업이고, 그렇지요?

네.

현재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과정이,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내용을 보면 국내 여비가 2,400, 민간외국여비가 1,200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6,000만 원 해서 거의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사실 시범사업이고 하면 굳이 꼭 해외 구인처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국내에 외국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먼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또한 사전에 그들과 연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기타 국내 프로그램들이 평가를 어느 정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 중단했는지 모르지만 이 국제여성, 필요한 부분은 알겠어요. 그러나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과정,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과정들 전체를 다 삭감하고 또한 이 사업 자체가 본사업도 아닌 상태에서,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 여비라든가 실질적인 외빈초청, 외부적인 어떤 행사내용들, 행사적인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3개 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가장 전망이 있는 것이 스튜어디스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항공회사하고 함께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식으로 양성해서 전원 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해외 기업체와 대화, 통화할 수 있는 통역ㆍ번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국내에 그런 외국 항공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큰 데는 다 들어와 있어요. 또한 외국기업도 다른 기업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하고 일단은 타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들을, 거기에도 인사관련 담당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또한 용역상태에 있다면 이 부분을 올해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서 이러한 기업체하고 많은 MOU를 체결했다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OU 체결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 다 알겠어요. 그러나 올해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내 항공사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서, 인사처가 다 있을 겁니다. 또한 인원확보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한 지금 해외 구인처를 확보하는 부분들도 국내에 헤드헌터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국외 나가서 해외 구인처 사람들 모두 오라 그래서 행사하고, 또한 해외 나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비전센터가 그 동안에 어떠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지사에서는 이러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그 본사에 이러한 공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한국말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면 올해에는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 해외출장도, 출장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해외 구인처를 확보해서 들어오게 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부분에 대한 진행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우리가 이 금액 자체가 크다 적다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적정한 예산을 써야 되고 또한 사업 자체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염동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예산문제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앞으로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여성정책국의 비전 있는 발전을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비전센터가 건물이 몇 층이지요?

3층입니다.

지금 비전센터가 사무를 보고 있는 데는 3층인가요?

2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시키는 데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국제여성인력에 대한 양성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 층에서 합니까?

1층하고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장애시설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비전을 제시하고 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력개발은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일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비전센터하고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이 세 곳이 여성들을 가장 위하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는 데가 유감스럽게도 또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여성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 짚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 100%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여성들이라고 해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 그리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또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청의 총괄보고로 갈음을 하고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46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1억 7,520만 원보다 6억 3,89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1,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2007년도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시군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등 20개 사업 도비 사용잔액 6,718만 1,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5억 7,173만 1,000원을 도비반환금으로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세출예산안은 1,536억 9,99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634억 1,148만 4,000원보다 97억 1,15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차등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466쪽부터 467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94억 1,835만 1,000원보다 4,971만 8,000원, 약 0.5% 정도가 감액된 93억 6,863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만들기 홍보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비 5,328만 7,000원은 감액해서, 이 감액된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당초예산 65억 3,781만 8,000원보다 약 0.1%가 증액된, 그것은 약 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이 65억 4,58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으로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만들기 홍보사업비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내용을 홍보탑 등에 담아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약 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466쪽 하단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여성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24억 3,457만 1,000원보다 6,071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7,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폭력피해자의 상담 등을 지원하는 여성폭력종사자 보수교육은 교육생이 당초에 20명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만 다시 조사해본 결과 6명이 증원이 돼서 그 6명 교육생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512만 8,000원은 여성가족부의 공문에 의해서 확정내시된 것에 대한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상단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121만 4,000원으로 증액됐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상담소 사업은 4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사업비 5,328만 7,000원은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분권교부세 597만 2,000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대신 도비 2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72쪽의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예산이 1,524억 1,054만 5,000원보다 96억 5,022만 5,000원이 감액된 1,427억 6,032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차등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468쪽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아동복지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복지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28억 4,583만 8,000원보다 약 6억 540만 4,000원이 감액된 122억 4,043만 4,000원으로 입양이 둔화된 추세를 감안해서 입양수수료를 감액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감소 때문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아동 영어마을 체험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관내에 있는 1,200명을 70명씩 2박3일 동안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각 시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소외계층아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체험으로 저희가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입양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한 보건복지가족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약 3,060만 원을 감액한 3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 6억 5,280만 원을 감액한 12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 이어서 46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분권교부세가 826만 9,000원이 증액돼서 그 증가분만큼 도비를 삭감 계상하였고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은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5,402만 8,000원을 증액해서 5억 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분권교부세 437만 3,000원 증액에 따라서 동일하게 도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사업은 1개소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 증가분을 반영해서 2,6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1,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입양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한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2,04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과 470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보육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세출예산은 차등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 1,340억 5,264만 1,000원에서 90억 6,637만 6,000원이 감소된 1,249억 8,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는 1억 6,403만 7,000원이 감액된 128억 820만 원이 됐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5억 1,777만 원에서 약 5.2%를 증액한 14억 9,805만 원 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5,481만 7,000원, 약 8.7% 증액해서 6억 8,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104억 1,1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408억 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1.6%에 해당하는 2억 1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1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0억 2,640만 5,000원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분 18억 9,216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간부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지원에 따른 부족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보육기능 강화는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에 영세아 전담요원의 배치를 위해서 5,2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 자체사업인 공보육기능 강화는 영세아 보육제도 지원을 위해서 의정부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4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으로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부터 472쪽 상단의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확대 및 당초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일부를 추가 반영해서 1억 9,350만 2,000원, 약 61%에 해당되는 비용이 증액된 5억 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29억 2,125만 2,000원으로 신축사업 2개가 반납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으로 약 4억 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472쪽 하단 청소년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은 고양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규모가 당초 40명 계획에서 6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2,155만 5,000원을 증액해서 4억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3쪽 북부여성비전센터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63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7,095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변경에 의해서 구내식당 취사인부 한 분을 감원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08년도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단가조정에 따라 조경관리와 잡초제거 인부임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당초 1억 6,863만 2,000원보다 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6,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인 미용실 인부임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당초 1억 8,040만 9,000원보다 16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8,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2008년도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난 2월 확정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책정 통보사항을 준수해서 1인 감원에 의한 삭감분을 반영하여 당초 7,789만 3,000원보다 1,337만 1,000원을 감액한 6,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가족,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돼서 도민을 위한 최선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군에 지원하였던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537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7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실 94억 원, 보육청소년담당관실 1,427억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00만 원이 감소한 89억 2,0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예산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관련예산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액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5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소외계층 아동의 영어마을 체험사업을 위해 금회 추경에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마찬가지로 국비 및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관련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0억 원이 감소한 1,250억 원으로 감소한 주요요인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예산 5,200만 원은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54억 원으로 청소년이 방과 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영경비로 국비 기금이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운영 관련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조정에 따른 증감액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족여성담당관실하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 반납금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양쪽 다 반납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금 2,300여만 원이 반납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청소년 쪽에 보게 되면 약 3억여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도비반환금이 약 70% 미만인 것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이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은 것만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로 되면서 변화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이 70% 미만인 것이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방과 후에 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10명에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10명이었습니다만 교사가 6명밖에 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약 69%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약 72%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근무자로 하여금 연가나 출산이나 교육일 때 대체인력을 하는 건데 인원수로는 당초에 저희가 497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용한 인원은 629명입니다. 그런데 1일 3만 5,000원의 대체인력 인건비가 필요한데 출산휴가 같이 약 90일 정도의 장기간을 요하는 대체인력이면 많은 수요가 있었을 텐데 그 출산이 원장과 교사가 겸직인 경우에는, 원장인 경우에는 그런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대부분 1일로 하는 병가라든가 교육비에 대한 대체인력이 인건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수로는 예정인원보다는 무척 상회했습니다만 예산은 많이 집행하지 못했고요.

네, 좋습니다. 실장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금 이런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들이 되는데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금들이 발생하게 됐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금년까지 10개 시군에 다 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6개소가 운영됐는데 각 시군에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줄 것인가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시군의 사항인데요. 그것이 좀 늦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 같은 경우는 조금 불용사유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돼서 당초에 건강가정사 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4일제 기간제근무자를 1명만 채용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에서 잔액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네, 좋습니다.

또 직영으로 하면…….

실장님! 좋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쪽이 되겠는데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소외계층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영어마을체험사업을 이번에 별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센터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죠?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차세대청소년위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찬회를 하면서 그때 연찬회 운영비가 약 2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서 50만 원을 자기네들이 지출을 조금 줄여갖고 하면서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하고 하루를 보내겠다고 해서 처음은 이게 비예산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들이 영어마을체험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저희가 판정을 해서 지난해에는 70명 정도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당초에는 70명을 예산을 해서 2박3일 동안 영어마을 체험하는 것을 했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부터 이왕이면 신청을 다 같이 해줘라. 약 1,189명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이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동복지시설, 이를테면 고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아동,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케어받고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원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 내용은 뭐냐 하면 1인당 영어마을 체험하는데 1만 9,000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1만 9,000원씩 영어마을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아이들을 학교까지라든지 어떤 목적지까지, 영어마을체험까지 어떤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저소득층 가정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장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차량으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당되는 아동을 그 현장까지 데리고 오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아동, 그것은 시군별로 시군에서 대상자를 데리고 저희 영어마을까지 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된다고…….

좋습니다. 센터라든지 시설 쪽에서 통합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다가 별도로 저소득층 가정들을 모집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사업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일반적인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소외계층 아동,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아이들에게 편성만 하고, 그러니까 영어마을체험에 대한 부분을 편성만 하고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들이 개별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별 이동은 안 되고요. 그 시설별로 해서 시군에서 해서 합동으로 와서 하고 저희는 영어마을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해서 정말 다수의 인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상된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좀 만전을 기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원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1청과 비교해서 우리 2청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분권교부세 형태로 해서 더 추가 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또 청소년 분야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2청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으신 건지요?

지금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시군에 상담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급한 대로 CYS-net이라고 해서 위기지원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팀이 더 보강이 돼야만 경기북부 전체의 위기청소년이라든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도 했고. 3개팀이 같이 들어와서 경기북부 2청을 총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하나 저희가 마련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마 1청에 위탁기관이 대건 법인으로 돼가지고 올해까지 거기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부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재위탁 같은 형식으로 CYS-net 위기지원팀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제2청 관할도 이런 도의 청소년상담센터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완벽한 3개팀이 다 와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부터 이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3개팀이라면 뭐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기에는 교육분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분야가 있고 위기지원이 있고 이 3개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다시 메일로 올리겠습니다.

전화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상담. 그다음에 위기지원은 가출한 사람들을 급하게 그런 어떤 쉼터에다 배분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법적조치를 해주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상담하는 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2청도 빠짐없이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아침부터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에 어떤 슬로건이 능동적 복지인데 능동적 복지가 맞춤형 그러니까 복지수요자들의 맞춤형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결혼이민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서, 실천하시네요.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청소년 담당 도비사업 잔액에 11쪽인데요. 아까 우리 진재광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이 1억 1,800하고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1,800 해서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결식아동 전입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할 사항인 건 이미 아마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대신 지도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080명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한 3,127명으로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해서 부득이하게 조사된,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교육청에서 조사된 인원과 저희가 그 인원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보면 이게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내시할 때는 그 전년도에 지원했던 아동들의 수를 대개 추계를 해서 가내시를 하다보면 확정내시가 될 때는 정확한 조사인원도 나오고요. 수혜대상이. 그러다보면 조금 그 수가 저희가 계획했던 수보다, 예산을 요구했던 수보다 실제적으로 급식의 대상자 수가 확정됐을 때 수의 차이가 남으로써 오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크다. 1억 1,800 정도면. 그리고 또한 왕왕 언론에 보면 급식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배 굶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도 본 적도 있거든요. 기사 난 적도 있거든요.

저는 비교적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아동들에 대한 조사도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지 않아도.

아동급식에 관한 부분들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26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이런 부분들에 국비지원이 내시가 줄어서 그렇기는 한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26쪽, 27쪽 그렇습니다.

먼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은 이게 저희가 월 10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10만 원씩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35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320명으로 한 30명이 감해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변경내시를 위해서 이게 사업량이 조금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아동이 350명은 되는데 지금 30명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게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명이. 사업량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소됐다는 것은 대상자는 있는데 대상을 그만큼 줄여서 받지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350명으로 예측을 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20명의 예산을 내려줬고요. 그동안 또 실지로 지난해에는 277명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계획된 인원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양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3월 현재까지 319명에 대한 입양아동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양아동수당 지원을 해야 될 아동 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없는 거지요?

그런 아동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아동복지교사 부분은 왜 감액이 됐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나, 현재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여 지역아동센터 115개소의 아동복지교사가 117명이 파견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그룹홈이나 양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전반에 약 182명의 그런 교사들이 파견될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가 저희가 115개소에 약 118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64명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아동센터에만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됐기 때문에 그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추경에 감액되는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 아동에 관련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아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가장 느낌이, 다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게 예산하고 직결돼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의 담당자가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지, 저희도 많은 걸 건의를 하고요. 또 중앙부처에다가 최소한 아동이나 불우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여성, 청소년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어떤 국가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부족예산 이것은 연내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중간정산을 거쳐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조율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아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여기도 또 감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됐지요?

저희가 당초에 장애아가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약 932명입니다. 932명인데 예산이 지금 627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여성가족부에 국비, 이게 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요.

그러면 올해 627명이면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도 2008년도 627명이었고요. 실제 지원액은 932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 932명이요?

네.

그럼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건 금년도 1/4분기가 932명을 했고요. 지난해는 627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원해야 될 장애아는 1,058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아로 등록된 그 수는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은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역시 그 대상자 전원은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게 627명이고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922명, 지난해도 922명은 무상 보육료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부족한데요. 그건 꾸준히 이것도 국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당초 총 재원 분에서 국비보전을 못하면 자연히 그것이…….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나 지금 도비가 보면 작년도보다 금액이 사실상 줄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보육료도 인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며는 그 대상 아동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보기에는 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정말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종전에 아동에 관련된 예산도 그렇지만 이것도 장애아잖아요. 우리가 소외계층이고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인데 이런 지원들이 이렇게 정말 다른 예산보다 과감하게 삭감되고 이런 경우는 가슴 아프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더욱 아동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작년에 1,058명이었는데 실질적인 대상자가 올해 932명 정도로 무상지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2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627명으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한 300여 명 정도가 줄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줄은 사람들은 몇 달 지원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런 것은 이미 국도비 확보된 거를 최대한도로 하고요. 2회 추경에 다시 중앙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저희가 다시 편성을 2회 추경에 해서 이 수혜자에 대해서는 무상보육료 지원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 대상자 1,000명 이상 되는 거 다 저희가 요구해서 다 돼 있습니다만 국가의 세입부분에서 부족해서 1차적으로 하고 또 2회 추경에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원되는 대상 인원이 중단된 거는 아니지만 다만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한꺼번에 좀 넉넉하게 내려와서 1년에 대상자 수만큼 계산을 해서 내려와서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금액 자체적으로는 축소가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상 인원에 대한 서비스지원이라든지 중단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추경은 당초에 저희가 가내시 부분에서 국비는, 가내시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한, 지난해에 요구한 걸 가지고, 4월에 요구한 걸 가지고 확정은 11월에 해줍니다. 그 당시에 갖고 왔는데 재정적으로 국가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국비를 주면 그 국비에 준해서 50 대 25 대 25 대 도비, 시군비를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숫자로 세입부분은 돼 있지만 그건 실지로 돈은 허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액하되 이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대해 이 사람들은 보육료 지원을 그칠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도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도 지금 예산 자체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2차 추경을 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추경이면서 2차 추경을 11월에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당겨서 주다 보면 10월에 이게 바닥이 날지, 어쨌든 그 인원만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원님 그건 최악의 가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있는 재원가지고 필요한 건 다 쓰고요. 모자란 건 지금 저희 국회에서 1회 추경은 없다라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사실 우리가 50 대 25 대 25로 하더라도 국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도비하고 시군에서 자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또 저희는 한편으로 중간 입장에서 중앙에 대고 최소한 이런 장애아동의 보육료 같은 것은 순위를 매긴다면 1번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렇게 놓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끊임없이 저희가 이 담당하는데 아마 저는 인지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단, 지금 가내시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여파가 바로 복지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건 중앙하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등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거예요. 차등이 별게 아니고 법정소득층, 그다음 1차, 2차, 3차, 4차, 5차 해가지고 소득기준별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 상한선으로 제정한 보육료의 몇 %를 지원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1청을 심사를 했는데 1청은 이번에 이 차등보육료 지원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25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청 같은 경우는 104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거거든요. 1청은 늘어나고 2청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중앙에서 볼 때 경기도는 1청, 2청 따로 구분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를 뭉텅이로 줍니다. 뭉텅이로 주는데 1청으로 예산이 오니까 나눠주시잖아요. 1청에서. 저희 쪽은 모자라게 된 거죠. 저희가 감액을 하면 그 돈은 1청으로 와서 소용이 돼서 쓰는 겁니다. 돈은 여전히 있습니다. 2청에 있는 돈을 감액을 해서 1청으로 주는 거예요. 큰집에요.

그러며는 지금 1청은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남는 게 아니죠. 그것도 저는 추경에서 이건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당면한 게 1청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며는 중앙에서 국비로 변경내시로 내려왔어요. 어쨌든 경기도 전체로. 그런데 그 내려온 게 지금 당장 차등보육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1청이 아무래도 아이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더 부족해 가지고 2청에서 수립했던 예산을 여기서 삭감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상, 예산법상 이쪽으로 보내나요?

네. 1청에서는 받고 저희는 삭감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추경에서 예산을 할 때는.

1청, 2청이 같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중앙에다 대고 부족한 건 또 같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도비 250억 중에 지금 104억 전체가 감액하는 게 100% 다 1청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250억 증액하는 중에 104억을 빼며는 146억인데 146억은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기는 왔는데 그것을 1청, 2청 골고루 배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것까지 몰아가지고 1청이.

부족한데 1청이 먼저 써야 되니까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공동액은 같이 저희가 추경 때 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저희하고 나눠서 쓰는 겁니다.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는 한덩어리로 주고요. 저희가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배분을 해주는데 하다가 보면 결론적으로 만일 또 2청이 모자란다, 1청은 좀 여지가 있다 그러면 1청에서는 감액하고 저희 2청에서는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또 쓰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육료 쪽에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줄은 거는 아니지만 중앙에서부터 내시내려온 부분에 예산 자체가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또 국회에서는 추경도 없으니까 줄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계수를, 양쪽에 계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네. 융통성 있게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때 이게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년 이런 것들이 보육예산은 생각 외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항상 1회 추경에는 그 사업의 목표량을 예측했던 것보다 어떤 행정의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늘어났거나 그러니까 국비사업인 경우에 국비를 50% 이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늘 1회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국비로 가내시 됐던 것이 확정내시하고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가내시했던 것은 충분히 우리하고 쓸 수 있게 했는데 확정적인 내시가 국비에서 세입이 적으니까 그걸 감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회계법상 우리가 중앙부처나 광역이나 지자체가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가내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중앙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연말에 세울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제가 평화누리수련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수련관 업무가 문화복지국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잠정적으로 업무는 이관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습니까?

업무이관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하고 약속된 것이 조례를 바꾸면 해주겠다 해서 조례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평화누리와 임진각 그런 거 전체를 관할하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평화누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용역이 확정이 안 됐어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 그것이 문화관광사업으로 간다라고 하는 현저한 그러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주는 거로 하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문화관광사업으로 가지 않고 이건 여러 가지 중앙에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청소년수련관으로 그냥 가자 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2청 청소년 예산이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으로 관리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 5,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2청 청소년 예산이 한 6억 몇천 만 원 인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인구가 6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1인당 1,000원 정도 밖에, 지금 2청에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을 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며는 청소년 관악제 등등 2,000만 원 세워진 건데 좀 더 확대해서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예산이 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추경에 이 예산을 좀 세울 테니까 좀 신경 써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 안 올리셨어요?

금년도에 추경은 국가하고 똑같이 도에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신규사업이나 그런 건 아니고 법적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것만 저희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도의 행정이 좀 긴축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는 소신 없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법적사무에 대한 이런…….

잠깐만요, 올리기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예 저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경예산 요구하는 것도 실링 배부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는 2청 청소년들이 참 불행하다. 그 불행이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2청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청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행정적으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2청 쪽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책실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미래에 그 나라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인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2청이 1인당 1,000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동감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담당자 누구세요? 청소년담당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나오세요.

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입니다. 위원님, 계속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반영을 하려는데 예산이라는 게 기준이 있고 그당시에 방침이 있습니다. 추경은 어느어느 것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건강, 지난번에 성상담센터에 설치한 에어콘도 있었는데 그 에어콘이 여름에 거기 없으면 못 들어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더 끄집어낸다면요. 지금 매번 거의 매일이다시피 터지는 게 지금 청소년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불법, 탈법, 이탈.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더더군다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2청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정도의 정책 밖에 펼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도의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창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장 이우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석 위원, 신계용 위원, 염동식 위원, 임영신 위원, 진재광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포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창석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내용 중 새로운 비목의 신설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실국, 원장님들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동의합니까?

동의하는데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복무수당이 저희가 요구된 것은 1억 480만 원인데요. 확정을 1억 4,800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3,32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480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수용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방금 이우창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우창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며 5월 1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