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이제 벌써 5월의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을 맞이해서 먼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더욱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231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국장 강래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포해 드린 2007년도～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의 책자 제43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반영사항은 6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1,7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8쪽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억 481만 원이 감액된 637억 6,13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역정책과는 당초보다 21억 1,862만 원이 감액된 338억 1,238만 원이며 그 내역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당초보다 15억 980만 원이 증액된 299억 4,500만 원으로써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는 주택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8,289만 원이 감액된 76억 4,261만 원으로써 변동내역은 수도권정책 대응자료제작비 5,000만 원 증액, 도 자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당초보다 1,240만 원을 감액한 3억 6,860만 원, 시군보조 개발구역 관리비용은 당초보다 5억 3,976만 원을 감액한 11억 9,023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당초보다 22억 8,072만 원을 감액한 52억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부터 562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8,150만 원이 증액된 287억 3,6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옥외광고 홍보책자 제작비는 당초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994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8개 시군에 1억 2,400만 원, 아름다운 간판학교 운영에 6,0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9억 7,150만 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6,142억 39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억 7,7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292억 1,3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억 5,1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643억 6,620만 원보다 6억 482만 원이 감액된 637억 6,138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 감액 및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018만 원과 잡수입으로 주택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경우 당초 국비 가내시 금액 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의 배정금액 조정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당초 국토해양부에 108억 원을 요청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86억 5,4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나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07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포천, 여주, 양평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409억 6,575만 원보다 16억 139만 원이 감액된 393억 6,4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정책대응자료 제작비 5,000만 원은 경기도 광역개발계획도 및 수도권 규제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도내 국회의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수도권 규제개선업무에 활용 및 대응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촬영 및 관리계획도서 작성,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 직접사업비 1,240만 원과 시군 지원사업비 5억 3,976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총예산 73억 8,300만 원 중 금회 추경에서 22억 8,072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나 재원이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1억 2,400만 원은 광고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특히 안산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간판학교 운영 6,000만 원은 옥외광고 개선을 위해 광고업체의 간판디자인 해법 제시와 민간의 전문성 향상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상한 것이나 동 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현대적 생활기반과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억 7,1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2007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앙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로 양평군 등 2개 시군 8개 면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광고물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추경하면 더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감액된 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단 들고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21억 4,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이 감액된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중앙정부에서 징수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보다 조금 높게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신청했고 그 예산 신청한 금액만큼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계속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예산배정과정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퍼센티지라든지 모든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높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최종 확정된 게 92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석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경계표석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자고 해서 그 경계표석비 18억 원 정도를 계상, 추가로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131억 6,300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그게 110억 4,400만 원으로 중앙정부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경계표석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전혀 못하겠네요? 예산이 다 삭감됐으니까. 21억이 감액됐으니까 그중에서 18억이 경계표석비를 새로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올해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은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08년도는 86억 5,4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87억 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450억 중에서 1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전년과 비슷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했던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을 좀 늘려보겠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했다가 정부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몇 %지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30%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만 해도 그린벨트가 86%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화장장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90%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시의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무리수를 둬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어떤 편익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왕시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인근에 있는 군포시 부곡동에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어요, 3,500세대를. 그런데 의왕시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의왕시를 뚫고 있어요. 의왕시의 초평동을 가로질러서 군포시 부곡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있는 곳이 그린벨트예요. 그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의왕시 초평동에 있는 그린벨트를 다 뒤집어엎어서 도로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다 파손됐습니다. 비가 올 때는 흙탕물이 넘쳐서 주민들이 장화를 안 신으면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유재산권도 침해당하면서 생활에도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은 속히 잘 이루어져야 되고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하고도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2020년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3,10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우선 그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그러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의왕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정구역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둬서 거기에 따른 대책사업이나 이것을 추가로 더 협의하자는 입장으로서 다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원이 구성되면 바로 의원입법으로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300만 원인데 2만 원씩 5명 곱하기 30일, 한 달을 갑니까, 5명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광고물 업무는 그렇습니다. 잘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차이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외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정도가 잘돼 있고요. 또 의왕시도 일부 시범거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 광고물에 관해서는 눈으로 봐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이게 한 달에 30만 원꼴이 됩니다. 직원들의 관내ㆍ관외 출장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 사업비는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다른 타 도보다 업무를 잘한다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00만 원을 직원들 출장여비로 쓴 거고요. 이것은 5명이 1년 동안 쓸 여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돌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하고 평상시 업무에서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잘돼 있는 외국을 갔다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광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간판에. 외국 나갈 때마다 간판을 보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광고 그쪽에 있는 담당자 분들이 경기도 일대나 대한민국 전라도 광주까지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굳이 우리 국내에 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차라리 예산을 풍족하게 잡아서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광고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광고물을 설치한다거나, 도시미관에 제일 중요한 게 광고물인데요. 광고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방임하다시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관해서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선진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광고물 담당자들이 저희 국외예산을 가지고 미국을 다녀온 바가 있고요. 이 300만 원은 광고물 설치관련이라든지 이 회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회의나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여기 내용하고 선진지견학 해놨잖아요. 안 맞잖아. 업무발전 도모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23페이지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 보면 100개 이상 되는 데가 4개 시가 3,200만 원이 나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안산시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안산시가 이만큼이나 주인 없는 간판이 많은 데인지, 1개 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도비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인 없는 간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에서 4,990개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이 100개 이상인 성남시 등 8개 시군의 정비간판은 4,769개이고요. 이 중 안산시의 간판이 3,871개입니다. 정비대상 간판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안산시에 대한 도비지원액은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45%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산에 왜 이렇게 주인 없는 간판이 많아요?

일단은…….

안산이 전부 다 갔습니까? 다 비어 있습니까?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그러면 일단 장사하던 것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산이 통째로 비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이 다른 도시하고 다른 게 안산에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안산공업단지가 최근에 경기불황 여파로 사실은 폐업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를 들어와서 공장을 영유하고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간판을 제거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장 폐업하고 간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공장 폐업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산이 통째로 비었냐, 3,000몇 개라 그랬지요, 지금. 3,000몇 개 가게가 비었다는 건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전에 하던 사람들이 간판을 철거 안 하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는 그 간판을 쓰지 않는 거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이 간판교체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상점에 있는 간판이 아니라 도로에 안내간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내간판입니까, 아니면 지주간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이나 폐업 등으로 해서 주인 없이 방치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소홀로 안전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쓰기에는 돈이 너무 낭비성이 많고요.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교체를 못한다고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을 지정해서 하든지 한 개 한 개 낱개씩 이렇게 해주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돈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지 않아요? 효과가 없는 사업이고 지주간판이 이만큼이나 철거할 게 많은 건지, 저는 안산을 몇 번 가봤지만 어느 특정지역이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산시 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서면으로 좀 주세요. 안산의 지주간판, 주인 없는 간판 사진 찍은 것을 좀 갖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남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국장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특정지역에 너무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주택국이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추경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지금 60몇 억이지요? 우리 위원회에 66억 정도로 돼 있는데 66억 중에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번 전체 추경에서요?

네, 추경 중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66억이, 지금 1차보다도 추경예산안이 66억이 추가편성이 돼 있어요.

한 11% 정도.

11%.

네.

본 위원장도 그동안에 늘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시주택국이 주무부서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굉장히 소홀한 점이 많았어요. 다른 부서와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는 부분도 그동안에 몇 번을 지적했었고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액보다 16억이 줄어있단 말이지요. 물론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비가 국비내시가 지금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주인 없는 간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남옥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진하고 해서 오늘 위원회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입니다. 수도권 정책 대응자료 제작인데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수도권규제개선 관련 책자가 800권이네요. 권당 3만 7,500원인데 이것은 몇 페이지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이 규제받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저희만 알고 있고 너무 떠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저희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사회 분위기를 정치적인 환경도 변화를 시켜서 수도권 경기도가, 수도권에 이런 불편함이 있겠다 해서 커다란 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도 말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하나로 크게 해서 액자로 거는 것을 제작하고요. 그것을 소분할로 해서 지도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규제지도를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규제 관련 책자는 도에서 여러 번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또 이것을 만들어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수도권 정책이 변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런 생각을 못하셨나요?

본예산 때 일부 제작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도시정책 측면에서 보면 각종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들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개선 관련 책자가 800권인데,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여기는 권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시군별로 지도를 넣기 때문에 한 200, 300페이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견적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3만 7,500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걸개지도를 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부할 거고 걸개지도를…….

아니, 광역개발계획도는 이게 지도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게 100매거든요. 한 매당 20만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책은, 그 밑에 책.

책은 광역개발계획도를 책으로 접어서 지도책을 만들 겁니다.

한 권에 3만 7,5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어떻게 계산한 금액이냐 이거죠, 이 금액이.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요. 이게 컬러로 제작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권당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계를 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800권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할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일부 배포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

책자가 수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도권규제개선 관련 책자가 여러 번 나왔는데 또 이걸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저희가 규제지도도 발간이 됐고 규제책자도 해서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광역도로계획이라든지 광역철도노선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주십사 해서 광역도로망이라든지 철도계획안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전철노선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계획도로 넣어서 중앙정부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제공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공업단지라든지 지방공업단지,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지역 도면을 넣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인 없는 간판을 이남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누가 출장은 가보셨나요? 가서 보고 확인이 됐나요? 누가 나가서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조사는 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 시장ㆍ군수한테 조사를 해서 정비대상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4,469개, 2청에서 521개가 시장ㆍ군수들로부터 제출됐습니다.

그럼 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주인 없는 간판을 도에서 해줄 테니까 각 시군에서 이걸 조사해서 올려라.” 이렇게 공문을 도에서 보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월에 보내서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건데요. 신청을 한 데도 있고 일부는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불량간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진 찍어서 제출을 했나요?

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도에서 이것을 주인 없는 간판을 정리해 주겠다, 각 시군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지, 난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간판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도적으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시군에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시행하라는 측면에서 간판에 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 정비는 필요해요. 의왕에 가보니까 정말 잘 돼 있었는데. 가봤어요, 거기. 그런데 주인 없는 간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쪽이 되겠는데, 경기도에서 중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에 대한 토털 SUM이 정해져 있나요? 마련돼 있나요, 관리비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비가 경기도 21개 시군에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관리비가 어떤 부분에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그때그때 받아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해서 정해 놓는데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있고요. 연도별ㆍ시군별, 시장ㆍ군수들로 하여금 연도별로 해서 소요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배분계획이 있어요?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 배분해 주는 건.

신청한 걸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사업물량을 보고 물량 보고된 것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는 어떤 게 쓰여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표석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조사업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런 돈을 나눠줄 때,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정도는 반영구적인 것 아니에요? 한 번 되면 소요제기가 바로바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표석이 만약에 1,000개라고 하면 연도별로 매년 몇 개씩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망실되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비를 올렸을 때 관리비 요구하는 사업들이 적정한가, 타당한가 그런 걸 검토하고 그래요, 경기도에서?

네,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3년치 있잖아요. 어떤 게 올려졌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번에 감액이 됐죠, 그죠?

네.

15개 시군에 18개 사업장인데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일종의 도시정비사업입니다. 도로를 정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어 준다 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관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배분을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 수에 비례합니까, 면적에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접경지역구역이 위험하다, 위험수위에서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해주는 게, 시ㆍ군에? 이번에 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없는 돈에 더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줄여서.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시군의 예산집행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의 과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쭉 올라온 것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타당하게 각 시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 한번 펼쳐봤어요? 그 해당되는 과는 어디…….

저희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정책과장한테 여쭤봐도 되죠?

네, 국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역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김호겸입니다.

제가 여쭤본 대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줄어들었으니까 수정을 해놨겠네요. 그죠?

네.

금액이 이 정도인데 제일 많이 배분되는 데가 어디예요, 2008년도에는?

2008년도에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얼마가 어떤 사업에…….

전체 금년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은 것이 86억인데 본청 관할이 52억, 2청 관할이 34억입니다. 그중에서 고양시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흥도1동～화정동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하는 데.

네.

그러면 도로개설사업 하는 데 줬는데 어디요? 고양시요?

네,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어떤 개발제한을 받고 있죠, 지금?

거기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시군은 거의 다 개특법에 의해서…….

제일 조금 받는 시군이 어디예요, 이번에.

제일 적은 데가 국비로 따져서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안산.

네, 안산시는 매미골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2,450만 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시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네.

그럼 이게 각 시군에서 올릴 때 시군에서 알아서 올리나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하지만 시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올리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보고 또 여기에 해당 시군에서 훼손부담금의 징수한 실적, 재원 마련한 그것. 그다음에 예산 집행한 실적 또 그린벨트 요업행위 점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경기도 내에 15개 시군 정도로 한정돼 있잖아요, 이 돈을 쓰는 부서가. 그러면 쓰는 부서들이 돈을 배분받을 때 대부분이 많이 받는 시군은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받는 시군은 적게 받고 그러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편차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우선 시장ㆍ군수가 의도하는 사업계획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규모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업계획의 타당성 내지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 훼손부담금의 징수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경기도가 어차피 우리가 돈을, 국비를 받으면 배분해 줄 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당 과에서 사업도 검토를 해보고 전반적인 걸 한번,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자금을 배정하지 말고 올라오면, 이것도 3개년 배분해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측해 보건대 예산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매년 그렇게 올리는 대로 경기도에서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케파 안에서 배분해 준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기도가 돈을 나눠 주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업무추진을 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외된 시군에 대해서 더 배정해 줄 수도 있고, 더 과감하게. 그래야지 시군의 단체장들도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업무를 존중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것을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비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것들을 보면 관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보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 추경에서 반영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집행부에서는 사업성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해달라. 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그죠? 그것을 도시주택국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유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네.

본 위원장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주무부서가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주택국 중에서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인데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고내시되는 것만 기다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다 제대로 움직여 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정책과 김호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그런 지역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규제개혁을 가장 최대 역점사업으로 두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린벨트를 잘 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 보면 알겠지만 그린벨트가 사실 그린이 중요한 겁니다만 그린이 없다, 그린이.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라는 게 경기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사업을 지원한다 하면 지금 난개발, 마구잡이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만날 말만 규제개혁 외쳐놔 봐야 중앙정부에서 돈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사실 그동안에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이 앞장을 서셔서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우리 도시주택국 사업 이런 것을 할 테니 기본계획 우리 용역비에서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다운 예산을 편성해 보십시오. 물론 간판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장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해요.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장도 역임하셨고 건설교통국장도 하셨고 도시주택국장 맡으셔서 제대로 사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도시주택국이 금년 들어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인정받는 국이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가 업무를 보는 데 긴밀하게 중요한 의견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민의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행정타운추진반장이 새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3월에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인 사)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4쪽에서 568쪽까지입니다. 먼저 564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35만 원이 증가된 456억 3,135만 원으로써 평택개발지원단에서 시군에 교부된 도비사용잔액 1,037만 원과 뉴타운사업단 도비사용잔액 1,399만 원을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6억 5,922만 원으로써 정책사업에 99.59%, 행정운영경비로 0.41%를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평택개발지원단에 378억 7,948만 원, 뉴타운사업단에 206억 7,308만 원, 광교개발사업단에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평택개발지원단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액된 378억 7,948만 원으로써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미친선 교류행사 지원에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뉴타운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뉴타운사업단 예산은 당초보다 1억 2,374만 원 증가된 206억 7,308만 원으로써 총괄계획가 보수 부족분, 정원 증가에 따른 뉴타운사업 추진여비, 뉴타운현황도 제작비 또 역시 정원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광교개발사업단 예산은 당초보다 1,373만 원이 증가된 1억 666만 원으로써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운영 기본경비,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일부 사업비 부족분과 정원 조정에 따른 경상비 증가분 등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456억 700만 원보다 2,435만 원이 증액된 456억 3,1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도비반환금수입금으로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37만 원과 2007년도 8개 시군에 지원한 총괄계획가의 보수집행잔액 1,3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당초예산 584억 2,175만 원보다 2억 3,746만 원이 증액된 586억 5,9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친선 교류행사 지원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한미 간 우호관계 증진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갈등 해소 및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억 원,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 원 추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해 도지사가 위촉한 총괄계획가의 보수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9,687만 원을 증액한 것은 자문일수 증가 및 보수 인상분 등 추가소요액에 대해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뉴타운현황도 제작비 2,000만 원은 뉴타운지구 경계 등이 확인 가능한 현황도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뉴타운지구 현황에 대한 주민이해 및 홍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업추진여비, 기관운영경비 등에 2,059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주거대책본부)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주택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한미친선 1억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한미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3억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한미친선교류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확대하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평택사업단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지요.

평택사업단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택개발지원단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8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억을 세우게 된 것은 작년 11월 13일에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평택지역에서 평택시민들께서도 이전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한미군들에 대한 사업지역 이전과 주민들 간의 이해 교류의 장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고,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3억에 세워주신 내용은 주로 민속문화체험 해가지고 민속문화ㆍ산업시찰, 한미 가족 간 인연맺기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것은 내용이 좀 달라서 기차 타고 떠나는 문화체험, 한가위 민속문화체험 이런 식으로 예산내용을, 사업내용을 다른 것으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당초예산에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정에 1억씩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또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짧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뭐 우리 주거대책본부 이화순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정말 새로 이번에 신도시개발과 여러 가지 큰 사업 프로젝트를 구성하느라고 정말 불철주야 고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 보면 대개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경상비 부분이 있었고 또 세입예산은 집행잔액이 증액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대책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7년도～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차 수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5개년의 연동화계획으로 20억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65개 사업에 3조 4,742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4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2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보급대수 변경으로 9,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1억 2,5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0억 5,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2청 환경과 소관이므로 별도 2청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46쪽이 되겠습니다. 546쪽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도비반환금수입,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의 조정으로 본예산보다 6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99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분야 총괄개념으로 한강수계기금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야생동물보호사업,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관리과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과 수도권자동측정장치 연결시스템 관리부담금 사용잔액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26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재활용과는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비위생 매립지 정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9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3억 3,500만 원과 이천 쓰레기소각시설, 수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3억 7,000만 원이 추가내시되어 20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은 당초 17억 3,300만 원에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3,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48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예산변동이 있는 부서는 환경국 2개 과와 팔당수질개선본부로서 이 3개 부서의 변동된 예산 총액은 6,331억 2,900만 원이며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8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8,327억 2,800만 원이며 이 중에 환경분야 예산은 59억 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분야는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의 과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과는 본예산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된 1,3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도 본청에서 직접 구매 보급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이 회계과와 소방재난본부의 구매계획 변경에 따라 4,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토록 일반자동차와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시군의 구매계획 변경에 따라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무단배출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환경오염감시원의 인건비가 행정안전부의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조정 및 복리후생비 신설에 따라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의 세외수입분야 종합평가 결과 경기도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2,0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1쪽입니다. 자원재활용과는 본예산보다 2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으로 금년 8월 준공목표로 이천, 하남, 광주, 여주, 양평 등 동부권 5개 시군이 공동시행하는 광역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주민편익시설 변경으로 인해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비 추가배정을 건의한 결과 10억 5,400만 원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514억 943만 원 대비 27억 1,094만 원 증액된 1,541억 2,0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시도반환금수입 예산으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등 2007년도 도비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13억 4,036만 원과 기타잡수입 5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인 이천 쓰레기소각시설 7억 5,0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6억 2,000만 원 등 총 13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49억 6,593만 원 대비 21억 3,281만 원이 증액된 1,670억 9,8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의 경우 도 직접사업 4,2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도 본청, 소방재난본부 구매계획 물량 3대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며, 지원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시군의 수요물량 4대 증가와 공공기관 5대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나 도 직접사업 4,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 2,01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세외수입분야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체납세 현지징수 독려 활동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노트북 등 사무용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사업이며 이천시 등 동부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광역소각시설 건설사업으로 추경에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주민편익동 6억 7,500만 원, 부대시설 4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0억 5,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수원시재활용사업소가 광교신도시 부지로 편입됨에 따른 시설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좀 전에 했던 주거대책본부와 같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15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에도 보니까 기대효과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통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일반인한테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 위주로 보급을 하는데요. 일반은 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네. 이게 차 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 위주로 보급을 한다는 것은 홍보효과도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보를 해야 할 우리 관내에서 구매계획 물량을 감소시켰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서요?

15쪽에 보면 “본청 및 소방재난본부 구매계획 물량 감소”…….

아, 네.

그러면 저희 관청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본청 회계과에서 1대를 감소시켰고 또 소방본부에서 3대를 사려고 하다가 2대를 감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의 자동차를 사려고 했다가 포기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회계과에서 구입하려고 한 것을 포기했고, 1대. 그다음에 소방본부는 정수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수승인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 승인을 받지 못해서 포기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계과에서는 예산상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임차해서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는…….

네,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임차한다는 것은 사는 것보다는 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하이브리드 비싼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떤 홍보 면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앞장서서 사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소시켰다고 해서 아주 안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돌려줬습니다, 시군으로.

아, 시군으로. 국비가 다 줄어든 게 아니고.

네.

국비 지원받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건 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인데요. 이게 광역사업시설이면 대응투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추가내시돼서 증액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추가내시됐어요?

국비가 7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추가내시가 됐는데 여기 시군비가 3억 8,000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가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천시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 문제 없어요? 협의가 돼 있나요?

네.

그래요? 이 시설이 8월에 준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제 완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여기 내시가 추가돼서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국비가 추가내시가 안 됐으면 이런 사업은 못하는 건가요?

추가내시가 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추가내시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수입내역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거 일단 쓰고 남은 것 반환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나갔던 돈이…….

집행잔액입니다.

왔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이 적습니다.

사업별로 들어가면 전체금액이 많다, 사업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쭉 보면 적은 돈들이 아니에요. 사업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데서 그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하고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1개 국에서 13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된다면 13억이면 1개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예산이지 않습니까? 딱 맞춰서 예산편성은 어려운 줄 알지만. 그런데 시군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내려가서 쓰고 잔액 있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10억 주고 살 걸 9억에 사서 1억이 남았다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을 미처 다 못해서 잔액이 도로 반납이 된 거거든요.

미처 사업을 못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도비 반환금은 그 사유가 입찰잔액이거나 그런 겁니다.

불용액이 나서 올라 왔다 그러면 여기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환경체험프로그램 같은 게 큰돈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게 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반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34만 1,000원이 반납되는데 그 34만 1,000원이 5개 시군에서 나눠진 거거든요, 1개 시군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에서 향후에는 예산편성될 때 좀 감안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국 예산을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도비반환금이 주잖아요. 특별하게 추경예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국비가 내시돼서 따라붙고 그런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위원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기도 환경국에서, 그래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런 사업 올라오고 하는 게 저희가 중앙부서에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추경이 편성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업무를 좀 경기도 환경, 예기치 못한 환경상황 변화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과별로, 사업소별로 해서 올릴 수 있는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만날 추경예산 보면 있는 거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하고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좀 위원으로서. 조금 집행부에서 “아, 이것은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로써 우리가 올렸습니다.”라고 하는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수도권 스모그 안개를 측정해 보니까 60% 이상이 중국권역에서 유입이 되고 그런 것 들어보셨죠? 뉴스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기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에 따른 추적을 해보는, 우리도 발빠르게 업무를 한다든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쫙 보면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부서별로 예산 많지도 않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게 뭐냐, 왜 반납됐느냐, 뭐 썼느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올리는 예산은 좀 국장님 휘하에 각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 위원들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 일을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지 그냥 함부로 전문가가 어딨어요. 말만 자기가 전문가라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조금 능동적인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세입부분을 보면 전부 시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말고는 다 잡혀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환경교육프로그램 34만 원,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보호사업 5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야생동물보호사업이나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볼 때 500만 원, 이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같은 것 4,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여러 시군에 나눠져 있는 거라 미미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은 52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는데요. 이것은 12개 시군에서 하던 사업이 시군별로 조금씩 남은 것 모아서 들어오는 돈이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시군에서 동물피해 예방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니까 그 사업비가 그대로 반납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사후 포기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좋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저감장치 반환금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저감장치사업은 작년 한 해 처음해서 이뤄진 부분들이 아니고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뤄진 사업들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예산 배분을 했다고 하면 집행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시군이 소요로 하는 예산들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을 텐데 이렇게 8억 7,000만 원 정도씩 되는 이런 예산이 반환됐다고 하면 올 사업 역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궁금해서 과장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네.

김경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표는 다 지금 달성했고요. 다만 매연여과장치가, 매연장치 가격이 2006년하고 2007년에 비해서 가격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변동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목표량은 다 달성을 했고.

목표량은 다 달성을 했는데 저감장치 종류가, 가격이 2006년하고 2007년 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공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 이 얘기예요?

절감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 연료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연가스연료비는 경유차를 가스차로 개조했을 때 가격차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경유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차…….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이건 연료비 보조인데.

연료비가 경유하고 천연가스 가격 차가 115원 이상 났을 때 115원의 연료 차만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천연가스로 달았을 경우 대기 질 향상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경유차에 부담되는 연료비를 천연가스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경유보다 가스가 더 싼 것 아니에요?

가스가 싸기 때문에 경유차를 가스차로 개조를 한 사항에 대해서 대기 질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배출가스 때문에 저감장치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감장치사업이 경유차를 가스차로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해 주는 차에 또 연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유차를 가스차로 개조했을 때 돈도 보조를 해주고요. 개조비를 보조해 주고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홍동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국이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정말 도시주택국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주무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환경국에서 나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오늘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우리 경기도도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하지 못했던 대운하사업이라든지 해저터널 부분이라든지 또 정말 많은 혁신도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또 미군공여지 반환문제,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문제, 지금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지사님은 앞서가시고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앞서가는데 환경국에서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 안 되죠.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라도 수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산재돼 있는 환경오염을 위해서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공직자 분들도 계시지만 환경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환경국에서 과연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31개 시군에 산재돼 있는 환경단체들 물론 예산지원을 시군에서 받고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경기도 산하에 있는 환경단체가 꽤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검토하셔서 시설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설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뒷전에서만 봐서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국토가 완전히 바뀌는 입장인데 그분들 같이 가지 않으면 정말 환경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이제부터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환경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경기도가 전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환경국이 앞장서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푸른경기21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때가 왔다고 봐요. 과감하게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에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요구된 게 별로 없으니까 더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2차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들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정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2007년～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5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4,997억 6,5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예산은 3,456억 4,400만 원입니다. 이는 도비반환금수입과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본예산보다 3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신규 또는 조정된 세부항목으로 도비반환금수입에 수질관리과 및 상하수관리과 도비사용잔액 10억 3,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반영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6,331억 2,9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출예산 4,704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탁관리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관리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추가 배정으로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배정한 기금출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자산취득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8,100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에 국고보조금 2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8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에 한강수계관리기금 9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86억 3,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33억 3,1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에 3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388억 3,100만 원,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점봉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각각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단가 조정 및 복리후생비 신설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액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87쪽과 58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남양주시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2,400만 상수원인 팔당호 등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3,423억 1,370만 원 대비 33억 3,124만 원 증액된 3,456억 4,4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4,670억 840만 원 대비 34억 8,323만 원 증액된 4,704억 9,1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에 12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세입예산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관리비 지원 2,00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9,000만 원 등 총 10억 2,7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는 안양천, 경안천, 복하천의 7개소 위탁관리비 2억 4,472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나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부담분 5억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대상하천이 당초예산 편성 시와 다르게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은 공사감리비 6,897만 원, 시설부대비 1,284만 원, 시설비 3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팔당호 수질 개선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4개 시군 14개 오염하천의 생태복원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른 3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하수관거정비 2억 6,800만 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9억 3,8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 35억 9,8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남양주시 일부지역의 하수처리를 구리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으나 동 처리장의 용량 초과로 신규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 도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점봉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팔당호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부족분 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8억 39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액 8억 397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2,076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2만 원, 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1억 5,239만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본부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대로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 있잖아요?

네.

이게 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뭐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관리기간을 작년 말까지 전부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 12개월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저희 사무실 이전 등으로 해서 완전설비가 아직 이전장소에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시기에 맞춰서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치가 감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아, 그래서 6개월 치 감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가 완료되면서…….

관리비가 실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실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점오염원 저감설치 있잖아요?

네.

당초예산 편성하고 크게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변경사유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한강수계기금이 저희한테 증액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예산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구체화해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안천, 청미천, 사능천, 진건천 해서 각 1개소씩 4개소에 대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지금 위치와 구체적인 공법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설계가.

지금 착공을 7월에 해서 준공을 금년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 금년 말까지.

네. 그리고 용인시의 경우는 준비가 조금 늦어서 착공은 금년 11월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월이 돼서 내년 5월이 돼야 준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내년.

네. 남양주시는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용인시 2개소는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에 우리 도비부담금이 증액 계상되니까 맞춰서 우리 시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일정이 조정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용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를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을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되면 최종 한강수계기금에다 최종 소요예산 신청을 하면 수계기금에서 부족분은 추가로 배정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게 올해 말에 끝나는 데가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팔당수질본부도 보니까 자체 내의 추경예산 조정보다는 국비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시도비 반입분에 의해서 올려진 것 같아요, 추경예산안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 번이나 변경돼서 지금 신축 중인 청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언제쯤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청사는 지금 공정이 한 80% 되고요. 원래 건설본부에서 5월 10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은 언제로…….

5월 10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드부분의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 집기구입이라든지 다른 준비하면 5월 중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사시설이 열악해서 세 번이나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설명자료 22페이지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하고 23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그리고 24페이지 기타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관거정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예산도 많이 저희가 세워드렸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수계에서 2억 6,800만 원 그리고 한강수계에서 9억 3,8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에서 35억 9,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국비사업을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가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항목 간에 전체 계수조정과정에서 수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국비예산 전체규모로 봐서는 이 부분이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업 간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일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일부 감액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감액된 부분은 계수조정으로 인한 것이지 물량감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굉장히 큰 금액이 계수조정 상에서 조정이 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에서 도로 예산을 올렸을 때 일부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시군에서 시장이나 군수나 시의원들이 다 합심해서 서로 자기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네.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또 이런 예산들이 계수조정 상에 삭감될 때 노력을 과연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근 100억 정도, 생태하천에 50억, 다른 하수시설에 대해서 17억,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증액예산을 받아와서 직원들 성과금도 받고 상당히 저희 부서가 예산확보에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수계에 하수관거 정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팔당수계에 67% 정도, 66.5%입니다, 현재.

66.5%이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87%, 88% 정도.

87% 내지 88%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6.5%이면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셨다고 해도 본 위원은 50억 가까이 감액된 것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2,000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매년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의 사정상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지역보다는 팔당지역 위주로 저희가 2010년까지 90% 달성, 2013년까지 100% 달성에는 현재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액 조정되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팔당수계에 하수관거율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저희 지사의 목표이자 저희 부서의 최대 목표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덕순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전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80%라고 그랬나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돈이 추경에는 필요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다 꾸며 놓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급스럽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것으로 해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의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특급시설에 비해서 직원들의 사무장비ㆍ집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도 방문해 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공감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이전하기 전에 모든 것을 꾸미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다시 뭘 바꾸고 그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드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사무집기를 제외한 하드부분은 저희가 워낙 회의실의 방음시설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상급 고급으로 꾸몄고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집기 외에는 와보시면…….

사무집기하고 전자시스템 이런 것은 완벽하게…….

그것은 완벽히 갖추…….

혹시 거기 VIP 사무실이 별도 있습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해놓지 않고요. 위원님들이 딱 방문하시면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는 휴식룸을 한 20개의 소파로 구성해서 2층에 해놓고 바로 이동해서 모니터를,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TMS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생각난 김에요. 거기 경비선이 몇 대입니까? 순찰선.

순찰선이 지금 3대인 것으로 알…….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순찰선이 3대인데 건조는 87년도에 했고요. 실제 취득은 89년도 취득일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순찰선의.

순찰선에 대한 내구연한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요. 대부분 보트가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도 특별회계에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미 편성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순찰선 3대는 그냥 같이…….

그것은 폐기를 해야지요.

폐기하고 교체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완전히 교체해야지요, 위험하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승재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수질자동측정망은 경안천, 안양천, 복하천 총 7개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BOD는 안 나오지만 COD라든지 질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항목들이 본부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모니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가 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그 결과치가 합산이 돼서 저희 메인모니터에 기록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서 특정지점의 특정수질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온다든지 문제가 생길 시는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그 유역에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1년간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각 7개소의 지점에 대한 매일 계기점검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서 “설치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탁관리기간 축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작년 12월까지 완전 설치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수질자동측정소를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에 저희 모니터실 자체를 새로운 청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완공을 유보해서 저희가 5월 말에 이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메인모니터실을 수질개선본부에 설치함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치가 감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동시스템 관리는 앞으로 청사가 준공돼서 그곳에 설치가 되면 그 관리는 위탁관리로 들어간다! 우리 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선부분을 저희가 결과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수치만 받는 것이지 실질적인 계기나 이런 관리는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 17쪽부터 보면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 감리비 해서 습지조성비까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경안천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되면서부터 지사님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지금 개선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몇 배가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환경부의 실무예산 조정과정에서 국비가 10억 4,300만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국비 33억 3,000만 원을 증액받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당시에 국회에 가서 저희가 33억 3,000만 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실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이후가 아니고?

아니지요. 국회에서 최종 국가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증액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 확정될 단계를 얘기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초에 11억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라든지 부대시설비를 그 당시에 세우지 않고 예산 총 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증액된 사항까지 전부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감리비…….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빨리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박문수 위원께서도 유사시에 팔당호 안전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을 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후된 순찰선, 금년에 교체되지 않습니까? 2,300만 명의 생명수를 관리하는데 순찰선 3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찰선을 가지고 3대가 교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받기로 순찰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또 순찰선만 하는 게 아니고 순찰차량이 양안으로 돌기 때문에 수상과 육상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찰선이 부족하다는…….

예를 들어서 흡착포라든가 이런 걸 나를 수 있는 화물이랄까 그런 순시선은 몇 대나 있나요?

지금 흡착포라든지 오일펜스라든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차량들이…….

차량 말고 배로 갈 수 있는, 선상에 가져갈 수 있는…….

기타 방제…….

만약에 육지가 안 되고 배로 가야 될 때, 섬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오일펜스 전용 운반선이 1대가 있고요. 기타 수초운반선이나 수초제거선, 청소선, 순찰선 해서 총 16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동원하면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밀점검을 하셔서 진짜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울 그런 생각을 갖고 대책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일단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소요 순찰선이 부족하다면, 현재로서는 몇 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그것 좀 점검해 보시고요.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찰선의 선착장이 사무실 이전하는 데로 다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박덕순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담당사무관, 담당직원, 저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 있느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10분이 단축될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현장에 도달이 팔당본부 사무실 앞에서 상시 순찰선이 대기하고 있다가 타고 현장까지 가는 거와 현재 계류장에, 선착장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고 우리는 육상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육상으로 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박덕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다음번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부서 전체 멤버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원리의 조용한 전경이 아름다운 곳에 계류장에 보트 1대하고 댄다 하더라도 지붕까지 하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지역주민의 정서문제 또 그게 사실은 잘못 오해를 하면 공무원 전용 보트장이 될 수가 있다는 인상도 들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오시면 훌륭한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쓰는, 기존의 선착장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 본부 의견과 나중에 지사, 부지사 의견을 다시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물 값 있지 않습니까? 물 값.

네.

물 값을 수자원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물 값 징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값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춘천시에서는 의회에서 아예 물 값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지 않아서 춘천시에서는 수공에 물 값 51억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51억.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물 값을 아예 안 내고 좀 속된 용어로 하면 배 째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기왕에 물 값이 과다하다, 많다, 건설비보다 많이 받았다 해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까지 내고 이러는 과정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공하고 협력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왔지만 수공에서는 상당히 이익집단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말을 듣지 않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도 실력행사를 하자 해서 사실은 7개 시군이 물 값을, 여주ㆍ이천에 자기 남한강에 파이프를 박아서 자기시설로서 물을 펌핑해 가는 물 값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계량기를 박아 놓고. 일반 정서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어차피, 그냥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실력행사에 들어갔고요. 이제 저희 주장은 일단, 수공에서는 춘천이 94년도부터 내지 않아서 2000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수공에서 스스로 자진 취하를 했어요. 이게 정식으로 논리를 붙이면 강변이론이라든지 기득수립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도, 저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도 있지만 이 수자원공사라는 게 사실은 국가집단입니다. 전액 국가가 출연한 공사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식으로 재판 소송으로 들어가기, 우리가 먼저 걸기보다는 저희가 수공에서 걸어오기를 바라고, 그런데 수공에서는 걸어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건교부나 청와대에서 조정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부에서는 저희 시도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저께 국장님들하고 만나도 전적으로 저희 시도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하면 그 물 값은 물이용부담금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주민지원사업에 서도록 이렇게 자기들 의견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지켜보시죠.

물 값이 7개 시군에 비용이 얼마나…….

1년에 51억입니다.

강원도하고 똑같아요?

1년에 7개 시군에서 내는 게 35억씩 내고 있습니다.

35억이요.

네, 1년에.

잘 알았습니다.

보고는 수시로, 저희가 지금 막상 첫 라운드였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같이 좀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강원도보다 경기도, 더군다나 팔당수계 7개 시군. 아니,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데 물 값까지 내면서 저기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조금 바보스럽죠. 강원도에서도 93년도부터 물 값을 안 낸 사항을 저희들은 여태까지 내왔으니까요, 일단은.

뭐 비용이 얼마를 떠나서 7개 시군에 각종 규제로부터 피해를 받는 분들한테 더 이상 이런 것도 자존심 건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한배수 과장은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 578쪽부터 5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7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50만 원보다 1억 1,228만 원이 증액된 1억 3,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07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4,931만 원, 도시주택과 소관 2,632만 원, 환경과 소관 3,6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72억 5,051만 원보다 14억 2,320만 원이 증액된 786억 7,3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0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예산으로 2008년 3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특별대책지역과의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업무가 기획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세미나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472만 원을 증액 34억 5,1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7,916만 원을 증액 7억 8,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07년 농림부 주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된 포천시에 대한 상사업비 지급에 따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국도비 8억 1,350만 원을 증액 85억 2,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은 수요 증가로 1억 850만 원을 증액 25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환경감시인부임 인상분 731만 원을 증액 1억 3,90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금년 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2청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050만 원보다 1억 1,228만 원이 증액된 1억 3,27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도비반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72억 5,051만 원보다 14억 2,321만 원이 증액된 786억 7,3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인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제도개선 세미나 행사비, 연구용역비 2억 등은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3,472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기 위한 경계석 설치비, 관리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5억 7,916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8억 1,350만 원은 2007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된 포천시에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에는 1억 850만 원을 증액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단가 확정에 따른 인건비 730만 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시환경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 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3월 5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한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계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환경연구부의 수질연구부, 대기연구부로 분리 신설에 따라 신설조직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존의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고 새로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부서의 의견에 따라 기간근로자의 고용기간 단축, 2008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북부지원의 한강유역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라 시험검사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5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2억 7,50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본원은 당초 대비 1.2% 늘어난 45억 2,970만 5,000원이며 북부지원은 18.3% 증액된 7억 4,530만 원입니다. 참고로 북부지원 예산서상 총액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10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5,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한강수계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253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 총량조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185만 원, 국내여비 1,889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추진비 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운영경비의 감액 및 계상 요인은 환경부로부터 편성된 예산을 지난 12월 직제개편에 따라 대기연구부와 수질연구부로 분리 편성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3쪽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5,867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7,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 잔여농약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연구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785만 원, 국내여비 1,889만 1,000원, 자산물품취득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74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37만 5,000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액입니다. 북부지원은 1억 1,50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원 예산총액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이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로 오폐수 오염도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 업무이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51억 237만 원 대비 1억 7,263만 원 증액된 5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총예산 137억 7,350만 원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52억 7,500만 원으로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한강수계모니터링 및 수질측정망 사업비 403만 원을 증액한 것은 08년 1월 3일 보건환경연구원 직제개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등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조사 사업비 1,75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유역수질오염원과 하천수질오염의 총량을 조사하여 도 및 시군에 수질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계상한 것이나 1,750만 원의 예산으로 수질오염총량조사의 실시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질연구부의 행정운영경비 2,291만 원의 감액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가 08년 1월 3일 직제개편에 따른 대기연구부와 수질연구부로 분리됨에 따른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대기연구부의 행정운영경비 5,878만 원은 08년 1월 3일 직제개편으로 대기연구부 신설에 따른 부서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북부지원의 오폐수 오염도검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퍼클로레이트 모니터링과 관련 파주 LCD업체 및 인근 수계에 대한 퍼클로레이트 검사를 이전까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였으나 분석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오폐수 오염도 분석장비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항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은 주로 인건비 증액분이라든지 등 해서…….

네,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몇십 몇만 몇천 원까지 다.

네, 그것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계상한 것을 연말까지 딱 지급하면 맞는 거예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그럼 다음 추경 때 다시 조정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이번에 정한 대로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네, 이걸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게 되나요? 반환하게 되나?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은 없죠.

없어요?

네.

그 금액이 남는 것은 얼마 단위까지 주로 계상하거나 반납하거나 합니까?

그건 실 단위, 원 단위까지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한번 시간이 있어서 두들겨 본 건데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33만 9,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1,351만 9,000원 곱하기 2.5%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3만 8,000 얼마겠지, 그러니까 9,000원 했겠지.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딱 9,000원이 아니고 33만 팔천 몇백 원 되니까 9,000원 했을 거 아니야. 33만 5,000원인데 9,000원 하지는 않았겠지. 5,000원에서 6,000원 올리려면 차라리 40만 원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34만 원 했어야 되는 건데 33만 9,000원 했다는 것은 33만 팔천 몇백 원 등 되니까 9,000원 했을 것 아닙니까? 8,000원도 할 수 있고 7,000원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계산기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게 보니까 33만 7,975원이야. 그러면 33만 8,000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반환하려고 그래, 이건 또. 뭐 9,000원까지 계산하려면 정확히 하셔야지. 이왕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보니까 몇십만 원, 몇만 원까지 다 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했다 보니까…….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계산기를 들어 보이며)

계산기가 좋지는 않아요. 오래돼서 좋지는 않은데,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건 뭐 내가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돈 천 몇백 원 반납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덕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설명자료 7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3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미 5월이죠. 그럼 3, 4월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네,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3, 4월 이미 하셨어요?

네,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금액을 1,750만 원 계상하셨는데 3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달에 얼마씩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필요성과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150만 원 그리고 오염원, 하천수질조사 여비 3만 원씩 해서 2명 곱하기 100일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천수질조사해서 나와 있고 항온실험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한 달에 몇 군데서 몇 번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2명 곱하기 100일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의 한 달에 몇 번 며칠을 몇 명이 어디서 몇 군데서 조사하느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것이. 그렇죠?

그런 건 세부계획에 돼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조사는 신규사업이라 처음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총량기획팀이 신설돼서 5월 업무를 개시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75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돈으로 이게 과연 효과적인 총량조사가 될 건가라는 게 극히 의심스러워서.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러는 사업이니까 직접 가는 여비라든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항온실험실 설치비는 어떤 기계를 도입하는 건가요?

그것은 실험실을, 채수를 해가지고 오면 실험하기 위한 보조실험실을 추가로 시설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하는 건 아니고 실을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네,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기계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계는 아니고요. 다른 팀의 기계를 많이 써먹고 여기에는 시설만 신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신설로 이걸 하는데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한, 다른 데서…….

그전에는 총량제 관련해서 업무를 안 했고요.

안 했고 이번에만 처음 하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처음 스타트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장에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든 책인데요. 바이오에너지정책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연구라는 책자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연구하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내용이 제가 언뜻 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카이스트하고 연구해서 음식물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에너지를 대체한다라는 걸 본 적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경상북도 청송 같으면 아주 두메산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우리 앞서가는 경기도에서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청송군에 시설 설치하게 된 근거는 음식물시설이 냄새유발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도 현재 평택하고 파주에서 그 시설을 돌리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현재 한경대학하고 모 엔지니어링회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시운전하고 있고요. 이것도 3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런 실용성 검토를 통해서 현장에서 파일럿테스트도 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각 지역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앓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또 지금 고유가 시대에 주민들이 굉장히 기름 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도 생산한다, 신생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천백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이 질의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15부를 위원회에 제출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