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5%에 해당하는 5,5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예산안은 1,439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액분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소관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도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493쪽에서 5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86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85억 9,000만 원보다 20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교통정책과는 의왕 환승주차장 사업비 반환금 26억 4,900만 원과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원 등 총 3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증액은 168억 6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2억 4,800만 원 등 국비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122억 4,500만 원이며 구리 토평 버스공영차고지 보조금 반환금 등 잡수입 4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철도항만과 소관은 95만 6,000원으로써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4,092억 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734억 3,100만 원보다 35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책사업비 3,617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2,300만 원, 재무활동 47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써 광역교통개선대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이 국비지원에 따라 전자태그 구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자체사업비 9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지원사업비 1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과 시군 홍보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5,000만 원과 함께 재무활동비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확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1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4,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1,8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4억 9,700만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35억 2,5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500만 원과 지난해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통합정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교통개선과 소관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 23억 1,300만 원은 설계 중인 2단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중 개선이 시급한 평택시 송탄역 주변 등 4개소에 대한 우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2쪽 철도항만과 소관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비 47억 원은 각종 인ㆍ허가 및 터파기공사가 완료되어 조속한 센터 건립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30일로 잔금납부기한이 도래한 포승산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3,200만 원과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부담금 확정에 따라 당초 1,249억 600만 원에서 11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6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7,500만 원과 수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1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8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약 4.5%가 증액된 12조 9,370억 원으로 5,5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확정내시되어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 건설, 학교용지부담금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4,093억 원과 특별회계 1,364억 원 등 총 5,45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사업예산이 99.8%인 점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비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지난 1월에 확정되어 관련 사업비를 예산의 조정과 평택항 인프라 확충 예산편성이 주요 예산증액요인이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예산은 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홍보, 승용차요일제 추진,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홍보비 2억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교통정책기획 홍보예산과 통합운영 등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은 금년 1월 국비 6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홍보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지원 5,000만 원은 그 활용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금년 1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비 지원, 시내ㆍ외버스 재정지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변동에 따른 부담금을 기준보조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통합전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의 시상금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내역 등의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교통개선과 예산 중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23억 1,300만 원에 대하여는 14개 축 중 개선이 시급한 4개소에 대한 공사비이나 세부사업내역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도항만과 예산은 항만인프라 구축 및 평택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비로 마린센터 건립비 47억 원은 2009년 2월까지 예상공정률 62%를 감안 추가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포승산업단지 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3,268만 원은 토지분양 잔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매립상황, 임대상황 등 활용성 점검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역전철사업 115억 8,300만 원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광역전철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바 교통국 소관 예산은 금년 1월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항만인프라 구축 예산이 주요증액 편성요인으로써 금번 추경 편성으로 도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 부족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추후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항 마린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이 앞으로 인력창출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점검한 것은 아니고 작년 감사 때서부터 줄기차게 요구하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왜 여기 부지를 경기도에서 50%를 확보하라고, 하겠다고, 알아보겠다고 계속해서 그랬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그 사항은요. 공사가 내년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에 답 주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지금 벌써 5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 지난달에도 저녁식사 하면서 평택지방 해양항만청장하고 긍정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준공이 내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절대 승낙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기 전에 이것의 매듭을 꼭 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하시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도청에서도 반은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분명히 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점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도 없고 여기다 또 추경예산까지 47억이 올라왔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그 옆에 보면 포승산업단지 유통업무용지 매입하는 것은 절차, 이거 땅을 사시는 것은 좋아요. 사라 이거죠, 이 옆에 것도. 우리가 230억씩 들여서 건물 지을 때 여기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등등 해서 다 해놓고 나면,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님, 저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그것의 절반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상으로 양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국토해양부에 이제, 국토해양부도 장관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실무책임자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은 긍정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기가 내년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그걸 확실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양여를 해준다고 하는 게 무슨 구두로 얘기한 거예요? 무슨 근거서류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협상이라는 것이 문서로 한 게 아니고 구두로 해서 긍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도 국토해양부 본부에 보고해서 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땅 주인이라고 하면 뭐랄까 비위를 써서라도 일단 건물 다 짓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국장님 땅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주겠어요?

아니, 이게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땅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무상양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담당 실무책임자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사가 내년······.

그러면 6개월씩 가는데 이러이러한 협상결과가 어디까지 왔습니다라고 보고 한번 해줘봤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우리가 몇 번 회의를 해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저도 그래서 그걸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아침에 물어봤는데 그 건물이 내년 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도 서두르는 감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가 일단은 무상으로 경기도에 양여해 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작년 감사 때 이 얘기가 돼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떠한 보고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다가 턱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어디 동의를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또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상한 내용이라도 예산 끝나기 전까지,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ㆍ시외 벽지노선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근거하고 자료의 종류 같은 게 있나요? 시내ㆍ시외 벽지노선 재정지원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것의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의 경우는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운행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에 대한, 아니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난번 경인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통량 산출을 시군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직접 한 경우가 태반이었으며, 이게 한수이북으로 한번 나온 게 있었어요. “오지버스 결손금 주먹구구 지원” 해서 “경기북부 5개 지자체에서 승차인원 등 실측자료 없이 예산을 지출한다.” 해 가지고 “교통량도 공무원이 산출하고 10년간 110억을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위해서 도는 내부지침을 마련, 각 시군에 매년 2회에 걸쳐 교통량에서 평균이용객수 및 운행횟수를 실측토록 했지만 파주, 남양주, 양주시를 제외한 3개 시군은 단 한 차례 실측결과를 결과만 첨부하고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좀 찬찬히 얘기하세요.

위원님, 그러면 오지도서 공영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여기 시내ㆍ시외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손실보상금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의 근거가 어떤 근거로 나가고 자료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들의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후다닥 저기 하지 말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지원의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3에 근거해서 저희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는 저희 경기도에는 오지도서가 없습니다마는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과거에는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317호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버스업계에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묻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내버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답해 주셔야지 그냥······.

저희가 버스 재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야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어떤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든가 언론이라든가 무슨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재정지원이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이 안 됐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뭔가 객관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문에도 이걸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냥 자꾸 딴 소리만 해대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청에서 지난번에 신문보도됐던 사항인데 업체에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시군에서 인용을 해서 어떤 조사과정 없이 지원했다는 데 대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청 산하에서는 일단 그런 과정도 거치지만 나름대로 또 정산의 과정을 거치는 2단계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2청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어떻게······.

본청에서 일단, 저희도 같이 벽지노선 운송실적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걸 시군에서 취합해서 조사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 금액을 산출해서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다시 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재조사과정을 거쳐서 가감하는 그런 2단계 구조로 추진하고 있는데 2청에서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바로 업체에서 신고받은 금액만으로 조사과정은 별도로 없이 인용을 잘 할 걸로 시군에서는 믿고 이렇게 한 게 그런 우를 일부에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시정조치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보완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검증체계 같은 것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킬로수를 따져서 산출을 다 해서 인원수라든지, 그래서 예컨대 1㎞당 얼마씩이다. 국토해양부에 이런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라든지를 다시 재산출, 다시 정밀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생각에 나름대로, 지금 환승손실금 보전 이런 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환승손실금은 이게 정확하게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여지조차 없습니다.

여지조차 없고. 그런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완벽하게 조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더욱더 검증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검토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보완적인 가장 큰 방법은 시군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가끔 월 1회라든지 승차를 해서 실질적인 교통량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측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지노선의 운행거리라든지를 실측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좀 투여돼 가지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한다든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다양한 조사팀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벽지노선은 상당히 사실상 그렇게 아주 극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재정지원 여기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 지원하는 51개 시내버스 업체하고 여기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20개 시외버스업체가 이렇게 시행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조금 이게 저거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신문 난 근거가 벽지노선 부분의 지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답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시내외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재정지원은 저희? - p - 스인 경우에는 일단 전년도의 운송R?R?을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의 약 50%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또 경력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각종 행정처분이라든지 서비스개선 노력도에 따라서 30% 정도의 인센티브를 정해서, 그건 상위등급에 있는 50% 업체에만 지급을 해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그런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운송수지 운영개선 지원금의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금수입금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불시에 특정인을 정해 주지 않고 일시에 불특정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금통을 까서 확인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청렴위로부터도 최우수 사례라 해서 타 시도에서, 시도 중에 제일 우수사례라고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에도 시도에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구축할 건지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내버스에 대한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또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의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으로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6개월 정도의 아주 심층적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분석,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전혀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고 확보돼 있는 가운데 정당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하여튼 재정지원에 대한 신뢰도 확보 대책이 필요하겠다. 또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겸사겸사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항설명서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상버스가 당초 78대에서 125대로 사업량이 좀 늘어났는데,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담당과장님 어느 분 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경기도 내 저상버스 보급현황이 어때요? 최초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사항설명서 23페이지 저상버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5억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것 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작년 말까지 198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198대요.

금년도에 당초 78대를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조정결과에 따라서 47대를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47대요.

그래서 금회 추경에 47대 국고보조금 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또 세출을 시군 배당을 해서 그렇게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때 본회의 끝나고 여기서 시승식 때 한 번 했던 그 차 말씀이시죠?

그건 여태까지는 부속품이 외국의 수입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금액이었고, 1억 8,000만 원 정도의. 그런데 내년 2009년도부터는 한국형 저상버스. 지난번에 시승하신 게 바로 한국형 저상버스인데요. 그걸 지금 또 조금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군에 이거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눠주나요?

시군에는 시군별 특성이 우선적으로 제일 고려돼야 되는 게 LNG충전소입니다. 충전소가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운행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도로구조가 굴곡도라든지를 고려해야 될 테고, 방지턱이라든지. 그래서 도심을 둘러싼 시군에 주로 배치를 하고 농어촌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배치가 그만큼 조금 열악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게 그래도 어떻든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건 교통약자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 또는 임산부들 이런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증진 시책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면 배정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조례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 단위에서는 조례는 필요 없고요.

내부지침이라든가 뭔가를 해서 그래도 골고루 나눠서.

충분히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매번 현지에서 보유하고 시군별 지원돼 있는 대수를 고려해서 향후 계획을 잡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충전소가 자체 시군의 민원들 때문에 전혀 건설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군의 경우에는 점차 그렇게 하고요. 오죽하면 그 인근의, 조금 거리가 멀어도 인근 시군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면서까지 저상버스를 확보하도록 강요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상버스가 사실상 고가의 외제 장비들이고 또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송수입금 대비해서 다른 차량들보다도 좀 더 지출이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 아무래도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1일 약 2만 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 업체들을 저희가 독려해서 최대한 확충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원금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억 8,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지방비 5,000만 원을 각각 도와 시군에서…….

아니, 그런 게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건지.

네. 그건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법률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 사항은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11시에 1층에 내려가서 공심위를 2개 상임위 좀 해주고 올 게 있어서 내려가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라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단체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단체예요?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부터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몇 대나 지원해 줬어요?

3대 지원해 줬습니다.

3대. 그런데 더 필요해서 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가 오래돼 가지고요. 교체할 시기…….

2002년도에 해줬다면서요.

네.

2002년도라 봐야 한 5～6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요.

아니, 여보쇼.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데 내구연한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차량이 주로 교통계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교통계도용이 영업용 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영업용이 아니고요.

그거 계도하러 하루종일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무슨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다고 5～6년밖에 안 된 걸 다시 지원해 준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기 단체에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단방치라든가 불법자동차 계도,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 각종…….

이 단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는 구청이 몇 개죠?

구청이 3개 있습니다.

3개 구청에는 이러한 단속하는 차량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거기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이군경회라든지 또 HID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선진질서위원회라든지 아주 우후죽순으로 요구해 오면 국장님이 해줄 거예요? 비영리단체에서 계속 자기들도 교통정책에 대한 계도용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봉사단체에 다 해줄 수 있냐고요.

다는 못 해줍니다.

그런데 못 해주는데 특정단체에다 이런 걸 왜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걸 검토해 봤는데요.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교통질서 계도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근거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면 승인을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비영리단체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다 해줘야 될 텐데, 소문 나면. 이거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과거에 2002년부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됐기 때문에…….

과거라 봐야 한 번 아니에요, 한 번. 그리고 이게 지금 영업용 뛰는 차량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종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몇 ㎞ 뛰었어요, 먼저 계도용 차량이?

지금 하나는 11만 2,000㎞ 뛰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는 한 8만㎞ 뛰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대는 2005년도에 대폐차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8만에서 11만 뛰면 얼마든지 더 타도 돼요. 이걸 뭘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아니,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무슨 관공서 차량입니까, 내구연한 따지게?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이진수 과장님 담당인가 보네요. 먼저 3억 원을 당초예산에 얼마가,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홍보.

네.

집행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집행은 지금 4,3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3억 1,000만 원이 남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월인데 4개월 동안에 4,000만 원을 썼으면 이제 나머지 8개월 남았나요. 8개월에 8,000만 원만 쓰면 될 텐데 뭘 이렇게 많이 또 요구를 해요? 앞으로 8,000만 원만 더 써도 지금 남은 3억 1,000에서 얼마야.

저희가 이게 시기적으로 거의 4월이 지나서 한 4,300만 원을 썼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또 여러 가지 홍보계획에 의해 가지고 3억 5,000은 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2억을 요구한 것은 교통 관련되는 도의 정책을 포괄적으로 중앙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홍보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지금 8억 4,0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한 게 국비가 6억 내시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승용차요일제에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승용차?

네.

이건 그럼 홍보비?

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홍보비 6,000만 원하고 15쪽의 7,000만 원하고 따로 따로…….

네, 그건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걸 병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같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를 게 뭐 있어요? 승용차요일제 홍보는 다 똑같은데.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는 14개 시로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홍보타깃이 좀 다릅니다. 지역이라든가 내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자꾸 구분해서 찢어놓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똑같은 요일제인데 14쪽에 6,000만 원, 15쪽에 7,000만 원 따로따로 심사하면서 이게 헷갈리기만 하지 내용은 같은 거야, 보니까.

6,000만 원은 도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고요. 7,000만 원은 시군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요일제는 14개 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어떤 한 시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분리를 했습니다, 편의상.

내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더……. 큰돈은 아닌데 본예산에 3억 5,000이나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서 2억 원을 또 요구를 하고, 추경에. 다 집행도 안 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비용을 찢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당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심사를 해야 될지.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또 궁금하셔서 물어볼 걸로 알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도비를 9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과거의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식경제부로부터 6억 원을 노력을 해서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걸 국비사업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정을 한 겁니다.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네, 당초 9억 5,000 세우고 국비가 6억이 나왔는데 합쳐 가지고 11억을 가지고 저희가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소스를 몰랐는데요. 우리 담당계장이 그 소스를 알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승용차요일제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부합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 도에다가 국비 6억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여기 중복적으로 계도차량이 있는데 CCTV가 커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용 차량이, 또 단속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도로 여건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일면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선진교통문화협의회 대표가 김연풍 씨인데요.

여기가 어떤 지역적인 협회가 아니고 3개 단체가 연합돼서 결성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 그리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본부 이렇게 3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다만…….

이건 단순히 비영리민간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확대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협회에서 하는 일이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거리질서캠페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도만 위주가 아니고 운수종사자 내부적인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계도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도의 재정이 좀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처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게 금년 말까지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개통된 지역도 있고요.

저희가 경기 남쪽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평택시하고 시흥시하고 여주군이 되겠고요. 제2청은 고양, 남양주, 구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관은 건설국 소관인데 저희가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공사현장은 가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업무협조라든가 공사 진척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 집행상황이나 저희 도비지원에 대한 집행상황은 분기별로는 받지 않고 저희가 연말이 되면 다음 익년도 1, 2월에 총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도 많이 따도록 노력하고 또 조기에 국비가 확보돼서 적기에 개통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국장님이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하는지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불가급한 사항을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꼭 해야 할 필요성. 7쪽에 의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으신 거죠?

네. 지금 의왕시의 담당국장도 왔는데 이게 의왕시 환승주차장 그것을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를 내려 보냈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걸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세입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당초에 잘못 내려 보낸 거죠?

잘못 내려 보낸 게 아니고요.

아니, 여기는 설명이 돼 있는데 반납하는 사유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려 보낸 것을 잘못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의왕하고 구리하고는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 보냈는데 시의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왕하고 저기만 내려 보냈습니까? 작년에 내려 보낸 데 없습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버스 공영차고지가 시흥에 두 군데이고 화성에 한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꼭 우리가 도비를 내려 보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세입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그러면 당초에 내려 보낼 때는 타당성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슬그머니 추경 때 이렇게 넣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 그때는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슬그머니 넣어놓고 세입입니다, 감액입니다 이러면 다 그냥 좋은 줄 아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여기 관계공무원도 아닌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과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안양이나 어디 가는 것도 내가 기준을 정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세입” 슬그머니 해놓고 “세입” 하니까 잘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 문책에 관한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환승주차장은 대도시광역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아니, 국장님. 어쨌거나 잘못된 거죠? 반납된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어찌됐거나.

그런데 행정상에······.

행정상에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거기에 문책할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장님이 그렇게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관련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적어서 내주십시오. 이것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한 의왕시의 담당국장이······.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이것은 문책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행정의 어떤 절차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아까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것이지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린벨트지역에······.

아니, 지금 제가 전자에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안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게 뭐냐. 26억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은 책임은 없습니까? 26억이라는 돈을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의 돈이니까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이게 방치한 게 아니고요. 환승주차장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했다라고 행정적으로······.

아니, 결과는 잘못됐는데 그게······.

그렇죠.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깁니까?

제 의지가······. 이것은 금년 3월 24일에 사업계획변경 정지 승인요청이 의왕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 검토할 때, 저번에 와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런 것입니다라고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면 시간이 가게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안 하면 그냥 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러한 행태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의지가 확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신상필벌주의에 의해서 딱 걸러내고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국장님이 우리 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한번은 챙겨볼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으로서는.

2005년도 9월 1일에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간에 사업추진의 경과라든가 잘못된 점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가 잘잘못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을 긋고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나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만이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혼돈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 불가급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대한 게 47억을 지금 올리셨죠?

네.

이게 필요 불가급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아까 교통혼잡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저번에 저희가 다녀왔죠?

네.

지금 뭐냐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까지도 나왔고 거기서 하는, 그런데 그게 불 보듯이 뻔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추경에 넣어야 하는 그 당위성, 다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불가급한 추경예산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금년 말에 저희가 공정률을 한 62%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교통혼잡개선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업이 재정의 한계로 도정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재정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필요 불가급하다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납부분의 구리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감사까지 의뢰해서 시군의 담당공무원 문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왕시 사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항 마린센터를 47억씩이나 꼭 줘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 7,000만 원 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션 10% 따지면 그것밖에 안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공정률이 60%······.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필요 불가급한 거라면.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재정의 한계 때문에······.

늘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절반을 못 드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47억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못하게 되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못합니까?

아니, 사업자가 금년도 예산을 줘야지, 그 62%에 대한 돈을 저희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죠.

그러니까 발 뻗고 앉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자까지도 업체에서 내서 돈을 100억씩이나 기채 발행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데처럼 당연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 경기도가 이렇게 재정이 이렇지 않다. 지금 이 47억에 대한 것을 줘야 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해주지 못하시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47억을 꼭 줘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갔을 때는 에스컬레이션하고 십몇 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달라고 했어요. 원래 58억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설계변경한 그 금액만 설명드린 것이고요. 여기 26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총공사비가 261억인데······.

이거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26쪽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분명히 내놓으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공정이 62%로 가정했을 때 이 예산이 금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공정은 몇 %입니까? 그리고 현재 지출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돈이 남아 있는데, 지금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는 5억, 2006년도에 30억.

아니, 현재 남아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있는데 다만 공정률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모자랍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돈을······.

그렇다면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왜 추경에 세워서 47억을 돈도 없는데 이렇게 세우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거라면 2008년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다만 4억이라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맥 놓고 있다가 지금 추경 때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하는 행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의 본뜻이 뭐냐고 질의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틀린 얘기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

다음이 아니라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산원칙상 맞지 않는데요.

그렇죠. 예산에 맞지 않죠.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다만 47억을 못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돈도 얼마인지를 모르고 지금 몇 % 공정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나갈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인지를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도 다 자료로 내주십시오.

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포승산업단지 유통업무용지 매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여기 잔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무슨 잔금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살 때, 여기 27쪽에 보시면 무이자로 6회 분할 납부토록 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2005년 4월 30일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지연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07년 9월 30일로 연기가 됐고 2차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30일에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예측치 못한 부분이 있죠?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2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택이나 26쪽, 27쪽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21억을 지금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공사한테 돈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꼭 줘야 됩니까?

네, 이것은 금년도에 꼭 줘야 됩니다.

왜, 줘야 하는 필요성이 뭡니까?

아니, 당초에 그렇게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요.

당초 계약을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 9월 30일 납부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인데.

네.

그런데 왜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아니, 그때 계약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안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2002년도에요.

2002년도에 계약했으면 지금 2008년도 9월 30일에 이게 넘어와야 된다는 걸 다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지연이 두 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잔금도 거기에 따라서 연기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47억, 21억, 60억, 68억입니다. 2건을 보면. 이게 막대한 돈이거든요. 지금 교통국에서 총 3,500억인가 세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3,500인가 이걸 하지 않습니까?

금년 추경이요?

금년 추경에 얼마 세출을 하세요? 세출 총액이, 국장님 지금 총액도 모르시는 모양이네. 3,586억 아닙니까?

세출이 358억입니다.

아, 358억인가요? 거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거 47억하고 21억하고 큰 게 이렇게 있으니까 교통국에서 쓰는 것이 다른 데 쓰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감액시켜야, 그리고 다른 데로 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토지공사 거 누가 집어갑니까?

아니, 이것은 기관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9월이면 이거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다 불 보듯이 뻔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당초예산에 이것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 때문에 우리 교통국의 철도항만과 소관 예산이 모양새가 안 좋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 우리 사전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사전에 이렇게 주시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치 이걸 보니까 건드리면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전협의라는 게 뭡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다 알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드릴 것은 협의해 드리고 또 여기서 못한 게 있어요. 이것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못 들어와서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도 위원님들이 싸우면서까지도 편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께서 물어본 내용을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203억 원 이게 다 완불되면 현재 거기는 분양돼서 매입한, 토지가 매입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 다 매입이 안 되고요. 일부만 매립되고 9월 30일에 매입이 완료될 예정인데 저희가 매입 완료된 데는 지금 두 군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어디에 임대를 주고 있는 건가요?

코리아후레쉬시스템이라는 물류회사하고 경평물류주식회사라는 물류회사 두 군데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네.

임대료는 지금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년 임대기간이고요. 임대료가 2개 합쳐서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이요?

네. 연간 1억이요.

그러면 임대료수입은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그냥 잡아서. 일단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5쪽을 제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4개 축에 대해서 아래 공사비가 계상됐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4개 지역은 수원지역인데요. 성대사거리-서수원IC가 되겠고요. 평택시는 송탄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월곶IC에서 대부도 입구 구간이 되겠고요. 여주는 여흥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게 경기남쪽이고 제2청은 고양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4개 지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우선순위를 지금 14개 축에서 금년도는 7개 축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4개 축이 된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희 도가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출퇴근 시에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네.

간단하게 이걸로 질의드렸습니다.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말씀만 드릴게요. 김홍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세입부분에 우리가 기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게 되면 시군에서 그 사업에 관심과 또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군은 도 차원에서 페널티를 줄 수 없어요? 지금도 보면 구리시 같은 데에 또 4개 축 교통혼잡개선사업도 주는데 지금 공영차고지 건설도 못해서 구리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자꾸 줘요? 페널티를 줘서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준공을 못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온다 이걸 감지해 가지고 앞으로 시군에서 올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식을 심어줄 수 없어요? 물론 그게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사업을 못하는 데를 자꾸 사업을 줘서 이런 상태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일체 국ㆍ도비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공영차고지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죠.

저희 교통국에서는 하여튼 의왕하고…….

의왕시 국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아니,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사업 자체를 못할 걸 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정 변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통혼잡개선사업도 구리시 같은 데 끼어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영차고지 하나 못 옮기는데. 25쪽에 구리시도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4개 축에. 그런데 버스 공영차고지도 반납하는 입장이고요.

그건 아마 2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리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다 연계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면 아마 시군에서 올바른 사업 책정과 동시에 사업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바른 사업이 준공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사업비 받았다. 지난번에 안양시 같은 데도 BRT사업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세워졌다가……. 자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불용처리, 또 연말까지 가서 못하고 1년, 2년 가다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다음에는 또 불용처리 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자꾸 지적하시는 건데. 더구나 이것을 세운 지도 몇 개월 안 되는데 1차 추경에서 반납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비를 같이 묶어줄 필요성이 있고 도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다 해주시고. 왜 시군비로도, 시군에 7,000만 원을 지원해서 더블로다가 이렇게 지원되는 느낌을 받도록 하십니까? 일괄적으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도 열심히 하셨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들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보좌해서 연말 가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적게 발생이 되고 또 최대한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유통촉진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이 금년 2월 29일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의 명칭ㆍ용어 등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체계에 맞게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우선 안 제1조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경기도 물류체계의 효율화, 종합개발계획,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근거인 법령의 명칭과 용어 등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안은 제1조 위원회 제정 근거 법령의 개정, 제2조 위원회 기능의 재정비, 제3조제3항제4호 관할 시군의 시장ㆍ군수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조항 신설 등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정책위원회 설치근거인 상위법이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 및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과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속사업 추진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므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심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