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신록이 더욱 짙은 초록빛으로 변해가는 요즈음 지역의 현안사업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독이 풀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외비교 시찰을 통해서 복지문화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하여 우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뜻 깊은 연수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친 심신을 풀고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의 관심사항이 집중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안건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들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은 우리의 마음을 한층 아름답게 하며 우리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따뜻한 봄날을 맞아 자원봉사 대축제,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그리고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운동경기 대회 등으로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좋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페이지에 평생학습 도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초지역단체에서 금년 5월 18일까지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이게 신청이 되게 되면 연간 2억씩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맨 뒤에 첨부된 심사표에 보면 조례제정이라든가 조직구성 이러한 안건이 심사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황은 밑에 드렸듯이 밑에 쪽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연구용역을 작년 11월서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를 하였고 평생학습실태나 수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제반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면 이건 좀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제반 준비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이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때문에 이 조례를 재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린아버지학교는 자원봉사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됩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곧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6쪽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자체는 국고지원비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4조

네, 구예산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앞에 말씀드린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실이라든지 도서관, 체육관, 그 밖에 시설을 개방하여서 학교나 학부모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이용했을 때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서 학교지원금이 일부 나가는 것이 있지요.

네.

그거 말고 또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평생교육법에 학교에서 일반인한테 개방하는게 운동장하고 대개가 도서실 이거 이상은 안 하고있는데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적에 특수한 시설이 필요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안도 좋지만 기본계획안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서 유인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조례안이 심사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과장님 즉흥적으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의아스러운데요, 다음 기회에는 기본계획안에 상세히 수록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안이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준비 작업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진흥조례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나왔는데 6페이지 보면 평생교육법에는 제5조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게 추진한다가 아니라 조례 제3조 2항에 추진한다 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상당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맞게 우리 조례도 함께 부응을 해줘야 된다 생각 들고요, 이거 말고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평생학습관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재정하려면 물론 예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완벽하게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를. 그리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연구결과도 궁금한데요, 그 결과도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역 결과서는 오늘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제3조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렇게 하여야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제11조 할 수 있다 사항은 평생학습법 제21조 2항에 보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의무규정사항으로 하게되면 너무 압박을 받지 않나 그러한 생각에서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2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위의 제1항은 교육감 사항입니다. 교육감에서는 필요사항이고 구청장 사항은 선택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제안심사 보조자료에 명시되어 있듯이 금년 5월 18일까지 과학기술부에 실시하는 평생학급도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은 설정을 안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보고서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선정 이미 했네요, 4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서대문복지관에 지금 국비지원 350만원이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맹모 학부모교실 운영이 1기가 끝났고, 지금 2기가 시작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강의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취지와 다르게 강사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사적인 얘기. 뭐, 입시에 개인적인 얘기,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사비를 일부를 내고 수강을 하는 건데 뒷부분 실망스러워서 불참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2기는 과연 어떻게 운영될지 저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강의 한 강의 할 때마다 평가를 반드시 해서 좀 학부모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2기 때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의가 끝나면 평가서를 간단하게 시정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해서 다음주에 실시하는 강의에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교육이 안 나왔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를 했고 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이런 걸 다 했는데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용역을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표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결과로 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실시한 내용을 여기다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 그걸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되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런 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법 제6쪽에 보시다시피 2008년 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된 법률안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작년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개정된 후에도 조례개정이 따를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교육안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현재 7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부분적인 계획을 시행하고 이 심사표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세워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를 어젠가 보니까 면접을 보는 것 같던데 평생학습사도 공무원입니까?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고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분들 채용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의 소지자이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침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무원, 계약직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침에 맞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봉 3,000정도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평생교육법 제24조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조자료로 못 드렸기 때문에, 제24조 평생교육사 제3항에 보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제3호를 보면 제28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다음 제4호에 보면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거에 따른 시행령과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아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께서 기본계획이 수립아 안 됐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 평생학습사를 몇 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금년 1년 한 해 동안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고 운영할 계획이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1명을 채용할 것이고요, 그 분이 하여야 할 일은 아까 법령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이 국비지원 사항이 돼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라는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학습도시 선정으로 국비지원이 오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미 선정된 구에는 주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많습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주민건강대학 운영 여부를 질문한 것이고 그걸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는 지금도 빠져 있어요. 그 이유하고 계획은 없으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열린아버지학교 운영도 제가 구차해서, 국장님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기 뭐한 사항입니다. 업무 성격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우리 과 업무 소관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성격이고 또한 건강대학도 업무 성격으로 따진다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될지 만약에 건강분야 담당 부서에서 왜 너네가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부처간에도 결정하기가 참 난해한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국이 다릅니다. 보건소와 우리와의 업무성격이. 확실히 따진다면 건강업무나 복지업무는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해라 하고 청장님이 지시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최고 결정권자니까. 그런데 이거는 협의 없이 저희가 하기에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계하고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시콜콜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과간에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의 형편이 있고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업무성격하고는 그 과의 형편이 난해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강대학은 저도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희 구에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제가 있을 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건강대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서대문구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답변하고 똑 같은 답변인데 위원장이 보건소장한테 답을 받은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네. 보건소장은 적극 추진해서 반영한다고 했고, 제가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데도 그런 운영안이 좋은 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하나 더 지적하면 열린 아버지학교가 1기가 돼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등록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이것이 각 종교단체에서 문화사업으로 해서 다 하고 있어요. 중복된 사업이죠. 물론 좋은 사업은 중복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아버지학교는 사실 종교적 색채가 많아서 두란노학교와 할 때 종교적인 색채는 전부 제거하고 종교 분야의 시간을 하루 정도 축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5주 정도의 교과 과정을 4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아버지학교가 현재 85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평생교육 조례를 지난 달에 통과했으면 됐는데 여러 가지 일로 조례제안을 늦게 한 관계로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은 확보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늦게 조례 제정을 올린 데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 보고자료 보면 밑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신맹모 학부모 운영 교실 2월에 했네요. 운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육내용은 주로 뭐며 강사진이라든가 몇 분이 강의를 받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1기는 350명 모집해서 수료를 끝냈는데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추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도 일부 생각하는 분들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강자 중에서는 반응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신맹모 학교를 운영하게 된 기본적 동기는 인창고등학교 연구주임으로 있는 교사분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강남 대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까지 갔다와서 주민 60명이 센터에서 그러한 프로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는 좀 더 확대해서 구청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1기때 평가 설문서에 나온 것을 강사진은 인창고등학교 교사가, 운영 및 이런 거는 교사가 합니다. 그런데 개선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공고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진 프로필은 준비 못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준비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기왕이면 철저하게 하셔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몇 분이나 강의를 받았습니까?

1기에는 약 350명이 초창기에 왔고 나중에 수강 종료할 때는 300여 명의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350명 모집했는데 350명 왔어?

네.

네, 알았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민자치대학이 4기째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신맹모학부모 교실도 그렇고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 분산이 돼서 주민자치대학이다, 또 각 주민센터교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또 문화체육회관에 여성교실.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분산돼 있는 상태예요. 이걸 다 일원화시켜서 학습관을 한 군데 세워서 일관성있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본 견지 내에서는 강사진이 거의 다 연대 교수진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진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졸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알찬교육, 100%는 다 유익하지 않은 시간도 있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강의 시간은 안 나가고 싶은 과목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고 열린 아버지학교 85명 신청한 대상자들이 대개 어떤 분들인지 신청했는지 알고 싶고요. 공무원들이 많은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인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모자랄 적에 공무원들이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민간인 우선으로 했습니다. 두란노학교에서는 약 100여 명 정도를 모집인원으로 생각합니다. 최하 인원은 80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 내용은 안 갖고 왔지만 민간주민들이 45명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보다 학부모, 저도 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같은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가정사역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은데 홍보를 각 초등학교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집할 때 각 초등학교에 홍보물을 내보내서 접수를 받는 방법도.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교사 교육지원 관계 때 학교 교사분들, 행정교사죠.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아버지학교도 설명을 드렸고 또 교사분을 별도로 소집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다가도 홍보유인물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했을 적에 시행을 하다가 온 사항인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에서 2007년까지 시행을 했고 2008년도에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교육 관계 업무를 통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장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1개 동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그런 데에 따르는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이것을 조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그것까지 초창기에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복해서 못 하게 하면 인근 동에 가게 되면 차별대우를 받는다. 거기에 대한 혜택이, 참 이게 난해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권역별로, 제가 프로그램 운영했을 적에 권역별로 중점사항을 발전시키자. 지금 기존에 있던 프로를 폐지하고 하라고 하면 그 저항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 저희 교육지원과가 생기면 교육지원과,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을 학습관을 개설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효율적으로 하고 또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권역별로 실시해서 일원화는 못 하지만 부서별로 관계관이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앞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모법이 조례안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생학습관이 정말 활성화 돼가지고 서대문구 주민들이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 질의 해주시고 마저 가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 제3조 2항은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학습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이 제정이 교육지원과가 설치돼서 운영하더라도 결국에 가서 대 주민들 교육을 할 때는 어차피 부서별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하고 관련되는 교육을 하게 되면 보건소 위생과에서, 이렇게 부서별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을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한다든지 학교에서 한다든지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 쪽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불교신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버지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중립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내고 교육을 하면, 예를 들면 어느 불교신자가 아버지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기독교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면 이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다보니까 사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소극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글쎄 이거 교육 좋거든요. 그런데 각종 교육 이거 사실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나를 가르쳐도 정말 하나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종 교육을 쭉 하다 보면 결국은 받는 사람이 받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물론 애로는 많겠죠. 우리 구에서 구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수준이 다 다르고, 연령층 다 다르고, 생활환경 다 다른데 거기서 교육을 무슨 테마를 하나 가지고 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무슨 전시성인 것 같고 나는 구청장 선심성인 것 같아요. 내가 같은 소속당이지만 이런 부분은 낭비성이 더 많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저소득 가정들 모부자라든지 또 가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런 예산 있으면 지원해줘 가지고 재기를 하게 하셔서 말 그대로 가정부터 안정되게 하는 게 낫지, 이게 그냥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청소년센터는 센터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문화원이면 문화원 글쎄 문화를 즐기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전시적인 효과가. 이랬을 때 오히려 저는,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 물론 그런 교육을 기회가 없어서 못 받으셔 가지고 소외받고 다시 또 삶을 개척하는 그런 측면은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문가를 데려다가 창업에 필요하면 창업하는 거라든가 입시에 필요하면 교육전문가라든가 또 가정생활이라면 말 그대로 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데려다가 한다든가, 이런 것을 테마적으로 해야지 교육이라고 해서 신맹모, 신맹모가 어떤 게 신맹모인지는 모르지만 이사를 여섯 번 가면 신맹모고 세 번 가면 구맹모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 받은 후에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도, 정부에서도 참 할 일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고 법으로 정한다고 하니 상위법에서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시는 주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시고 죽겠다고 해도 나중에 설문조사 보면 엉뚱한 것도 나오고, 수준이 다 다르니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1학년은 1학년한테 설문조사를 해야지 1학년 6학년 섞어놓고 같이 설문조사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출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교육은 해야 되고. 그 시점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과장님 답변 열심히 하신 답변이신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바와 같이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전문직종인 취업이나 직업교육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화체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주부나 일상생활에서 여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친목회다 뭐다 해가지고 건전하지 못 한 타락의 현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가시간은 건전한 프로그램, 체육이라든가 취미, 다양한 취미를 보내서 문화체육센터를 각 구별로 세우게 된 그런 기원이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을 맞춘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회에 의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토록 노력하고 또 조례가 제정돼서는 우리가 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전문화된, 취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를 개발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장기간의 해외연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휴식도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등 5건의 안건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 지정안 등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의견 청취안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의 숙원이 담긴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5월 6일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국의 디자인과와 재개발과가 신설되었고 임시조직이었던 균형발전사업반이 뉴타운사업과로 정식 조직으로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4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을 냈던 건데 제가 보니까 의견청취안만 내고 사업이 잘 진행된 것인지 알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류되어서 재상정하는 것이 되었는데 4월 11일 저희가 찬성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12월 12일날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8개월 정도면 일각이 여삼추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서울시에서 심의가 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의견청취 한 게 2007년 7월 19일입니다. 의견청취에서 일부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우리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고 또 거기서 나온 안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하는 재건축 지구지정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수 순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7월이라고 그랬는데 검토의견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거기가 말 그대로 현 주민들이 재건건축 하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중의 하나인데 용적률이 줄었단 말이에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그거 하나만 더, 사전에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것은 도시정비법으로 하니까 지금 이 정도 됐다 그 얘깁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요, 종 1단계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2종으로 상향할 수 있고요, 단지 층고만 2종에서도 7층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7층으로 해서 13층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쪽의 지반고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비해서는 중재형으로 7층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을 각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심의보류를 하면서 그런 데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상향은 1종 상향을 한 것입니다.

종상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면 심의해서 정해줍니다.

1종을 2종으로 해준다?

네, 종상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종에서 7층 하고 2종이면 12층 이하 이렇게 되면 더 상향이 될텐데 어떻게 13층에서 11층으로 줄었어요?

최고층수고요, 건축계획을 그렇게 반영해달라, 왜냐하면 주변에 경관도 있고 해서 이미 그것을 낮춰달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서울시의 생각은 좋습니다. 중저층으로 해서 지면 주변환경이나 이런 게 저거하겠지요. 그러면 사실 재건축을 사업 시행하는 주민들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용적률에 맞추어서 기준용적률에 맞춰서 최소한 저희가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경안을 내는 겁니다.

글쎄,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종상향은 됐는데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은 되었는데, 그럼 종상향과 상관없이 층고는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13층으로 해서 층고를 올렸는데 그것을 11층으로다가 하향조정해서 하는데 종은 1종에서 2종으로 변했다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왜 그렇게 되었나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1단계 종상향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가 1종지역입니다. 1종은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면 2종 7층지역이 되거든요? 2종 7층이 있고 2종 12층이 있는데 한단계기 때문에 2종 7층지역밖에 더 이상은 안 올려줍니다. 2종7층이면 평균 12층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3층까지 올렸던 건데 높다고 공동위원회에서 평균12층이지만 그 이하로 내려라 해가지고 권장이 됐기 때문에 층수를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 7층 지역으로 한 단계 올라갔지만 13층까지는 안 되겠다, 그 이하로 내려라, 그렇게 권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12층으로 됐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서 보류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 된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구역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안 해 준거다, 그 얘기죠?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건축계획을 반영해라 그래서 층고를 낮춰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중저층으로 너무 낮출 수는 없고 최소한 그래도 서울시에서 심의해줄 수 있도록 조금 여지를 두기 위해서 약간 낮춘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13층이어도 굉장히 사업성 그런 관계 때문에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난해한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11층으로 됐을 적에 그것은 더 여러 가지 여건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건데 시공사 선정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겁니까? 왜냐 하니까, 지난 번처럼 의견 청취안 해 놓고 결국 보류되고 사업 안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 마나 아닙니까?

시공자는 선정 단계가 아니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조합하고 도시정비대행 쪽에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준 심의 보류 변경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저희한테 다시 확정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저희가 봐도 이 정도로만 통과가 되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전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 조합측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되고, 물론 그런 사안이시겠죠. 그렇지 않으면야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재정비하려고 하는 건 아닐테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조합 측에서 주민총회를 하고 또 주민공람을 거쳐서 전부 검토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업무를 지연 처리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인허가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는 하루가 빠르다는 사안인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분들 벌써 결과적으로 1년씩이나 지연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든 우리 구에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게 지연된 것인데 그분들 입장에서야 얼마나 몸이 닳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지역 각 지반 현황 다 알고 계시죠? 집이 다 갈라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지반마다 너무너무 심각해서 못살겠다 이런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보류돼서 사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더 도와드릴 사항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 저희가 시로 직접 찾아가면 도움이 되는지?

그런 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공원이 되고 놀이터 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그 사항은 단지 내 건축사항인데요, 이건 단지 층이나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표시만 한 것 뿐입니다. 구체적인 건축 계획안은 아닙니다. 조감도로써 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필수적인 것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추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여기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그때 또다시 하나하나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구역 지정, 그러니까 재건축할 수 있는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정도의 사항의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에 275세대로 변경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평균 몇 ㎡로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부담금이 많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전혀 평수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 있어서. 나이 든 분들도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이것은 현재 그쪽에 조합원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전용면적 58㎡ 이하로 전부 규모가 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조합원들의 상황을 봐서 건축 평형은 그때 다시 정할 것입니다.

동의율이 몇 %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빌딩이 하나 있잖아요. 교회로 쓰던 건물. 거기도 동의가 된 상태입니까?

먼저 조합주택의 사업구역 추진할 때 그 밑에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과다하게 보상이나 이런 걸 요구해서 면적이 제척됐습니다. 일부 뺐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3페이지 보면.

그건 현재 건축도면으로 볼 수 없고요, 안에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연립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조합에서 협의중인 거고요. 그 밑에 고은초등학교 앞으로 내려가는 길 쪽의 것은 협의가 안 될 것입니다. 가운데 빨간 벽돌상가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조합측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구역지정을 하고 동의율에 맞기 때문에 일단 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이걸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 동의를 받아야죠. 지금 전체적인 동의율은 충분히 맞습니다.

구역지정이 구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빌딩이 구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전에

말씀하신 빨간 건물 빌딩은 포함된 것입니다.

동의는 안 되고

그거는 전체적인 동의율만 맞으면 앞으로 사업 해 나가면서 조합 측에서 설득해서 동의하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됐다고 보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451-13번지 일대 1만 4,754.6㎡의 면적을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홍제동 무궁화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7년 우리 구 의회의 의견청취 후 서울시의 구역지정 심의시 건축 계획 재조정 등을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계속해서 (가칭)홍은 제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저쪽에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거 도로망 때문에 여기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지금 5구역이 여기서 이렇게 튀어 나왔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민제안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하면서 이쪽 일대 하반부만 위치에 맞춰서 기본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도로나 다른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정리하고자 했던 구역입니다. 단지 가칭 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쪽에 소공원이나 이런 것 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전부 끊어서 도로 및 공원으로 기부체납해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4구역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 4구역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4구역은 서울시에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 지정관계로.

시기가 비슷하게 4구역이나 5구역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진도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문제를 여쭤보냐면 이렇게 도로를 계획을 했지만 4구역이 추진이 안 됐을 때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서협의때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백련아파트 이하 높이로 하라고 하는데 백련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10층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최고 층수가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하단부쪽에는 이쪽에 부분은 높은 층수는 하단부에 배치가 됩니다. 상단부는 저층쪽으로 건축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련아파트 레벨하고 그것보다 더 얕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가 백련아파트 보다 낮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을 고층부분 13층을 하단부 이쪽에 층수를 높여주면 백련아파트를 가릴 수 있습니다. 뒤로 하면. 그래서 레벨에 고차부분, 레벨에 맞춰 가지고 상단부는 저층부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평균 층수 범위 내에서 여기에 들어간다면 레벨에 차이가 많습니다. 아파트들이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아파트 보다 얕게 배치되도록 건립계획에 수립됩니다.

이걸 보면 주출입구가 상당히 불편하게 등기소 뒷길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했죠. 주출입구. 지금 건물배치가 지하주차장 배치가 주차출구 주출입구입니다. 이것도 주출입구 출입이 가능한 거고요, 이 전반부를 주출입구로 보고 여기는 부출입구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가각으로 들어와서 현지 신호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출입구로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각을 정리해서 확폭을 넓혀서 주출입구로 쓰고 이쪽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신호가 체계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주,부출입구로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다같이 이루어졌을때 여기 로터리에 교통관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출입구는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쪽에 택지를 구분을 해 가지고 제척을 시켜줄 경우는 이쪽 도로가 직각으로 서게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경사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토지의 높낮음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이걸 제척시켜 주면 이 도로가 너무 가팔라집니다. 일정 부분에서. 그래서 이 순환도로가 선행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고 여기에 잔여토지는 저희가 공공용지로 해서 기부체납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도로 선형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건립계획에 아주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한 필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걸 공공용지 포함해서 한 필지입니다. 이걸 제척할 경우 도로가 선형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쪽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한 주택밀집 지역인데 여기 도면 제시한 걸 보면 노후도가 몇 %나 됩니까? 노후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법정 노후도를 초과한 71%입니다. 건물자체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보다 노후연한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엔 노후도로써는 충족합니다.

다세대도 많던데

일부 다세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면적이 전부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분으로 노후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독은 큰 평수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네. 그런데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하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하고 해 가지고 1종 있고 3종이 있으니까 묶어 가지고 2종으로 됐단 말이에요. 종세분 그렇게 되는 겁니까? 3종에서, 1종이었던 것 하고 3종 하고 묶어 가지고 2종으로 주거지역이 됐는데 종세분화가 섞어서도 되느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저희가 종상향을 1단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3종, 어차피 제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혼재돼 있는 것은 당초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전체적으로 토지의 지형상 종을 3종으로 해서 그대로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묻혀버립니다. 사실상 뒤에 단독주택 지역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민제안을 받아서라도 이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당초에 3종에 일반 주거지역을 이쪽으로 통합을 해서 변경을 요청을 하면 그렇게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통합이 된 구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3종으로 전부 올린다면 3종에 맞는 건립을 한다면 이 뒤에 백련산에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뒤를 종을 1단계 상향을 해야 맞지만 차라리 2단계 상향하고 여기서 1단계를 하향하면 전체적인 건립레벨도 맞고 또 저희가 주민들이 바라는 어떠한 층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한 단계 내린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종세분화는 도저히 누구도 손을 못된다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3종을 한 종 내리고 1종을 올려가지고

이것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또 제가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말 그대로 협의가 되면 종을 바꿀 수는 있는 겁니까?

도정법에 보면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일부단계에서는 한 단계는 종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 가지고는 이쪽에 재건축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또 심의에 의해서 또 그리고 기타 이쪽에 공공 공지에 대한 기부체납, 도로나 아니면 복리시설의 기부체납을 전제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종을 상향시켜줍니다. 그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 도면을 보면 기존 일반주거지역 있지요, 이거, 빠져있는 데 여기 아파트 있는데 이 지역들 말이에요, 이 지역들이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마침 아파트로 되어있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단독으로 되어있든가, 다세대로 되어있어서 저층으로 되어있다면 이 사람들은 개발을 못하겠네요. 왜 자꾸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자, 과장님 이 도면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 부분에 우리 북아현3동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지금 뉴타운으로 들어 갔어요. 뒤에 부분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뉴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고 고층이 35층도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나오면 우리는 안산자락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면 32층보다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못한다는 얘기잖아.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딱 고층이 들어서니까 어차피 여기는 저층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전망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뒤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하고 고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현재 16층 들어섰을 적에 이 레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뒤보다.

높아져도요, 현재의 지반 50.2에서 그대로 건립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지층으로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낮춰집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어차피 전망은 가릴 것 아니냐, 그 얘기야. 이 부분으로 보면.

이 뒤쪽은요, 종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포함해서 백련산공원 바로 밑에까지 건립하게 되면 아파트가 굉장히 고층화되어서 산이 다 가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먼저 10층짜리 아파트 지었던 거는 종세분화 이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종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을 따르지 않는 이상은 이 지역은 앞으로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이게 등기소고 이쪽에 보면 주택이고 상가고 뭐고 굉장히 깨끗하고 우리가 봐도 한 점 흠결이 없는 데인데 여기 보면 36인 뭐해서 반대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총 세대수 90몇 세대 거기서 36세대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세대수가 지금 90몇 세대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구역내 포함된 세대수는요, 377세대입니다. 그리고 가구주는 232세대고요, 그러니까 토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32명입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에 보면 지금 117로 나와있는데 존치 하나 하고 철거후 신축이 166개하고, 하여튼 좋다 이거야.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큰 집들이 있으니까 노후도 그런 것은 큰 대지가 많은 사람들은 신축을 안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 200평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했으니까 노후도는 71%가 나온다 하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은 대지 소유주 숫자로 하는 거지,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비율도 굉장히 높을텐데 그 사람들이 계속 반대했을 적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현재 뒤에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독 주택 거주자들은 20여 년 훨씬 넘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쪽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높고 커브가 심해서 겨울에는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면에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거의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6명의 반대자들은 이 앞에 점포상가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전체적으로 모레네 접한 부분에 전부 3층짜리 점포를 짓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하는 거고, 지금 여기 36명중 일부는 당초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을 때 그때부터도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이유가 재건축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구역이, 여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쪽 일반주거지역은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으면 재건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전반부도 할 수가 없고 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 거고, 이 후편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산과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확대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만큼 건축규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민제한이 있던 그 구역까지만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한 겁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쪽은요, 거의 이쪽에 상가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독립적인 점포를 만들어서 개별점포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을 함으로써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욕심만, 단견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사실은 그런 중차대한 그런 막대한 사업, 지금 주택과에도 몇 십 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총 책임 맡으신 분들이 말 그대로 그런 것을 다 마무리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보직이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과장님도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다 해놓고 또 다른 보직으로 가면 다른 분이 와서 처음부터 또 하면 그런 모든 피해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성직자분들도 사업을 하면 임기가 5년이 이지만 10년도 가고 12년도 가고 그럽니다.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려만 놓고 다른 분이 또 와서 아 그거 전임이 했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온 서대문구 다 들쑤셔놓고 수습하는 것 없이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우려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저렇게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다 해놓고 나면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진다 그 얘깁니다. 과장님 이번에 또 보직이 바뀌시죠? 그러니 이런 것을 설명하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직에 대해서 사명 가지시고 그런 거 다 알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고 그럴 적에는 보직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사후관리까지 해줘야지, 선정만 해 놓고 말아버리고 선정만 해놓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그 주민들의 하루이틀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넋두리도 아닌 넋두리 안타까워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고 이랬을 적에 누가 이런 거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어차피 보직 바뀌시니까 소회 한 마디 해주시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더 설명 안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곁들여서.

저도 재건축 사업을 여기 와서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개발욕구 때문에 법규에 맞는 사항을 공무원의 생각, 우리 의원님의 생각대로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고민도 하고 실무적인 의견도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법 요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지도하고 권장해야될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사견을 가지고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요건에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은 해주되 단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지역의 환경개발이나 이런 데서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하는 사항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법에 의해서 현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도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그것이 규제되지 않고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저도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 양해해주시고, 제가 5월 6일자로 홍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전부 끝나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동안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택지2가 아동 관련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보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아동복리시설로만 정했습니다. 공공용지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는 그쪽 건립하는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뭘로 짓는다 하는 것을 딱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큰 테두리로서 아동복리시설, 이건 기부체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 단지 내에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을 정하기 때문에 이건 관리계획처분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할 때 정할 겁니다.

300세대 이상은 보육시설 건립이 의무화된 사항이잖아요. 별개로 하나가 더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쪽 택지는 원래 도로의 순환도로 구조상 선형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 밖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로서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놀이터가 위치해야 되잖아요, 아동 관련 시설이면. 그런데 단지 내에 놀이터가 계획돼 있기는 한데 이게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공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은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공간 배치가 전부 평면으로 보면 지상층은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일종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건립계획에 대한 건축공동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때 이쪽에 배치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한 것은 기부체납 받는 공원에 일종에 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사항이고 이쪽에 단지 내에서 들어가는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각종 휴식시설은 전부 상층부가 평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경과 함께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주택이나 연립이 있고 한데. 단지 내에 보육시설도 활용할 방법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될지 아니면 아동복리시설로서 유치원이 될지 그런 사항은 이쪽 사업계획에 포함돼 봐야 압니다.

지금 서 위원이 묻는 것은 300세대 이상이면 어차피 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 옆에 보육시설을 넣어야지 길 건너는 적합하지 않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는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는…

여기에 택지2는 저희가 나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할 것입니다. 조합측과 협의해서 여기에 가장 필요한 아동시설이 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 받아서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사항이고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선정되느냐가 굉장히 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도. 타 단지 사례를 봤을 때 후미진 곳에 배치가 되거나 할 때 그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사실은 어린이 관련 시설이 소외되기 쉽거든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관련 부서, 우리 구 같으면 가정복지과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보육 관련 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협의 사항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소외된 위치가 되기 쉬운데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공원 인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모두가 다 이용하기 쉬운 큰 대로변에 소공원, 저 아래쯤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안 아닙니까? 또 그 사업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의하도록 답변하면 쉬운데.

그렇습니다. 지금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은 충분히 의견으로 저희가 수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도 전면부가 거의 상가 위쪽에는 녹지니까 이점은 서대문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포함을 해서 이것도 서울시에, 또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면 원안대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기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칭)홍은 제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34,520㎡의 면적을 (가칭)홍은 제5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안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돈 위원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홍은 제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은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12번 홍은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2동이면 위원장님네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애쓰시는데 왜 홍은동은 쪼가리 쪼가리 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광역지역으로 개발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타운 사업계획이 지정을 받는다면 저희가 하려고 용역까지도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매스컴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 같이 뉴타운 계획이 당분간 없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려고 최소한도 가로망 계획이라도 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로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5m 도로를 해서 홍은 13, 8구역 공히 마찬가지로 이 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모두 광역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사업계획 수립이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기반시설만큼이라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그러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단지가 적고 지금 보면 홍은 2 또 13 또 저쪽에 보면 대상지역 다시 있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1, 2, 3, 4, 5, 9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왜 이걸 과장님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아현 뉴타운도 3구역이 토요일 주민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큰 테두리에서 광역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다면 광역화에서 잡아줘야지 지금현재 저렇게 재개발 구역마다 추진 중, 추진 중 다 돼 있는데 저 사람들 나름대로 가칭 조합설립 나름대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사업을 안 해 주고 광역으로 묶으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보면 가운데 15m 도로가 통과한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저 사람들 하고 8구역이고 무슨 2구역이고 뭐고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있으니까 저게 협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네 건 안 뺏기려고 하고 양보하는 건 다른 구역 보고 전부 양보하라고 하고 결국 나중에 저걸 광역해서 큰 플랜을 그릴 것 같으면 이해당사자들 여기까지는 내 구역이고 저기까지는 내 구역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어디는 비용도 천차만차고, 많이 쓰고 적게 쓰건 저희들이 알 바는 아니겠지만 천태만상이고 합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우리 북아현 같은 경우 뉴타운 보면 기존 '가칭' 해 줬던 데가 도로 결국 그 주체가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하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저렇게 사업대상지로 묶어놓고 나면 그리 포함이 돼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네 기득권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대안이 없으니까 주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건. 물론 저렇게 허가를 내 주시는 게 말 그대로 현행법상, 현행 도시정비, 재개발법으로 해서 요건 갖췄는데 안 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 그건 맞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이 사업의 실효성을 떠나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부 저 사업 전체는 주민들이 어떻든 다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전부 주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주택과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온 부분이 있었지만 저렇게 해 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저래놓고 토지계획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럼 사는 사람 다 내보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런 개발이 되는데, 지금 다 허가 내놨으니 저거 안 해 줄 수도 없겠네. 그쪽만 안 해주면, 그럴라치면 앞에 것 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단지도 크게 해야지 이게 8천평밖에 안 되는데, 평수가 2만 3400㎥면 약 3×8=24, 8,000평도 채 안 되는 단지에서 그렇게 쪼가리 쪼가리 해 놓고 나면 광역화 나중에 되겠습니까? 이 단지만 해도 도로망 구축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가운데 15m 도로를 딱 하나를 낸다치면 순환도로 식으로 낸다는 건데 그게 바로 구역이 다 정비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역에서 소규모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최소한도 이 도로 15m 도로를 순환형으로 이 계획을 행정계획으로 확정해 가지고 현재 13구역, 8구역 다 공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도로 확보는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를 저희는 키우고 싶습니다. 현재 15m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20m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13m만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18m로 계획이 들어왔고. 그리고 문제가 여기 아파트가 돼 있어 가지고 도로후퇴를 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 지역도 재건축으로 하다가 재개발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로 올리고 이 지역 개발할 때도 도로를 상당 부분 덜어내려고 합니다. 도로망 같은 것도. 이 도로계획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도로를 계획을 하든지 하여튼 도로망 계획을 해서 최소한도 난개발만큼은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좋은 플랜 가지고 그러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게 하여튼 걱정스러운 게 서대문 어디 파헤치지 않은 데가 어디입니까? 다 파헤친 것 같아, 전부. 주민들이 36만이고 뭐고 죄다 한번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홍은2동 출신 의원님들 많으시니까 연구 검토 좀 심도있게, 남가좌동 의원님은 요새 소태 씹어 가지고 주민들이 떠나가는 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놓고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결국은 원주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옆에가 개발되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나아지고 그런 측면이 되는데 덩달아서 전체가, 홍은동 일대 다 개발이네. 그러면 안 하는 데가 없네 현재 보면. 과장님 죽겠다고 하시는데 답변할 것도 없고 그러네.

개발은 대세고요. 다만 난개발을 해서 향후에도 다시 또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계획에 대한 여러 요소를 저희들이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15, 8, 12 홍은13 이렇게 해서 저기에 14구역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은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 학교가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시장이 들어간다든가 요새 얘기하는 문화광장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실제적인 주거타운 말고 주민편의시설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조그만 단지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규모 개발을 할 때는 사실상 도시를 개발하면서 집주 근접형 도시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홍은2동에 인구 2만이 된다고 그러면 2만에 해당하는, 다 여기서 직장을 이 지역으로 다닐 수 없지만 그런 면까지도, 제반 편익시설까지도 고려한 계획이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향후에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도상 법상 주민들이 자기집 짓겠다고 들어온 걸 억제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은 홍은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왜 그리냐면 김영열 위원님 동네가 우리 홍은동 지역하고 유사한 동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감도 한번 비춰주세요. 과장님, 부서협의 건 도로계획담당관이 의견을 냈는데 105동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거 보면 차량 출입구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16층 짜리 여기가 105동 같은데 저도 이 분하고 사실 생각이 같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홍은 2구역이나 8구역 그 다음에 15번지 일대가 다 개발됐을 때 거기에 사용하는 주도로가 이 길이란 말입니다. 차량출입구 있는 쪽.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쪽에다가 출입구, 부출입구를 다 이쪽으로 내야 되는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도면상에서 보면 출입구가 이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15m 18m로 확장이 되고 이 부분 도로도 18m죠. 확장이 되는데 이쪽 도로는 경사도로가 되겠습니다. 구거가 있는 도로가 돼서 진출입을 이쪽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18m로 돼 있는 걸 20m로 조금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2m 확보를 더 해서 완화차선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아무래도 넓어지면 정체나 그런 현상은 완화될 테니까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9개가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차량이 다 이쪽으로 다 다닐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만 다니는 건 아니고 이쪽으로 부출입구는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도면 8페이지에 보시면 주출입구가 이 부분으로 돼 있고 부출입구는 이 위에다가 해 가지고 배치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18m도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주출입구를 여기다가 두고 부출입구를 위에다가 뒀습니다. 제가 욕심내는 건 메인도로도 조금 더 키웠으면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위에를 옮기면 나중에 혼잡은 일더라도 그렇게 혼잡하시 않을 것 같은데 밑으로 내린다 그러면 메인도로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상으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도로 보다는 차량통행빈도는 적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해서 주출입구를 두고 그리고 하나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출입구라고 해 가지고 출입구를 2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전문가예요, 뉴타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부분은 주도로 홍은동 주도로는 괜찮은데 사실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주도로가 간호대길이에요. 아까 15m로 돼 있는데 그건 계획상으로 돼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사업 하는 지역단위고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 시설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계획이 거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의 전체적인 어떠한 도로소통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 자리에서 묻냐면 도로도면을 아주 잘 그려주셔서 감사한데 그 지형을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고 지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 아래는 막다른 동네입니다. 순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주도로가 간호대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출근시간에는 마을버스로 인해서 내가 누차 지적하지만 도로정체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세검정 쪽으로 나가는 차들은 신호를 최소한 3번, 4번은 받아야 돼요. 불과 100m도 안 되는 도로를.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위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하잖아요. 그걸 하실 의향은 안 계세요?

일단 도로계획은 토목과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가, 이 메인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고 또 이 도로 이게 15m에서 20m 정도로 확장이 되고 그래도 도로의 전체 용량을 갖다가 커버가 어렵다고 보고 여기까지도 도로를 이쪽 도로에다 붙여주는 것을 갖다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뉴타운사업 제출하려고 검토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로 이 도로 확장, 이 도로 확장 이쪽 도로도 연계시키는 것 등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거야. 계획상으로 그림상으로야 그림이야 백번 지었다가 말면 그만이지만 당장 시급하다, 우리 3구역이 관리처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원만하게 다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로는 아직은 현재는 한길이에요. 길 확장도 어려운데 신설에 308억이에요. 그건 추후에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있는 도로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상지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고 또 다음에 위원님 계실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뉴타운으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결정이 되면 한번에 해결이 되고요. 만약에 안 됐다고 생각할 때에 홍은동 재개발할 때 반드시 이 도로를 내야 됩니다. 분산시키는 도로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내야 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홍은14구역 하면서도 18m로 돼 있는데 20m를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장하는 걸 검토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 구도시계획위원회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장래 지역교통 문제가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묘하게 피해가는데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중앙길은 15m 지금 현재는 약간 불리하더라도 괜찮은데 간호대길 말하는 거예요, 홍제3동.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부서인 토목과한테 제가 그런

그래서 협의를, 도로부분은 토목과가 하잖아요. 일단 도시계획 입안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면 절차이행은 저희가 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토목과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금년 중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는 과장님이 도시계획과로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계획이니까 참고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개발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 하고 협의하셔서 향후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제1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2동 19-19번지 일대 23,420㎡의 면적중 21,909㎡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전체 면적을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안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돈 의원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은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사업 추진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제117호로 상정된 가재울 뉴타운 5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을 화면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뉴타운 제5구역 구역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용선 반장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구역 자체 지금 1.2.3.4구역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5구역, 6구역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복지시설하고 모래내교회하고 부지를 바꿨다는 게 그 부분 4번 말입니다, 초록색 부분하고 원래 처음에 할 적에는 지금 4번이 모래내교회이고 3번이 향산교회 위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녹색부분이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이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뒤바뀌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면 교회 쪽에서 지금 20m 대로변에 있는데 거기로 가면 교회에서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모래내교회에서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주무부서 의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주무부서 의견이 공공시설일수록, 말하자면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해가지고 구역지정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모래내교회 측 주장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시행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안에는 그런 문제가 제가 봐도 3번, 4번이 모래내교회하고 향산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한 군데에 그렇게 몰아놨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느냐 하면 물론 여기 향산교회 측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여태껏 이 교회 종교시설이 뉴타운에서 의견제시가 되고 이런 건 처음이죠.

이번처럼 강력하게 의견제시된 건 처음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여태껏 우리가 의견청취안 내면서 종교시설이 강력하게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여기 이의를 단 적을 못 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사업시행 전에 해소해 가지고 해도 다른 3구역이고 4구역이고 사업 시행하는데도 민원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대두된다고 하는데 초기단계부터 조치계획을 보면 아주 우유부단하게 조치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협의를 하겠다, 그럼 여태껏 협의 안 한 것을 향후에 협의한다면 이편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 입장에서 동의하겠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봐도 그 내용 말고 위치지도 앞에 평면도 봐도 교회를 3번, 4번 붙여놓고 나면 신도들도 여기 개요 보면 자기네 향산교회는 1,500명 신도수가 되신다고 하고 모래내교회는 오륙백명 되신다고 하는데 이 많은 분 민원을 그렇게 안고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측하고 추진위원회측 하고 조금 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구획지정안 전에 해결됐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 구청의 솔직한 바람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저희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은 공공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하고 다만 교회측 하고 추진위원회측 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별도로 합의를 진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글쎄요. 본 위원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됐을 적에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안 돼도 본 사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시설이 말 그대로 집단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여기 보면 비단 이걸 이의신청서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의신청서 내용 서 과장님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논리정연하게 이의서를 냈다 그 얘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보면 안일하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구체성은 하나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상의하겠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간과돼 가지고 했을 적에 만약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의견제시를 했었을 적에 이 안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 본 위원은 책임이 없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산교회측에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쪽 택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측에서는 본인들이 교회측에서 부담해야 될 건축비 부담 이걸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측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비 부담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원래대로 하겠다, 우리는 건축비 비용부담을 결국은 영세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신도들이 부담해 가지고 건축헌금을 내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건축비 부담 문제고요. 그게 안 되면 존치해 달라 이게 본 교회의 진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하여튼 물론 이렇게 의견안 내셨을 적에는 그런 걸 안고 있으면서도 낸 건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집단으로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시작해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의견안 내신 것에서 좋은 안을 찾아 가지고 물론 사업을 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을 전제로 했었을 때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나름대로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서영선 반장 과가 승격됐죠?

예.

5월 6일자로 뉴타운사업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향산교회 같은 경우 존치를 하려면 도시계획 도로를 놔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로 놓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도로를 놓게 되면 건축선 후퇴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 자체가 흐트러져 가지고 어려워집니다.

존치지역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교회 쪽의 의견도 묵살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여러 가지 교회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화 문제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교부지라든가 민원사항을 갖다가 행정부에서도 조합, 추진위원회측과 협의를 해서 중개적으로 역할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 3, 4구역이 아마 옆에서 보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세대란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역, 6구역까지 같이 허가가 난다고 하면 더 가중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점도 서용선 반장은 참작해서 추진위원측과 원만하게 상의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2구역은 이기돈 위원님과 저의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의견청취안이 가결이 돼서 탄력을 받아서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열 위원님이나 이인수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산교회에서 이의신청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회가 붙어있는 부분도 그렇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그렇고 일반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역지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합의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데 이게 합의가 과연 될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어떤 약속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건 거의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표면적으로 나서 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표면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 이면에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산교회는 대토되는 면적이 종전의 면적이 504평 정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토되는 똑같은 면적입니다. 504평 그런데 모래내교회 같은 경우는 200평 정도 종전에 됐었는데 대토되는 면적이 1.5배 늘어난 300평 정도 됩니다. 향산교회 입장에서 보면 모래내교회 하고 비교해 가지고 면적이 하나도 늘어난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향산교회 대토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산교회 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요구하시는 건축비 부담문제 이 사항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향산교회쪽 입장을 저희가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정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도 결국은 추진위원회쪽 하고 교회하고 원만한 합의가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추진위원회 집행부도 이런 사항을 일반적으로 대토는 해 주되 이 건축비를 추진위원회쪽에서 부담해 주는 것, 조합에서 부담해 주는 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땅과 땅을 교환하고 다만 두 땅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차이나는 부분은 상호 정산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이한 케이스를 지금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집행부들이 책임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나중에 구획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니까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그때 이러한 사항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나중에 부작용, 속된 말로 뒤탈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놔뒀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합의되는 게 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 존치시키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일부 중심 건물을 존치시키고 나머지 부속건물을 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존치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 되는 게 향산교회 위치가 여긴데 이 향산교회 하나를 위해서 도로를 놔줘야 됩니다. 최소 6m이상 도로를 놔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건축 배치된 건물의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또 5m 정도 건축선이 후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문제 그런 것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들의 이익이라든지 교회 이익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물론 조합설립을 해서 총회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하는데 이쪽 향산교회나 모래내교회 입장에서도 추후에 어느 정도 어떤 약속을 받아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역, 지금현재 상황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저희가 확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절차로서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 착공심사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 수많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또 각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역지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쪽에서 아, 이제 계획이 끝났으니까 우리에서는 끝이다, 나 몰라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다음 단계의 행정적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입장에서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고 어차피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교회 쪽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라기 보다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온 정비 계획안은 사실 이 시점에서 어떤 종교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지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 보다는 지금 도정법상에 나와있는 대토문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잘못 된 부분은 대토가 왜 하필이면 두 개 종교부지가 같이 붙어 있느냐, 이것은 저도 사실 원치 않습니다. 물론 조합 측에서 건축물 배치를 시키다보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늘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아마 건축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서 붙인 모양인데 이제 지금 종교시설을 존치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미 존치라는 것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정비 계획안이 올라가서 나중에 건축심의가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우리가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모든 사업평가나 조합원들의 비례율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갖고 그때 어떤 종교부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비를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게 아마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의신청 내용에 보면 기타 공람공고안에 대한 부당 내역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 보셨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건축물 조서에 관련된 거요.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요,

이건 교회측에서 작성한 서류인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 보다도 일단 큰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게 본질적으로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교회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유효하게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안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안인데요. 의원님들 관심이 서대문에 개발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혹시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과장이 과가 신설되니까 구역지정만 해주고 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관과 민과 비대위측이 원만하게 도출돼서 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니까 꼭 명심하셔서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지난 번에는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어느 조합이라든가 어느 단체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불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명심하셔서 어떻게 하면 반대측 의견을 조합측이 수렴할 수 있는가 또 조합측은 어떻게 하면 반대측을 잘 포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 뉴타운5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3,073㎡의 면적을 가재울 뉴타운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2층으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본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람 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5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재울뉴타운제6구역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에 감사 드리고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제118호로 상정된 가재울뉴타운 6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방청을 신청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경고문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관하시는 주민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시는 주민께서는 회의 참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숙지해서 회의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과 함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경호 요청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질의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소란 행위를 하는 방청인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은 즉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순서는 가재울 뉴타운 전체적인 사항과 뉴타운 6구역의 세부정비계획안 그리고 주민공람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 6구역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의견청취안을 검토했지만 6구역처럼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왜 여지껏 가지고 있었어요? 왜 5구역하고 6구역하고 같이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해달라는 바람인데요 저희가 추진위원회 쪽도 나름대로 그것을 실무적으로 자료를 계획안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들어오면 보완도 요구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미흡하니까 보완하라 이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의견청취안 검토한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의견 제출하신 분들도 100% 찬성하시는 것이어서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열화와 같은데 오히려 이런 안이 이제서 올라온 게 본 위원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는 것은 더 힘을 내셔가지고 부지런히 더 많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여튼 이런 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여기다 더 뭘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보면 안하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큰 대단지에 결국은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것이 나중에도 결국 그 인센티브만큼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여러 가지 채산성 때문에, 조합 운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편의시설이 있으면 있을수록, 말 그대로 지금 강남의 집 값이 오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학군이 좋으니까 수요자가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큰 단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다른 거 보면 경로당이니 보육시설이니 하는 것도 지금 230헤배면 사실은 이거 조그마한 거거든요. 단지에 보면. 그랬을 때 그 자체도 수용이 안 될 텐데, 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적합으로 나오고 그랬으니까 검토가 된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해 주실 적에 그렇게 해서 편의시설이 많이 증설되어 가지고 후대에라도 "우리 단지에는 뭐가 있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재울에서 아쉬움을 보면 다 획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지도하시면, 기회가 돼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투자거든요, 그게. 지금 안 하면 그건 영원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해 주실 적에 감안해 가지고, 100% 찬성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를 설득시키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많이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 뉴타운6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지정된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192㎡의 면적을 가재울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건축물의 안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재울뉴타운 6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