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운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2008년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김태운의원 외 18인 발의) 맨위로

김병진 위원입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마곡개발지구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면적만큼 기존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대체해제하면서 강서구의 기존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전면 배제한 것은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57만 강서구민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57만 강서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서구 준공업지역인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일원의 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함과 아울러 구청 신청사 발산역 인접지 이전, 공항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김태운 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8년 4월 23일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사유로 “마곡지구 R&D부지 112만 5373㎡를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대체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들면서 변경되는 대체부지 위치를 도봉구 창동역 일대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강서구 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1.77㎢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우리구 면적의 4.27%에 해당하며, 지역적으로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마곡동 등 4개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4개동 지역의 해당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거, 상업, 공업지역화 된 지역으로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중고매매상 등의 기피시설 입주와 공장 이적지 공동주택 개발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준공업지역 해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서구 준공업지역의 폐해와 민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곡지구 R&D부지를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준공업지역 대체부지에 강서구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또한 강서구청과 사전협의 없이 입안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강서구민의 준공업지역 해제 염원을 외면하는 부당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이 기간에 우리구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57만 강서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의회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 부각시키고 이를 시정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준공업지역 해제촉구결의안” 채택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달성을 하려면은 동료 이명호 위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구청 관계공무원 또 우리 시·구의원들, 주민대표로 해가지고 각 동에 주민대표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금 서명작업을 지금 아마 자발적으로 일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방문일정도 과연 효과적으로 방문을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방문일정도 잡아가지고 일단 대표가 방문을 해서, 그게 규탄대회나 이런 것 없이 그게 해결이 되면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되면은 시청앞 광장에 한 만명 정도 동원하는 그런 촉구결의대회, 규탄대회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이 작업을 해가면서 이 결의대회가 목적이 아니고 달성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성이 안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 그런 대회를 결성하고, 그것도 안되면 또 그다음에 어떤 압박수단을 여러 각도로 강구해가지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명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주민들이나 저도 동에 가면은 동대표나 술렁술렁 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서명도 받고 그러는데 이거를 결집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 힘이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또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힘을 합쳐서 이것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강하게 어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 국장님 서울시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마시고 의원들이 할 몫, 또 공무원들이 할 몫. 주민들이 할 몫 이런 걸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계획서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주관국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사전에 알아서 여기까지 안오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책임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강구하셔가지고 반드시 관철되게 우리가 만명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할테니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시란 말이에요.

예.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까지 안해도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에서 과연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갖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은 어떤 경우라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바로 이런 경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특히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봐요. 정보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빠르잖아요. 서울시에 연줄도 있고, 줄도 있고, 서울시 의지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부분을 알고. 아무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지금까지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건축폐기물 파쇄허가가 난 데는 주택가에서 100m도 안 떨어진데다가 파쇄허가를 낸 데는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건축폐기물, 옛날 서울재활용.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의회에서도 그때는 찬성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허가가 나있고. 두번째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번을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촉구결의안을 내도 동료의원들도 외면을 했고, 더군다나 구청에서는 더 외면을 했어요. 강하게 나가질 않았어.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장을 강서구 오곡동에다 유치한다 할 때 우리들이 총 궐기를 했습니다, 강서구가. 그때 MBC 추적60분에서 나와서 하는데 별 말이 다 나왔어요, 좋은 이야기들은 다 나왔어요. 강서구가 봉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별말이 다 나왔어, 우리 의원들 입에서. 그때는 정말 우리 강서구민들이 정말 뭉쳤었어요, 전체가.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거의다 결정된 거를 그때 못왔어요. 그래서 그 화장장이 이쪽으로 갖다가 저쪽으로 갖다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준공업지역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또 생기는 게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우리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내지는 국회의원들 출마하는 사람들, 시의원들, 우리 또 구의원들 일부까지도 마곡지구 개발을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 양, 최고로 되는 양 전부다 선전을 했어. 그 결과가 바로 준공업지역 늘리는 결과 밖에 더 됐습니까? 하여튼 지금에 와서 서로 탓을 해봐야 뭐하겠습니까마는 아쉽다 이거예요, 모든 부분이 지금까지 해온 게. 다만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대로 강행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1차, 2차, 3차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간부회의도 했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공무원 집행부측에서 단독으로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내에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모아서 시에서도 저희 계획이 반영되도록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결의문 채택해서 구의회에서 시에 올려주시고, 항의방문도 구의원, 시의원님,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항의방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 움직여주시고 실무는 실무대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되면은 아까 이명호 위원님이나 황준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시청앞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구의회 열망을 표현을 해서 시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지금쯤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이. 지금 이런 여유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여유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어떤 주먹구구식의 답변은 말고 단계별로 어떤 계획성있게 지금 나와있어야 된다! 일정이. 오늘 5월 1일이야. 5월 1일날 여기서 결의안 채택을 해서 넣고 뭐 5월 몇일날까지 서울시의 반응을 봐서 안된다 그러면 몇일날은 구·시의원들 하고 같이 간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일정이. 그래서 그대로 맞춰 나가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 좀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성있게, 강도높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할 때 나는 분명히 건축폐기물, 서울시에서 내준 허가를 취소하고 가양하수처리장 이 부분하고 분명히 같이 넣어서 같이 싸워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선 다급한 것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서남물재생센터는 이미 기준에 돼있는 것을 처리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런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하는 것 보다는 한가지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가지것만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들이 서울시에서 강행을 했다! 쥐도 쥐덫도 다 놓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쥐도 쥐덫도 다 놓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기회에 강서구 현안이 뭔가를 서울시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강서구 주민이 뭐를 바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낙형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때 이야기 잠깐 했지마는 정회때도 회의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정도 된다면은 그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것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영 유감이에요. 그것을 꼭 전해주기를 바라고요, 우선은 강서구 일에 강서구가 앞장서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서구의 최고 수장이 누굽니까? 강서구청장 아닙니까? 강서구에 어떤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강서구청장은 뒤로 쭉 빠져있어요. 구민들이나 앞장세워가지고 구민들 그 고생을 시키고, 집행부는 그동안 뭐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이 일 해결 못하면 우리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거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청장이 앞장서서 본인이 서울시를 가서 맞장을 뜨던 뭘 하던 간에 해결을 해야지, 왜 구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가요! 구청장 모시고 가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강서구 마곡지구에 준공지역을 만들면서 우리 주민들의 현안 숙원사업인 염창동, 가양동 우리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 강서구민들을 아주 물로 보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결의했듯이 오늘 오후부터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서남하수처리장 앞에서 연좌시위 할 테니까 구청장 당장 오시라고 하세요. 거기 참여 안하면 주민소환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게 결의안이나 내고 촉구안이나 하면 해결이 되냐고요, 이게. 매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알아서 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한나라당이고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정책적으로 풀면 우리가 이런 고생도 않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얼마나 또 좋습니까? 재임기간동안에 준공업지역을 해제했다, 업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우리 연좌시위 할 때 안 오시면 57만 강서구민에게 다 공표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하게도 선거가 끝나니까 뉴타운 안한다, 준공업지역 해제 안한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강서구에는 국장님! 시의원이 한명도 없죠? 지난번에 안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네 분 있습니다.

! 4명씩이나. 뭐 한대요? 요즘.

갔지, 놀러.

!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입안을 할 때 지금 사무를 보니까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물론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구 공동으로 입안을 하거나 협의를 하게 돼있죠?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조례가 강서구에 있죠? 어떻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그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이번에 협의를 안 했어요, 특별한 경우인가요?

앞서서 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는 입안할 때 서울시장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례상 서울시에서 입안을 할 때는 해당구청과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가 무슨 경우에요, 왜 그런가요?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 보통인 경우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만 빠진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물어보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는데 미안하다, 죄송하게 됐다 그것만 일괄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구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지금 생략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이번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구하고 협의 하에, 아니면 이걸 누가 지정을 할 건지 해서, 여기도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무 이걸 보니까 나와 있네. 지금 직접 하든지 아니면 입안자를 같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올라온 준공업지역 해제 촉구결의안은 조금 수정을 해서 바로 통과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들의 즉흥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모두가 다 계획적이고 또 타당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강서구 의원 일동은 서울시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57만 강서구민과 함께 마곡지구개발 거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결의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를 나중에 정회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57만 강서구민과 우리 강서구의원 20인 일동을 넣고 여기다가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5월 1일 아닙니까? 그러면 5월 3일이 됐건, 4일이 됐건 우리가 바로 여기서 하면, 내일 의결이 되면 내일 오후에 바로 갈 수가 있죠? 서울시로.

예.

일단 바로 갈 수가 있죠? 내일 오후에.

예.

오전에 결의가 되면 내일 오후에 바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일요일까지 시한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없으면 월요일 몇 시부터 우리 강서구의원 일동과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가양하수처리장 저 앞에서 강서구 오폐수차를 제외한 10개 시·구 차량은 통제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날짜를 못을 박아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어떤 행동이 일관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토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자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