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경미
김경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유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23일 김태진의원 외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4 월 25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 4월 24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출 산장려금등 지원조례 제정조례안과 2008년 4월 25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 4월 28일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2008년 4월 30 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안이, 2008년 4월 30일 정창수 의 원님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 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창수 의원님과 이석균 의원님 순으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경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 언의 제목은 “ 군민의 생활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2 6일 우리군 서천변 산책로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사건은 언론과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또 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과 고인의 친구들 그리 고 이 일로 불명예의 멍에와 신변의 안전에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군민여 러분께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뿐 아니라 군정을 살펴봐야할 군의원으로서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무한한 공동책임을 느끼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인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찌 국민에게 사회적 의 무를 요구하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단체 와 그 구성원인 공직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 게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 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성장해야할 여학생이었습니다. 가해 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살펴야할 정신보건사업의 수급자인 정신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해야할 보건소장이 사실상 공석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은 누가 져야하 는지 궁금하기 만합니다. 더구나 이번사건이 발생한 공간은 우리군 군민들 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조성한 공용시설입니다. 공간 조성의 목적에 상반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군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신고센터에서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방범등 설치요구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자 출현에 관한 제보와 제기 민원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안타깝기 만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 전에 특별한 동기 없이 우리군 공용시설물 과 공직자들 차량을 파손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신지체자를 전문가 의 소견 없이 공공근로자로 사역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등 되짚고 점검했어 야 할 사항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일이 반면교사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이 마련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요란한 구호나 행사가 아닌 인간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상대방을 위한 작은 배려등 사랑의 실천이라 생 각됩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하는 일이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 되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치안을 담당 하는 관계기관과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군의 좀 더 적극적이 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 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균 의원입니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한 ․ 미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인 지난 4월18 일 완전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 ․ 미 쇠고기 협상 완전타결을 갑자기 발표 하였습니다. 이 협상안은 그동안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고수해 왔던 30개월 이상 소와 두개골, 척추 등을 포함한 일체의 뼈, 그리고 내장 등 광우병 위험인자가 축적될 수 있는 부위 등의 일체 반입금지 등 우리정부가 제한하여 왔던 대부분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검역이나 수입거부 등 사실상 어떠한 자구 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사료 값 폭등과 조류독감의 발병으로 인한 축산물 의 소비격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협의도 없이 타결된 이번협상은 국내의 축산 농가를 절망의 늪을 넘어 도산의 위기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부분의 조건은 일방적으로 수용한 이번협상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얻으려 한 것은 무엇입 니까?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이리 일방적인 개방을 선언한 것인지, 이것이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구군은 그 동안 축산농가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관내에는 596호의 농가에서 5,575여두의 한우를 사육 하고 있고 2개의 축산 영농조합에서는 자체 한우브랜드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최고의 등급과 가격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산환경을 바탕으로 유기질 비료를 자체 생산하여 산채 및 시설원예, 그리고 식량작물 농가에 보급하는 친환경 순환농업을 실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 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18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러한 자생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참으로 어쳐구니 없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가져올 영향은 우리 군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에 커다란 위 기가 될 것입니다. 모처럼 안정되던 축산농가의 경영환경의 악화는 물론이요, 점심을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초, 중, 고교의 학생들과 유치원생들, 그리고 본의 아닌 수입농산물 최대 소비자인 군 장병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내의 소비자 단체에 서도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광우병의 심각성은 단순한 우 려가 아닌 현실적 재앙임을 이미 미국시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 다. 자국민의 82%가 먹지 않는다는 통계로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확보돼 있지 않는 미국 쇠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양구군민이 먹어야 합니까? 검역주권을 포 기함으로서 국민건강이 보장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와 농촌의 몰 락을 가져올 4.18한미 쇠고기 협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효화되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각성과 국회의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경미
김경미의장
이석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 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 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16.5% 증액된 2,147억8,219만8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8% 증 액된 1,945억 2,680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5% 증액된 202억 5,539만 7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66억 7,849 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변 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90억 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 세계잉여금 187억 7,886만원과 이자수입 2억 2,2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62억 3,680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억 9,457만 5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4,62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 번 추경에 변경된 사업은 문화원사업 지원비가 410만 2천원이 증액되어 대신 군비 부담은 동일 액수만큼 감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 시설보호센터 운영비는 3,075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농 4- H 시범영농지원비도 3백만원이 증액되 었고,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394만 8천원이 증액되어 군비 부담분을 동일액수 만큼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지급, 보육료지원, 희망스타 트사업,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 장사시설 설치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센터 지원, 숲가꾸기 사업, 정주기반확충 상사업비 등 30개 사업이 증액되었 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산림 서비스증진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비 등 21개 사업비가 감액 되어, 도비 ․ 군비를 포함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22억 3,37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수당,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도 솔산 전적문화제, 농산물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 및 시설개보수비 등 18 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노인생활시설운영 지원, 장애인 재활 시설운영 지원,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비 등 11개 사업비가 감액되 어, 군비를 포함하여 5억 14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 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뒷골목정비사업, 농축산업 안정화대책, 공영 주차장 설치 사업, 토지매입비, 상수도계량기설치, 공동농기계구입, 상리 ~ 송청지구 택지매 입비 등 군정주요시책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및 지역경 제 활성화분야에 역점을 두고 236억9,400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 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8%가 증액된 202억 5,539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 기반조성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2억 6,200만원(25.6%)이 증가한 61억 8,943 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 은 상수도(원격전자식)설치 5억 6,200만원과 상수도정비 기본조사 설계비로 7 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보다 9,483만 8천원(19.5%) 이 증가한 5억 8,045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 입금 4,448만원과, 국 ․ 도비보조금 5,03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의료급여지 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0억원 (65.8%)이 증가한 50억 4천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 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상리 ~ 송청지구 택지 보상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발 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억 1,100만원(29.4%)이 증가한 13억 6,868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잡수입이며, 세출예산은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억 8,673만 4천원(2.97%)이 증가한 64억 6,759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 로 1억 5,093만원과, 국고보조금 3,58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와 재료비로 2,780만원, 위생처리장복지시설확충사업, 반환 금, 등에 1억 4,8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 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 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금년의 군정역점 시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 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 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심사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심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미옥의원, 김철의원, 김태진 의원, 박승용의원 이석균의원, 정창수의원님으로 하고 예산결산 심사기간은 5 월1일부터 5월9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및 예산안 심사기간 결정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진 의원님과 이석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 자료수집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5월 2일부터 5월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월9일 오전 11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15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