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과 이종표 간사님의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소방서 및 남해추모누리 주변 토지 취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소방서 및 남해추모누리 주변 토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구)대서초등학교 매각의 건(군수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표 간사님 질문하실 때 운동장을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 건수에 관계없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매매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해놓으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계약서상에 운동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첨부를 해서 계약서상에 꼭 명시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넣는 데 문제가 생깁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이야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다. 연수원이 개인 회사도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생기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틀립니다. 연수원에 세미나나 할 때 중복이 된다거나 할 때는 지역 주민들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매계약서상에 충분하게 명시를 해서 첨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오해부분이 발생을 안하지, 그냥 해줄 것이다. 그 분들 말씀만 듣고 하는 것 보다는 매매계약서상에 이것을 사용에 관한 부칙을 하나 첨부를 시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된다면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 놓으십시오.

계약서상에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그 분들이 이해하기가 틀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지금 감정을 안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을 하면 가격이 높아질 것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매각대금이 5억1,000만원은 가상된 것이네요?

이것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다른 부지를 회관이나 동창회 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양해를 구해서 신용보증기금하고 그 부지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기존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성을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에 양해를 구해서 그 쪽 땅만큼은 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수만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잘 거쳐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주기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연수원이 생기면 얼마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생각에 전혀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수원을 만드는 부분은 그렇게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괜히 교통량만 늘어나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나 지금 기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도 옮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연수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밖에 나와서 상행위를 하고 밖에 나가서 밥도 사먹고 일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크게 기여는 안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생기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바램은 지역주민들 하고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유치를 하고 매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구)대서초등학교매각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구)대서초등학교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