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이것은 잡는 쪽이 아니라 피해가 나면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호쪽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넘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작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도나 환경부에서 보상금 지급을 확대해라 우리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인삼밭이나 특용작물은 500만원 이상 더 피해가 날 수 있다. 우리 군에도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돼지가 요새는 들에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개연성은 앞으로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산정해서 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작년에는 3회 정도 했는데 증거사진을 찍고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출장복명을 첨부해서 명확히 해서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하한선을 없앰으로서 박삼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 하는데 있어서 다믄 얼마라도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록 조사를 하도록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3건이 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10만원 미만으로서 제외된 사항이고 당연히 조례상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100% 접수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환경수도과장으로 왔는데 2006년도에비해서 작년도는 피해금액도 줄었고 포획수량도 준 사실로 볼때 개체수가 줄어 든 것이 아니냐

예, 1~2,000원정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빨간 조끼를 하나씩 지급하면서 포획요령,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시켜서 당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최대 보상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되었는데 우려 되는 부분이 임야 주변에 휴경지가 많은데 휴경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여건이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만 보상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신고가 들어온다면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를 확인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 처리할 때 소유자와 경작자의를 관계를 확인해 보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에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사업도 하고 예산이 확보 되어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보호측면에서 환경부에서 평가가 오게 됩니다. 평가항목에 예산을 확보 했는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지방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반되는 행정행위가 되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없이 상위법에 따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지만 멧돼지는 자꾸 늘어 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수렵협회 에도 지원금이 나가지요.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고 탄약대 정도 나갑니다.

수렵협회 지원 되는 부분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잡아서 장사를 하는 경우는 강력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포획기간을 6월달로 앞당겨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피해 홍보방법도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료 되기전 까지는 수정 동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전 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마늘의 우월성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면서 남해농업의 소득과 연결지울 수 있는 남해마늘 연구소나 이에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효과적인 자원연구소 운영 방안이라든지 남해마늘의 미래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그때그때 봐서 조례를 다시 개정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다보면 아직도 시행 안해 봤는데 문제점은 그때 그때 할 수 있으니까 넘어온 정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연구소안을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에는 명시를 안하고 정관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행정에서도 충분히 예견한 부분인데 연구소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군수 가 되조직관계는 정관에 명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조례에는 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연말에 정례회 때 법무팀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모양입니다. 행정에서도 일찍 못 챙긴 부분을 시인합니다.

조례제정은 남해군에서 깊이 있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늦어 졌는데 도 하고 지식경제부감독관청에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중에 한 필지를 비싸게 주라고 해서 못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목이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으로 남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박위원님과 이재열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정관에 조직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빼 놓았는데 이재열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질책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 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큰 틀에 의해서 예산만 지원 받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의 큰 틀만 있고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각종 사항은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세부적인 조직관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운영 규정에 예시를 해놓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세부 운영 규정중에서도 좀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안에 넣어주면 좋겠다. 운영규정이난 정관에 넣어 놓으면 그것은 법인에서 관리할 부분이다. 이것을 재단법인에 넘긴다는 자체도 위원님들 의견은 힘이 들고 복잡해도 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이니까 조례제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미숙한점이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 만들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다 넣어서 다시 재상정할 수 방법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삼준 위원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이 발의 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