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임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3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변동요인이 있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6억9,000만원이 증액된 2,006억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7억5,000만원이 증액된 1,811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4,000만원이 증액된 19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005년 및 2006년도 결산총계, 지방채 및 차입금, 공유재산조서,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조서, 공무원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2.13%가 증액된 2,006억1,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0.31%인 1,811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9%인 19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811억7,300만원으로 지방세가 21.07%인 37억4,900만원, 세외수입인 264억5,500만원으로 14.6%이며, 지방교부세는 54% 978억3,900만원이고, 재정보조금은 14억7,100만원으로 0.81%, 보조금은 516억5,800만원으로 28.51%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운수업자 분 주행세 10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30억5,6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증금은 2007년 정산 분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2억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성질별 분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5쪽 기능별 분류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8억원으로 34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이 300만원이 감액된 4억3,8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분야는 1억900만원이 증액된 22억2,7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31억9,500만원이 증액된 14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ㆍ민방위부분으로 5억6,700만원이 증액된 80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및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분은 2,400만원이 증액된 1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이중 문화예술부분은 1,500만원이 증액된 1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분야는 1억300만원이 증액된 9억5,900만원, 세입부분은 23억8,000만원이 증액된 6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부분은 1억6,200만원이 증액된 7억9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분야는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수질부분에는 4억4,400만원이 증액된 39억3,700만원, 폐기물부분은 7,900만원이 증액된 8억2,1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 일반부분은 34억4,300만원이 증액된 5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는 6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초생활보장부분은 1,400만원을 감액하여 59억2,600만원, 취약계층 주요부분은 700만원을 감액한 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1억800만원이 증액된 27억7,800만원, 노인ㆍ청소년부분은 8억700만원이 증액된 8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일반부분은 2억1,000만원을 감액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부분은 4,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부분은 56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8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억7,600만원을 증액한 491억7,4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부분은 35억6,500만원을 증액한 391억3,100만원, 임업산촌부분은 9억1,100만원을 증액한 109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은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분은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억2,900만원이 증액된 141억1,400만원으로 도로부분은 29억2,000만원이 증액된 122억6,300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부분은 1억800만원이 증액된 18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부분은 25억4,800만원을 증액하여 12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보조재원과 자체재원활용을 위한 63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의미하는 기타 분야는 2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289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방채 및 차입금은 동화댐지역 주민지원사업 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0쪽 공유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는 없으며, 12쪽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에 대하여 실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해외여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 장수IC 한우타운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 시책추진 용역비 2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프로그램 및 서버구입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여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 정부경제 살리기에 부흥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을 3억원 증액하여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2억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을 1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40억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전출금 1,000만원 삭감하여 2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S-APC지원을 위하여 출하박스 지원에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000만원, 시설개보수지원에 1억원, 홍보사업비지원에 5,000만원, 단기부채이자보전에 1억200만원, 물류비지원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 4억원, 구신양수장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못자리용 상토 매트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도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에 2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4억7,1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농업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2억2,700만원과 이주여성 농업인후견인제 운영비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브랜드인지도제고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000만원, 유기질퇴비비료지원에 1억300만원을 증액하여 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8,700만원을 감액하여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소득기금융자금에 3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병장수 양악마을 체험전시관건립비 4억원을 삭감하여 무병장수양악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여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어민영어교사배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천천 복지회관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 체납징수차량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정기획단 인건비 3,6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립기금정립에 20억원을 증액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에 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2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보육아동간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7,000만원, 노인돌보미시설이용권에 3,500만원을 감액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전중장기계획수입에 3,500만원, 하수처리시설기술진단비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화장실설치 및 교체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에 17억4,800만원을 증액한 35억7,9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여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6억8,800만원을 증액하여 219억1,0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통합관리센터 시법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9,400만원, 금강수계기금반납금으로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누수복구공사에 9,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9,5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대규모 축사매입비 8,100만원을 감액하여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동부권종합레저타운 부지매입비 8억4,000만원, 방화동자연휴양림 부지매입에 4,900만원, 조림예정지정리에 4,700만원, 장수향교 대성전 방재시스템구축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악탑 및 용연정 교량보수에 4,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4,500만원, 주촌마을 오수처리시설개선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한우거세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하계사료작물포장비 구입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트럭 및 트랙터구입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시범목장조성사업비 1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3,100만원, 한우구축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시험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4,000만원, 유기질퇴비지원사업비 4,100만원을 삭감하여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브랜드활성마케팅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브랜드홍보 및 마케팅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터치스크린 및 PDP설치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조사료생산연결체장비지원에 6,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800만원, 채혈보정비에 9,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에 7,700만원, 간이버스승차장설치에 6,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600만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에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 하비로 개설에 2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 장수 준비로 개설에 1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3억5,000만원, 장수 중동로 개설에 3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 동동 천변로 개설공사 5억3,200만원, 훈훈한 동네 진입교량가설 실시 설계비 5,000만원, 위험교량인 고기교 재 가설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 4억6,000만원 증액하여 17억원, 주민편익사업비 2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하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6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7,600만원, 노곡교 선형개량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8,000만원, 성암~아영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에 4,8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용역에 3억6,4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홍보 전광판 설치에 4,500만원, 소하천정비에 4,6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8,100만원, 오지ㆍ도서공용버스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신축에 54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55억2,400만원, 대곡, 남양, 양악보건진료소 신축에 9,800만원을 증액하여 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포장재구입에 3,6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 학골지구 전원귀농마을조성마을 부지매입비로 20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성화교육사업비 5,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000만원, 천연염료자원화시범사업에 1,600만원, 문화상품 한지 개발과정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민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8,700만원, 벽계정 과녁판정비에 9,000만원, 읍면 게이트볼장 보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건립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1,900만원, 장수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2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으로 장계주민센터 설치운영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 공동적으로 주민편익사업에 2,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ㆍ과별 세부내역을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인식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내용검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216억1,2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현안사업 예산편성 및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은 일반회계가 207억5,170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4,3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주로 농업분야, 소득분야에 현안사업과 보건ㆍ복지 분야 및 건설 분야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변경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규모의 내용을 보면 2,006억1,60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가 증가한 216억9,478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1억7,34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가 증가한 201억5,10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4억4,25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가 증가한 9억4,370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내용은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으로 주행세가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5,634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금인 10억6,76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758만9,882만3,000원이고, 재정보전금이 4억7,084만4,000원이 증가 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이 4억3,36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6만5,634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는 본 예산 72만7,868만8,000원 대비 223%가 대폭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투명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2007년도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 19억9,390만4,000원, 재정보전금 추가분이 7억3,667만4,000원, 지방세 초과수입 분이 3억3,464만5,000원, 세외수입 초과수입 분이 5억3,240만1,000원 등 주요세입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계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는 논개드라마 세트장 20억원, 산서체육관 신축에 1억원, 전통주가공공장 건립에 10억원, 장수승마장건립에 9억원 등 불용처리 되어, 불용된 발생이 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 등 예산의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금은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한 것으로 18억6,765만6,000원이 발생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예산 심의 시 당초사업계획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과 공무원해외연수 등 9개 사업이 연 사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나 5억원이 이상 소요되는 공약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동시행령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여 적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계상을 하여야 하나 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보건의료원 신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별 산출기초 등을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심도 있는 예산의 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부기별로 산출기초를 철저히 기재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요구 미반영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번암면 유정리 도난방범용 CCTV설치 관계하고, 천천면 송탄~운곡 간 경작로 포장사업이 미반영 되었는데,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사업이 가능 할 것로 판단이 됩니다. 계북면의 양악저수지 팔각정 건립이 미반영이 되었고, 천천과 장수 수남초등학교 하고, 계남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 반영된 내용은 번암면 소재지 정비 및 소방차고 건립 부지매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천천면 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계남면 IC한우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계북면에 양악(청취불능)... 교량 재가설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못자리용 상토매트지원이 1,06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안보시찰에 1,75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검토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에 공무원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여행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해외연수가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 심의 시에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제2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5억3,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서 행사성을 5억원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심사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ㆍ특산물홍보전시관 운영과 연계되어서 연관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 번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S-APC 단기부채 2차보전금이1억257만원이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서 1억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APC 출하박스지원사업이 1억8,000만원이 반영이 되겠고, 시설 개보수가 1억원, 물류비지원이 1억2,800만원, 홍보사업지원이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비율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4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본예산 심의 시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의 부기명시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입니다. 우수 이장포상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6,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인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병장수 양악마을 가꾸기 사업에 5억2,000만원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억원이 있었는데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영어교사배치사업이 2,5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인 후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천천면복지회관 안전진단이 600만원이 반영됐고, 천천면 복지회관실시설계에 2,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을 신축을 할 것인가, 개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인해서 실시설계비를 더 세우던지 어떤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복지과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8억8,507만3,000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에 관광홍보물제작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 사업비 계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한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던지 어떤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과는 한우거세지원사업이 1억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항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의료원에 그 의료원 신축이 54억4,861만3,000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도 예산 심의 시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됐던 내용이고, 투융자 심사가 현재 도청에 요구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학골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억395만8,000원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됐던 그런 내용이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원마을로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전원마을과 귀농마을의 연계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반영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천연염료자원화시범사업 1,6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 심의 시에 이것도 삭감이 됐던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배드민턴 매트구입이 2,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에는 800만원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20억8,641만6,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신인식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그것은 작년도에 4개 마을 했는데, 4개면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년만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 들어온데 중에서 빠진 데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세 지출제도 시범운영 인센티브로 해서 1억원을 받아 왔었고요.

아니죠. 이렇게 하도록 지방세 제도개선연구개발 용역이 2,000만원은 중앙에서부터 좀 이것을 세워서 이렇게 한 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예.

몇 페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한 것이 있어요. 그것 금강사랑 물 체험관리라고 저희 군이 대청댐상류 12개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군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금년에 지금 공모해서...

그러죠. 그래서 지금 7억7,000만원정도 아마 기금에서 지원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매입비죠.

나중에 사업추진 하는 데는 금강유역에서 7억7,0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간이상수도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마을에 대해서...

관로매설이라든가, 물탱크 보수라든가 간이상수도 보수비입니다.

광역이 들어가는데 해당이 없죠.

그건 지방상수도사업비죠. 이 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간이상수도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됐죠.

지방상수도사업비는...

설계 중에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가능해요?

작년까지는 그것이 지원이 됐는데, 아마 금년 본예산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소고기 수입개방이 바로 되다보니까 고급육생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누수복구공사요? 이것은 수시로 누수가 발생이 되는 지역이 있고, 또 평소에 좀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7,832만5,000원을 감을 시켜서 실시설계비로 재원만 대체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이것이 지금 국비로 연차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일단 아까 임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먼저 되면 국비 지원받기가 용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