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오완입니다.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2일 유금선의원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및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고, 유주상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8년 4월 28일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3월 28일에 장수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8년 4월 28일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 4월 29일에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4월 30일에는 전북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전북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주)S-APC 보증채무 부담행위 기간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유금선 의원입니다.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3건의 발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군정주요사업장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읍ㆍ면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정 주요사업장을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점을 발췌 시정토록 조치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ㆍ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기간은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출장지는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이며, 출장자는 7명의 의원과 사무과 직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확인 일정으로는 5월 8일 계북면, 5월 9일 계남면, 5월 13일 천천면, 5월 14일 장계면, 5월 16일 번암면, 5월 19일 산서면, 5월 20일은 장수읍입니다. 다음은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회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이며, 휴회내용은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발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 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병수 의원, 오재만 의원, 권광열 의원, 유금선의원, 권성안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 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검토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동법 제127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3명으로 대표위원이신 권광열 의원을 비롯한 민간인 위원 2명이며,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0일간이고, 위원회 업무는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3조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입니다. 이상 2건의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맞춤형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조항 신설 및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2조 6호에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3조2항에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3조의 2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안 3조의 3에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자원의 재활용 등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우수마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안 6조1항에 종량제 제외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을 했고, 안 제9조1항에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고, 안 제16조4항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변경을 했고, 안 제18조제1항2호에 대형폐기물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안 제18조4항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조항을 변경을 했고, 안 제19조의 2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 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부과한 수수료에 대한 환불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20조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반입된 쓰레기의 수수료 부과에 관한 내용의 단서를 신설했고, 안 제25조에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의 단서를 추가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면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간연장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교섭력 증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공성격의 시설물로 안정적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사용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과 S-AP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임대자는 농업회사법인(주)S-APC가 되겠으며 임대재산은 토지가 5필지에 25,148㎥, 건축물이 10,302.09㎥ 기계장비가 8종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되겠으며, 임대료는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수익 허가 계획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간연장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채무액 일시상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차적 상환을 통한 (주)S-APC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채무보증액은 15억7,800만원이며, 채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S-APC가 되겠고, 채권자는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보증기간은 현재는 작년도 5월 10일부터 2008년도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8년 5월 11일부터 2011년 5월 10일까지 3년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율은 3개월 변동금리로 연 6.5%를 적용하고, 채무상환은 3년간 계획으로 연차 상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상환자금은 이익잉여금, 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주)S-APC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간 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전북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간연장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어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수요 간담회 참석을 못해서 의문 난 사항 한 가지만 토론이 아니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물 및 건축물 전체면적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2동이죠?

창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창고요? 우리가 사과라든가 가시오가피, 오미자를 이용해가지고 음료수내지 주류생산 하겠다고 하는 그 시설물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S-APC 창고 그 시설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지만 별도 우리가 목적을 했던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음료수나 주류생산을 안했을 경우에도 계속 무상임대로 되는가요. 그게?

거기에 지금 우선 박스라든지...

박스 말고요.

APC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직 주류생산계획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더 검토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 지금 불용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시설용도 변경은 안했잖아요? 용도변경은 안하고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무상임대 주더라도 APC시설을 사과라든가 그 필요한 용도로 물론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주류시설을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어떤 부관을 붙여서 한다든가 목적대로 주류시설도 한다든가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요.

그 관계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주류, 음료수 시설도요?

그 관계는 차후 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어제 얘기가 안됐다면 본예산이나 수정해서라도 이 시설은 당초 목적대로 우리가 사과라든가, 가시오가피라든가, 오미자라든가, 그런 것은 생산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수매를 장래 희망은 수매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도록 되었었기 때문에 농협 쪽에다가도 그런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오늘 동의가 될 것 같으면 일단(청취불능)...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요. APC 같은 것은 무상임대조건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고...

(청취불능)...

아니 APC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는 이의가 없는데 벌써 용도폐기가 부기 그 예산은 불용처리를 시켰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안할 것 같으면 재검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명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넘겨줘서 사업단에서 별도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청취불능)...결정해서 넘겨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용도변경 관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연합단에서 주류가공공장 관계를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물론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저쪽으로 완전히 넘겨주고 연합단 사업단으로 넘겨주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손을 완전히 떼는 거...

그런데 그것은 부대조건을 달겠습니다.

부대조건이든 하여튼 뭘 달아가지고 우리가 군청에서 필요 할 때는 다시 우리 군청에서 한다든가 또 어떤 제3의(청취불능)...나타나가지고 그걸 모든 시설(청취불능)...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부기 명시를 좀...

부대조건을 달아서...

부대조건을 달아줘야 맞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청취불능)...

연합사업단에서 이걸 운영을 했을 때 혹연 우리행정에서나 기타사항에서 주류나 음료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 중에서 창고부분 그 지금 따로 창고로 쓰고 있는 그 건물 한에서는 다시 쓸 수 있도록 부기명시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부안을 붙이고, 지금...

사업단에서 지금 간혹 창고 하나로만 지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군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우리 여기 생산되는 아까 오미자, 사과, 가시오가피 그걸로 목적했던 음료수나 주류 생산은 사실상 어려워지니까 우리 군청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다시 시행을 한다던가, 또 제3의 어떤 뭐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다시 군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안을 붙여서 무상임대를 했으면 하는...

용도폐기를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맞습니다. 그게 용도변경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창고로 가져가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단에서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하게 하려면 용도변경 시켜서 넘겨줘버려야 되고, 아까 우리가 혹시라도 군청에서 다시 어느 기회에 생산한다든가 또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해보겠다고 한다든가, 했을 때 검토를 하려면 다시 우리 농협 사업단에다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관을 명시해서 이걸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별도로 짓기는 별도로 지었습니다.

항목도 별도로 되어있어요?

APC 부지 내에 건축물이 되어 있고, 지금 사용목적이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승인했을 때도 분명히 거기에다가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창고가 안 되어있어요? 이거 잘못 봤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 부대조건을 달도록 이렇게...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규모화 되고 체계화된 재산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장수인조잔디구장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현황입니다.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총 38필지로서 매입면적은 344,593㎥이며, 재산평가액은 5억1,6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19필지로서 매입면적은 44,944㎥이며, 재산평가액은 3억2,3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역시 19필지로서 매입면적은 299,649㎥이며, 재산평가액은 1억9,3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장수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군유재산 매입계획은 의암공원 및 문예체육관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시설 설치요구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암공원 및 문예체육관과 연계한 시설의 집단화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군유재산 매입계획 은 매입부지는 장수팔공산과 노령산맥이 가로질러 진안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13호선, 19호선, 지방도 742호선 도로와도 인접하여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으로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민과 귀농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농업경영을 통한 소득으로 농촌에서 영농정착의지를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첨부된 대상지 위치도와 현황 사진 등의 유인물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