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반영이 6,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5,500만원은 예산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1,100만원만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6,600만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이나 김효곤 위원 말씀에 도에도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5백만원으로 도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대로 할 수도 있고 더 올릴 수 있고

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도에 3명이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 지원할 수 있다. 우리도 올해 11명인데 내년에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 관내에 농업인 미혼 및 독신남성이 35세에서 50세까지가 자체 조사한 것이 276명이 나왔고, 그 중에서 금년에 국제결혼 희망농업인이 얼마냐 파악을 해보니까 약 26명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13명을 해도 희망자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도에서도 알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금액을 5백만원 정해놓으면 5백만원밖에 못 주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만약 신청인원이 정해져 있을 적에는 한도내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집행이 되면 되는데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이런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님 설명과 같이 금액은 줄지는 않고 다소 얼마라도 연차적으로 늘 수가 있으니까 크게 현재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인구가 신청이 늘어날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의 변동이 생길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하는 것이 금액은 더 이상 안내린다고 말씀하시면 신청인원이 많으면 적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청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국제결혼 희망을 파악해보니까 26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11명입니다. 3명을 더 5월달에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인원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읍면에 2명, 예를 들어 1명만 신청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3명 신청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인원을 주면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인원이 적을 적에는 더 증가해서 주면 안됩니까? 예산 범위내에 준다 했으니까

금년에 추진한 것은 작년에 3명을 했는데 도 3명, 군비 11명 14명을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썩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해보니까 희망인원이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읍면별 한 명씩 해서 14명을 해보자 해서 금년에 했는데 11명은 확정해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3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신청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같이 갑자기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입장을 같이 하는데 그래도 좀 다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명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행정을 혜택을 지속적으로 주니까 …

읍면별로 인원을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정해주면 목표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데 어쨌든 군 전체 인원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 인원도 안 정해졌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는 지원 기준에 대한 개정조례입니다. 당초 예산을 수집할 시에 몇 명에 얼마 기준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할 때도 범위안이라고 했지만 이 비율로 가지 싶고, 과장님 설명에서 조금 빠진 부분인데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지원조례에 보면 5조2항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범위안에 한다 해도 국도비 지원범위를 벗어나서 지원이 안되는 그런 항입니다. 2항까지 같이 넣어주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농업인 미혼남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비에 맞춰서 6백만원이면 6백만원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이면 10명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한 15명 신청했을 때 우선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도내에서 하니까, 우선해주어야 될 사람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 여부를 …

심의를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예산 범위내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효곤 위원 이해 가십니까?

소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도 부담이 커서 인입을 못하고 있는 마을에는 마을 전체가 안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부담되어서 못하고 이런 마을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집단신설공사시 해놓았는데 독립가구 등 5가구 미만은 제외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님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져 있는데는 공사비 절감 관계로 그렇습니다. 한 집이 집단되어 있는데서 거리가 어떤데는 1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급수하기 위해서 우리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데 소장님 본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에 넣었던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 안하겠나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가구 미만, 3집, 4집 있는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군민 아니냐, 그분 세금 안내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외딴 집에 건축허가를 안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건축허가 합법적으로 하고 할 일 다 하고 있는 군민인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해주자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오죽하면 외딴 집에 살겠습니까? 돈 많으면 서울 가서 빌딩 짓고 살지. 안그렇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개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별장처럼 지어놓고 있으면 다르겠지요. 외딴집에, 그런 문제가 되고 일정액이 한 50만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수용가 부담 비교표에 보면 정액제하는데 의령군은 37만원, 시설분담금은 47만원, 거창군은 40만원, 이런데는 어떻게 해서 군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것이 함안하고 의령입니다. 의령은 공사비 우측에 보시면 함안같은 경우에 정액제가 73만원입니다. 세대별 수용가 부담액을 보시면 공사비가 73만원이고 시설분담금이 13만원, 수수료 4천원해서 86만4천원이 소요되어지는데 시설분담금과 제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비만 정액제로 표시되어진 사항입니다.

공사비만, 시설분담금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하고, 그래서 총계 86만4천원이고 그밑에 내려와서 적은 금액이 있는 군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데는 군에서 다 지원해서 이렇습니까? 원래 공사비가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 것입니까?

합천같은 경우는 7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아닌 시설분담금만 7만8천원

합천은 신규 급수실적이 없다고 밑에 나오는데, 합천하고 함양은

합천, 함양같은 경우는 계곡이 깊고 우리 밀양과 같이 그래서 상수도의 시급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하고 지형이 틀립니다.

산청군은 계량기 보급통은 군 예산으로 지원해놓고 27만원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보급통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산청군은 27만원인데 공사비 20만원하고 시설분담금 7만원해서 27만원입니다. 산청군은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급통은 군에서 일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거의 변두리쪽에 고령화되어서 노인들 계시는 쪽에 다 부담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문제도 되는 것이 사실은 예산이 총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기간을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노인분들이 5년, 10년 지나면 다 길게 잡아 10년 이후되면 안 돌아가시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군비를 땅속에 묻는다 이런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마을에 수도를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넣는 것으로 하더라고, 빠지는 사람없이 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가구 미만 독립가구를 지원 안해주면 민원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단히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기존 앞에 수용농가가 부담을 많이 할 적에는 내가 부담이 되어서 우리 마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망설이고 안 넣었던 부락도 지연되었던 부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가격을 낮춰준다면 여태 밀렸던 마을에 너도 나도 신청을 바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신청에 어떻게 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세부업무실천 보고를 드렸을 때 이미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올해 급수지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다.

우선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 사전에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어느 지역에 급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공시 내지 공고하도록 명확하게 서류를 펼쳐야 됩니다. 누구 봐준다고 해서 저것보다 먼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민원을 감당하기 힘이 들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시면 저희들 생각은 집단적으로 큰 부락 위주로 우선 이 사업이 되어지면 큰 부락부터 먼저 해주어야 많은 군민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기본 원칙 하에 이미 2008년도 급수 시행계획에 맞춰서 예고 되어진대로 설계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물론 사전 예고가 되고 기 신청된 순위부터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낫습니다만 물은 좋은 물을 일찍 먹고 싶은데 분담이 되어서 큰 부락에서 상당히 사람 사는데 먹는 물이 우선 아닙니까? 지금 있는데도 엄청 가물거나 여름철 되면 물이 고갈되거나 지표수가 수질이 안좋아서 애로를 겪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락도 상당히 참고로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5가구 미만, 관로가 지나가는데 조금 떨어져서 2가구, 3가구 있다고 해서 관로 지나가는데 당신들은 몇 호 안되니까 한두 집 보고 못 넣는다. 참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어차피 많은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올 연말까지 일절 다 넣어주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셔서 사업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소장님께 한두가지 질의드리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다들 그렇게 해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고 좋은데 문제는 법만 바꿔놓고 재정이 따르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지 못할 법을 바꿔놓으면 차후에 문제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과 조화를 이뤄서 개정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소장님께서 현재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대로 급수보급률이 70%니까 30% 남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형평성은 정말 안 맞습니다. 거꾸로 된다면 조금 이해가 가지는데 그런 차원도 있고 또한 미급수 지역이 약 8,200여가구입니다. 5가구 미만단위 한 200여가구 빼고나면 약 8천 가구인데 8천가구에 50만원하면 약 40억입니다. 40억의 예산 조달 방법,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노인이 고령화 되어 계신데 해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드려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가시지, 이게 3년, 4년 끌다보면 우리 법만 바꿔놓고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그분들 돌아가시고 혜택도 못 본다 말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담분 40억 하고 지금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독립가옥까지 다 해준다면 사오십억이 들어야 될 현안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고암쪽에 가압장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내 그런 가압장이 한 3개 내지는 4개는 들어서야 될 것으로 2010년 이후까지 하려면, 한 곳에 그 가압장 들어서도 100억 이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추상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150여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10년, 2011년 안에는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종합급수 계획과 같이 실행하려면 한 2-3년안에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의 조달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소장님 계획과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의 조달방법은 저희들이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600세대에 50대 30을 했을 때 소요금액이 18억 정도 산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내년부터 계획대로 이뤄지면 예산을 61억, 배수관 매설비하고 배수지 신설비를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뤄지면 가급적이면 배수관을 보는 개념이 100미리, 80미리, 50미리해서 관을 줄여가면서 나가는데 배수관을 보는 개념에 따라 사업비를 우리 국고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고 우리 순수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수관 개념을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을 배수관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배수관 개념을 20미리까지 봐주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국비 80% 사업에서도 이 사업비가 충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시설비, 공사비에 준하는 말슴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만원 지원은 상수도 회계가 공기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공기업쪽에서 지원하는 이 돈까지 그 돈을 지원할 수 없다. 일반회계 군비가 전출이 되거나 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 50만원에 대한 사오십억원은 우리군비 지원 안되고서는 조달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하시는 것은 시설비 그것은 국비로 가져오든 다른 지방채로 발행하든 빌려오든 그것은 하시는대로 하시면 되고, 약 사오십억원의 일반회계 전출 이것 대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2-3년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 계획없이 법만 바꿔놓고 나중에 예산 못 따르면 법 바꾸나마나 아닙니까? 뒤에 예산경영담당주사 와 계신데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3천억 시대 하지만 3천억이 다 쓰일 곳이 다 있고, 이 사오십억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이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마을단위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우리 군에서 재정여건상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느냐 그것을 소장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계획하기전에 예산 부서와 이런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예산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안까지 답할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장님이 재원 부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사항은 저희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 관계는 우리 군부로 봤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군이라고 봅니다. 우리 창녕의 여건이 전부다 석회질의 암반이고 해서 우선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도로를 하나 더 놓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군수님이 계획 조정을 하시겠지만 먹는 물부터 해결하자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런 안을 대두 안하면 이해하기 상당히 힘이 든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분명히 3년안에 한다고 판단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이 사업은 저가 볼 때 5년안에 거의 군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는 해결이 되어진다. 재정부담 관계를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장과 연계를 시킨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배수관을 보는 개념에서 다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이 만약이 예산이 떨어져도 다같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집니다. 그것을 …

소장님 답변 중에 미안한데 소장님 답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창녕군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면 국도비 지원 보조 받는 사업을 50만원 지원해주는 비용을 쓸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어떤 인건비나 복지쪽에 가는 것 현안 재해시설에 가는 것 삭감할 수 있습니까? 시행 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저희들 사업비나 거의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 몇억 빼내오기 힘듭니다. 40억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3년에 걸쳐도 1년에 10억입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우리 포괄사업비 안쓴다고 하면 하천이 터지고 제방이 붕괴된데 우리가 안 갖다주면 그분들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방비에서 40억 세외수입재원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방안을 내놓고, 안그러면 지출 하지 않아도 될 계획이 나와서 그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1억, 2억이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는데 약 사오십억이 들어갈 재원조달을 2-3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국도비 보조 받아서 될 사업 같으면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순수 군비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는 예산계장 자리에 계신데 제 이야기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 해주십시오. 이 50억 재원조달을 과연 우리 순수 군비로 되겠느냐?

공식적으로 답변 못드리고, 제가 가진 업무범위내에서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소장님 말씀 들음과 같이 연차적인 4-5년내 소비되는 사업비는 10억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지방비 1,100억 정도 되고 국도비가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비, 교부세, 자체사업 아니더라도 많아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충부니 조달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아는 업무 범위내에서

예산계장님 답변이 정확하겠지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 걱정 안해도 되겠다 그죠?(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저도 이야기를 오래 하다보니 뭐 질의햇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걱정 없고 현재 위원님들 독립가구 다 지적도 해주셨고, 나중에 토론시간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인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