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4월14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5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중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부군수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로 한다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 기존 법에 없는 3조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고 삽입을 시켜 놓았는데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긴급복지법 제12조3항 규정상 여러 가지 군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을 경우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고 또 긴급복지법에 위배된다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도 당초에는 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안내 권고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는 시군구 부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온 것이 2005년12월23일 법률 제7739호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긴급복지법에 당연직이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긴급지원심의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를 했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 군수가 하는 것을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긴급복지법도 함께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법까지는 개정이 필요없고
성이경위원
위원장 관계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 관계는 이 협의체를 가지고 긴급복지위원회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심의자체를 복지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데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4항에 보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전원이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호 외의 호단위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유사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으면 긴급복지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타 위원회에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협의체에서 긴급심의위원회 기능까지 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긴급한 복지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도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도 하고 건의를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을 바뀌어도 된다고 하는 예외 항목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부군수는 하나의 경리관이고 군수가 원칙은 모든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이 모양세가 이해가 안가고, 물론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조례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심도있게 해놓아야 되지 잘못하다 보면 의회도 모양세가 그렇고 나중에 군에서도 긴급복지지원법 심의 건이 와서 심의를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점을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기능까지도 우리가 복지협의체에서 한다는 자체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또 복지협의체와 긴급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면 거의가 중복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협의체 명단을 보면 현재로써는 공무원으로서는 군수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민간인으로서는 당연직으로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로서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용생활 시설분야에서 노인분야에는 창원노인복지센터장이 되겠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지체장애인협의회 창녕군지회장, 시각장애인 창녕군지회장, 모부자아동 대표로서는 한국수양부모협회 대구시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되겠고, 종합병원대표, 그다음에 기관대표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녕센터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경남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민공익단체로서는 대한노인회,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창녕군자원봉사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우리가 긴급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꼭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위원도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서 긴급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규정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는 위원회하고는 엄격히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긴급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긴급복지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기능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긴급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같이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에 처음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성이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인데 물론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니까 12조4항에 나와 있는데 구태여 군수로 되어 있다는데 제3조 구성을 제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다음에 명시해 놓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삽입시킨다.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12조4항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군수가 그대로 위원장을 하면 되는데 부군수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드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중앙의 안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내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는 시군구 부단체장으로 하도록
강춘태위원장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이것 법령에 있습니까,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내려왔고
강춘태위원장
긴급복지법이 엄연하게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도 법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운영상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부단체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을 하도록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내놓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계속 위원장은 군수가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자체는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 사항을 추가로 하는 내용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지만
강춘태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창녕군 법인데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것하고 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는 것하고는 어떤 해결방도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과정도 부군수가 하게 되면 거기에 라인에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불편을 겪을 필요가 있나 이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자체는 보면 거기에서는 군수한테
강춘태위원장
부단체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권고안으로 내려왔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권고가 절대적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하는대로 군수로 갈 수 있고 부군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고라는 것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부단체장으로 다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장
타 시군에 대한 그것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긴급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긴급인데 군수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군수가 바로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부군수가 어떤 책임자를 맡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규제 차원에서 위원회를 중앙에서도 자꾸 감소시키고 늘리지 말라 있는 것도 폐지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다루자는 그런 측면이고 긴급복지위원회는 한시입니다. 2010년12월22일까지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조금전에 이해가 갑니다만, 대부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임원감축이라든지 있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폐기시키고 축소시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집행부에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강력하게 늘려 나가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너무 대조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문자니다.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4월1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6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요 내용에 보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2005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고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아주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불편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화장하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05년12월30일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부칙으로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례부칙으로 없애 버린다면 향후 우리 군민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지원을 못받게 되는 경우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없애므로 해서 영원히 해주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군 관내 화장장의 본 조례를 운영해야 함에 따라 한시적 운영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법이었다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2005년12월31일까지로 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2005년12월31일로 지원이 끝나야 되고 2006년도부터 지원이 안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조례개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해야만 계속 군민한테 지원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지원을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입니다. 군민에 대한 지원으로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조례를 못챙겨 보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진작 이런 것은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군 관내 장례예식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화장터가 없어서 흔히들 많은 건의를 해오는 것이 왜 우리 군에는 화장터가 없느냐 여기에 돌아가신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건의를 장례문상을 가보면 새벽 6시 출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장례식 준수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를 한번 지낼 것도 못지내고 생략해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고 하면서 이런 건건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어차피 납골도 있고 장례예식장도 건립중이니까 함께 화장터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 물론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갈른지 모르지만 이것 바로 군민복지인데 향후 우리 화장터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향후 어떻게 화장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화장이 되는 숫자가 200구에서 250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되는 양을 봐서는 우리 군민 인구수도 줄어지고 이 숫자만 가지고는 화장장을 건립할 그런 여러 가지 복지면에서는 해야 되지만 사업면으로 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화장장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군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추가해서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어떤 사업의 이윤을 보고 사회복지과를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복지를 해야 됩니다. 복지 차원에서 하지만 화장장을 설립해 놓으면 연간 어느 정도의 화장은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느 정도의 부분이지 사업보다 복지가 뒤쳐져서 화장장 건립을 늦춘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물론 1년에 200구 내지 250구 정도 화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화장장이 있으므로 해서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가보았는데 우리 창녕군도 의지가 있고 뜻만 있으면 합천이나 의령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계획을 적극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말씀 참고로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려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은 항상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런 화장장 설치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화장장 설치는 저도 견학을 많이 가보았습니다만, 3개 군 정도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충정도 홍성 안갔다 왔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구축을 해주시고, 2005년12월31일까지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을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렇고 제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화장을 한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졌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전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창녕군수제출)
10시50분
강춘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3월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1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12월13일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안제1조하고 7조, 10조는 관련 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물론 상부기관의 지시 내용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즉 말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그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관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같이 올라와 있지요? 그래서 그 조례안이 통과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부읍면장이 총무 겸 부읍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역시도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은 의안번호 112호로 상정된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이 내용하고 연계가 된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부읍면장이 있고 읍면에 가보면 또 같이 총무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사람은 어떤 직급을 둘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읍면장은 총무업무와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 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읍면에 가보면 부읍면장은 부읍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리가 있고 총무업무를 실제 관장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 밑에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일이 가중되다 보니 불평이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부읍면장 제도를 부할하자 해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읍면 일선에 가보면 부읍면장이 총무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부읍면장 제도가 별도로 있고 총무, 산업, 민원, 호적, 재무담당주사가 별도로 된 사항이 있고 지금은 총무담당자가 부읍면장입니다. 앞으로는 부읍면장 제도는 주민생활지원담당도 겸직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조례하고 연계가 되어야 승인이 되어야만 이 조례가 개정심의에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성이경 위원이 질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읍면장이 총무업무를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고 하나 업무를 증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맡기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가 벅차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부면장 같은 경우는 면 관내 전체를 다 관장하고 사실은 면장은 위에 2층에 따로 있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전체 업무가 실지 부면장 업무가 엄청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총무업무를 떠나서 부읍면장도 업무도 보는 것이 사살입니다. 사실인데 업무가 벅차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금 업무를 총부업무를 보는 것 보다는 업무가 많습니다만, 추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느 계에서 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에서 맡고 있습니까, 누가 맡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담당 말입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담당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담당이 별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별도 따로 있다 이 말입니까, 주사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있는데 부면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현재는 총무담당만 부면장을 겸직할 수 있는 사항을 총무도 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담당도 부읍면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미래산업추진단을 과로 하는 것 같으면 여유과는 실과장이 한분 더 늘어나는 형태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유과를 하나 둘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일반직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과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제 일반직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은 그대로 둔다.(예) 과 명칭만 바꾸어지는 것이네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직제 13개와 여유기구 1개 이렇게 해서 14개입니다. 14개를 앞으로 이렇게 개정되면 일반직제 14개가 됩니다. 어쨌든 전체 실과 숫자는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과장 숫자는 똑같다.(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담당과장을 현행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우리 군에는 4급이 1명 있습니다. 부군수님과, 그다음에 4급 또는 5급입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사항을 다음 조례에 나옵니다만, 4급 또는 5급을 2명으로 해서 한 사람은 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 또는 5급 되는 대상이 국이 없는 시군의 과단위 기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군에도 국이 있는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군에도 국이 없는 실과만 있는 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본래 5급인 것을 4급 또는 5급으로 이렇게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수요에 대응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과로 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시군에 국이 없는 시군에는 서기관을 한 사람 더 두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도 저가 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기관인데 사무과장이 원칙은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공무원은 인사에 의해서 순회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회를 해주면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의회도 올 수 있고 그래야 균형된 체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령에 반드시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각 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은 그러면 부면장이 이 업무를 같이 함께 본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업무를 보면서 부면장을 겸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부면장을 겸직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부읍면장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총무담당은 총무업무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사실은 각 부면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총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고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보는 별도 담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이 주민생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 역시 부면장 맡고 총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 감축 문제에 발맞추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농진청은 특수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5% 감축이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인 정부에서 공무원 감축 문제에 지금 작업 일부에서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정부의 공무원 감축 문제에 대비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분명히 부면장 제도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지원업무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복지담당이라고 해서 담당이 다 안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바뀌어 있고 또 총무도 총무계에서 부면장 맡고 총무업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면장의 업무를 겸직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전체적인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감축추세의 행정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면장이 총무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폭을 넓혀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도 부면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과 같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겸직하면 총무담당은 총무업무만 보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과 부읍면장직을 겸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에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직급 현행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조정하려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연계 처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거든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반드시 연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부면장이 결과적으로 지금 총무를 보다가 주민업무도 겸해서 볼 수 있다는 그 행정기구 설치 변경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4급으로 만드는 것과 연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총괄적이고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직결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유선입니다. 2008년3월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19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17군데는 6급 내지 7급 상당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소하는데 이 2개소는 어느 지역이며, 그분이 창녕으로 온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밑에 업무보고 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담당과장을 4급 내지 5급으로 해야 될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소가 관내 19개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7명은 6급입니다. 현재 7급으로 되어 있는 진료소가 대합면 유산 보건진료소입니다. 황인애인데 창녕으로 온지 11년8개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산 보건진료소 소장은 김미진 7급 상당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창녕에 임명 받은지 11년8개월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두 번째 질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5급에서 4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대상이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국이 없는 군에 과만 있는 기구에 직급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령화 등 행정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업무의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총괄과 조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보니까 6개 군에는 이미 조정이 된 같고 현재 거론 중에 있는 지역이 두개 지역이고, 아직까지 고성군 같은 경우는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4급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청 5급에 대해서 갈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든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러한 문제는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욕심에 의해서는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인사에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봐서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분들이 유산 진료소하고 광산보건소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급이 낮게 나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 광산 보건진료소 소장님은 칭찬이 자원봉사자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 총 진료소는 19개인데 그중에서 최초 임용시 16명이 6급을 바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3명은 그당시 7급으로 받았는데 2005년도에 1명이 6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진료소와 광산진료소가 남은 것은 그 당시 7급으로 10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할 때 10년이 되지 않은 진료소장은 6급으로 승진시키는데 협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 올려가지고 10년 이상된 1명은 협의를 해서 승진을 시켰고, 두 사람은 이제 11년8개월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 협의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다같이 업무를 보면서 어떤 진료소장은 6급이고 또 어떤 진료소장은 7급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 협의해서 오늘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군 단위에 국이 설치된 군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군 단위는 없고 인근 달성군 같은 경우 국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달성군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이 4급이 할 때하고 5급이 할 때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이 대해서 과장님 평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실과장 중에는 유일하게 기획감사실장만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4급과 5급 관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과 같이 총괄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직급이 상향조정 되지 않고 동일 직급일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업무가 늘어나고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업무가 더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본청에 여러 실과소장이 있지만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4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표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복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가 동떨어진 질의인지 몰라도 의회를 비교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의회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과를 억수로 선호를 합니다. 부서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우리 창녕군의회는 사무과 전문위원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선호보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우리 창녕군의회 같은 경우는 인사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저가 볼 때는 우리 하찬목 주사 같은 경우 벌써 6급 달고 나갔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청에서는 의회를 선호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사때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도하고 우리 창녕군의회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지 의회에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사람을 평점을 더 줄 수 없습니다.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 태만한 사람을 줄 수 없습니다. 하주사 이야기를 했는데 하주사가 공무원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평가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의회에 있다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저는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우리 창녕군의회는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지 않으니까 인사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할 것인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데 아마 과장님을 그렇게 변명하셔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내면적으로 불이익을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는 어디에 근무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창구 행정계장도 같이 있지만 의회 의사계장 했지 않습니까, 제일 선호하는 계장이 행정계장인데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의사계장 한 분들이 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의 문제지 근무지 문제를 주어서도 안되고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동떨어진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하여튼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불이익이 안돌아오도록 많이 챙겨 주시고, 또 그래야 만이 본청에서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의회나 본청이나 다같은 우리 조직인데 어디 가서나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지가 의회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사의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다 표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산과 광산 두군데 직원이 지금 현재 7급이고 나머지 진료소가 6급인데 전에만 해도 10년 이하는 진급이 안된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못했고 지금은 1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사방침에 따라서 하게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러면 만일 우리 군에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급을 안시킬 경우에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제도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하는 것인데 승진시키고 안시시키는 별개 문제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강춘태위원장
길은 있지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과 같이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비용소요 추계서에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상향될 때 차액금, 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었을 때 무려 보면 약 2,200만원이 2,000만원 이상의 소요금액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공무원 입장에서 진급할 나이에 진급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출현해 가면서 꼭 업무의 진급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제기를 하고 싶고 또 조금전 우리 박상재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어패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계장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순위 경정이 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면평가라든지 교육점수라든지 업무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1위에서 50위까지 등급이 있다고 쳤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 순위에 입각해서 진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법적인 승진후보자 승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이 3명 필요하면 4배수 안에서 뽑고 하는 규정은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1위에서 50위까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춘태가 10위였다 어느날 강춘태가 50위로 내려가 버린다. 아무 사고없이 어떤 공무원으로 도덕성, 어떤 자질 문제 업무의 과오 법적인 문제 이러한 경우가 없어도 한꺼번에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그것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추진이고 인과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물론 근무평정이라든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15명의 의회 직원들은 우리 10명의 위원들을 보필 할 수 있는 보필해야 되는 그것 자기 업무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있고 우리 성주사 있지만 우리 속기사를 포함해서 15명은 우리 10명의 위원들을 열심히 보필하는 그것은 자기 의무 아닙니까? 그것은 제일 잘 하는 것이지요?(예)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의회 오면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고 의원들을 보필해야 되고 오면 지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잘 모시려고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좋지 못한 눈초리를 보게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기를 바라고 인사의 제일 책임자이신 오늘 행정과장님 상임위에 들어오셨으니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에 어떤 분야이거나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근무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1등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사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최고로 기다리는 것은 직급이고 인사인데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자기 업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어느날 갑자기 자기 등급이 낮아졌다는 이것은 내가 그런 것을 당했다면 나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바로 고쳐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도 감사 때 어떤 인사에 대해 지적당한 사항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어떤 부분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과처리가 안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직 사무관 승진 문제 또 인사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 착오도 있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이해가 가는데 요약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참모공무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30년 이상 공직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 성이경 위원 3선이지만 12년 밖에 안됩니다. 행정업무라든지 모든 것이 아무리 살피고 주민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전번 보건소 승진한 것 5급 승진했지요. 유어면장으로 갔지요, 성낙유씨 아닙니까? 그리고 승진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건직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해 간 것, 그것 되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행정에서 이런 순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창녕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해 가지고 보건직 하나 우리 창녕군에 두겠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보건직 가지고 있는 사람 승진시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번 감사 때 이의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읍면 직급은 인사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 어긋나게 발령 낸 것을 사실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보건직이나 별정직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조례 통과한 다음에 진급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도 그런 감사지적 문제점이 생깁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번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개정을 하고 발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맞지요.(예) 저는 지금 현재 행정과장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직에 인사의 모든 책임 수장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고, 어떤 직위에 있거나 어떤 분야에 있거나 의회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자기 본문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는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위하여 잠깐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행정과장께서 잠깐 5분 발언권을 요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과 같이 본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우리 도내도 10시군에 6개가 통과되고 두개는 상정 중에 있고, 두개는 1월 중에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책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그당시는 보류되어 있는데 이 두개 군도 다시 가결 쪽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과 같이 직급조정됨으로 해서 주민생활 업무의 총괄과 조정 문제 그리고 주민복리증진 복지증진 이런 어떤 업무비중을 봐서는 저가 생각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상대 위원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별표 1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 중 4내지 5급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되고 담당업무의 역할이 크게 달리지지 않고 열약한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사유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강춘태위원장
방금 박상재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어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장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