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사영호 의원 발언
사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2분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난해 우리관내 화장실 일괄 용역 관리하는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설치 운영하는데가 저희 과하고 문화관광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각 부서마다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 운영도 각각 하고 저희들 비지정 관광지는 저희들이 하는, 그래가지고 화장실 업무를 일괄해서 저희들과에서 모든걸 화장실 업무는 유지보수라든지 신축하는걸 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화장실 관리는 주민들 용역줘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관리요원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을 일괄 위탁 관리하는 계획을 세웠을때 대충 년간 2억정도 추정한 걸로 알고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올 추경때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관내에 전체 화장실을 100여곳 정도 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100여곳 되는 이 화장실을 각 부서에서 업무 시행을 해가지고 지어놓고 관리 형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는 사실이지요,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관광지라고 얘기하는 곳에 관리 관계 때문에 문을 닫고 하니까 관리하기도 문제 있고 특히 이동식이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지나다니던 이런 곳에 이동식 화장실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추경때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끝날 계획입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담당 계장은 제가 와서 봤습니다. 예산이 확보 못해가지고 요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자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작년도에 금방 실시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예산 확보해가지고 올 추경때 확보를 하면 여름철이나 각 위탁 운영하는 비지정 관광지 해수욕장이라든가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오픈대로 운영 될거고 끝나게 되면 관리위탁을 해가지고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협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관계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석조를 선불 반응으로 설치해가지고 그래 되면 60톤이란 얘기는 음식물 처리를 6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하루 20톤인데요 3일 머물다 나가기 때문에 그걸 60톤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처리용량이 늘어난건 아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단지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60톤 늘어났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받는 고통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 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의원이 그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매도도 당하고 엄청난 매질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책을 하나도 안내놓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동해안 바닷가에 피서철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갖고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아직 경험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여름철에 금음에 하루 처리 용량이 20톤인데 여름은 35톤까지도.
재원
송재원의원
35톤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 제치고 나면 하루 70톤씩 나옵니다. 70톤씩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3일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갈려면 60톤이 아니고 210톤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는 안되잖아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안된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의원이 여러 번 제시해줬는데 한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여름에 또 냄새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데 그 방안으로써 우리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음식물을 줄일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오징어 올라오는 철은 오징어 내장 이거는 별도로 분리하면 자원화가 되고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음식물 처리장에 안들어가고 자원화로 보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강구해달라. 그다음 여름철에는 주로 발생되는 쓰레기가 과일껍질 아닙니까, 수박껍질, 과일껍질들이 주 문제인데 이런것들은 음식물 처리장으로 직접 안넣고 별도로 수거하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건조만 시켜가지고 처리해버리면 부피가 보통 80%, 90%가 수분인데 건조만 시켜가지고 음식물 처리장으로 넣으면 부피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 지난번 여러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본의원이 여러번 업무보고때도 지적해줬고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거는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전혀 대책을 안내놓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사실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거는 주민들 참여가 절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쓰레기 금음의 자원화 시설이 용량이 20톤이 부족해서 다른데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양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 그것도 저들이 기 실시하고 있는지 가보자 하는, 그다음 지난번에 대게 축제할 때 대게껍질만 별도로 화물 설치하는걸 뒀었습니다. 식당에 있는데 대게껍질 수거해보니까 양도 반도 안차고 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일껍질을 별도로 통은 저희들이 수화물 설치하는데 갖다놓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호응해주느냐 물론 홍보도 해야되겠지요. 여름 과일껍질만 별도로 모으는 수화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바로 대안 제시 중에서 과장님이 그 사이에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음식물 종량제, 게껍질 나오는데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해버리면 게껍질 분류통 따라 넣어뒀는데 종량에 봉투에 넣을 사람 없지요. 무조건 게껍질 수거통에 넣게 되어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게껍질 수거는 게껍질을 가져와서 일종의 퇴비화로 사용해볼려고 시범적으로 모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어려운게 아니고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 배출을 안해주기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져가기가 꺼려할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섞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거지, 게껍질만 제대로 분리된다면 업체에서 키토산이라고 그렇게 외칠 업체에서 이걸 안가져갈리가 없잖아요. 단지 분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고 과일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를 같이 겸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로 제정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음식물 종량제로 간다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종량제로 실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그다음 종량제로 갔을때 분리수거통을 따로 하나 뒀을때 공짜로 버리는거 하고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거 하고 어느쪽을 택하겠습니까? 바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늑장을 부리고 있다. 옮겨간다 해도 울진군에 큰 용량의 음식물 처리장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몇 년이 걸려야 됩니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행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수년이 걸려야 되는데 옮겨갈 겁니다, 갈겁니다, 하면서 몇 수년동안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줘야 되거든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대답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예를 보면 수도공사 여름에 써야 될 수도공사인데 그 전에 벌써 해야할 수도공사인데 본의원이 4월달에 수도공사 안한다고 소리, 소리 질러서 이제 실시설계해가지고 그것도 7월달 정도 넘어야 공사할 수 있지요? 한 여름 지나야만 수도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공사하면 틀림없이 설계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입찰 절차 걸치고 하면 또 몇 개월 걸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7번국도 관계로 해서 도로쪽에 연결하는 부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명석한 두뇌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주문할께요. 올 여름에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피를 절대적으로 줄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생물반응조라든가 넘쳐가지고 악취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보호과에서만 설치한 화장실은 아니지만 전체 울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좀 예산 확보해가지고 용역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2페이지에 주민환경감시단 운영인데 요즘 운영되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선발은 전문관리요원하고 감시원하고 전문관리 요원은 말까지 추천받아가지고 관련별로,... 선박행위는 생태경감 보존지역내 또는 인접하고자 하는 감시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써 지역 주민이 추천 받아가지고 근로 조건 및 수치에 동의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한 차단,...
장덕중의원
그건 기본적이고 모집공고를 내니깐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그 당시에,...
장덕중의원
잘 파악이 안되면 담당계장이.
사영호의장
담당계장.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하고 근남 지역에 한해가지고 생태경감보존지역 인근 주민 소득 지원 사업으로 그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을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시점에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선발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문제점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소 보완해가지고.
장덕중의원
최종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최종심사는 여기서 추천을 하기때문에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장덕중의원
대구지방환경청?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장덕중의원
환경청에서 그 사람들 면면을 다 모르잖아요?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능력있는 사람이다. 이런 조언이라도 했을거 아닙니까?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향후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먼제 왕피천 보존 협의체라고 경북지방환경청에서 갓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더불어 생태경감 보존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협의체 내에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장덕중의원
물론 그런데 2월달 부터 했잖아요?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지금쯤은 무엇이 문제점이고 하는게 들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되는거고.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선발 과정이 투명해야 되잖습니까?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장덕중의원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지 선발하는데 투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투명하고 취지에 맞게끔 감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70 몇 미터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자면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시를 해가지고 적발하거나 한건 없었습니까?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왕피리 지역하고 근남 굴구지 안쪽이 되다보니까 봄부터 파생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취사행위라든가 야영행위라든가 물고기잡는 행위라든가 그런것들이 자연환경보존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도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봄철에는 산에 나물채취라든가 또 그런게 많이 이뤄지잖습니까, 그런걸 훼손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감시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환경정책
담당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6페이지 오수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는 전에는 해양투기 했는데 지금은 안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하고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언제까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현재 다른건 문제가 안되는데 돼지 분뇨 같은 것은 처리가 골치아픈거 아닙니까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지금 울진군 관내에서는 해양투기를 하는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포항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포항쪽에는 하고 있는데 울진군 업체는 돼지 먹이는 축산 해양투기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가 미쳐 파악 못했습니다..
장덕중의원
돼지 분뇨 같은 것은 논에 처리를 하는거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논에 뿌리고, 겨울에.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거는 어디 어디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
장덕중의원
파악 안됐으면 계장이 답변하세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겨울에는 처리를 못하고 봄에 농한기 전에 해가지고 바로 갈아 엎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평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친환경에 반하는 그거 아닙니까?
지도
환경지도
남정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친환경 그름으로써 액비로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은거는 아니고 살포기를 뿌려가지고 갈아 엎는식으로.
장덕중의원
양이 많나 적으나 울진에 친환경 소리, 소리 외치고 있는데 반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냄새가 나고.
지도
환경지도
남정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로 액비를 뿌려놓고 갈아 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는데.
장덕중의원
처음에는 조금 나든지 안나든지 간에 완전히 냄새를 최대한 줄이고 또 친환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살포를 하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지도
환경지도
남정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들 가운데 분뇨 저장탱크 설치해놓은데 있지요?
지도
환경지도
남정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장덕중의원
현재 전부다 꽉 찼습니까?
지도
환경지도
남정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일정한 양이 허가기준에 어느정도 차면 그 사람들이 포항에 회사를 부릅니다. 두당 만2천원인가 얼마주고 나머지는 액배로 사용해서 며칠간 살포를 하는 그런식으로 합니다.
장덕중의원
거기에서 숙성시켜가지고 보내는 취지로써 시설해났잖아요.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해났으면 점검을 해야지요.
지도
환경지도
남정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점검 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넘쳐 흘러서 나오는 경우 또 냄새 나는 경우 이런걸 보고 받거나 없었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환경지도
남정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북면 같은데는 두개 마을인데 기준이 뭡니까? 거리를 따집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 그 당시에 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환경에 미치는 인근 주민 지역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거리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거리가 얼마 이내면 기초시설로 들어갑니까?
영향이 3리도 있어서 군비 들여가지고 땅도 사가지고 주차장 하도록 만들었는데 거기는 빠지고 그런 기준이 어떻게 들쭉 날쭉하는 기준이예요?
3리도 영향권에 들어서 군비 들여가지고 주차장 따로 사줬잖아요? 전부다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 사줘가지고 했는 거예요. 거기는 빠지고 왜 들쭉날쭉 합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인근에 같이 자리하고 있는 마을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마을도 필요한 걸 지원해 주도록 해주세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특수시책 있잖습니까,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들 계획상으로는 월송정입니다.
장덕중의원
월송정인데 280억이나 들여서 한 사업인데 조사를 해보고 계획을 했는지 조사해봤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오늘 오후 2시에 중간보고를 합니다마는 기본계획에 관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딘가 판단해가지고 용역했는 결과 월송정 지역이 해안과 접하고 여러 가지 육지식물 해양식물을 동시에.
장덕중의원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고, 지금 월송정 가보셨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전부다 소나무 밭이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솔밭인데 다른 나무 심을수 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기존있는건 유지하고요, 전체 면적이 28만5천 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석축을 얼만큼 해가지고 280억이나 투자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계획도 세울 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4월이라고 해났잖아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오늘 보고를 하거든요. 일단 용역을 54억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4월달에 국비 신청을.
장덕중의원
28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주먹구구로 조사도 안해보고 울진군 이래 갖다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적합한데를 선정해야지, 거기에 표적을 해놓고 월송정 해놓고 거기에 조성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표적이 아니고 기반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태식물원 조성을 하면은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고 가장 적합한지가 어딘지 용역한 과정에서 월송정 주변이 적합하다는 현재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덕중의원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걸 졸속으로 생각난데로 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월송정으로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사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주요업무보고 한번 읽어보고 나왔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김완수의원
고생 많구만. 4쪽에 보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등 지도점검 64개소, 그 밑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및 과대포장 사항 지도 점검반 12개반 24명 운영 이래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들하고 10개 읍면에 각과에 지도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1회용품은 식당이나 식탁에 비닐보를 까는 거라든지 그런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지도 점검했는데 실적이 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나가서 하는건데 계도 차원이니까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차원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좋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넘겨보세요. 나도 공부를 안해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울진 쓰레기 소각시설 기초 사업 이래났는데 울진 소각 시설 말고 그 전에 신림쪽에 보면 음식물처리 시설이 있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음식물찌꺼기 처리 시설.
김완수의원
지금도 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지금 닫아났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완수의원
작년에 금음리 음식물쓰레기 대란때 의회에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수리를 하든지 보강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이런 대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가동하는 방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제시를 해줬는데 위대하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금음리에 아까말씀드렸듯이 하루 처리 용량이 20톤, 환경부에 신림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지난 2월, 3월달에 환경부에 방문했습니다.
김완수의원
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 신청해났습니다.
김완수의원
됐습니다. 알았고요. 저가 당부 말씀 드릴께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쓰레기가 용역업체에 넘겨줬잖아요. 여름철에 특히 도로변의 쓰레기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업자들한테 종용을 해가지고 업자들이 고생되더라도 9월달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죽변, 후포간에는 8, 9, 10월달은 오징어철입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부둣가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서 배려하고 지도하는 한이 있어도 인원이 모자라는 한 있어도 오징어 내장 있지요? 그 통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업자들이 있어요 만들어만 주면, 보통 아줌마들이 100마리 미만 집에 가져가서 건조하는 아줌마들은, 조금 안다는 아줌마들은 그걸 전부 음식물 쓰레기인줄 알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어버려요. 몇 집 안되면 음식물 쓰레기 차서 넘치니까 가져간 용역업체에서는 오징어 내장 때문에 못가져 간다 이거예요. 한 이틀 놔두면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고 냄새나고 식당은 식당대로 음식물쓰레기 못 붓고 이러는데 이걸 계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후포, 죽변, 사동 3군데 필히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만 담고 오징어 내장통을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수거하는 업자가 있어요. 거기하고 타협해가지고 한쪽에만 놓지 말고 여러군데 놔가지고 7시부터 해가지고 미안한 얘긴데, 이래 얘기하면 공협에서 뭐라할지 모르겠는데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계도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붓는걸 거기 붓지말고 이쪽에 부으라고 지도를 해주시면,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 입니다. 7페이지 비지정 관광지 운영 있지요, 매년 신청 받아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지정되는 조건 뭐 이런거 있습니까? 신청 규정이라든지 조건 같은게.
사영호의장
과장님 답변 못하면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장용훈의원
예, 시설 정비에 보면 편의시설 정비 이래 나와 있는데 편의시설이라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인은 천원 소인은 오백원씩 징수를 하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쪽으로 받는데 이용한 분들이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여름철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면 평소에야 그 물을 떠가지고 취사해도 되는데 여름철 되면 수도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호소를 하는데 혹시 관정 같은걸 해가지고 간단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신청이 들어오거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사업에 신림리 농로포장 400m 되어 있는데 400m면 농로한테까지 포장이 되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400m입니까 안그러면.
옆에 배수로 측구만 했는거 있지요?
올해 180m 만 합니까?
그게 6천4백만원입니까?
정비하고 소하천하고 농로포장하고 이쪽 저쪽으로 수로 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소하천 정비는 시급한데 신림 본동에는 이제 얘기하는 그쪽에 농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포장이 안되고 좁고 해서 위에 가면 용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맞지요? 특히나 초파일 가까이 되거나 신도들 많이 다닐때 되면은 차 교행이 잘 안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하는데 차가 피양할 수 있는 장소를 몇 군데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포장하면서, 이런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수용해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약속했던 이런거는 빨리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8페이지 있는 교체 시설, 처음에 할때 마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숙원사업들을 당초에 이행을 안하니까 행정을 불신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마을에서 또 반발을 하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들은 빨리 빨리 추경때라도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농로 있는데까지 포장해서, 400m 전체 하는줄 알았더니 사업비가 택도 없네요. 180m 같으면 아직 220m 남았는데 빨리 확보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 신뢰를 다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신뢰를 되찾고 특히 소각로 교체 사업할 때 다른 이의 없도록 주민들한테 겸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왕피천 유역 생태 탐방로 차후에 공사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엑스포 앞에?
그거 공사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별다른건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목책에 조사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했는 겁니까? 유해물질 나오고.
본의원도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신뢰할 수 있지요?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해도 신뢰할 수 있고 자신 있지요?
사업진도가 몇% 공정율이.
그 상태가 60% 진도 된거예요?
탐방로에 목책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면.
계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공사되는 진도 되는걸 보면서 주민들 이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친환경쪽으로 갈대 숲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데 탐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해나도 참 좋은데 굳이 있는걸 다 파내가지고 오히려 환경파괴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 나온거를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맞잖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가장 환경 친화적으로 최대한 지휘감독을 해주시고요. 특히 어린이 시설 이런거는 유해물질 이런건 절대 감독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런점에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정말 환경친화적으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1쪽에 어도를 설치 하겠다 했는데 군 관내에 하천에 있는 모든 어도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건 아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 쉽게 말하면 현재까지 어도가 어도 구실을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고기들이 거슬러 올라오기에는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경사가 심해서, 유속이 빨라가지고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게 군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아직 못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군 관내 이런 곳이 몇 곳이 될거예요, 빠른 시간내에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도 지원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용 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매년 한번씩 통지를 합니까, 통지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지요?
아니 아니, 어떤 과정에 정화조를 청소할려면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분기마다 통지를 하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허가 미 신고된 리모델링한 가정용 정화조 청소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안이뤄지고 있습니까?
안 이뤄지는게 아니고 전혀 무방비 상태지요?
지금 현재 나이드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와서 수세식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신고된 것 보다 미 신고된게 더 많다고 봐지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랬을때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군에서 통지를 잘 안하는데 그냥 방치됐을때 4년 5년 10년까지 간다. 정화조는 정화조 구실을 못하겠지요? 정화조는 있되 논스톱으로 내용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결국은 바다까지 가게 되는데 진작 파악이 되어가지고 일체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고요. 요즘 신규로 사업장이 많이 생기고 무슨 공장이 생길때 복합 민원이 들어왔을때 환경보호과에 빠질수가 없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허가 조건을 보면 가장 환경보호과가 엄하게 하고 규제를 달고 허가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허가 조건내에 사업장을 설치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많이 심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사업하면서 환경이 전부다 관계됩니다마는 저들로서는 사업장에 신청 받을때 환경정책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장이 관계 법률이라든지 적법하다면 적정 통보를 해줍니다. 설치하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어떠한 사항에 가서 주민과 마찰이 있을땐 최대한 대화를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고 관내 들어와서 사업하면 지역경제를 봐서도 보호해야 되는 양면을 다 보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일단은 저 생각으로는 좀더 가진 사람들이 아량을 베푸는 방법으로 철저한 사업자한테 주민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사실 지역경제를 생각하자면 공장이나 사업장에 허가를 안해줄 수없는데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을때 사업자로서는 행정 소송도 불사할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허가 조건을 달아서 허가만 내줄게 아니고 최일선에 서서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사업자와의 관계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겠나.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중간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사전에 허가를 내줄때 주민대표자의 이래 이래 사항이 있으니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용 폐비닐을 마지막 처리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와 관계하는 곳이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맞지요. 전에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물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원 재생 공사에서 금방 금방 안오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지에 버려놓고 가는데 읍면별로 그 지역이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지역은 거의 안나올거고 경종이 많은 곳 특수 재배가 많은 곳이 많은데 거기에 거점 지역으로 지붕이 없는 집하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비닐을 날리지 않게 말뚝만 몇 개치고 거물만 쳐도 되는 일이니까, 관리를 해서 제대로 모아졌을때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이 되어서 즉각 즉각 치워줄 수 있는 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산 부족하면 세워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환경보호과 담당자께서는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업무 숙지가 철저히 안됐을 겁니다. 자주 보고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 업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내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숭례문 화재 이후에 우리군 관내 국보 내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한 소방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된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문화재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되었는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군 관내 국보급 있는데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사찰 화재시에 대비는 전혀 안되어 있네. 그죠?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문화재에 관련되어가지고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 요번에 터지고 난 다음에 소방 방재청에서도 문제 있어가지고 점검하는데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상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군 관내 국보급, 주로 보면 민가하고 많이 떨어진 곳이잖아요. 유실이 됐을때 우리군 관광쪽으로 봤을때는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와의 지침과 연계를 안하더라도 스스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 점검이라든가 기타 등등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올해 한대밖에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한대밖에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군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간에 초등학교, 어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초등학교의 성추행 관계 때문에, 이것도 재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적재난 이런쪽으로 봐야되니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방범 CCTV 말고 우리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의향, 해줄 필요성이 있겠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설치를 해서 경찰청에 이관해준다든가, 관리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가 설치를 해도, 이런 부분들 우범지역과 비슷한 곳을 발견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CCTV를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방재대책은 기본법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유리화 시설 진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장 안합니까, 그 부분은?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의장님, 모르면 담당계장이 답변 해주세요.
사영호의장
김인 계장님.
재원
송재원의원
애초에 설계할 때 어디서 동의해준 곳이 한군데도 없지요? 군이나 의회에서 동의해준 사실이 없고 집행부에서 동의해줬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민원실 건축파트에 신고했는 걸로.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건물은 어차피 원자력 4호기인가 3호기인가 그 안에 빈 슬러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용한다 해가지고 별도의 건축물을 신고 한건 없잖아요 그죠? 원자력 돔 안에 빈 슬러시를 가지고 활용하는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돔이 아니고 밖에 있는 보조 건물에 빈 공간을 설치, 평수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 하고는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건축물이 준공되면 민원실에 준공허가만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원자력 방문했을때 원자력 4호기 돔 안에 빈,... 있어가지고 그 안에 하겠다. 그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전혀 우리군하고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개별특위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된 사항에서 군으로 모든 허가조건은 충족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 사항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는 내용을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집행부 자체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간다면 유리화 시설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또 하나의 일종의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보는게 아니고 당연히 처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부피를 20배 이상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각시켜서 태워가지고 그 안에 부피를 20배 이하를 줄여가지고 다시 보관 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도 방사선 폐기물 종류로 봐야 되거든요. 처리시설로.
담당
리담당원전관
김상덕 관계 공무원석에서 - 처리시설과 처분시설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경주에 방폐물은 처리시설이 아니고 처분시설이고 저희들은 원자력 법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가를 했었는데 처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유리화 시설 자체는 방사선 폐기물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끝에 가면 다시 처리해가지고 방사선 처분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끝에 가면은. 모든 과정에서 20분의 1로 줄여가는 과정에서 소각하는 시설 안에서 어떠한 경우든 간에 방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처리다, 처분이다 하는 말 장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계는 다시한번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군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정도까지도 처리다, 처분이다 하는 말장난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거는 이건,...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답답하네요. 우리야 불로 태우든지 말든지 처리라 하는 말 장난가지고 뭘 어떻게 처리 하든간에 산자부가, 산자부 소관이예요, 과기부 소관이예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바뀌어서 지식경제부로 갔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집행부가 최소한의 방향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전부다 물에 물 타놓은 것 같이 흐리멍텅 하단 얘기는 항간에 밖에서 떠도는 300만원씩 봉급받고 있는 사항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집행부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논의해선 안되지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조사반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고 받는 시간 이후에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3천9백만원 야식비 등 해났거든요. 지원 내용이 대체로 어떤겁니까? 의장님, 담당한테 답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영호의장
예.
장용훈의원
자율방범대 11개에 대해서 33명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대만 얘기합니까?
울진에 읍내2리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는 등록된 자율방범대가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읍내2리 같은 자율방범대가 다른 읍면에도 있을 수 있는데 등록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조건이라든가.
등록하는거는 경찰서 소관이고 관리는.
주로 야간에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봉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읍내2리 방범대는 시장 안에 재산보호 하고 구석진데 다 돌고 상당히 수고하는데 지원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지원이 안되나?’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관내도 등록 안된 자율방범대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등록 절차가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조건이 그런지 확인하시고 다들 똑같이 수고하는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걸 당부 말씀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후포 등기산 밑에 사는 주민과 죽변 등대 밑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꼭 방사능 훈련이니 이런 것 보다 당장 등대 밑의 주민들은 장마철에 사태가 날 우려가 많아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도 함부로 해볼 수 없는 시점인데 우리군에서 아마 설계가 들어갔을거예요. 자료를 한번 본적 있는데 주민들하고 늘 연계를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때는 이장들을 독려해가지고 사태가 나면 긴급히 피해갈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고생스럽더라도 나와가지고 이장들 독려하고 해서 사태가 나도 주민들 인명 피해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평소 관광 울진의 도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주철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백암 전지 훈련장은 문화관광과 소속 업무가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사업에 대한 보고는 없네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백암온천 관광지가 15만7천에서 20만 평방미터, 지난 4월초에 도 관광산업본부에 올렸습니다.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금년도 후반기부터 부지매입비 들어간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관광담당이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산업본부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 때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그 사업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확대 개발은 지난번에, 요번에 간략히 보고한다고 그랬고 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곧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걸로.
김용수의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수의원
하긴 하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슬그머니 없어지는건 아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담당을 도에 출장 보내놨습니다.
김용수의원
관광 담당이 안계신데 정말 노고가 많습디다. 저가 직접 봤는데 도비 따낼려고 도에 온 사람들하고 밤새도록 소주를 마셔가면서 등산도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속을 좀 버리더라도 담당 여러분들 같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후포 남부공공도서관 진행이 잘되어 갑니까, 문제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 부지가 협의중에 있는데 소유자가 지난 3월 8일날에 특조법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후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 가격이 낮다고 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득을 시키다가 안되면 4월 30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안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서 동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임야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절취해서 하겠다고 일단, 향후에 협의가 안되면 그 뒤에 부지를 저희들이 절취해서 도서관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해결 안되어서 절취해가지고 한다 이러면 내년에는 이월되어야 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을 발주해났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 만이 균특예산이 8월 달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안으로 착공해서 할 계획으로, 마냥 그 사람들이 안된다 해서 기다릴 순 없고요. 뒤편에 부지를 절취하고 이 분들이 나중에 응하면 응한 그쪽 부지에 집은 짓고 이거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졸속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안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되면 저거하고 안되면 다른데 하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답이 있습니다.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확보한 부지를 저희들이 절취해서 도서관 부지나 또는 주차장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장덕중의원
순서가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당초 매입할때는 그 분들이 그 돈으로 매입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특조법 신청이 끝나고 나니까 좀 그런게 없잖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때 응하겠다고 할때 사버려야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등기가 안되어가지고, 옛날 돌아가신 어른들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가 안되어가지고 오늘 2008년 3월 8일날 공고 2개월 해서 확인서를 거머쥐고 그 후에 등기를 하고 난 뒤에 가격이 적다고 그런게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업무보고 여기 자료에 나온거 보니까 문화관광과 할일이 없네요. 건축이나 하고 공공도서관 만들고 운동장 만들고 이런 것 밖에 없는데 문화관광과 하는 일이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열심히 찾았는게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지역 진흥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건 한 건도 없고 전부다 운동장 만들고 집짓고 관광과에 직원 축소를 해야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인원이 5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앞으로 넓은 시각에서 울진이 문화의 고장이니 뭐니 간판만 걸어놓지 말고 문화관광과 알차게 해결해 나가야 되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한 가지라도 시원스레 하는게 없는데 체험문화 예술행사 있잖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 조건부로 예산승인 해준거 알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각종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덕중의원
올해 행사하는데 달라지는게 있어요? 예년보다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올해 13회 백암온천 축제는 매년 온천 수신제와 일반 연예인 행사로 치중하던 것을 올해는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요. 매년 8월초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때 하던 행사를 8월말로 해서 성수기를 피하고 골고루 지역에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산을 승인해 줄때 군민의 여론이라든가 다른 타 여론을 해가지고 축소시키든지 폐지하든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해 봤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백암온천 축제 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과 4회 정도 협의를 거쳐서 시기도 조정하고 종목도 다양하게.
장덕중의원
누구하고 상의를.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백암온천 온정면 주민들.
장덕중의원
온정면 그거 수렴하라고 우리가 승인해 준거 아니예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장덕중의원
주민이야 당연하게 개최할려고 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8월 초에는 각 학교마다 8월 4일이나 이때는 동창회도 있고 8월 초에는 전국에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한정된 숙박시설에 안그래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은 관광 성수기를 피해서 8월말로 했고요. 각종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8월말로 전국 마라톤 대회도 개최하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예년과 똑같이 나열해놓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쓴다 하는 생각으로 나열해났잖습니까, 좀 고민을 하고 이 축제가 과연 해야 되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것도 고민을 하고 지역 여론도 들어보고 이래서 축소를 시키든지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행 없이 자료 내놓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압니다. 아무튼 예산이 있다 해서 낭비성으로 집행하지 않고요. 내 돈 같이 알뜰하게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매년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축제에 대해서.
장덕중의원
올해 집행하고 여론이 좋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축소할 용의는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요. 축제행사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요. 지금 읍면에서 참가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읍면에 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가 2년 전에 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예산이 빈약해서 체육복도 갖춰 입지 않고 온걸 봤을때 군민화합이 아니라 어려운걸 보고 올해는 예년과 틀리게 2억의 예산으로 읍면당에 천만원 주던 것을 2천만원으로 해서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찬조를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2천만원으로 읍면당 배정을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2천만원 배정을 했지만 면체도 있고 일부 쓰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면체는 별도로 천만원씩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 체육 활동으로 읍면당에 천만원씩 별도로 해서.
장덕중의원
각 읍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진짜로 축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원
봉평 신라비 지나가면서 보니까 봉평신라비 어감하고는 건물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부터 해가지고 자문을 다 받고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건물 형태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한다 해도 가로등 모형까지 전부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으로 고찰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장덕중의원
그러면 자치단체인 군에서는 어떤 재량도 없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실과원소장님들한테 주요 안건은 이래 선정해서 문화재 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장덕중의원
과장님 거기에 건물지어 났는게 봉평신라비 어감하고 맞다고 생각이 됩디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주 같은데 박물관이라든가 이런거 하고는 현대식 시설이다 보니까 시대에, 거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우리 눈하고는 360도 틀리네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보는 안목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장덕중의원
들여다보니까 공장 지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앞쪽에 각종 공원이라든가 주차시설 뒤에는 24개를 조각공원도 합니다. 다 완공이 되면 굉장히 지역의 관광지로써 손색없고 전국에 학생들이 수학 여행지로써 견학지로써.
장덕중의원
그런것도 머리에 그려가지고 조감을 해보니까 뒤에 건물이 본인 생각에는 안맞더라,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서 조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맞으면 건의를 해서 이렇게 고치는 변경 설계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기왕에 돈 많이 들여서 하는거 남사고 유적지 그런 꼬라지는 되지 말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쪽에 주차장하고 매표소하고 휴게실 할 때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관광과 분발하십시오. 진짜로 울진이 문향답게 거짓말이라도 꾸며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송재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송재원의원
학예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학예사는 문화재 주변에 각종 건축이라든가 형질변경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지역에 도비라든가 각종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등록하고 이것을 보존하는데 중점적인.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군에는 학예사가 들어온지는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부터 학예사가 채용됐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한 3년 됐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한 3, 4년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학예사 채용 이후에 새로 발굴된 문화재들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학예사 채용이후에 발굴된 문화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학예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서에도 없는데 짚은 이유는 학예사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위치에 배치를 해났는지 아니면 기능직들이나 일용직들이 하는 그런 직종으로써 변종되어 있는지 이런거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학예사는 엄연한 울진군 공무원이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몇 급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7급에서 6급 상당으로 그 사이로 대우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고급 공무원이네 그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고급공무원 답게 학예사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울진군에 고급 공무원으로써 채용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해줘야 된다. 학예사 이전에 사회단체 그런 모습으로 생활한다면 결코 울진군에서 필요없는 학예사가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학예사에 대한 본연의 임무대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발굴된 문화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근무 기강을 확립해서 충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리고 죽변 운동장 올해 다 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다 됩니다. 9억4천만원으로 올해 예산인데요. 주민들은 서편에 산을 절개해서 본부석 스탠드를 해달라고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하고 안그러면,...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죽변 운동장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후포는 생활체육공원이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죽변은 운동장이고 트랙하고 잔디구장이 있고요, 테니스장 있고 주차장 있고.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성류굴하고 죽변은 운동장이고 후포는 생활체육공원이고? 죽변도 생활체육공원 아닙니까? 명칭이 오락가락 하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명칭을 통일시켜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운동장은 뭐고 생활체육공원은 뭡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종목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게 없잖아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죽변 운동장은 정규 규정에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운동장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면적은 충분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면적은 충분한데 공연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곳입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축구라든지 가능합니다. 우레탄 트랙도 해서 4레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4레인하면 육상경기를 치룰 수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도대회는 8레인이지만 지역에서는 4레인이면 학교레인이나,..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체육공원으로서 관리해줄거냐 운동장으로써 관리해줄거냐,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운동장도 급수 따져가지고 나눠났습니까? 성류운동장하고 죽변운동장하고 앞으로 만드는 생활체육공원하고 ABC 급수 나눴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재정립 하십시오.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생활체육공원이면 생활체육공원으로 가줘야 되지 운동장이란 용어를 붙여서 가면 다 같이 운동장으로 가주든지, 군 안에서도 명칭이 오락가락 해서는 안되거든요. 명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들을 최소한 한 사람 정도라도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운동장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그게 없어서 문화재 위치에 있는데는 월 10만원의 인건비라 할까요 관리로 해서 청소라든가 하고 있고요. 운동장에도 앞으로 일용인부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상용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인부 사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관리를 인공잔디라든가 이런 시설들 해보고 관리 안하게 되면 상당히 훼손율이 빨라지거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일일이 다 못하고 읍면에 관리전환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라도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읍면에 관리 전환을 하더라도 일용인부임을 달아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야되지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통째로 관리전환만 해줘버리고 거기에 인건비는 안붙여가지고 관리전환 해버리면 매맞기 싫다고 다른 사람 얻어맞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용인부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시로 틈틈이 정비해서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시설물 관리를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만들어둔 화장실 관리 그게 엉망이 되고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있지요? 해안가에 가면 지어놓은거, 각 해수욕장 가면 멋진 오페라하우스 있잖아요. 이거 관리 안해가지고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서 본의원이 짚었는데 말만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 공원이나 운동장만은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군민체전을 본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경기 위주 보다는 화합위주로 가자, 이래됐는데 화합 위주로 간다는 자체는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1회는 경기로 하고 입으로만 화합위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화합위주가 되는게 아니고 최소한 경기 위주가 아니고 화합위주로 간다면 화합위주로 갈 수 있는 군민체전의 종목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종목 바꾸는데 대한 고민을 해 본적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중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일정사항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민속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고 읍면에 인구 규모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또 읍면 큰 규모끼리 작은 읍면끼리 해서 종목도 다양하지 않게 협의를 해보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체육회하고 직접적인 방향을 안가지고 체육회를 조정하게 되면은 아마 자기 가맹단체의 한 종목이라도 후퇴하고 뺄려는 단체장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화합 위주로 갈려면 격렬한 경기 위주 이런 종목들을 이 경기안에서 각종 체육회장기도 있고 가맹단체장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발굴해가지고 도민체전을 선발하면 되는거고 순수하게 남녀노소 와서 어울려서 노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경기 종목도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은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 이런 부분은 격렬하게 해지니까 경기로 갈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화합위주로 가도록, 가맹단체 불러가지고 조율해야지만 가능하지 그냥 불러가지고 있으면 자기 단체 후퇴해지고 자기 종목 없을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7년도 체육대회 결산 총회를 대회의실에서 할때 가맹단체장님들에게도 꼭 군민체전은 군민 화합위주로 간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되 외지처럼 다른데 각각 떨어져서 분산해서 하면 화합체전이 안되잖느냐. 축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선전도 있고 이러니까 하더래도 본 경기는 울진종합운동장에서 하도록.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축구는 고사하고 다른 경기를 못하도록 하면 다른 가맹단체장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종목은 못을 딱 박아놓고 저 종목은 바깥에 해도 되고 다른 종목은 바깥에서 하면 안되고 하면 과장님 생각 자체가 못을 박아놓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축구 경기도 생체협회라든가 체육회장기라든가 각종 경기들을 수차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기들은 단체 간 양해를 구해서 진짜 남녀노소 어울려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체전으로 가야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잘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다는 집행부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더 하면 좋은 군민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체 군체 경기하는 도중에 부상자가 생겼을때 치료하고 사후 대책 방법이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보험에 가입.
김완수의원
실 예가 있는 예를 들어보세요. 부상자가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실예를 들어보세요. 그런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김완수의원
모르면 자료를 주든지 담당계장이 답변하든지, 의장님!
사영호의장
청소년 담당 계장이 누구지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권재환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고.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번 군체때 부상자가 나왔지요? 그 사람들 집에서 치료하고 개인 돈 물고 했지요? 보험 돈 몇 푼 나온거 치료가 됐어요? 과장님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보험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후 대책이 군체나 도체에나 와서 다치면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지요 치료를.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완수의원
거기에 대한 각별한 유념을 해요. 계장님도 그렇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보험 가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울진군이 도체 유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항간에 있던데 그런 의향은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도민 체전을 유치하고자 그랬습니다. 군부에서 아직까지 도체를 한번도 개최한적 없고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그래서.
김완수의원
시설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데 종합운동장 옆이나 울진 근방이나 죽변쪽도 좋은데 전국 규모로 열수 있는 실내체육관 배구, 농구 이런걸 건립할 용의는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공약사항으로 200억을 투자해서 영천실내체육관에 지난번에 1월달에 가봤는데 그 정도로 안에서 농구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완수의원
의향이.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냈고요. 해달라고 도에도 그랬고 그다음 도민체전을 할려면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원남 금매리에서 성류종합운동장까지 35키로 된거를 4차선 확보하는데 50억 들고요. 영주나 안동이나 봉화쪽에서 민물고기센터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성류굴로 오는게 1.5키로 한 20억.
김완수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죽변중고등학교 실내 사격장 20억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짓고 있는거 알고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근간에는 안갔습니다.
김완수의원
지어놓으면 선수들 거기서 훈련하고 좋은데 교육청하고 울진군이 잘 추진해가지고 전국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본 적 있어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동해사격대회를 할때 동해는 5회를 개최합디다. 레인은 30레인이고 울진은 35레인 인줄 알고 있습니다. 울진도 앞으로 그렇게 해보면 안되겠나해서 하고 동해는 12개팀인가 이래 됐습니다.
김완수의원
본의원이 주문하는데 교육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지역민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의원입니다. 2페이지 문화재 준공 6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1층은 다 했고요. 이제 2층은 철근 조립중에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갔다왔는데요. 2층 그대로 해서 차질 없도록.
장용훈의원
6월중에 준공 가능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조금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해서 문화원 회원들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6월달 준공되면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정되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데 옛날에 재활용 창고가 있는데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면 배수로 물빠지는데 복귀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장애인 사무실 그쪽으로 가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안그래도 장애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질문을 같이 해봅니다. 장애인들이 사무실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입출하는데 비포장도로도 협소한데다 굴곡이 심해가지고 가뜩이나 장애인 분들인데 어차피 문화원도 거기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 도로가 줬을 경우는 과 협의도 하고 도로를 속히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건물은 멋있게 지어놓는데 주변 시설도 진입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 축구장 휀스 2억 확보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22억으로 보조경기장에 휀스를 치는 방향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장용훈의원
22억중에.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15억은 전광판이고 5억은 성화대이고요. 2억 가지고 휀스치고 본부석에 경기대회할 때 본부석이 없습니다. 계단을 높여가지고 VIP석이라든가 본부석을 하고요.
장용훈의원
휀스 그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휀스를 인조잔디구장 멋있게 해놓은 트랙도 그렇고 축구화 신고 트랙 막 밟고 이래서는 안되잖습니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되자면 휀스를 조속히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휀스를 조속히 해주시고요. 신라 고비 이거는 실물이 아니고 모형을 전시하겠다 그 얘기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원 저거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라 원 비석에 전시관 안에 들어가고요. 그것만 할려고 하니까 저래해서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주변에 다시 한번 하고요.
장용훈의원
모형을 해가지고.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원비가 있는거는 옮겨 갑니다.
장용훈의원
신라 고비는 가더라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모형은 그대로 조각해서 합니다.
장용훈의원
숭례문 사건 이후에 국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월계서원은 180억 국보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지금 관리인이 없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이콤이라든가 화재방지기라든가 각종 점검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장용훈의원
과장님, 서울 도심에서 거기도 기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 방재청에서 최신 해났다고 자랑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다 태웠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혹 그런 범죄자가 없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 있으면 절단 납니다. 여기 관리인을 둘 수 있는 대책을, 국보가 있는 곳이잖습니까, 가능합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인건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렇고요. 관리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불영사에는 검토를 해보고.
장용훈의원
불영사 같은데는 사람들이 늘 있잖습니까, 지역 관리인도 있고 이런데 보다는 물론 거기도 중요한데 인적이 드물고 가보셨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용훈의원
신나나 뭐 이래가지고 탁 해버리면 오기전에 손실되어 버리는데 큰 비용이 안들겁니다. 거기 거주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헛일이고 그런 일이 있기전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산 문제는 국도비가 되는거기 때문에.
장용훈의원
지자체에 예산이라도 만들어야 되지요. 신라고비 외에는 국보 유일하잖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검토가 아니고 추진해가지고 예산 요청해가지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국보 잃고 난뒤에 타버리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교지 폐지 이런거는 소실되면 없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성류굴 상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정비계획이 나와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용역을 한번 해왔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저희들도 지난해 출국 개방이라든가 전시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용훈의원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행정사무감사땐가 질문과 함께 요구도 했고 천연기념물 성류굴 개발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많잖습니까, 지난번에 새 조명 시설은 마쳤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사이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도.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조명도 굉장히 좋고요. 올해는 1억5천 예산 들여서 오광장에 다리가 첫째 다리 난간이 부식되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성류굴이 관광객이 하루에 많이 올때는 80만명이 왔는데 현재 22만 이하로, 아무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좋은 굴이 22만이라는데 민물고기 전시관 20만 넘게 오잖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더 관리하고 주변 상가도 정비하면 앞으로 7번 국도가 4차선 완공되면 분명히 남쪽에는 수학여행단들이 중앙고속도로 이용하지만 앞으로는 북면 바닷가 7번국도 이용할 겁니다. 옛날에는 12대씩 15대씩 수학 여행단들이 중앙고속도로 나고는 이쪽에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 안좋아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울진 오는 시간이면 중앙고속도로 타면 벌써 설악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4차선이 되면 분명히 수학여행 코스가 길이 열립니다. 성류굴도 옛날 같이 영화로운 시대가 분명히 올수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 20년 전에 수학여행 선생님이 인솔해 왔는데 맨 그 시설 상가 그대로 해놓으면 선생들이 이쪽 코스를 잡겠습니까, 안잡잖아요? 상가중에 일부 매입했는 상가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상가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상가 주인하고 매입할 때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기억은 잘, 한 2백여만원 정도.
장용훈의원
주변 상가들하고 접촉 해보셨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주변 상가는 다 사가지고 상가 주인들은 군에서 자기 땅을 사고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서 할려는 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영주에 가면 소수서원 플러스 선비촌 만들어서 굉장히 유교문화권으로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저들도 엑스포 공원에 해양 전시관 이라든가 곤충 생태 체험관이라든가 망양정, 민물고기센터, 성류굴과 연계해서 앞으로 수학여행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묶어볼까 해서.
장용훈의원
일부 상인들이 얘기하기를 그 상가를 협의해가지고 군에서 매입했는데 매입했는 땅에 다른 시설 준비한게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있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성류굴 활성화 방안에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민물고기센터 엑스포공원 묶어서 관광 활성화를.
장용훈의원
2011년 예정으로 하고 도체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문경시하고 경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경시는 옛날에 유치했다가 직전에 반납한 예가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류굴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의원
군수님도 어디가면 도체 유치하신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된다. 상가 주변들은 옆집에 매각된 정도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보고 ‘절충을 해봤나’ 하기 때문에 ‘아직 못해봤다.’ 군에 얘기 들으니까 ‘워낙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더라’ 하니까 ‘무슨 얘기 하느냐 절충 시도를 안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런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 쪽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가지고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심도 있게 절충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역광장, 개방하든 안하든 주변 상가도 정비를 하고 좋은 관광지 자원을 놔두고 다른데 새로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도 안되잖습니까, 좋은 자원을 놔두고 개발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성원들하고 절충해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정비계획에 승인 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장용훈의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성류굴 종합정비세 정비계획을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좋은 자원 아닙니까? 분명히 4차선 되면 그 안에 옛날하고 조금 틀리게 조명도 하고 요즘은 중국 가보니 인공폭포 만들어놓고 손님 끌잖습니까 광장안에. 그런거 조금만 신경쓰면 분명히 4차선 되고 36번 뚫리면 많이 옵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유프로젝트에 넣으십시오. 군수한테 옳은 말씀하시고 놔두면 안됩니다. 이 좋은걸 개발해야 됩니다하고 바른 얘기를 하십시오. 과장님 계실 때 종합적인 계획이 몇 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진취적인 일 좀 해주십시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재원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올해 예산이 118억인데.
장용훈의원
과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1조6천억 이런 계획하잖습니까, 거기에 넣으면 몇 백억은 충분한 사업성을 따낼 수 있는데 거기에 넣어가지고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해가지고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 달라 그 얘깁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신선계곡 트래킹 코스를 개설한다. 20억까지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선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한 4키로를 보고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1.5m 되는 보폭으로 어떨때는 길이 없는데 떨어졌는 사다리로 해서 20억을 그래 했고요. 덕구계곡도 30여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토지길 같은걸 하다가 넓히고, 넓히고 나중엔 철재 다리도 놓고 이래 하듯이 현재 사람이 생태 탐방로로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만 개발하고자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신선계곡, 신선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선계곡이잖아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장래적으로 전기시설도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전기요?
유성
황유성의원
아직 계획 없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사람이,...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니형 수력발전소를 한번 넣어보자. 낙차가 심할때는 가능할 겁니다. 다른 내용을 봐도 중간 규모의 수력발전도 있는데 그래되면은 학생들에게는 학습효과가 있어서 올거고 어른들에게는 생동감이 있어서 올건데 그런것도 생각해 보고 결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쉼터 3개, 교량 3개, 음수대 2개, 간이화장실 이래 났는데 쉼터도 신선이었다면 어떤 쉼터에서 쉬었을 것인가, 신선이었다면 어떤 다리를 타고 갔을 것인가, 그야말로 신선이었다면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셨을 것인가 신선이 화장실 가셨는지 안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선이 쓰는 화장실은 어떨것인가, 거기에 소(沼)가 몇 군데 있지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거기에 황금으로 만든 용도 한번 넣어보자 이런 생각을, 저도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아마 그런걸 개발해서 외형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중요하다. 아까 동료의원들 지적을 많이 했는데 관광객들이 모여올 수 있는 이 수를 줘야 된다. 여기에 주안점을 해주시고요.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도 미쳐 생각지 못한.
유성
황유성의원
신비한 신선계곡이 전 군민에게 알려지고 할텐데 그래되면 오염이 심해지잖습니까, 아무리 신선스럽게 한다 해도 오염이 심해지는데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었을때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 소득증대 사업을 만들어 주는데 선구리 입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한가지 밖에 없는 무슨 특화작목 이것도 친환경농정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개발 할려면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최주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시지요? 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한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소관)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8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수산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오징어 걸이대 작년도에 어디 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거일 1리 했습니다.
김용수의원
작년에 2리 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거일 2리, 금년에 거일 1리입니다.
김용수의원
작년에 걸이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용수의원
뭡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높이가 높고 경사가 바닷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거는데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수의원
전년도 감사에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큰 키인데도 제일 위에 가서 해보니 힘들더라고요. 어촌에 있는 노령, 전부 허리 꼬부라진 분들인데, 줄이 4선이지요? 담당계장?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4선인데요, 위에 한선은 그냥 골조와 골조 사이의 버팀 역할을 하기 위해가지고 거기 높아서 걸 수 없습니다.
김용수의원
지금 4선으로 할 계획입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버팀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높이를 낮추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수의원
너무 높고 너무 경사진거 보완해가지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잡겠습니다.
김용수의원
5월달부터 사업 시작이니까 차질 없도록 하고, 전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 21페이지 어촌계별로 하는 거 말고 사업자별로 하는거 있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여기서 나타내지 못한 것은 지난번 예산이었습니다. 1억 2천만원인데요. 작년 12월 28일날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보조 교부 결정을 했고요. 현재는 3월에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해가지고 어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금년 5월중이면 착수할,...
김용수의원
어촌계별로도 하고 이거는 전문적인,...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수의원
서해안 어디 하는 걸 벤치마킹 해와서 한다는 그거 맞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용수의원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수의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잖아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예산 이다보니까 올해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3월이 사업이 착공됐고요. 지금 어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5월되면 구제 작업이 실시될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수의원
질문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해보고 잘되면 해마다 해나가든지 하시고, 10페이지에 연안 정비사업 30억 있지요? 후포 금음있지요? 그거 뿐만 아니고 각 해수욕장 오늘 동료의원들이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망양쪽으로 지나오면서 도로 모래가 연안이 유실되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주위 사람들은 방파제 조성 등등해서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과학적인 역학 조사를 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해가 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특히 동해안에는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 연안침식 방지 사업을 이단계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두고 있고요. 이번에 삼율하고 금음리 구간에 침식방지 사업하고 얼마전에 후정리 구간에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해수욕장 모래유실 침식방지가 일어났다 해서 어저께 금음지구와 후정지구에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과학적인 조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투자해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김용수의원
연안 침식이 최근에 일어난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월송정 같은 경우는 옛날 월송정에서 직산까지 10리는 안되지만 명사십리 넓은바다, 동백꽃 피고 관광자원으로서 좋았는데 지금 황폐화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해수욕장에도 모래가 저래가지고, 우리군 용역 좋아하는데 용역의뢰를 하든지 침식에 대한 걸, 연구를 중앙에 의뢰를 하든지 결국 두 가지 설이라. 아까 동료의원들이 오다가 얘기하는데 모래 파내가는데 있잖아요? 뭡니까? 거기 원인 있다고 하는 설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방파제 그것 때문에 모래의 이동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원인이 나와가지고 우리 울진군내 해수욕장이나 기타 연안에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담당과 맞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수의원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역특화 어로자원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년 방류를 하고 있지요 그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를 한적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방류만 자꾸 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이 조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효과 조사를 함에 있어 예산을 확보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적한 적 있습니다. 물밑을 쉽게 말해서 방류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촬영을 하자. 이런 촬영비를 들여가지고 각종 공동 어촌계별로 방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아마 과장님도 잘 모르지요? 계장님도 확실하게 아는 분들도 없을거예요. 단지 해녀들이나 스쿠버다이버들에 대한 생태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오늘 잔 것 많이 있습디다. 밑에 있습디다.’ 하는 이런 정도에서 끝이지 실질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거 없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고 어촌계별로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보고는 받고 있겠지만 판로에 대한 채취한 소득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만큼 최대한으로 바다생태에 대한거는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이쪽 구역에 예를 들어서 전복 종묘사업을 했는데 이쪽 구역에는 먹이사슬이 제대로 형성 안되어가지고 먹을게 없어서 앞으로 커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이쪽 반대편으로 했는데는 상당히 성장발육이 빠르다. 이러면 앞으로 어느쪽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전복 같은 경우는 주로 해초류를 먹고 살잖아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풀들이 없는 곳에 전복 5센티, 보통 5센티 이상 되는 것을 넣고 있잖아요. 먹는게 없을때는 결국 안커는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육지에서 한눈에 모니터링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계속 전복 치패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의원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전체 전복 치패사업을 한 부분이 최근 몇 년간 얼마나 과연 물속에 넣었는지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백화현상이 일어났다면 해초류를 안먹고 크는 일은 종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해삼 같은 경우에는 뻘과 비슷한 갯지렁이를 먹고 크잖아요. 전복은 보통 3년, 4년차에 소득을 올리지만 해삼 같은 경우는 주로 1년 이내에 채취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 이런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른 어종들 조피볼락이나 강도다리나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자기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지만 움직임이 적은 부분들은 패류나 어패류 같은 이런 종류들은 먹이가 형성 되어줘야지만 제대로 발육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들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 6억 얼마 되는데 수산과에서만 하는 것만 6억 얼마인데 주변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 안된거잖아요. 또 도에서 직접 하는 사회단체 일예를 들어서 JC나 사회단체에서 행사할때도 도 병곡쪽에 있는데 이쪽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방류하는 부분들, 이 방류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기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아마 자연어촌계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양들을 투하하고 있는 어촌계도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성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예산 요구해가지고 울진군 전반적인 해안 82키로에 대한 물 밑의 사항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꼭 요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자료에는 없지만 한수원에서 했습니까? 민물조개?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 민물조개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추후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듣기로 실패라던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미역포장재 북면에 고포하고 3리 하고 해주지요? 포장재 지원금으로.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어촌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도안을 새로 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올해 새로 한건 없고요. 그 전에 한겁니다. 작년에 새로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경비는 뭔 돈 가지고 썼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전부 군비로 했지요.
장덕중의원
군비로 했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지원금가지고 지원 했는 그 돈 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원전 지원금 말입니까?
장덕중의원
예.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역, 오징어, 멸치 박스 속비닐 4종류에 대해서.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그걸 조항을 다시 그리고 우리가 천만원씩 지원했는 그 돈을 가지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덕중의원
썼다고 그러던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영호의장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2007년도에 고포미역 포장재입니다. 동국대 교수가 그냥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울진군에서 사업하는 각종 포장재 지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포미역 포장하는거는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투입된 건 전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얘기하는거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얘기합니까?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포장지에 대해서만 제작하는 것은 군비 들여가지고 하고 디자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제작하는데 군비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제작하는 것은 원전지원사업비로 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디자인하는데 그 돈을 떼어가지고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디자인 하는 돈 전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없어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장덕중의원
나중에 알아보고, 원전지원금 가지고 지원했는걸 가지고 군에서 디자인한다고 그 돈을 쓰면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해양관
서대한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요. 군비로 써야지요. 아까 후정해수욕장 문제 과장님 가보셨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가봤는데 훼손이 많이 됐어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파여나갔습니다.
장덕중의원
올해 개장이 가능합니까, 해수욕장?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장덕중의원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사전에 안전시설 잘 갖춰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그런 지역에는 장비라든지 밀어가지고 편편하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연적으로 두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개장을 하자면.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 해야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중의원
최대한 위험요소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연석 투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 돌가지고 합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관내 나온 돌인데요.
사영호의장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장덕중의원
요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돌을 투하하는 것도 좋은데 돌을 거기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까?
방파제도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또 투하해놓고는 모래가 묻힌다거나 이러면 본래 목적에 안맞잖습니까, 모래가 쌓여가지고 묻혀버린다거나 하면.
그런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적지 조사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파도에 유실이 안되고 모래가 안 덮히는 장소에 하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저번에 해났는 그 분들의 얘기가 고정을 안시켜놓으니까 밀려가버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디다.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자연석 투하할 때 공무원들 현장에 배치도 하고 효율적으로 투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너무나 좋은 호응을 가지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수의원
후포 어망 보수공동 작업장 있지요, 이거는 죽변에 실패한 어망 공동보수 작업장을 견본으로 해서 죽변 같이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죽변은 굉장히 흉물스러운 어망 보수장이 됐어요. 철거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됐는데 그걸 샘플로 해서 후포도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망이 되어야지, 죽변처럼 흉물스러운 어망 보수장이 안되길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후포에 연안정비 사업 있지요? 12억 예산 빨리 확보해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정말 어민들 모래 파여나가고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예산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주길 부탁 드리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다음 감척어선 있지요, 지금 기름값 오르고 어민들 전부 죽을 지경입니다. 올 가을쯤 어선들이 한반은 묶여야 될 겁니다. 이걸 봐서라도 어떻하든지 중앙부서에 감척어선에 대한 예산은 정액 요구하세요. 우리 어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의원
오징어 구매 사업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데 올해 한 30톤 넘는 배들은 반 이상이 출하가 힘들 겁니다. 기름 값이 비싸서, 그런데 이런 차지에 수산과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지급이라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예산도 증액하세요. 해가지고 도와주고요. 그다음 선장 선주 교육 있지요, 그거는 5톤 미만 배들이 거의 혼자 타고 다녀요 그렇지요? 계장님?
이거는 해경하고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새벽에 혼자 타고 다니던 배들은 음주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강화시켜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리고 불가사리, 성게, 백화 현상 동료의원도 짚었는데 주범이 야행성 조류도 그렇고 성게가 사실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성게에 대해서도 어떻하든지 퇴치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번에 불가사리 성게 다 같이 할 겁니다.
김완수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23페이지 숙영정 인공 어초 그런 사업이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좋은 사업 하시는데 지금 숙영정 개설 작업중에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끝났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까지입니다. 공기가.
장용훈의원
그럼 개설 비용은 우리가.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순수 국비 2억5천, 순수국비로 들어갑니다.
장용훈의원
나오는 부산물이 많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폐기물도 전문 업체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환경에 지장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다음 어촌 체험마을 지난번에 나곡에 준공했잖습니까, 상당히 시설도 잘해났는데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름에 손님들 유치하고 해야 될건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요. 어촌체험마을 가면 거일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거일 어촌마을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인 카페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맞지요? 군에서 온정에 정보화 마을 있잖습니까, 잘되어 있는데 그런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어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정보화 마을 그런걸 통합해가지고 군 홈페이지 들어오면 배너가 떠가지고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을 그래 해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해났는데 농가소득에 이익이 되도록 홍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20페이지 어도시설정비 이래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거 하고 이거 하고는 틀립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외선미에 은어 올라 올 수 있는 어도가 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로 포크레인가지고 정비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고기를 환경보호과에 경사면을 완화하고 그런,...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이쪽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장비를 들어가서 해야될 작업이 있을거고 경사면을 낮추든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장용훈의원
환경보호과에서 국도비가 10억 정도 서있는 것 같습니다. 과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분담해가지고 잘해주시고요. 지난번에 RHRD 교육을 같이 갔다 왔는데 기장군에서 그때 가니까 거기 계신 김숙원 군의원님이 의정활동에도 바쁜데도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울진군에 인공어초 자연석 투하 그다음 시멘트 뭐라 합니까, 아파트형 구조물 투하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면서 울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이쪽을 견학 오고 싶다. 거기도 하는데 1억인가? 5천만원 인가 이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5천만원 같으면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울진에 와가지고 벤치마킹해 가십시오. 저도 자랑하고 왔는데 작년에 인공어초 투하하면서 밧줄을 매어가지고 하면 빨리 서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중촬영을 지켜보는 차원에서 관측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경우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의장님, 담당 통해가지고.
사영호의장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임자 바뀌었어요 이번에?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실태를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추이를 지켜본다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촬영한다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내주시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피데기 오징어 많이 팔고 있지요 철되면, 전에 부군수님도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아는데 피데기 오징어에 대한 상표 등록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작년 6월에 개발사업용역하고 작년 8월에 용역 완료하고요. 금년 초에 상표 출하는 해났습니다. 상표 출하를 해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사 대기중에 있고요. 9월중이면 상표 등록 가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피데기 이것만 하면 전국적으로 아는 사항인데 빨리 선정해가지고 개인이나 다른 지자체에 안 뺏기도록 속히 추진해가지고 상표 등록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망양해수욕장 과장님 가보시면은 상가 출입 구조물이 있는거 보시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의원
거의 상가 설치 운영하는거는 1개월 반 정도 채 안되는데 거의 10개월 정도로 철구조절만 바닷가에 있습니다. 망양정 밑에도 각 해수욕장에 그 아름다운 주변 환경하고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녹이 쓸고 매년 철거했다가 다시 하기는 어렵고 그거를 모한 번영회에서 녹 안쓰는 스텐으로 해가지고 규모화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 아마 군에도 요청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 그런거 접수된거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문서로 접수된건 없고.
장용훈의원
문서는 없고 근남 번영회에서 요청한건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상당히 타당성 있다. 망양정 밑에 가면 커피 자판기 불티난답니다. 겨울바다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주변 환경하고 걸맞도록 녹 안쓰는 재질로 해가지고 굳이 스텐 아니더라도 녹 안쓰는 깨끗한거 색깔도 있으면 더 좋지만 연구 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하반기때 하든지 추경때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바다낚시 공원 조성 이번 회기때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다뤄야 되잖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땅 매입 때문에, 그런데 2단계로 미래전략사업으로 확대 시행해서 2백억 정도 투자한다는데 일부 못 받은 땅에 대해서 처리하기 전에 지난번 담당 계장이 설명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지주도 만나 주시기 바라고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적조와 해수 상승에 따른 쉽게 말해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우라늄 같은게 개발된 게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적조라든지 해수 온도가 높아졌을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종 말씀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앞으로 치패나 치어를 방류할때는 장기전으로 봤을땐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요. 망양2리 앞에 대게 조형물 있는데 요즘 보면 관광개들 많이 옵니다. 보기도 좋고 그런게 꽤 몇 개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한 100여 미터 남쪽으로 오래된 축양장이 하나 있지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위험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꽤나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추경때 예산을 성하든지 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추적을 해보니깐요 소유주가 있더라고요. 관내에 있으면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기 쉬운데 전부 서울, 부산에 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거기 가서 상황 설명도 하고 요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의원
소유주들이 당시에 금액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않을거예요.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참고로 해가지고 올해는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해양수산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