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08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에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중인 전문시설의 주요기능 등을 변경하며,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된 관련시설의 소관부서를 변경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신설되는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 기능 등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여성보호센터의 주요기능을 여성부랑인 일시수용보호에서 여성부랑인 수용보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인 시립동부아동상담소의 명칭과 기능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및 보호대상 아동 상담·치료·보호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인 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의 명칭과 기능을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및 지적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으로 관련시설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번지는 그 이전에는 이 자리에서 뭐를 했습니까? 무슨 시설이 있었습니까?

거기가 노숙인시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노숙인시설 명칭이 뭡니까?

노숙인시설이 바로 옆에 있고 그 공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건립한 것입니다.

노숙인시설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보현의집입니다.

보현의집이지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차례 저도 가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 실제 지번이 분명히 2월 25일부로 완전히 분할이 되었는데 왜 그대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 부분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월 25일자로 지번 분할이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정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 12월 1일에 업무를 실제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달에도 정례회가 있었고 또 올해도 이번 말고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조례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국장님 저번에도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고 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할 때도 국장님이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안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 또 하실 것입니까?

이종은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소관 책임 국장으로서 일단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저희들도 실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명칭뿐만이 아니고 또 직제개편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데 1월 1일자로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요. 그 행정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관계 과의 개편에 따른 저희 조례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법예고, 또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내부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난 것이 지난 4월 7일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보통 2 내지 3개월이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어찌 되었건 시간이 제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지적하고 또 이종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를 제때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지번문제도 기본인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특히 지번 확인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하고 그냥 이 내용이 올라왔다고. 여기 지적하면 그것을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의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꾸 변명하시는데 제출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준공이 됐지요?

네, 준공이 됐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어요. 지금 제안설명서를 우리 줬나요? 국장님, 깔았나요? 그러지 마요. 담당자, 깔았냐고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 돼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번문제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행정기구 변경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3% 소리 하지요?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시공실시 기본계획 사본하고 하도급이 있었으면 하도급현장확인계약서하고 준공했으면 준공 제출한 도면하고 총공사비 집행내역하고 공사가 지연됐다면 지연된 사유, 또 지체됐으면 지체된 만큼 지체이행금을 부과한 내역, 안 했으면 안 했다는 이유 그것을 먼저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복지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위원회인 줄 알고 그랬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연된 부분,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차후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서 증축변경설계, 설계를 세 번 이상씩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증축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강당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강당을 좀더 규모 있게 갖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하2층, 지상3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지상2층, 지상4층 해서 3층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있고,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이 현장에 몇 번 가 보셨나요?

저는 1월 1일자로 와서 지난번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가 보셨나요?

네, 그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그저께요?

아니요. 그전에요.

보니까 문제가 있던가요?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오셨나요, 몰랐나요?

최초설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수요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설계가 안 됐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후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사인하셨나요?

네, 제가 사인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주소 변경하는 것 이것도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수정발의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보완을 해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의회입니다.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만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저희들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보상의 문제입니다. 조례상으로 올라온 것은 2번지에 올라오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서 볼 때 우리도 약간 헷갈리는데 주민이라든지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즉,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가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해서 올라오세요. 간단히 말하면 부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입장은 우선 1차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과 관련된 어떤 안일한 태도,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올라온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적시에 조례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례 같은 경우는 목적에 상위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기법 제44조는 삭제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채 국기법 제44조를 상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기금조례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 자활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기법에 자활기금을 두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되 자활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분리하여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의 계정 없이 올해에도 예산 심의를 받았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무의 안일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관련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때그때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개정안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적을 명심해서 저희 관련조례를 일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법령상이라든지 체계상 안 맞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관련 국장의 구구한 변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회를 제의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잖아요?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행정이 어떤 단체나 지자체 구청보다도 앞서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뒷걸음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시점차로 봐서 2개월, 3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이 명칭이 변경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문을 단체에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공문 받았어요?

네.

언제 받은 거예요?

12월 13일에 그쪽에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2007년 12월 13일 접수된 것으로.

아니야, 아니야.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 보낸 공문이 서울시에서 2007년 10월 22일자에 접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단체나 구청에서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명칭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과장께서는 1월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벌써 1월, 2월, 3월, 4월, 5월 아닙니까. 이토록 이렇게 뒷걸음치는 행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관장하는 기관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신뢰감이 있겠느냐 이거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됐어요. 또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보조금 지원이 얼마 되고 있는 거예요?

애호협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네, 행사비를…….

보조금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3조를 돌파했어요. 서울시 예산의 17.3%, 그렇다면 복지예산의 지원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루틴해. 5%면 5%, 3%면 3% 루틴하게 증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극히 공식적인 거야. 잘 되는 부분은 지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한다기보다는 효율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줄인다든지 뭔가 이런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지원이 돼.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단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 사업의 기능이나 수행정도를 정밀하게 판단해서 차등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형평성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하기관을 이용한 컨설팅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3조가 아니라 30조를 투자해도 우리 서울시에서 잘 한다는,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 구조조정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컨설팅을 해서라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지국 산하에 있는 단체들 보조금 지원하는 것 이것 개혁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 왜 돈 많이 주면서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해야 되겠지만 조례 이 부분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문책하세요, 담당공무원들. 이대로 끌고 가면 국장이 무슨 죄가 있어. 문책을 하라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업무를 찾아서 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서울시 특히나 복지국 직원들이 정말로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단히 교육 좀 시키세요.

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보호센터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되어진 것이 언제부터이지요?

위원님, 여성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되어서 우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이정관 국장님?

보육시설 등 다 합치면 3,000개 정도 되고요, 경로당 등을 합치면 5,00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시설이 등재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이 조례에 언제 등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시설개원, 2번 준공, 3번 업무개시, 4번 위탁일, 5번 업무개시 이후 아무 때나.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가 적절한 시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운영 개시일에 준해서 아마…….

업무개시 시점에 맞추어서 그 직전에 하는 것이 맞겠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송파노인전문병원은 보면 2004년 3월 22일 개원을 했는데 조례 등재는 2003년 6월 16일, 그러니까 거의 9개월 전에 조례에 등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경우는 2년 늦은 경우도 있어요.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조례 등재일자는 보면 2년씩 늦은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국장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신 지가 벌써 1년 반 되어 갑니까?

네.

소위 말해서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때 기분 좋으면 하나 만들고 기분 나쁘면 2년 뒤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행위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기본자세 아닙니까?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지침을 만들든지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소한도 업무개시 전에는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국장님 생각인데 향후에, 지금 그러면 제도적이라든가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어영부영 지나가고 깜빡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 등재에 대한 일정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끝나게 되면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또 이와 부연해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되어서 자치구에도 보게 되면 강서가 누락이 된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 대책을 모색을 하겠다라는 것도 장애인복지과장이라든가 국장님이 분명히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외에 진행되는 부분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왜 그런 것입니까? 꼭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정말 따끔따끔하게 지적이 되고 말이지요, 의회의 기능이 당연히 그리 가야 되겠지만 나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민의의 전당에서 지적하고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정관 국장님,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절차상으로 다소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이미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와 구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만, 900만 원씩 해서 총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지원이 내려갔습니까?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900만 원이 지금 교부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시와 구가 5 대 5로 해서요.

그러면 1,800만 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1,800이 아니라 요청했던 부분이 6,000인가 7,000 되지요?

네.

1,800이 1/4분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교부액이 내려갔습니까? 3월말에 내려갔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가든 아무튼 상반기에 뭔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내가 볼 때는 미미한 부분도 너무 행정처리가 미진하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례도 보게 되면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렇게 본다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차질이 안 생기게끔 각별히 신경 쓰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2개 떼고 건물대장을 2개 떼고 지적도를 2개 떼서 내가 확인해 봐도 약간의 의심이 간다든가 정말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에도 없는 시설인데 언제부터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나요, 조례근거가 없는데도?

영등포종합복지관의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요?

네, 작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건립비는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기이 지원이 되었고요. 운영비가 12월 1일부터 운영개시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지불해도 되느냐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해 보세요. 근거가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건 가지고 늦게까지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노는 격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안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실책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3억 5,700만 원을 위탁금이나 보조금 형식으로 줬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2억 7,000만 원이요?

3억 5,700만 원이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아마 예산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맞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은 집행되는 것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조례는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이 타당하다고 봐요. 국장님 이것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올해 예산은 13억으로…….

아니, 전체 예산.

그러니까요.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인데 내가 알기로 전체로 95억이지요?

그것은 건립비까지 다 포함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억이 집행된 것입니다. 국장은 시립시설인데 조례에 등재되기 전에 위탁기관에 3억 5,7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등재가 되고 모든 부분이 다 클리어하게 됐더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운영이 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수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로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편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요. 이미 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단 한시라도 빨리 운영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본 시설이 당초 개원은 언제하려고 했나요?

당초 2007년 6월말 완공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반영하면서 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당초 개관 예정시기보다 늦춰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 가까이 늦춰졌다고 보는데요.

네.

지연이 되게 되면 관도급이든 일반도급이든 간에 지체보상제도, 즉 말하자면 공사가 늦었으면 늦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업자한테. 그렇지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2개월이나 연기됐잖아요?

설계 자체를 증축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를 공사 업체한테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책사유를 우리가 지고 우리 장애인들은 피해 내지 불편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설계규모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6월말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축부분을 추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 6개월 정도의 공기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설계대로 추진했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공사 자체는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없냐 있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6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뭐냐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까 한 번 가봤다고 했어요. 이것이 되겠어요?

아니, 저는 한 번 가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가 봤어요?

실무자들은 수시로…….

실무자들 가봤으면 보고 받았나요?

그때그때…….

일일보고 내지…….

그때그때 자기 위치에서 판단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이 없었나요? 있었으면 일일보고를 받았나요?

일일보고는 받지 않고요. 공사책임 관리부서는 별도로 종합안전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수시 공사감독관이 파견돼서 현장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부서이고요, 또 실시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당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3층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조사해 보니까 지하2층, 지상3층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맨 나중에는 지상2층, 지상4층으로만 적혀 있어요.

3층은 그대로 있었고요. 4층을 별도로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당을 위에 올려가지고요.

즉,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직원 내지 우리 과장 내지 국장이 한번 가보든지 이런 조례가 오면 예상이 된다,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겠다, 무슨 대안을 갖고 가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쉽게 처리해 주겠다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처음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앞으로 2년 후에 계속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심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조사를 많이 했다고도 생각되는데 그로 인해서 다음에 잘 될 수 있으면 한번 맞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최초로 설계할 때는 예상 못했지요? 3층을 확장해야 되겠다든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조사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것 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축에 따라서 이상은 없는지 이동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받고…….

이분들이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종합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95억 되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공사가 한 1년 가까이 지연되면 추가 투입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모르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종합복지관 개원 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한 번 가셨다고 그랬지요?

네.

1년, 2년 됐는데 한 번 방문한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것보다 더 업무가 많다든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야단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봤다고 하신 분한테, 최근에 갔다 오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못 느꼈나요, 현장 보시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영등포취업박람회에 갔다가 들렀다 왔습니다. 거기에 관장선생님을 만나고 시설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은 큰데 규모에 비해서 기자재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슨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시설을 보셨냐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남자·여자 탈의실이 통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관장님이 변경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수치료실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 혹시 없던가요? 공사 보니까, 예를 들면, 잘 모르시지요?

네, 정확하게는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뭘 합니까?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또 고치고 그러면 또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된다, 보수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남자·여자 탈의실은 하나로 시공됐지요?

네.

그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출 시공을 하는 배수구가 있어요. 그것 혹시 아세요?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거기 안 가 봤지요?

가긴 갔습니다. 가서 전체는 봤는데…….

내가 사진 보여 드릴까요?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불편한 지역이 있어요. 높이 설계 계단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다닙니까? 현장을 방문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불편하다고, 공사가 더 정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생각을 할 거예요, 고칠 거예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을 안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100억 가까이 투자하는 이 시설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인정하지요?

네.

개선하시겠어요?

제가 현장에 전문가하고 가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시립동부아동상담소 관련이 누구예요? 청소년담당관입니까? 시립동부아동상담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혜자의 수치심을 고려해서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체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또 부랑인을 배회인으로 고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지체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미 법적용어로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배회인 부분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용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례상에 법적용어가 아닌 부분을 그렇게 고치는 것은 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정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의사는 없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중앙정부하고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번이 2008년 2월 25일부로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번을 명시한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나 일반시민들의 혼선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지번조차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사소한 부분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별표 안에 대해서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지번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을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79”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위원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홍광식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광식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장애인에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중인 전문시설의 주요기능 등 변경과 관련시설의 소관부서를 변경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위탁 운영중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조례를 개정하고 직제개편 시행일보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의 소관부서 변경 등 집행부 관계직원의 미온적 업무처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함으로써 검토보고서 작성에 애로를 겪는 등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국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 7월 1일 두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향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기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는 운영비 부분은 지원이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요양보호급여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요양보호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운영비 지원은 중단이 됩니까?

보충설명을 노인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재가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재가시설협회와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장기요양보험수가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보완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대책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규모에서 일부를 차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수가만큼을 차감하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분들 중에 3등급이내의 판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 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등급 이외의 자인 경우에 기존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자기 수익자부담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도 지금과 같은 만큼의 비용만 부담을 해도 가능한 수준인가요?

그 부분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보완해서 하려고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설 인프라 충족률이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인프라가 48% 정도 충족이 되어 있고,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80% 이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도권에, 경기도 일원에 상당히 많은 요양시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시설은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주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사실 한 80% 정도는 등급판정을 3등급 이내로 받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 분들이 가실 주단기보호시설이 지역내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노인행복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주간보호소를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요양서비스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문요양이 필요한 분들과 주단기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다를 텐데, 특히 염려하는 부분들은 노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도 “치매걱정 없는 서울” 이런 주요추진과제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치매분들은 3등급 이내의 등급 판정을 받기가 지금 지표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가 방문도우미나 이런 상황으로는 대처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의 주단기보호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주단기보호시설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기존에 있는 주단기보호시설이 오히려 그만두는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요양보험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급판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재가시설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차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서울시의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기존시설들이 그만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단 그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안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보조금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보완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42개소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양보호사 교육 커리큘럼 중에 실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실습생을 받아들일 기관이 그다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장기요양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이 신고를 할 때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 직접 실습연계 계약을 해 가지고 와야지 교육기관 신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고 실습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이 요양시설의 실습연계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 오는 요청사항 중에 실습기관을 연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실습기관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교육기관이 너무 많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요양기관이 없는 데도 있는데 수도권에 너무 많이 교육기관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실교육 우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더 이상 실습연계 계약을 맺지 말라고 지침을 각 시·도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협회에다가 그 부분이 복지부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교육기관으로 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연계계약이 힘든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양보호사 수급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너무 많이 교육기관이 신고가 돼서 그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국장님께서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하여서 광역공동체 및 사업단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그래서 자활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쨌든 지금 광역자활지원센터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역자활지원센터 선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사업목표들, 정책목표들 이런 것들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광역자활지원센터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열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것이 사실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 지역자활협회 기능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지요. 어차피 올해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정보 이런 것 공유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광역자활센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도 직접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부서에 가서 상의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일 심사위원들 전체적인 견해가 서울시에 지역자활센터가 3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지역자활센터도 각 자치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하고 거의, 물론 광역적으로 하지만 또 하나의 지역자활센터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일부 선정된 시·도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별화가 있어서 아쉽게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자활공동체시스템이 현 제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협회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자치구 간에 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광역적으로 키워가지고 두세 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교육장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또 하나의 지역자활센터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들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서울시의 지금 광역사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동안 계속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래 놓고는 지금 계속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가 일부 됐었는데 예산도 불용을 하는 상황도 있었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또 추진을 해 보겠다, 고민을 해 보겠다,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네 번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동일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진행상황을 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모도우미 바우처로 운영하는 산모도우미사업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호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아마도 예산이 조기에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다른 후속조치가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7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잘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관 시설 재위탁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구청장이 위탁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강서구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봉구에서도 모 복지관이 우리 서울시의 최우수 평가기관으로 수년 동안 평가를 받았던 기관조차도 재위탁 심사 거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명확한 근거 내지 규정이 없는 지침이 없는 재위탁과 관련된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구립이고 그래서 구의 자치사무다라고만 해서 더 이상 넘겨 놓기에는 현장의 혼란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구청장의 권한 남용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뭔가 이와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지침 혹은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은 공통기준으로 해서 저희 각 자치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일부 자치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정치적 이런 오해나 또 그런 사항이 고려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의 자의에 의해서 위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제시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늦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서 송구스러운데요. 국장님, 우리 복지국 새 주소 번호 아십니까? 복지국 건물 새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남대문로…….

그것은 헌 주소이고.

그것은 옛날 주소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함에 써놓기…….

명함에 있어요? 그러면 명함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것도 남대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주소이고요. 오늘 논제가 장애인과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다 잘못되었습니다. 다 헌 주소예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쳐야 돼요. 복지국은 칠패길 2호입니다. 중구 칠패길 2호이고, 이 건물은 덕수궁길 15호인가 그래요. 저희 집 주소는 현 쓰는 주소가 사당4동 280번지 15호인데 큰길에서 볼 때 까치산길 4길 15호. 그러면 까치산길 4길에서 죽 15번만 가면 내 집을 찾는 거예요. 이게 편한 거라고.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11년까지는 변경해서 새 주소도 쓰고 헌 주소도 쓰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무조건 새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 가지고 많은 논제를 벌이는데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가로막기 멋해서 가만있었는데 이것 다 고치셔야 돼요. 이것 다 고쳐야 됩니다. 요즈음 장애인복지과 박필숙 과장님 정말 힘드십니다. 모 단체에서 너무 오세훈 시장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알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활지원과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의원님 발의로 예산 결정된 것 그것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특히 우리 자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 요셉의원 것 1억 책정된 것.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돈은 빨리빨리 순환이 되는데 의원들이 만든 돈은 순환이 안 되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어요.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지난 예산과정에서 위원님 애쓰셔서 요셉의원 기능보강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의원 측에서, 물론 보조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의사표시를 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기능보강에 대해서 아직 어떤 언급이 없는지,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반기중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데, 저는 그게 의원이니까 보건정책과 소관인 줄 알았어요. 그 돈은 지출이 보건정책과에서 나가는줄 알았다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뭐 할 때만 내가 여쭤봤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또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서야, 요셉의원 선우 원장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양반이 봉사, 저는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이분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영등포 창녀촌 철길에서 수십 년간 어렵게 하는 것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나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 계속 오고 내 의원연구실에도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은 복지국의 자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다 이거야. 의원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우리가 안 와 닿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로 거기 사무장님을 보낼 테니까 빨리 해 주세요.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나이도 젊으신데 돌아가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은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행복한 여성들 이렇게 나왔어. 오늘은 또 행복한 노인들 그랬어.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언제 행복해지나요? 행복한 서울, 노인이 행복한 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그러면 우리 장애인은 언제 행복해지나요?

지금도 행복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제일 불행해요. 여기 아름다운 서울, 행복한 장애인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를 마지막에 하신 것 저도 보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우리 광역인 서울시에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시설장을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모 구청은 심지어 어린이집을 그 시설한 법인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을 해 버려.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문제 발생이 되면 과감하게 수탁을 반려시키고 이런 행태를 해서 그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이것을 수탁 관련할 때 우리 복지재단도 있고 하니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은 구립이다, 구립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구립이라고 이름만 구립이지 돈은 우리가 주면서 왜 우리 권리행사를 못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구청장들이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다 자기 사람 심으려고 자기 조직 만들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권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전부 다 공무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패찰을 안 달고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에 패찰을 안 달고 일반인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의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있나. 앞으로 유념하시고 이행해 주십시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가 2006년 기준으로 460만 명 해서 전 인구대비 9.5%에 달하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총 의료비도 한 27%를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만큼 노인의 건강과 어떤 복지대책이 상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나 중풍 등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보면 16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 충족률이 한 103%, 2007년 9월말 시·군·구별 요양시설 충족률 현황을 봤을 때 103%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꼴찌예요. 58.3%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울시도 지금 양천구나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제외하면 이미 21개 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앞서 일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려고 해도 워낙 부지 자체의 땅값도 비싸고 건축비도 많이 들고, 또 일반주민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도 있고 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58% 이야기하셨는데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 47~48% 수준이고요. 그 대신 재가시설 가파시설까지 합치면 한 80%가 넘습니다만, 저희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설 자체가 대규모화되고 전문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특성상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일정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약 100%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타 지방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가시설들은 이것은 직주근접에 따라서 주단기시설은 아침에 모셔다가 저녁에 다시 가정으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접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까지는 100% 확보되어야 되겠다, 현재 80% 수준인데. 그래서 노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치매 없는 서울 프로젝트에 이 내용을 지금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립규모의 시설들을 더 확충하도록 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일부 시비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단가가 있습니다만 플러스해서 덤으로 더 주겠다는 이런 내용도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인구대비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나 토지의 값이 비싼 이런 것 때문에 시설확충이 어려운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노인들이 인근 수도권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꼭 필요할 경우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도권, 기타 타 지역 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이런 애로점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그래도 수도 서울에 있는 노인들도 그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이 되어서, 또 재가시설 부분은 2010년까지 100%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향시켜 주시고, 또한 재가시설이 아닌 요양시설도 뭔가 좀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어떤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이외에, 또 가끔은 사용용도가 바뀌면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서울시내에 있는 노인들도 요양시설이 빨리 확충되게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가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상당히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보면 “서울시민의 밥상 안전을 서울시가 직접 챙긴다” 해서 4월 4일 조간용으로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시민의 거의 60%가 현재의 식품유통이나 관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시민의 86% 정도는 식품안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서울시민의 식품안전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집단식중독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런 불안율도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면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권한 자체가 식품안전청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기동감시활동을 수시로 투입해서 수시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체의 통관절차라든지 또 수입업체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어서…….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기동감시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상 그런 문제면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중국산 식품으로 인한 잔류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해물질이 혼입된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학교급식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또 시정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학교급식 부분은 이러한 식품안전대책에 하나의 중점과제로 해서 좀더 치밀하게 집단식중독이나 식품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의료급여관리사가 2008년 보수 이런 것이 변경이 생겼나 봐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2008년도에 작년하고 좀 다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단가에 대해서 지침이 3월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보수규정에 보면 154만 원이었고요. 4월 19일날 수정지침이 내려오기를 1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수 150만 원, 여비는 16만 원 이렇게 일괄해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작년하고 전체적인 보수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아마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병원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그런 경력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호사 중에서도 경력있는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일의 효과면에서 부당의료급여 청구라든지 과잉청구, 또한 이런 의료급여진료비에 어떤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로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기관 부담금이 2006년에는 의료급여진료비가 22.6% 증가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이런 활약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절감을 해서 2007년에 한 10.4% 증가하는, 이런 기여도가 꽤 높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의료보험비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확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급여라는 것이 어떻게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물론 복지부에서 그런 하달이 내려왔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식은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급여가 줄었지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61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 있어서 이들에게 따로 그동안 주던 것을 그대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의료기금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간외근무 부분하고 여비부분을 현실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온당치 못하다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커버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기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가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작년과 동일하게 의료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출장여비 부분도 하루에 서너 가정을 방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월 30만 원 지원 가능했던 것이 16만 원으로 줄어들고, 초과근무수당도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직종이 의료급여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이고, 또 그들의 역할이 어떤 예산절감이나 무분별한 예산낭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주무과에서 열심히 챙기셔서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현장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가능한 한 요점적으로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주제에 사용할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누가 위원님들마다 나누어 주세요. 국장님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성람재단의 철원시설 기부채납이 지연되던 건이 소유권 이전소송을 승소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앞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입장에 섰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 추진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건은 1심 판결이 일단 서울시가 승소한 것이고요. 피고가 성람재단입니다. 성람재단이 1심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항소를 또 하는 그런 경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요. 항소를 했을 때는 3심까지도 간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는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도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화 및 협의결과 지금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최종 구속력을 가진 판결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3심까지 갔을 때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집중심리제를 통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서울시의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중요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수임변호사가 이 문제를 다른 어떤 수임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합니다. 몇 개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성람재단에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 또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결정본이 도착하려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람재단이 조정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면 가장 바람직할 수 있겠네요.

네.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계시다가 시의적절한 대처를 해 주세요. 예전과 같이 끌려 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끌려 다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권유린이나 횡령 등 보조금 유용문제를 일으키는 비리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시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책들을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생활시설의 한계라는 것이 이렇게 인권유린이나 횡령 등의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전체 시설은 아니고 드물게 일어나는 일부의 문제일 뿐이고요. 전체에 대해서 시각을 넓혀서 본다라면 시설의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사회에서의 격리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원래의 가정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적인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차별없이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론상에 있어서 그것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과 함께 감안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멀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말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주제가 이것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우리 서울시에 등록한 장애인들 중 1%만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투여되는 예산을 분석을 해본 결과 1년에 1인당 1,800만 원이 넘는 비용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시설을 짓고 그것에 대한 기능보강이 따라가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 1,8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운영비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따진다고 그러면 1,4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만큼의 지원이 시설에 입주한 장애인에게만 지원된다라는 것이 문제를 점점 심화시키는 그런 구조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원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까지도 도달이 돼야 그들이 시설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장애인에게도 1인당 1,400만 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뺀 나머지 부분 1,400만 원이라도 도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확대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 안에서 공감을 얻어 내시고.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할 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지역으로 나오고 싶은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보자고 아까 이수정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지역에 나와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수긍이 가요. 조사를 해 보지 않더라도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은 진짜 심도 깊게 해 봐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24시간의 케어를 받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고자 했을 때는 어떤 특례를 주어서라도 24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고 있었는데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진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줄 수 있는 가족이 많지 않고 가족 없이 혼자 시설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그런 경우에 이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자면 크게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주택의 문제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활동보조서비스와 주택의 문제를 얘기 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사실 장애인 자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본인의 소득문제이지요. 자신이 직접 직업재활을 해서 취업을 해서 자신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초생활을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이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돼서 이렇게 자신의 생계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 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도시환경이 정비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벽을 제거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인데.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제거해 주는 부분도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사역과 그리고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이 같이 병행돼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장애인의 이동경로에 대한 IT정보제공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이 이동경로 IT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의 전수조사와 데이터 제공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조사사업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데이터 정비하고 하는 것은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추진실적을 보니까 6,700여 개 시설 중에 2,900건이 지금 4월에 GIS포털에 등재 완료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와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세 번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직원들하고 저희들 교육을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몇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검색기능 면에서 업소명만 치게끔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리정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별로 또 분류별로 음식점이 한식이면 한식 이런 식으로 분류가 검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돼서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이것이 처음 시행하려니까 우리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5월 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을 보강할 계획을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비교적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정보제공사업을 소책자를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이용도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 책자의 무게도 있고 해서 이용도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제공을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향후 발전적으로는 전화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까지 하자, 다산콜센터가 하고 있는 일처럼 그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자고 했던 것인데, 이번 2,900건 등재된 건을 제가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등재된 건수가 적고 정비가 덜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아예 편의시설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번번이 시민들이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첫 화면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얻으려면 이 화면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알고 있어요.

중앙에 지도가 있고 그 위에 단추가 3개나 있거든요. 서울시 지도검색 하위메뉴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싶어서 처음에는 거기로 들어갔어요. 서울시 지도검색 하위메뉴에 생활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찾나 하고 여기저기 클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도시정보지도라는 단추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해서 보니까 두 번째 유인물 페이지 그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이는 화면이 뜨게 됐습니다. 복지행정이라는 난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지도상에 이렇게 편의시설정보라고 해서 떴어요, 파란색 점으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이 존재하고 있는 중구를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중구예요. 보시기에 이렇게 편의시설을 찾아가자고 만든 지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까만 점만 찍혀 있는데? 이 까만 점을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시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직접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이것이 음식점인지 미용실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인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점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창이 하나 떠요. 시력이 약한 사람은 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창이 뜨면서 업소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단차의 유무나 업소명, 업소종류, 전화번호 등등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창도 접속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창이 떴다 안 떴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업소종류에는 전화번호가 써 있고 전화번호란에는 또 업소분류가 써 있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 자료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입력기능까지 줘서 저희들이 보완을 시키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고 입력하고 시범하는 중이라서 저희들 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특히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일단 일차적인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검색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하고 다른 분야의 정보제공은 이 수준은 아니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페이지 유인물을 보시겠어요? 이 지도를 보면 옆 메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요. 개별 비오톱 평가도니 기타 등등 죽 해서 나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지형도에다가 원안을 표시를 해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보서비스라고 해서 지하철 노선도랑 하천이랑 이것을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여름철 평균기온 분포라든지 이것을 보니까 딱 학생들 지리교육 하기에 좋은 자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런 지리교육용 정보가 아닌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족이, 그리고 장애인을 직장동료로 학교동료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 볼 수 있는 우리 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복지행정이라고, 여기 환경정보 위에 단추가 나오지요? 지금 이것을 복지행정 해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지금까지 올린 자료가 2,900개 정도니까 이렇게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서 보이게 했고, 그것을 하나씩 클릭해 볼 수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2,900개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것 하나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에 목표가 지금 몇 개예요? 한 1만 5,000건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800건입니다.

그것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하는 것까지 다 올릴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것은 말일까지요.

그러니까 거의 1만 5,000건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지도가 아주 새까매질 거예요, 점으로 다 뒤덮여서.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서울시 지도검색생활 이 난에 들어가서, 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검색을 해 봤어요. 가야삼계탕 위치보기 이것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도상에 위치가 딱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상세정보가 제공되는 곳이 없어서 서울시청 별관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청 별관 그 다음 페이지에요. 서울시청 별관을 봤더니 이쪽 왼쪽에 있는 목록들에 보시면 서울시청 별관 하면서 단추가 위치보기, 입주업소, 상세정보 등등으로 나오는데 이 상세정보를 클릭해서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이면서 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업소 소개나 찾아오는 길 등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그 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편의시설을 검색했을 때 그 지역에서 몇 가지 자료들이 업소명이 나와줘야 되고, 그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 서울시청 별관의 상세정보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상세정보에는 다른 정보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청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보려고 나왔다, 그러면 시청 근처 식당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아이들용의 의자를 비치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정보들도 얼마든지 이 창에다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딱 출력해서 들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을 하라고 했더니 자꾸 장애인에 대한 정보만 별도로 떼어서 생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족이 있는 것이고, 직장에 동료가 있는 것이고, 학교에 친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울시민에게 서울시 안에 있는 이 시설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내용을 장애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조사를 직접 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보제공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 사이트가 좀더 정비되기 위해서는 좀더 긴밀하게 우리 장애인복지과, 지리정보담당관실 실무자가 회의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직접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덧붙여서 현재 등재건수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하나를 등재를 하더라도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하세요. 장애인단체들에게도 홍보문도 보내시고 신문사에도 보도자료 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이용을 함으로써 자꾸 피드백을 주면서 항의가 들어오든 아니면 고맙다는 말이 들어오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용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서 지리정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간을 짧게, 얘기할 것 많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볼 때 참 한심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4월 19일 장애인의 날.

그때 1억 원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장애인들이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는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행사를 저도 참석했는데 상당히 낯 뜨거웠습니다. 왜 낯 뜨거웠느냐 하면 이게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가, 아니면 우리 서울시장을 위한 행사인가, 또 왜 그러냐 하면 당선자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리 하나 배치하는 사람도 없고, 와서 누가 소개하는 사람도 없고, 엄청 뜨거웠는데 모자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한나라당이든 무슨 당 관계없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엄청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하면 장애인들도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유명인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구나, 우리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런 의식이 전혀 없다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행사를 할 때 좀 세심하게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들 가만히 있어. 시간이 없어서 국장하고만 얘기할 거니까. 지방자치의 구립 납골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압니까?

납골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2003년도 8월 1일 국장이 이봉화이고 부시장이 김우석이고 시장이 이명박 때의 얘기입니다. 이때 그전에 고건 시장이 할 때 이게 국토는 적은데 전부 매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화장으로 돌릴 수가 없겠느냐 해서 캠페인을 벌였는데 노인들이 반대했습니다. 화장을 안 한다,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정경균 대학원 원장, 또 유명인사들,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서 아니다, 우리가 우리 국토를 저거하려면 저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그때 70%에서 30%였는데 지금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그 캠페인 활동 이렇게 하고 나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30%가 매장이고 화장이 70%, 80%, 60%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화장만 해 놓고 나서 납골은 어디다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지방자치에다가 구립 납골시설에 대해서 건립비를 30만 원씩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입니다. 추진을 서울시가 처음에 이명박 시장일 때는 엄청나게 했는데 앞뒤 전후 보지 않고 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실수로 동의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래서 서대산이라는 납골공원에다 90억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3~4년 죽 끄니까 업무추진 못해서 작년에 90억 불용시킨 것 알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게 임승업 위원장부터 우리 보건복지 위원, 또 예결산 위원들이 50억을 확보해서 추진해 줬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후반기면 있는 분은 있고 가는 분은 갑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또 타당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은 변명만 하고 책임회피만 내가 아니다, 자꾸 직원 바뀌니까, 그리고 또 시민의 욕구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고 이 취지가 왜 생겼는지도 없고 그냥 책임 안 지려고만 하고. 그래서 그 화장한 뒤에 납골이나 산골이나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중산층 이것은 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자마자 바가지를 써야 되니까. 자꾸 그러지 말아. 내가 물어볼 테니까. 팀장, 과장하고는 내가 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국장의 의지가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변명은 많아.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왜, 자기들이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책임질 이유가 없지. 위에서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지.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불용 또 시키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엄청나게 어렵게 우리가 했는데 그것 묻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홍광식 위원님 장묘문화 개선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화장문화 개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 홍 위원님도 잘 아실 테고요.

변명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여건성숙 이것을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타 시·도와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 하에서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분위기와 사업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양해를 해 주십사…….

양해를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팀장, 과장 생각은 어떠냐 하면 민원도 없고 뭐 한데, 민원이 대한노인회에 와서 다 있어요. 전부 다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노인회에 와서 너희들이 우리가 앞장서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하자고 하고 납골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설에 가면 30만 원짜리가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저소득층, 중산층 시민들이 이렇게 바가지를 쓰고 있는데 요새 뭐 하느냐고 오고 있는데 나는 내가 서울시의원이 아니면 내가 앞장섰을 거예요. 잔디밭에 1만 명 정도는 내가 동원시켜서 난리날 것인데 내가 다 참아라, 조용히 해야 이게 해결되지 시끄러우면 안 된다, 이것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 민원도 없고 저기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규모가 어떤 규모냐 하면 15년 동안에 3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예산편성이 383억 4,000을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12만 7,799기를 하기로 했는데 먼저 90억 가지고 3만 기를 하겠다 이래서 동의를 못 받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중앙 어디에 뭐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의를 받고 안 하면 서대산에서 재판 또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들 동의 없이 한다면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또 재판 들어와요. 그러면 서울시는 아까 성람재단같이 소송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조정을 바래야지 뭐든지 소송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자기들이 하다 안 되면 소송, 안 되면 분쟁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저소득층한테 이게 필요한가, 꼭 바가지를 씌워야 되느냐,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바가지를 씌워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어려운 저소득층, 중산층 시민, 부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봐야 된다 이거야. 이런 좋은 혜택을 놓고도 눈치만 보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사설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 사설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하도 답답해서, 5월 1일자 목요일날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들은 파주시를 찾아가 봐라, 왜 찾아가 보라고 했느냐 하면 유화선 파주시장은 29일 법무부 강연에서 늑장행정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는 것보다 나쁘다, 공무원이 뇌물을 안 먹고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이거예요. 법, 규정 이러니까 이런 것으로 변명하지 말아라, 시간을 보고 어떤 것이 시민과 노인과 이런 데 유익하냐 이것을 따져야지 어떻게 하니까 겁나서, 지금 이게 인센티브 먹고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5년 전에 약속한 것인데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노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우리가 한 거라고. 그래 놓고 아무 대책이 없어. 그리고 화장해서 납골해 놓으면 바가지 씌우게 다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너무 딱해서, 과장 바뀌어, 팀장도 담당자 바뀌어. 그러면 변명만 하는 거야. 왜, 책임질 저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곧 돈이다 이거야. 납골 30만 원짜리가 시간이 지나면 300만 원, 1,000만 원 된다고. 그러면 사람은 자꾸 죽는다고. 납골할 여지가 있으면 내가 알 때 50억이라고 해야 1만 7,000기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12만 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15년마다 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싸게도 쌀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업승인결재도 유 시장이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하고, 담당자 순으로 해 보니까 15개월쯤 걸릴 것이 6시간 만에 해결했다 이거야. 파주시 같으면 조그마하니까 시장, 부시장이 먼저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광대하니까 국장이 먼저 결재하라 이거야. 그리고 지시하라 이거야. 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니까 시간만 질질 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공무원은 파주시를 찾아가서 현장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해야지 언제든지 변명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하는지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전반기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깊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면피성, 어떻게든지 내가 아니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추진을 앞장서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시행단계에서 시에서 꼬리 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가 보니까 안 되고 여기 가 보니까 안 되고 하니까 꼬리를 자꾸 빼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자꾸 죽어나가는 사람 자꾸 바가지만 쓰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니까. 시민한테 이익이 돼야지. 그래서 특단의 국장님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광식 위원님 늘 노인문제에 관심 가지고 많은 질의하시는데 50억 불용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저는 이번에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등, 그 다음 취급업소 등을 한 18차례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요. 자치구별로 했습니까?

이것은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기동감시반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18회 실시했다고 하면 전 자치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식품안전과장이…….

혹시 그러면 자치구별로 조사했으면 조사된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식품안전과가 신설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에서는 옛날에 식품위생과에서 하던 업무를 반 정도는 떼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식품위생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캔디류라든지 빙과류, 초콜릿이라든지 소시지 같은 것 유통식품들 그런 것을, 식품안전연구원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올해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생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거기 업무시찰을 한번 나가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식품안전과에 업무가 넘어가서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결과 같은 것 있습니까?

결과 있습니다.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신설이 돼서 식품위해사범을 단속하고 있지요?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는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그쪽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협조 같은 것도 합니까?

지금 공동프로젝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시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는 식품안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특별사법업무도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식품 같이 연관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느 시기에 함께 몇 명 조인해서 어디 가자 이것은 별도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만 잡혀져 있고 아직 지시는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가 유사한 업무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 농수산유통과가 있지요?

생활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또 자치구에서는 유통식품 같은 것을 이쪽으로 검사하라고 의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고 농수산유통과에서도 하는 것 같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중복되니까 자치구로 떠넘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시 차원에서는 지금 식품안전감시활동은 식품안전과로 일원화를 했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저희들이 원래 미팅을 합니다. 다음 달에 뭘 할 것이다, 중점감시품목을 선정을 해서 중복감시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자치구하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식품안전청. 여기는 자체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혹 중첩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앙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협조체계를 하자, MOU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정보교환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 놨고요. 자치구에는 저희 같은 식품안전감시기능을 통합하는 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가 조직이 신설이 안 돼서. 그래서 그 기능을 식품안전, 과 단위는 못 만드니까 식품안전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까 업무보고시에 식품안전 3대 사각지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기호식품 먹고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도 하시고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