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오늘까지 회의록 자료를 첨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거든요. 말씀하셔서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454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심의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조항을 삭제하였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와 표현을 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제2조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법령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간결하고 또 불필요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특히 상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특별한 증감 없이 그대로 이기하는 그런 것은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물론 부분에 따라서 조례라 하더라도 이해의 편의성이나 어떤 전체적인 논리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지만, 지금 2조와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3조2항은 상위법에 그대로 거의 큰 내용 증감 없이 wording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체계상, 또 이렇게 다시 조례에서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조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를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도 조례를 살펴보러 들어갔다가 2조의 기능이나 3조가 뭐지요?

자격요건.

자격요건 같은 것은 중요사항이잖아요. 다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으로 가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세세한 것까지 조례에다가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불편하면 공무원들도 불편한 것인데, 각자 따로 자기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접근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례에서도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조례 심의할 때도 이것을 적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법이 있고, 모법에서 위임한 영만 다루는 개념과 조례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좋은데 집행부에서 일관된 방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안은 첫 번째로 대 시민용보다는 내부 공무원들이 주로 관련돼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떠나서 하위법은 위임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규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처럼 예를 들어 상위법에 공사금액은 얼마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자격은 뭐뭐라고 적나라하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법령이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직접 관계하는 그런 법령도 있겠지만 대개 관련법령이 법과 시행령과 조례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상호 대조돼서 법령집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상위법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는 것이 이해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하나로 통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방침이든지 일률적으로 와야지, 어느 것은 이렇게 하고 어느 것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이기한다고 볼 일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달리 정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구성 요건에 목적, 기능 이런 것들은 상위법과 똑같다고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렇게 조례가 구성이 되어야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나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모법이 주는 대로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튼 그것은 문제 제기를 했고, 주민참여감독자를 감독대상자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지적에 동의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것은 모법을 그대로 안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생각을 못했고, 아주 이것은 적절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보다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그런 용어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논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3조 2항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본청의 경리관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청이 합당한 것입니까? 본청은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3조 2항에?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이 있고 또 사업소별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본청 경리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서울시내 사업소니까 분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본청을 넣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감독대상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하고, 제2조 삭제는 현행대로 하되 현행 제2조 제1항 중 “50억 원”은 “70억 원”으로, “10억 원”은 “20억 원”으로 하며, 안 제3조2항과 제5조1항 및 제6조1항은 현행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박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박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환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박환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463호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매입 5건, 건물신축 2건, 건물 기부채납 3건, 재산매각 1건, 현물출자 1건으로서 총 12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서울풍물시장의 방문객 및 인근주민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사유지를 (주)OB맥주로부터 매입하고, 서남권 주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Art Factory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문래동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 및 부속건물을 매입하며,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노후 건물의 신축을 위해 마포구 상암동 소재 토지를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도심 내 부족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해 송파구 장지동 소재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시설결정지를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2005년 12월 15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2007년도에 확정된 조성원가로 당초 의결된 금액대비 30% 이상이 증가되어 변경승인 요청하며,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 은평뉴타운택지개발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시설결정지를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신축 2건은 영등포구 문래동 준공업지역에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서남권 주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Art Factory를 조성하고, 의정부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 3건은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시설결정지에 조성된 차고지에 입주할 서울버스와 진화운수로부터 사무실 및 정비동 등의 건물을 각각 기부채납 받고, 은평뉴타운택지개발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시설결정지에 조성된 차고지에 입주할 제일여객자동차로부터 사무실 및 정비동 등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내용입니다. 시유재산 처분 2건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시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왕십리뉴타운 사업촉진 전략으로 SH공사에서 건립중인 주상복합건물 부지내 성동구 하왕십리동 토지를 SH공사에 현물출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보고)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긴급하게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 조성 관련 긴급회의 한 것 있지요? 시장주재로 현장회의를 3월 21일 9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의 내용을 긴급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물시장 부설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건에서 이 주차장 관련해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미 법정주차면수 95면을 보유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드렸는데요. 무슨 주차장이 더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담당관의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아까 간담회상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가셨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풍물시장을 현 부지로 옮기는 사유는 월드디자인플라자인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인지 지금까지도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디자인플라자 사업을 2010년 3월 완공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조속히 시행하려고 청계천 공사 때 노점상들을 소개시켰던 동대운동장 부지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또 신설동 현 부지로 옮겼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지를 두 번 현장시찰을 나갔는데요. 처음 나갔을 때 들은 설명하고 두 번째 나갔을 때 지어진 집의 모양은 또 달랐습니다. 주차면수로 보자면 32면을 풍물시장 부지 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 보니까 32면이 없어요. 없고, 전부 철골구조물이 들어섰고요. 그 철골구조물을 보고 서울시가 그토록 홍보하고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 개념이 살아있다 이렇게 느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내천(川)자 모양인 것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천(川)자 모양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조망탑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해 놓고 다시 주차장으로 갑니다. 32면 없애버리고, 구유지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70여 대를 더 수용해서 법정 주차면수 95면을 달성해야지만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시장의 역점사업인 만큼 협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회기 지나서 이번에는 와서 그 구유지에 지하주차장이나 또는 지상구조물이 보기가 싫어서 또 디자인타령입니다. 보기가 싫으니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OB물류센터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12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법정 주차면수는 95면인데 무엇 때문에 120면이냐,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옵니다. 거주지 주차구역 50여 면가량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지난번 나갔을 때 즉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때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두루 총칭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서너 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담당관께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담당관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물시장 이전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행자위원회는 정말 시장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95면을 확보하게 해 드렸으니까 이 선에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아마도 이번에 3차 변경계획안을 올린 이유는, 즉 OB물류센터를 매입해서 면적을 더 넓게 잡으려는 것은 선의로 해석할 때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계획은 새로 수립을 해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투심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투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차면수 120면 놓고 투심을 받으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다시 올라와야지, 지금 3차에 올라온 계획은 사실상 사기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운영되어 온 사례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지하철 노선이 계획되기 전에 먼저 착공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의결권을 농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허황된가를 보세요. OB물류센터는 시내에 맥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OB회사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창고입니다. 그것을 주차장 만들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 그래도 협조하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사업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어요. 대체부지를 달라, 그리고 8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전에는, 대체부지를 어디에서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내에 있는 맥주 소비처에 공급하기 위해서 시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렇게 도심 물류센터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에요. 거기다가 풍물시장 만들겠다고, 서울산업을 왜곡시킬 작정이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고 협박을 해대니까 그쪽에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못 내놓겠다고 하는 말이 2,000평이지요. 2,000평에 해당하는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내놓을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지금 700여 평밖에 안 되는데 그 2.7배에 해당하는 대체부지를 요구합니까? 이것은 과도하게 대체부지를 요구해서 못하겠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거기에 주차장 120면보다 OB맥주 물류센터가 있는 것이 더 적정한 토지 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이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그래서 서울의 서비스업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 계획을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덜컥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올린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지에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은 지하에다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것이고, 지상은 OB맥주 물류센터로 계속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디자인플라자의 시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일어난 일인데, 이제 풍물시장은 옮겨졌으니까 더 이상 디자인플라자하고의 연결점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의회에다 덜컥덜컥 낸다는 점에서 서울시 해당부서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 구유지를 왜 공시지가로 매입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했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구유지 매입하는 건이 풍물시장에 기이 1건 있었고 오늘 올라온 SH공사 성동구 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매입하고 있는데 구하고 시 간에는 공시지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협의매수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매수 매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하고 할 때 반드시 협의매수 매각만 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일단 도시계획사업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SH공사가 지금 Shift를 지은 그 땅은 도시계획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성원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를? Shift 저쪽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 하는 것 얘기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왕십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왕십리.

왕십리 내 구유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구유지 매수?

우리가 매수는 안 해요, 그 구유지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뉴타운에서…….

아니, 아니요.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유지가 지금 2건이 있는데 하나는 풍물시장과 관련해서 기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것도 감정평가로 했거든요.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둘지 않았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동대문구하고 협의해 들어가면 감정평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놈의 서둔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의 차이가. 그 점 하나를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3차에 올라온 SH공사의 Shift 주상복합건물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처음에 출발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울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 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다면 역시 성동구에다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 이따가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SH공사의 20007년도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917억입니다. 이번에 현물출자 하려는 땅값이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얼마 입니까?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48억이 되겠습니다.

48억을 서울시가 현물출자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SH공사는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보고 있는 것에 지금 서울시가 쓸 돈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데 그 돈을 받아들여서 일반회계에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현물출자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에 관한 부분은 시하고 SH공사 간에 현물출자를 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SH공사조례에 자본금이 5조로 했고, 또 전액 시에서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본금이 약 2조에도 미달하기 때문에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하는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물출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슨 문제가 없어요? 5조 때문에? 5조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시의…….

5조 조항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SH공사조례에 있나요?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그 5조가 없어도 SH공사는 순이익을 이렇게 내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 순이익이 공사이기 때문에 가면 직원들의 상여금, 공기업이 지금 문제점 나오는 것에 그대로 따라서 다 주고 있을 텐데요. 무슨 5조 때문에, 50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땅값이?

48억입니다.

48억을 현물출자를 해줘서 5조를 맞추려고 합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본금 가지고 영업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줘야지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세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현물출자로 임대주택을 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도 12월에는 마장동의 임대주택을 현물출자로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왜 5조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Shift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가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SH공사에다 출자하는 것은 회계장부상 부기의 문제이지 사실은 Shift 주택정책을 위해서 서울시와 SH공사가 공동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하세요. Shift 정책에 있어서 시와 SH공사 간의 부담현황을 방침 받은 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구유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 한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hift를 도시시설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Shift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서부도로교통사업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건물 연면적이 2.5배 증가합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합니다. 그런데 면적을 이렇게 현재보다 2.5배 증가시키고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도 넓어 보입니다.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청사 부지가 약 1500평 정도 돼서 건물이 약 3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사업소 구성이 3개 과가 있었는데 1개 과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권한이 시에서 이관이 돼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1975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났고 또 부서도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부도로교통사업소하고 서부도로교통사업소의 근무인원이나 하는 일은 같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한 것이 Shift 부지인가요?

어느 것 말씀하시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이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것인가요, 용도폐지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거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현물출자가 기이 이루어졌다면 그 관행으로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신 자료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한번 나와 보세요.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이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얘기를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성동구에서는 그러면 공시지가로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팔아요?

원칙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원칙은?

네, 법 규정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현물출자 할 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부분은 공시지가로 현물출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거였지요?

저희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거지요? 올리는데 공시지가로 할 거예요, 감정…….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현물출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네.

왜 그런 질의를 하시는지 아세요? SH공사에서 매출 대비해서 조성원가 하면 나중에 법인세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법인세를 차액에 대비해서 돈을 더 내놔야 돼요, 국세청에. 3.4%면 한 십 몇 억이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을 해서 출자를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를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제대로 못 했는데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너무 시간이…….

연결돼서…….

네.

지금 구유지 매입 건이 2건인데 하나는 SH공사가 짓고 있는 Shift주택과 관련된 이번 3차에 들어온 것이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 하나는 풍물시장,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구유지 매입 건입니다. 그것이 같은 구유지가 아니고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고, Shift주택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지금 답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문제는 서울시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갔으면 공시지가로 살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Shift주택에 대해서도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아니지만 공익사업 아닙니까, Shift는. 공익사업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도 일반 비도시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회계 간 정리를 할 때에는 자료를 공시지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상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이든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든 간에 전부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받아들이고요. 문제는 행정기관 간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유지.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행정기관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감정가격이고, 다만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법 간에 다른 점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닙니까. 학교용지 공급할 때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할 때에는 공익사업에 의한 별도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성원가, 차고지 같은 경우도 아까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정책과장님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저는 서대문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는 Art Factory 현장을 방문하고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의견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Art Factory 사업이라든가 문화특구 사업들의 외국 선진적인 사례들을 봤더니 폐광촌이라든가 아니면 쓸모가 없어진 공장단지들이 새로운 변화를 집단화된 형태로 해서 거기 안에 Sport Complex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Art Factory사업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기보다도 산발적인 느낌이 들어서 사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되게 어려웠습니다만, 이 Art Factory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래동 건이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우리 서울의 문화환경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만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분께서 그것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판단하시고 추진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건부로 동의를 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Art Factory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냅니다. 과장님, 뭐 의견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중국이라든지 독일의 이런 Art Factory 단지를 보면 폐공장 단지라든지 이런 대형단지 내에 유치를 해서 Art Factory 집단촌을 형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 우리와 사례가 유사한데 땅값이 워낙 비싸고 공지가 없다보니까 일본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금씩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희도 대형단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런 대형단지를 물색할 만한 부지가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현재 폐공장 부지, 금천구라든지 영등포구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역을 더 물색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지역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대형단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를,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 잡고 하실 때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유재산을 지난번에도 처리하고 이번에도 또 처리하는데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일을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선뜻 동의해 주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니면 설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할 때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방태원 국장님이신가요?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제 느낌을. 제가 현장도 방문해 봤고, 또 우리 서울시의 산업구조상 서비스 시설이 위치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풍물시장이 왜 옮겨가야 되는 연유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검토보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내방 관광객들에 대한 면밀한 수요분석이 일단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중교통 요건, 신설동역이라든가 29개 버스노선 등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과도한 주차장 설치·확대는 교통혼잡과 교통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승용차 주차공간보다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버스 전용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형버스 주차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여기보다 나은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3월 21일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시장주재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가 있자마자 그 당일 4시에 실·국장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OB맥주 부지매입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바를 단기적인 대안으로 시급하게 변경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서울시 행정이 예측 가능성이 되게 부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고민이 많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 등 내방에 대한 수요분석이 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도록 협조를 요청하지만, 또 만에 하나 승용차를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대형버스를 통한 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검토가 됐고,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일단 법정 주차대수 95대 이외에 OB맥주 땅하고 난계로 지하에 지하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 방침과 부시장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OB맥주 땅은 지난 3월 21일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급히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27일 행정2부시장 방침 받을 때 지금 학교부지 땅을 교환하는 문제부터 OB맥주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 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검토 계획은 벌써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못 올린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OB에서 2,000평의 대체부지를 요구했던 부분은 3월까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래 OB맥주에서도 도심보다는 구리 쪽으로 가려고 지난해부터 계속 스스로 검토를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이번에 해주지 않아도 OB맥주에서 구리에 이전할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고 매입이 협의가 되면 바로 매각대금으로 구리 땅을 사는 계획으로 일단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대체부지는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님, Art Factory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이 다소 2008년 2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유럽을 순방하고 온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물들을 유출해 내려고 하는 계획들이 좀 부재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유럽의 상황들, 독일의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적 특성을 너무 무시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Art Factory 금천의 경우나 문래동, 난지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펼쳐지는 문화예술적 향수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공간들을 대여해 주는 그런 형태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문화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세요.

저희가 창작공간 활성화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Art Factory 외에도 창작아케이드라든지 1장르 1창작스튜디오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금년 4월 15일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만 그중에 창작공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신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창작공간 위주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문화를 공유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Art Factory의 경우에는 현재 개념상 일단 창작공간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런 것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동시에 추구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지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공간에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결과물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문화정책상에서 굉장히 신 작가들에 대한 양성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실 예술가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행운이에요, 제가 봐서는. 무료로 그런 공간들을 얻기가, 그리고 특히 문래동의 경우 예술가 집단들,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양쪽의 두 마리 토끼에 목표를 주안점을 갖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그 공간에 Art Factory 사업에 대한 목표지향점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예술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여건들을 조성해줘서 그것을 구축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래동에 있는 예술가 집단들, 문래동은 공연예술집단들이 주로 되는 것 같고, 금천구 독산동의 경우는 다소 시각예술 쪽에 치우치는 설치미술이나 미술쪽에, 그런 것 같은데 공연예술단체들도 지금 문래동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금 전부 프로덕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대표와 기획자 정도만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지금 모든 극단들의 시스템이 동인제가 아닌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주영 레지던스 스튜디오라는 개념은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함께 합숙해서 창작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 있지만 다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 있단 말이에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들 속에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상자를 물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1명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거기 우리가 방문했던 그 사람들도 공동대표 딱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외 스태프가 한두 명 있겠지만 거기에 배우들이 있고 무슨 조명 오퍼레이터가 있고 함께 이런 옛날 형식의 어떤 그런 극단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기획사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작공간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할 겁니다. 추진단을 구성해서 검토할 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난지스튜디오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미술 내지는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동의 공간에서 작업공간들을 쓰고 있나요?

현재 난지에서는 개인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나누어서?

네, 개인공간으로 주로 설치미술도 있고 일반미술도 있습니다만 현재 17실을 개인공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개인작업들, 자기 조각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공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지금 문래동에서 공연예술단체들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무대미술이라는 장르도 제작스튜디오 공간만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필요한 기자재들은 본인들이 갖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10명의 무대미술가들이 들어와서 다 개인적인 스튜디오를 자기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트여져 있는 넓은 공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섹터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현재 저희가 창작스튜디오는 대표적인 것이 미술스튜디오를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미술스튜디오고 잠실에도 미술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개인공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Art Factory는 복합장르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개인공간도 예를 들면 금천구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1층·2층은 개인공간이고 3층과 지하는 공동공간으로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최대한…….

독산동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건물 1층 단일건물에 있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가능한 공간이더라고요.

그것은 공동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그분들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결성이 되지 않았고요.

여기 13명이 3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은 자문회의 한 것이고요. 추진단은 앞으로 결성을 할 것입니다.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사업성격의 검토 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서울풍물시장 방문객 및 인근주민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동대문구 신설동(114번지 29호 외 1필지) 소재 사유지(2,473.6㎡)를 OB맥주(주)로부터 매입하고,”와 “의정부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봉구 도봉동(288번지 19호 일대)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복합환승센터(15,730㎡)를 신축하고”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강감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6일 화요일은 자원봉사센터를 현장방문 할 예정이므로 오전 09시 50분까지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