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추가안을 포함한 총 열 건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도로시설물(교량)명 지정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시·구 관계 공무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조직개편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 부서 명칭 및 위임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신규 사무의 추가 위임과 처리권한이 변경된 위임사무의 삭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제안의 범위대상, 처리절차개선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이 종전의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징수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 판단시점을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하여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조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투기세력에 대한 시세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문화재 보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 변동 없이 법규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에서 필요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제시 정부 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 변동 없이 법규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추가안은 동구 운림동 소재 국악당 및 전통문화관 조성 부지 매입과 남구 임암동 김치종합센터 무상 양수 및 건립,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 건립, 북구 월출동 광산업집적화단지 등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당초 5시부터 24시까지 제안안이 제출되었으나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건강보호를 위해 초·중등은 22시까지, 고등은 24시까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 따라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의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월출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이 전부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4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종전 조례에 미규정된 사항을 보완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 중 시행계획수립 관련 제12조, 위원회 설치 관련 제14조, 위원회 기능 관련 제15조, 운영세칙 관련 제20조 등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교량)명 지정동의안입니다. 본촌산단에서 예술고간 도로의 경사완화 공사구간내 호남고속도로 횡단 신설교량이 법정동인 운암동에 위치하고 있어 운암교로 명명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