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는 택지 자원의 고갈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는 주택공급량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무주택서민고객으로부터 인기 급상승 중인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민간부분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기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청약경쟁률이 높고 무주택시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공급량 증대를 위해 공급원 다양화 및 신규 사업지 발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주택국 소관 조례안 한 건, 청원 한 건, 의견청취안 8건을 심사한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 5건을 심사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김귀환·김기성·김수철·김원태·김진수·나재암·박병구·박홍식·박환희·윤정용·윤학권·이대일·이병직·이재홍·이종은·이종필·정승배·채봉석·최주호·최홍우 의원 발의)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지난 4월 15일 본 의원과 20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는 조합원들이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8호에서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권리가액이 분양주택가액의 가강 가까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조건 권리가액에 가장 가까운 분양주택만을 분양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 분양선택권이 단순제한을 넘어서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분양선택권을 하위법인 조례가 박탈하는 것으로 분양시장에 따른 분양선택권을 규정한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2조가 조례에 위임한 판결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 무효인 조례가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치법규 입안의 원칙인 법령 우위의 원칙을 실행하고 위법한 행정으로 과도한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는 조합원의 권익과 재산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할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성북구청장, 성동구청장 및 여러 민원인이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에 질의한 바 있으며 주택국의 의견도 동 개정조례안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동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정교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공급기준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가액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의원 입법발의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가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이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 시에서도 최근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수와 건립되는 세대수가 거의 차이가 없고 조합원이 사업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본 건 발의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 조합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수시민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검토절차를 거쳐 개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건 조례개정안 처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가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고 주거정비사업이 원활히 돼 가고 있는데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에 들어갈 수 없게 해 놔서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왕십리뉴타운 예를 들면 이 문제가 거기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재산권을 가지고 내 지역에서 주거정비사업을 하면 당연히 조합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네, 물론 조합원이 입주를 해야만 되지만 또 한편에는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사업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조합원수하고 건립되는 수가 거의 유사할 정도로 가고 있고 일반분양 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다면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요청하신 것은?

이것은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간에.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내부의.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평형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큰 평형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큰 평형에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소의 이해관계들이 생기거든요.

큰 평형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해관계자 아니라 작은 평 들어가는 사람들이 큰 평형 일반분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도 조례개정 됐다시피 국민주택규모 이상 일반분양 50%를 조합원이 하고 50% 이상은 일반분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개정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자기 조합에 자기가 국민주택 초과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들어가는 것을 해소해 달라고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주거정비사업을 해 가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원은 자기가 국민주택 초과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들어가면 부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해 가면서 일반분양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해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주택국이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등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논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오늘이 5월 2일인데 앞으로 5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5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데요…….

앞으로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검토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의견들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의견이 다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또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날짜가 5일밖에 없는데 그 이해당사자들을 언제 공개적으로 들을 계획인가요.

유선상으로는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서류상으로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날짜가 5일밖에 없는데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그게 없이 그냥 말로만 흘려보내서 이번 회기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조례안은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이 입법예고 되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그것을 거쳐서 다음에 하는 것이 국장 입장은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절차가 남아 있느냐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보시라 그 말씀이지.

저희도 절차가 남아 있는 게 의견청취를 해서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 입장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건 발의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데 그 이행 중이 어느 정도 어떻게 와 있는지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이니까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5일 남았는데 지금도 이행을 할 수 있다?

네?

5일 내로 이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야 저희들이 의견을 마감을 하거든요,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거니까 그것을 거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첫 번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원주민이 좀 더 나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주민이 다만 0.1%라도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길이 더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에서는 일반분양이 줄어드니까, 평수가 줄어드니까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로 국장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은 모든 주택사업에 좀 차질이 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건축비라든가 모든 부가비가 일반분양을 해서 공급하던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주택조합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조합원 수와 건립세대 수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우려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보류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개정하는데 개정하는 과정에 혹시나 이해당사자들의 문제가 있을까봐 이 문제를 더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런 뜻입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해 보면 이해관계의 상대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시나 이것을 내신 우리 의원님이나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한다면 무리 없게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입법예고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20일…….

한 6개월 가는 줄 알았는데……. 애들 많이 쓰시는데 문제는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개정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도정법 입법예고한 거 있었지요, 2월 얼마에 주택국에서?

네.

그 내용이 뭐지요?

지난번 3월에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최근에 지분 쪼개기 문제가 나와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조례를 여기다 다시 넣는 바람에 재입법예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입법예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위원님 발의하신 안은 여기에 들어 있었고 그것의 입법예고 과정 중에 지분 쪼개기가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일부 추가가 되면서 재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를 하셨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월에 주택국에서 입법예고한 것이 있었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관한 것. 재건축 구성요건에 관한 거, 그 내용 아십니까?

네,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2월부터 해서 3월 12일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하고 나서 지분 쪼개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조례에 포함해서 다시 재입법 예고가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 결정을 하고 할 때는 필요한 거니까 신속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쓸데없이. 재개발 지구지정 요건 할 때 호수밀도랄지 접근로랄지 접도율이랄지 도로사정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고, 했으면 빨리 해서 해당 시민들한테 민원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2월에 해서 아직까지 상정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열심히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겠지만 우선 의원들이,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의원이 일단 발의해서 한 것은 시간이 단축되니까 또 모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조례 개정하고 보완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필요한 사안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한 것이니까 가능한 검토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한번 공론, 입법예고를 한번 한다는 것은 일반인한테 공론을 한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제출을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류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들도 신속하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제가 그때 의원발의를 해 버렸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우리 주택국에서 입법예고한 거는 좀 참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좀 해서, 의원발의 하는 게 빨리 집행되고 시간이 단축되지요? 맞지요? 그래서 산적해 있는 업무를 빨리빨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원들이 바로바로 해서 서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계속 완벽하게 기다리지 말고…….

염려하시는 대로 빨리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빨리 정교진 의원의 조례안은 일단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이것 말고 먼저 조례개정한 것 물어봐도 될까요?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의안번호 453번 의결은 의안번호 44번 설명과 질의응답을 들은 후 의견조정 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김기철, 김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 위원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아 제4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사업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쪽을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사업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드림랜드 뒤쪽으로 돼있는데 미아제4구역, 본 지는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구수는 69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절개지가 과거에 채석장입니다. 그 채석장 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697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채석장과 살고 있는 주민의 폭차는 약 33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가 나있습니다만 도로는 35m 도로에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10m 후퇴를 해서, 10m 후퇴를 했습니다. 또 우측으로 보면 경남 아너스빌이라고 아파트가 23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절개지 위쪽에는 한일 드림빌아파트가 17층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의결과가 공동주택을 건립 시 심의에서는 7층 이하를 검토하라는 심의사항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보류된 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너무나 높고 또 이렇게 열악한 지역을 심의위원들께서는 현장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보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1종, 2종만 가지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본 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본인이 불가피하게 오늘 와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류한 것을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요지입니다, 요지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이러한 구릉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보류를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라고 청원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요지는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기성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강북구 미아4동 1번지 일대의 미아제4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건축물의 층수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심의 보류된 것을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 요청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지역은 당초 입안권자인 강북구청장의 구역지정 요청내용에 따라 2007년도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청원지역의 지형적 여건 및 주변현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위원회의 심의결과 근린공원과 인접한 경사지로서 기반 인프라가 나쁘지 않고 재개발을 통한 공공기여의 효율성이 떨어져 단독주택으로 개발됨이 바람직하나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7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재수립토록 보류된 사항이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입안권자인 강북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보완 검토한 결과 경관개선 및 공공기여 측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층수의 완화가 불가피하다면 층수 완화된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우리 시에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청원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청원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청원이 채택이 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시의회에서 청원이 있었고 청원이 채택되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보고가 되고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꼭 청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면만 주장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사정도 고려해서 12층 이하라고 했는데 7층 이하라고 딱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정을, 현장방문하는 것을 도시계획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100%, 좀 수정해서 어느 정도 들어줄 때는 모르지만 반에 가까운 도시계획 결정을 내릴 때는 현장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사정과 또 주민들의 여건,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해 보고 또한 공동위원회를 해 보지만 교수님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시 공무원들도, 국장님들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지역의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과 또 지역의 구의회 또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 모든 분들, 공무원들까지도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러한 계획서가 올라오는 거라고 보는데, 또한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과 사전에 협조가, 상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은 없고, 미리 하는 것은 없고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현장답사를 직원들이 하고 현장을 본 상태에서 설명문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데 주택국 입장에서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택국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의 관계되는 부서와 절충이 되어서 심의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 말해서 도시계획 심의나 공동심의에 들어가면 대학교수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6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1년이다, 2년이다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한 20분 내에 결정을 짓는데 아주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현지답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도시계획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한다면 이 지역의 주택개발사업은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구릉지, 산에 대한 관점이 없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가구 수를 늘려주고 세대를 늘려주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아너스빌인가 이것도 22층을 건축을 해서, 지금 지으라고 하면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거기다 건축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일반주택 단독주택이나 또는 7층 이하로 해라. 이것은 산이 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7층 이상 12층으로 지어버리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산이 다 가려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7층까지 지어라 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내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건축허가 이대로 하시면 697세대가 재정착이 불가능하고 150세대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제가 건축설계안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일에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준 내용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에서 낸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에 150세대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대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번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건축이나 현재의 건축설계 이런 데 대한 배경을 생각할 때는 우리 공동위원회 의견이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이나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쉬운 겁니다. 만일에 150세대가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다시 재심의할 때 건축에 대한 설계안 같은 것을 잘 정해서, 만일에 150세대가 못 들어간다 하면 설계를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다시 받으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꼭 12층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10층이라든지 이래서 최소한 697세대 거주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안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운 건 압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간 행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잘 하셔서, 697가구는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저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입니다. 저희 지역의 해군단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 소필지, 멋진 미래형 주택단지로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사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민이 고통 받고 시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평균층수 개념 있지 않습니까? 평균층수 개념을 잘 활용하셔서 구릉지도 잘 살리시고 나름대로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 되는, 이 문제는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기성 의원님의 사항이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전문가시니까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서 제가 여쭤 봤는데 도시·건축공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청원으로 인해서 바뀐 예가 있습니까?

청원으로 해서 바로 바뀐다, 그것으로 바로 바뀐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참고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바뀐 예가 한 건이라도 있냐고요, 서울시에서.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이 들어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그 청원이 채택된 것이 보고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2년 동안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 몇 분에 의해서 결정이 바뀔 때가 있고 어떤 때 보면, 건축심의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축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재심의하고 보류하고 하다 보면 첫 번째 의견이 제일 좋았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교통전문가는 교통 얘기만 해야 되고 조경전문가는 조경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건축도 얘기하고 도시계획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우후죽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 조율하고 현장도 다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견들이 상당히 무시가 되는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주관부서의,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묵살되고 일부 교수님들 몇 분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원래 법으로 따지고 법대로 하다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능해요. 그러면 공동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대로 맞춰서 하다 보면. 종상향이니 뭐니, 2종, 종 세분화니 층수개념이니 하다 보면 우리 법대로 허가만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민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법에 의해서, 자기들 학문에 의해서만 가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점은 우리 주택국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의사표명을 하셔서 기존 룰, 원칙하에서, 그 테두리하에서 적당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택국장님께, 저번에 우리가 3월 12일, 아까 현진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차피 이것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이거든요. 그때에도 본 위원이 수정동의 한, 3월 12일 공동주택 노후도 적용 완화와…….

네, 맞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포함된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입법예고하다가 아까 현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최근에 지분 쪼개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또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쪼개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분 쪼개기가 계속 되면 이 사업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를 안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분 쪼개기는 예정구역이나 이런 데는 허가 제한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로…….

이번에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송파의 장지동인가 문정동에서 추성호라는 분이 오세훈 시장께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4월 중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저한테도 그 민원이 한번 왔었습니다만…….

그 용역을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착수를 안 했습니까? 그 후속조치에 대한……. 기본계획 재정비…….

재정비계획은 이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언제쯤 하실 건데요?

다음 주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5월 초에는 하는 것입니까?

업체는 결정됐고 계약절차를 밟고 있는데 5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004년도에 이것 기본계획을 하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조속히 해야 되잖아요? 그것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실 모양인데요. 그것이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지분 쪼개기 해서 건축 신축행위자를 1인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 평수를 몇 평 이하로 봅니까? 신축된 다세대가 몇 평 이하를 1인으로 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양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구역 내에 건립되는 최소규모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소규모 기준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60㎡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로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제가 거기에서 추가로 부탁드리는 것은 건축, 신축을 해 놓고 분양도 안 되는 것을 각자 세대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자 다른 세대주에게 분양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신축만 해서 재건축,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그대로 해서 분양권을 각자 다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반드시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로 국한을 시켜서 투기행위자가 지분 쪼개기나 그런 쪽에 들어가서 신축하는 행위를 안 하도록 강제화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더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우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60㎡ 이하 이렇게 하면 또 63㎡ 정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44번 미아 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주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 본문 중 “권리가액이 국민주택규모 분양주택가액 이상인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의 내용은 제1호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및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주수 위원님은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이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교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4번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8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문홍선, 주택공급과장 유훈,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건축과장 권기범, 신청사건립과장 황해룡)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주택국은 거주중심 주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확대 또 철거민특별분양권제도를 변경하였으며 매력 있는 건축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축디자인심의제도 정착 및 친환경에너지 안심주택 건축을 유도하는 등 주택에 대한 개념 및 주거형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주택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주택국 주요업무 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시프트 공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역세권 250m권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한다고, 500m권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부는 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쪼개기를 방지하는 건축허가 제한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강구해 두셨습니까?

투기방지대책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이 안을 만들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즉 장기전세주택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고 지은 장기전세주택의 건축비만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땅은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만 토지주들한테 그렇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역세권에 대해서 발표를 해 놓고 역세권 주변의 토지값 상승문제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조짐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역세권의 범위는 국철을 포함해서 모든 역이 다 해당되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의 틀이 거기에 씌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범위를 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 이외의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만 역세권 시프트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지구단위계획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역의 역세권은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네, 현재 저희들이 발표해 놓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정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저희들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를 보면 ‘역세권 시프트 용적률 500%로 완화’ 해 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강남아줌마들이 여기저기 역세권에 매물이 지금 나온 것이 없느냐고 투자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역세권은 지금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구단위권역 내에 포함된 것만 우선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서울시민이 알아듣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가보면 역세권 포함된 500m 이내는 다 준주거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투기억제방지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밀히 토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안을 만들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수익이 나지 않도록, 은행금리에서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것은 관찰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국장님께서 인터뷰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몰리거나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또 한 가지 반면에 알박기 등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언론에서 걱정하는 게 시프트사업 시행은 대체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사업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또 주택법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차단은 할 수 있으나 역시 투기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염려 섞인 지적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툴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 도정법을 거기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여부는 지금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라는 것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박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역세권에 사업을 하는 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는…….

주민의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그것은 도정법으로 할 때 얘기고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으로 할 때는 시행업체가 그 땅을 사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큰 부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판단은 소규모의 부지에 100세대, 200세대 이 정도 규모의 건물들이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 사업에요?

네.

그러면 좌우간 언론에서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걱정하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페이지 철거민 특별분양권 제도변경 후속조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분양권 폐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선 공급 물량이 고갈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공급제도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특별분양권과 시세의 차익이 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물량도 없고, 이젠 앞으로 공급할 물량도 없고 그런 부작용도 해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임대주택을 주겠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물량 확보 문제가 요인이 되어서 분양권 폐지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 말 조례개정안이 발표했던 것은, 그때 예상하기는 2,842가구인데 발표된 후에 무려 79%나 증가한 1,931가구가 증가해서 4,773가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이게 한시적으로 금년 4월 18일을 기해서 협의보상공고가 난 것까지만 해 주게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도시계획사업이나 그동안 추진하던 것들 중에 시급한 것들은 다 당겨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대폭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물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물량 부족량이 1,467세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량부족 때문에 특별분양권을 폐지하게 된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발표할 때 이런 것을 다 차단해 가지고 그 시점을 그 사이로 두어서 더 이상은 물량이 늘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발표할 당시의 추계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2,700여 가구로 추계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파악된 게 한 3,300세대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4,773세대가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 한 1,467가구가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택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예측한 거고요,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어떻게 1,467세대가…….

그것이 발표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표되고 구별로 구청장 입장에서는 시급한 도시계획사업을 막 당겨서…….

물론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당겨서 무리 없게 입주권을 주고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특별분양권 제도를 폐지한 거 아니에요, 폐지하게 된 요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리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많은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대책은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약간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 자치구별로 좀 당겨서, 금년도 사업계획 들어 있는 것은 당겨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467세대를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물량으로 잡아놓은 것 중의 일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전환해서라도 하는 방법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매듭이 일단락되고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분양권을 안 주냐, 도시계획사업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했고 각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더 이상 나올 물량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향후 추진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거민 특별분양권 제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다,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겠나, 앞으로 민원이 도출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도 있을 것 같고 각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불응할 민원이 앞으로 우려가 되는데 거기의 대응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특별분양권 제도는 거의 우리 시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시만 하던 제도입니다. 이것은 보상 측면에서 특별공급권을 준 것은 아니고요.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다 끝나고 이주대책 차원에서 공급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런 입주권을 받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입주권을 받는다는 기대감 이런 것이 상실됨으로써 다소 도시계획사업에 조금 지장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감으로써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대안으로 임대주택을 주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대부분 자기 집 소유권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누가 임대주택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볼 때 더 이런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임대주택을 1회에 한 번, 1차에 한 번 전대를 할 수 있는 전대권을 주면 혹시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 입주자격만 주는 건데 그것을 전대를 허용한다면 시장 물건을 주민들이 팔고 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주택도 전대되는 경우가 있죠, 불법으로. 현재 그것이 횡횡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에 참여한 소유주한테는 1회에 한해서 본인이 지정한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한테 주고 싶다. 자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자녀한테 주고 싶다할 때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정한 자한테 1회에 한해서 임대권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재개발구역과 지분 쪼개기,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개발구역 내에서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성이 저하되고 또 노후도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롭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나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중간에 재개발 추진이나 재건축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제한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을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재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것들은 건축허가 제한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예정구역이나 이런 구역결정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투기꾼들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된 지역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허가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람공고 정도 되면 이미 거의 다…….

그전에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유재산권침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은 고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유권 침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의 공익을 우선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건축허가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제한을 하고 제동을 거는 것이, 신축 건축허가를 해 주는 행위가 바로 제한하는 행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뭔지 저는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뭔가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상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신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거기 추진위가 만약 구성이 됐다고 가정하면 추진위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떤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은 아예 건축허가가 안 된다든지 그 시점을 앞당겨야만 이런 투기꾼들의 건축행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 없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우리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머리를 짜고 있고 다만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법리상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으로 해야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노력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것으로는 한계에 와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중앙정부하고 법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다세대 건축허가에 관련돼서 건축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 여기저기 다세대를 건립하다보니까 거의 마을에 보면 동과 동 사이에, 다세대와 다세대 사이가 이제는 거의 다 공통돼 있습니다. 1층을 다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대지경계선이 그렇게, 굳이 담으로 쌓아서 대지경계를 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답답하고 서울이 아주 답답합니다. 요즘 담장허물기사업도 하고 있는데 신축하는 다세대를 반드시 담장을 못 쌓고 경계위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도로에 접한 부분은 당연히 담을 안 쌓고 혹시 담장, 기존 단독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담장을 쌓더라고 다세대와 다세대 사이에는 반드시 담장을 안 쌓아서 오픈하는 그런 도시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대지 경계선에 담장을 쌓는다면 최소한 20㎝한다든지 아주 낮춰서 시각적으로 뻥 뚫려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 분들께서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 서울시 전역에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정비예정구역이 현재 서울시는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 600여 군데…….

그러면 이번에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그 이후에 해당되는 곳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 파악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 뜻인가요?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정비용역은 광역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적으로 묶이게 되면 구역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있습니까?

아직 용역착수가 안 돼서 기초자료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김우태 위원도 염려를 하셨는데 건축허가제한 같은 것은 해당구역 자치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건축허가제한 등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 회기 6월 20일 회기 예정인 34회 정례회 그때 가서 올린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다음 회기 중에 한다는 것은 용역만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조례 개정이 이 회기에 한다는 것이고 용역은 이미 업체는 결정되고 계약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업체하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용역착수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과 김우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 할게요. 제목 자체가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방지대책 추진이 아니고 방지가 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나 뉴타운 기타에 두부모 같이 잘라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해서 투기목적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 있는 것이 창피스러워요. 왜, 재개발예정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전 강북구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무지하게 짓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것이 뭡니까? 다세대 분양권 쪼개서, 그런데 법으로 규제도 못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다세대주택 변두리에 가서 하나만 지으면 몇 년 내에 평생 먹고 산다 이런 것이 공공연히 되고 있어요. 이것을 2003년도인가요, 우리가 쪼개지 못하게 할, 그때 어떤 우리 위정자들이 규제를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이익 보는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정립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들어가야지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오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기본원칙이 됐던 것이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지 자료에 보면 주택공급 기대효과가 1만 호, 시프트는 1만 호, 일반분양은 3만 호 해서 4만 호 정도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4만 호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기대가?

시기를 딱 저기하기는 어렵고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선 저희들이 내놓은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이 상품이 시장에서 시장메커니즘 속에서 얼마나 빨리 녹아들어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 4만 호 추정해 놓은 것은 기한에 관계없이 면적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연간 주택공급 가구수는 몇 호나 됩니까?

지난해에 6만 2,000호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7만 5,000호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최근 중앙정부에서 좀 더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만 호 정도 할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10만 호 정도는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프트 공급량을 전체 공급량의 포션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네요?

적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이런 시프트 공급물량이 전체 공급물량 포션에 어느 정도 차지할 때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시프트도 일종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장기목표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숫자를 30만 호 저희들이 보유하는 것이 그것이 전체 주택수의 10% 정도거든요.

그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부단히 시프트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나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해야죠? 그런데 현재 역세권 인센티브에는 용적률도 올려주고 종 세분 상향하고 높이도 완화하고 노후도도 완화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조치인데 이것이 서울시 조례개정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

법 개정이나 이런 것 필요 없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 없이 조례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주택정책에 시프트할 때 채택의무화가 있어요. 창조디자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건축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토지주들이 별로 남는 이득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토지는 무상분양을 해야 되고 무상양도를 해야 되고 또 주택분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니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대고 신재생에너지, 역사 보존 등등 이런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지금 이것도 분양가상한제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다른 것보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있어야 몰려들 텐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참 저울질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해 봤는데, 늘어나는 용적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용적률의 60%는 시프트로 뽑고 나머지 40%는 그 사업성 때문에 그것을 분양을 해서 사업성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으로는 그래도 은행금리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사업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시프트 정책이 서울시 주택정책의 승패를 가늠하는 그런 정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승패도 업적이 남을 거냐 아니면 실패한 시장으로 남을 거냐 하는 게 이 시프트정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시지요. 5분 이상은 못 쓰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프트정책을 저는 그런 생각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 봤는데 지금 뉴타운을 1, 2, 3차 하는데 그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금 2차라든가 3차 지역에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기에다 층수를 높여줘서 시프트정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주택을 사서, 일반주택을 사려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매입할 땅도 없고 확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30만 호 한다지만 언제까지 이게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타운 지정지역에다 2차, 3차 지금 하는 지역에다 인센티브나 법 조례를 개정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을 시켜 놨는데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지역도 있을 수 있고 재건축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또 법체계에 의한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지금 말씀하시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도 뉴타운본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이 시프트정책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모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다섯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과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뚝섬 서울숲에 인근 한 위치입니다. 뚝섬 서울숲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토지가 매각되어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이 성수역과 함께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이 주변지역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총 43만 6,240㎡이고 현재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변의 개발과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13만 1,596㎡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6만 5,056㎡,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만 4,9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만 7,203㎡,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 2,644㎡을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793㎡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뚝섬과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성동교를 건너오는 일대입니다. 주변현황 사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현황도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또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이런 상태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종, 2종, 3종을 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여기에 자연녹지지역 일부가 있는데 약 1,700㎡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성수역이 지금 여기 있고요, 새로 신설되는 역이 지금 이 일대에 되기 때문에 이 두 역을 잇는 여러 가지 기능과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람공고에 따른 유관부서 및 주변 주민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기업지원담당관은 대부분 다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계획적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동구청은 준공업지역을 더 많이 확대해서 해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다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은 465번과 477번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두 건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27-5번지 일대 일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노량진 CTS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이쪽에 유한양행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노량진역이 이 지역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노량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후면지역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로 노량진 구청 주변 일대 30만 평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계획을 같이 연계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도로계획이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계획하는 도로와 어긋나게 되어서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내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뉴타운에서 새로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이렇게 어긋나서 이 도로를 이어서 반듯하게 펴는 내용입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펴다 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존도로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도로의 주거지역을 주변과 같이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청취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77번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마포동 195번지 일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여의도로 건너하는 마포대교 북단 이 부분에 평화방송이라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바로 북측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지금 마포로변에 도시환경정비지구가 지정이 돼 있고 개발된 도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 이미 용도지역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돼서 마포로 일대가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부지는 현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3종일반지구는 북측에 약간 도로에 걸치고 있습니다. 대상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우측에 조금 잘 안 보입니다만 평화방송이고 북측에 대상지 사진입니다. 이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01년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서 용적률이 이미 800% 부여하도록 기본계획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거지역의 용적률은 600%였던 시절이고 요.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에서 1000% 가 부여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당초 이런 준주거지역으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800%를 부여한 용적률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포구에서 입안을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 3종 일부는 이 토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3종 일반지구가 일반상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주변에 공공기여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특히 상임기획단에서는, 이 북쪽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공개공지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이 공원하고 연결되게 이 부분을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반영을 할 수 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만한 공원을 확보해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일반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공기여 방안은 수립은 돼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포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은 저희가 시의회에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의견하고 합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저희 소관 안건 466번하고 467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466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삼육대학교입니다. 공릉동에 있는 삼육대학교인데 그중에 일부 위치를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로는 화랑로가 있고 화랑로 옆에 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릉선수촌이 있는데 그 옆에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삼육대학교 옆에 이만큼의 토지를 대학교로 추가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요청한 내용이 삼육대학교가 현재 파란 선으로 결정돼 있고 시 경계가 보라색으로 돼 있는 굵은 선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청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삼육대학교 옆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삼육대학교 전체에서 일부를 더 추가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다시 항공사진으로 본 내용인데 지금 여기 현재는 학교 사택으로 쓰이고 있는 학교 땅입니다. 학교사택이 7동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편입을 시켜서 별도의 연구동하고 강의동 그리고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이 학교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를 편입하게 되면 이 3동을 여기다 더 추가로 건축해서 학교시설 확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박물관이고 이것이 실습동 이것이 강의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현재 삼육대학교로 쓰이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만 1,000 정도를 더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7만 3,000㎡를 학교로 변경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삼육대학교 학생수 증가에 따라서 대학시설을 확충하고자 해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간단히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2007년 2월부터 시작해서 구의회, 국토해양부에,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GB인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이 지난 2008년 1월 24일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관련부서로서 행정담당관에서 지속가능성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의견이 왔는데 이것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도 절차 완료했습니다. 그 외 임상이 양호한 소나무 등에 대해서 는 별도로 검토해 달라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시에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이식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 신축계획은 종합강의동과 실습관, 박물관을 지을 예정이고 재원에 대해서는 총 271억이 소요되는데 모두 자체 학교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67번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량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그 대체공원으로 개운산 근린공원에 추가로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운산근린공원에 있는 시설은 수도 시설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대체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근린공원이 있는데 현재 수목원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해제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이것은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공공청사로 쓰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로 이 옆에 고대 뒤쪽에 개운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개운산근린공원에 현재 수도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가 입지하게 될 청량근린공원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수목 임상이 양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볼 때의 현황사진입니다. 일부 과거에 연못으로 조성해서 일부 대지로 쓰기 위해서 약간 부지를 정리해 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 공공청사를 결정하면서 도로도 일부 확장해서 일부 현재 그 옆쪽의 도로가 8m인데 3m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8m를 11m도로 폭으로 확장을 하고 그 옆에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3,861㎡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축연면적은 약 896㎡이고 연면적은 2,400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모두 산림청 소유 땅이기 때문에 별도 보상비는 필요 없고 산림청에서 모두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다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갖게 될 경관시뮬레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게 될 개운산근린공원입니다. 현재는 수도시설로 4만 2,802㎡가 수도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3만 6,972㎡를 공원으로 변경해서 공원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옆에 개운산근린공원으로 돼 있고 옆에 바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종암중학교가 있고 전체적으로 임상은 상당히 양호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원으로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파란 부지는 수도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번 의 결정에서는 빠져서 앞으로 구청에서 공공공지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청량근린공원의 일부 공원면적을 감원해서 그것을 공공청사로 결정을 하고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이것을 개운산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여기 입지하게 되겠는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전요구가 있었기 때문이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서 신축해서 양질의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2007년 12월에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람공고를 지난 연말에 했고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일부 조건부로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이 와서 이번에 처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협의의견입니다. 저희 시설계획과에서 정부기관 행정복합도시 이전계획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공청사활용계획을 우선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2012년 정도 가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도용지 전체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는 잔여지를 공공공지로 남겨 놓고 앞으로 좋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구 의견입니다. 수도용지 땅이 절반 정도는 산림청 땅이고 절반 정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도용지 해제는 찬성하지만 만약 공원으로 할 때는 부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원조성 시에 별도로 협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물재생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40번 성수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의견 공개공람할 때 주민의견에 보면 대다수가 준주거로 바꿔 달라고, 종 상향시켜 달라고 의견이 많이 나왔죠? 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업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용도 면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금 더 나은 용도지역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숲 상업용지를 매각하면서 맞은편에는, 바로 가로변 하나를 대고 맞은편에는 상업용지 맞은편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주거전용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인 생각에도 완충작용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 들어서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준주거지역으로 어떤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건축된 상황으로 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놔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된 건데 그러면 서울숲 상업용지에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데 교통량이 유발되는 대신에 신에 준공업지역의 도로확장계획이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그 일대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준공업지역에 사는 장미아파트라든가 동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기 땅을 기부채납으로 내놔야 된단 말이지요. 그 주민들한테 주어진 인센티브는 뭡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부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250% 를 넘지 못하지요, 용적률이?

그것은 준주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준주거였던 지역은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용도지역에서 준주거가 된 경우에는 250 정도가 상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대신 상가지역은 별도지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서울시에서 맞은편의 상업용지를 분양을 해 가면서 우리 성동구에다 준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일대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는데 이건 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불만이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만족한다는 수준은 서로 간에 기대이익과 관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는 상당한 밀도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업지역도 사실상 상당히 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와 주거를 위해서 그렇게 큰 완충작용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주거는 아니지만 지금 2지역이라든가 4지역, 4지역은 호텔부지지요?

네,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우리 성동구의 상업용지를 결정해서 매각을 해서 많은 차익을 봤으면 당연히 지역주민한테는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업용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뒷부분이라든가 일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용지 인접에는 거기에 완충작용할 수 있는 준주거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참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첨언을 드린다면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어느 정도의 시수입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서울숲을 조성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숲이 성동구민의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활용하는 서울숲이고 또 우리 구로 따지면, 더군다나 인근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확정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입니다. 의안번호 466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밤나무가 한 40~50년생 되는 것이 고사상태에 있고요, 별로 쓸 만한 수목은 몇 그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쓸 만한 수목을 타 지역으로 이식하는 방향을 대학교 측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467인데요.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과 성북구 지역으로써 석관동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좀 부족한 탓으로 이러한 신축부지를 확보하면서 큰 틀을 마련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약속, 일요일만 개방을 하던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요일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도 앞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6번, 학교 도시계획시설인데 이런 사항들이 비단 이 학교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교내에 자연녹지지역이 많고 그런 녹지들이 학교 교내라고 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만약 이 건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고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이런 신청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467번 같은 경우에 서울국유림관리소가 구태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임상이 좋은 그런 자리에, 비록 대체부지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녹지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공원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행정관청이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그러냐, 국유림 관리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한 도시로 내려와서 청사를 지어도 되는데 구태여 이런 임상이 좋은 그런 데를 없애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학교부지는 학교의 학생수 증가로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로 교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면이 있었고요. 또 이런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는 층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대신에 평면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다른 학교에 있어서도 학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교지가 확장, 혹은 새롭게 교사가 만들어지면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근린공원에 설립하게 되는 국유림관리사무소는 저희도 똑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을 제시했고 또 아까 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에서 이전해 나가는 청사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쪽과 대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대안을 찾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대신에 부지의 면적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 결과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교내의 녹지공간이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교사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안번호 466번,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면 식생이 굉장히 좋은데 옛날에 오산학원 드림랜드 옆 학교이전문제의 국장님 판단과 상당히 상반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산학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오산학원은 공원시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원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즉 자연녹지라는 일반적인 용도지역이 있고 대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 학교를 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와 또 건설교통부에서 필요성까지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을 내리셨겠지만 공익, 공공, 교육, 그런데 중등교육이,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이지요?

네.

전문성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시 정책 또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477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인데 지금 변경을 해 주는데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겁니까?

공공기여요?

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을 10.23%를 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그것보다는 많게 11.69%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아까 뒤에 기부채납…….

아까 잠깐 설명하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디다 어느 것을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인데요. 자기 땅에서는 도로만 일부 기부채납을 하고요. 나머지 공원과 주차장은 다른 데다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지역과 이 땅 위치는 여기인데요, 여기에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기에다 공원을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800%까지 올려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요새 말로 하면 땅 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좋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만족하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에는 맞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가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시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글쎄, 난 그래서 지금 저렇게 현장보다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저렇게, 물론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공개공지를 내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공개공지를 확보하기는 하는데요, 자기네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자가, 땅 주인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요새 말로 하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성을 이유로 들어서 이 공개공지를 도저히 공원으로 확보할 수 없다, 자기네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은 다 확보를 했다…….

상임기획단에서도 얘기한 내용이 굉장히 저도 가슴에 와 닿아서, 이런 지역에 그런 공원이 설치, 물론 법 쪽으로 저쪽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이유는 되는데 사업성 관계는,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 해서……. 왜냐하면 이게 800% 굉장히 옆에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보는데 공원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공원 만들면 건물값이 더 올라가고 대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번 그것을 내가 지금 본인이 못하겠다, 대지주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절충을 해서 이왕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40번 성동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뚝섬역 일대죠? 뚝섬역인가 그렇죠, 지하철역 일대. 방송대 뒤쪽으로 포함됐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뚝섬역 한쪽 측면만 지금 준주거로 변경시켜 주면 뭐해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변경을 해 줘야지 주변에 민원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한쪽으로만 해 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두 개의 역 사이, 역이 이 부분에 역이 하나 있고 이 위에 기존역이 하나 있는데 이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보행녹도나 보도를 상당이 많이 넓혀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골목길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25% 이상 공공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만 저희들이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따라서 전 지역 해제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일부만이라도 해제를 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도나 녹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제한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상 아래쪽이 앞으로 역이 신설될 역이고…….

여기가 신설된 분당선역이고 여기가 뚝섬역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이 사이는 보도, 녹지 이런 것이 약 25% 정도 토지를 확보해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쪽 상부측도 지금 구청측에서도 아마 확대요청이 있는 모양인데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나중에, 우선 급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7월 14일까지는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야 만 효력이 유효합니다. 14일이 지나버리면 이것이 실효가 돼 버려서 앞으로 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요. 3년 동안 사실은 건축허가를 중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른 준공업지역과 같이 검토하면서 시간을, 조금 여유를 주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 범위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3쪽입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부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항구 도시계획과장님. 역사문화미관지구 드디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정말 현장성 있게 현장별로 다양하게 규제로 일괄된 규제가 아니라 현장별로 적절한 결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결정이 됐으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죠?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우선 기본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입안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0월경이 되어야 실제 건축허가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개정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큰 민원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2년 만에 결국 시행이 되겠네요. 가능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결정된 것이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역량을 총 동원해서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수도권의 경쟁력, 수도권의 경쟁력이야말로 한국의 경쟁력이죠. 급변하는 주변 강국 속에서 우리 수도 권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에서의 바람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지방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힘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균형발전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선택적, 사안별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 같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문정지구 무장애 1등급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정지구 무장애 1등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정지역에서는 교통약자 즉,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이 없이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턱도 없애고 또 보도하고 개방공간하고의 높이 차이도 없애고 해서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1등급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도시로 이번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뉴타운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것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비슷하면서 부서별로 억지로 차별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자 조금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거의 이것을 종합시킨 것이 문정에 만든 무장애 1등급 도시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진적인 미래형 업무단지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회에 관련부서 간 비슷한 성격의 것들을 통폐합하셔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8번, 철도역사 주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낙후된 국철 역사 주변지역의 불량한 경관 개선을 무슨 수단으로 달성할지 간단하게 설명 좀…….

이것은 지역마다 전부 다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나아가서 지구단위계획만 마련한다고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국이나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등과 같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하면 높이 제한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의 최고고도제한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또 별개지요?

물론입니다. 최고고도제한지역이 있는 곳은…….

도봉로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앞 지하광장 기본계획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예산 용역비가 2억 5,000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소진된 겁니까, 쓴 겁니까?

상당액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0.32면 거의 초기단계 기초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2억 5,000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이 1 정도 내외 되고 2～3 정도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기초조사에서. 그런데 0.32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예측이 될 수가 없었는가. 그래서 2억 5,000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물론 장기적으로 이 자료가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은 굉장히 낭비했다는 그런 인상이 짙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C ratio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을 현재 보류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제시한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이 이제 막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에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시청앞 광장까지, 또 시청앞 광장에서 사업이 시작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가 아까 같은 그런 결론이…….

아니, 보류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공사시기를 늦춘다든지 시행시기를 늦춰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완전 보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우선 당분간은 보류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계획도 그 당시에도 다 생각할 수 있었던 조건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추진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은 시청의 청사를 이번에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적기가 청사 만드는 때가 아니었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착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일대를 전부 한 번 검토를 하고 내린 결론이 지금 착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동대운동장 지하공간 활용은 추진하는 겁니까?

그것은 동대문 그 일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우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지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지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부지의 20% 정도만 국공유지고 나머지 80%는 사유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보상은 지금 현재, 이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SH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특별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SH공사로 하여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특별분양권 딱지가 거래되고 이런 병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SH공사에 일임을 한 겁니까? 오전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특별분양권은 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이 2,842가구인데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이 4,773가구예요. 무려 78%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한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위공무원들 재산검증 과정에서 농지 불법매매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여기도 주말농장으로 해 놓으면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국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SH공사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구는 특별분양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수용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에는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거기에는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 공공의 청사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일반 나머지 부분은 최첨단 기업형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택을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분양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수용을 위해서 토지조사가 한 80%…….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특별분양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시설이라든가 하면 토지보상을 해 주고 또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요, 일명 딱지라는? 특별분양권이지요. 여기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특별분양이 안 됩니까? 특별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주는데 여기 안에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안에 물론 일부 무허가주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미 신문에는 특별분양권 딱지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난처하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또 문정지구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규정이 없어서 송파구청이 고민에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시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시청앞 지하광장 조성계획 보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경제성이 없다 이래서 지금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은 제가 볼 때는 내부의, 건축물의 용도규정은 예를 들어서 철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면 사업성은 무척 높을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업성이 없다면 민자에 의해서 건립하게 하는 방안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예산 투입해 놓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그동안 투입한 예산을 생각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에 비하면 앞으로 투자할 액은 정말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건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이 사용할 부분을 먼저 내놓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임대를 고려했습니다. 다 감안한 수치가 여기 나온 경제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하 건설하는 것은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 가지고는, 전체에 비해서 임대료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해 봤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했기 때문에 그 대안마다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대부분의 면적은 공공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일부 공간만 상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도 펀드 형식으로 지분 투자를 한 번 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은, 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토지 비용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건축비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완전히 보류하는 것으로 결재까지 다 받으셨습니까?

결재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지적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네요. 주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고 또 지가조사 관련되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사항을 내놓으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재 혼재 건축물에서는 지가 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물 내에 근생이 있고 한 건물에 주거시설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지가 차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지금 공시지가, 현재 용도별로 지가를 산정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필지별로 하는 거지요.

필지별로?

네, 주상복합이면 주상복합 있는 그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필지별로만.

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한 건물 내에 용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재산세나 부과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필지별로 한다면 한 필지 내에,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는데 그 건물 내에 용도별로 부과기준 가격이 다르지요?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따로,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공시지가는 필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상이 있든 상가만 있든 그 필지에 대한 가격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별로도 안 하고 무조건 필지별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것을 갖다 지정을 하거든요. 용도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은 감정평가사를 따로 지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감정평가 이론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자치구 공무원은 표준지에서 일정한 배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별로는 따로 표준지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심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접해 있는 것과 뒤로 들어가서 뒷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있는 데에 표준지가 있고 또 주택지면 주택지구 순수한 주택이 있고 주상 건물이 있고…….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전면 도로변에 접해 있는 필지가 있고 후면에 있는 필지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그것은 그렇게 도로변에 있는 필지를 표준지로 지정을 하고 또 도로에도 후면도로 쪽으로 점포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쪽으로 또 표준지를 따로 심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히 구체적으로 많이 분류를 해 놨군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지적과에 별도로 조그마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중개업자 교육과 중개업소에 관련된 것을 획기적으로 내놓으셨던데 정말 참 좋은 것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조직장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전혀 계획이나 이런 것 안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반영이 현재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협회하고 의논해서 따로 교육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장소,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협회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회장급 이상 교육을 꼭 금년 안에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