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는 남재경 위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는 수탁기관 선정을 완전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였으나 이에 대해 서울시가 물재생센터의 규모 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대규모 복합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순수민간회사의 이권 경쟁에 완전 노출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당분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동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재검토하고자 회의 시작 전 위원간담회를 가진 결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병열 위원 외 1인이 동 안건의 번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동 안건을 재심사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문병열·한응용 위원 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병열 위원님께서 동 안건의 번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는 수탁기관 선정을 완전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에 대해 서울시가 물재생센터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물재생센터의 규모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대규모 복합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순수민간회사의 이권 경쟁에 완전 노출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당분간 현행 조례 취지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일부 반영함과 더불어 위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을 경험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번안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에서 삭제된 단서를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병열 위원께서 제안한 번안과 같이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남재경 위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남재경 위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