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최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관장해 오던 학교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실시 이후 16년 만에 진정한 교육자치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마다 교육환경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 시행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교육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및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서울교육의 특징을 살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책임경영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지침 등을 과감히 폐지, 수정 ·보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에 실시될 예정인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칫 교육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 간부들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제정조례안건을 심사한 후에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새롭게 제정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각종 법률 고충을 해소하고,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며, 궁극적으로 서울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대상자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상담내용을 교권 침해에 관련한 민사,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담방법으로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등으로 정하였으며,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교사를 위한 교육청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입니까?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앞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만들어질 때 사전에 학생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청에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95년도에 시작할 때는 보니까 교육감이 직선이 아니었고, 간선이었고 그리고 이것 자체를 소규모로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해서 결국에는 교원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제대로 교육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무료법률시스템은 없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민원상담실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그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무료법률조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각 교직원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교직원단체에서는 교직원단체 회원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보면 교권침해사례들이 사실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는 주장해도 괜찮겠지만 부당한 어떤 침해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는 데 위축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학생이 교사로 인해서 부당하게 처벌받는 행위는 없습니까? 그런 구조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함께 어차피 무료상담조례안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은 무조건 교직원을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먼저 학생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학부모를 결국에 법률상담대상자로 넣으면 학생문제는 주로 학부모들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예산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대상을 넓혀서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직원이 돈이 없어서 무료상담을 하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또 함께 맞벌이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례안이 더 필요합니까? 교직원을 위한 조례안이 더 필요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실제 보면 교원이 부당하게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침해를 받았을 때 피해는 학생에게 다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관계없는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다수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교권침해 부분…….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법률상담을 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권침해와 관련돼서 법률보호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런 교권침해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권침해로 볼 때는 양당사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양당사자인데 양방을 모두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무료상담조례안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매우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제112조에서 규정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범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교권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교권남용에 관한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보호만 하다보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교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너무 남용해서,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학교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부모도 학생같이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권남용문제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부모는 내자식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회 어떤 임원으로 참여해서 봉사하러 나왔는데 교장이나 교사선생님들이 학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를 대할 때 예우차원에서의 자세가 따로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마치 학생들을 다루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비춰져서 상당히 제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권침해방지도 중요하지만 교권남용이 방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의 무료법률상담, 물론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있으니까 교권남용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취지는 교원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7·8만 명이 되고 학부모까지 하게 되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예산적인 문제지 교육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것은 대상으로 포함시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교육과 관련해서만 하기 때문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선생님들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직원의 본연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법률적 지원을 초기단계에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교사라는 직종의 특성이 뭐냐면 일반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것도 일반사회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한 직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당히 대응에 당황함을 느끼는 그런 우리 사회의 특수한 부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단계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이것이 원래 법률의 취지 같아요. 그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앞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나 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양당사자를 동일한 법률지원시스템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한 변호사에게 교사도 묻고 학생도 묻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모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영역을 이 조례 가지고 구제할 수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아까 최초의 조례제정 취지대로 우리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일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데 저는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공직선거법상에 직무상의 행위라고 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일단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잘 보시면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특정인이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입었다는 인상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공직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당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 기부를 줬다는 인상을 안 주고 법에 의해서 당연히 나는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인상을 유권자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조례안은 어떤 것이냐면 핵심은 교육청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법률서비스를 해당 교원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교원이 유권자지요. 그러면 그것을 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공공적으로 있고, 또 예산심의 절차로 정해진 그 돈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상, 방법, 범위가 말씀하신 대로 상담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을 하는, 돈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아 이러한 것에 의해서 나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변호사를 지정하는 절차도 그렇고 상담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료는 예산에 의해서, 이 상담료도 시간당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얼마로 하든지 아니면 현행 변호사 상담기준에 의한다든지 그런 돈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양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원들에 의한 학생의 수업권이라든지 다양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지금 학교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폭력사건이나 이런 형사적 사건 외에도 구체적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라든가 민사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교직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조차도 어린학생이 학교로부터 좀 부당한 행위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부모가 어디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대한변협이나 다른 제3의 어떤 준사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그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고 그 돈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에 이런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슨 학생권리침해 신고센터에 가라든지 아니면 대한변협 어디 그런 센터에 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나 등등으로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애가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교육청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가적인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교육감표창과 관련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한꺼번에 교육감직선과 관련해서 정비되어야 할 조례가 있다면 일시에 정비할 수 없나요? 띄엄띄엄, 그때그때 공직선거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뒤늦게 장단 맞추듯이 조례안이 그때그때 계속 올라와야 되나요? 교육감직선과 관련해서 조례 전체 중에서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일시에 한꺼번에 봐서 그런 것들은 기부행위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금품제공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좀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임시회 열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조례안이 교육감직선제 끝날 때까지 올라오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교육청시스템 법무담당이 외부변호사나 전문가로 임명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무관이 순환근무 형식으로 6개월마다 바뀌어서 전체를, 선거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해당부서에서 꼼꼼히 선관위하고 업무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김철현위원
현재까지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교직원들에게 제공되었던 법률행위 자체가 무료기 때문에 금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지적이 되었었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교육조례 중에서, 아니면 현재 우리 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부행위에 해당할 만한 것들, 우리 교직원들에게 특별한 근거가 없이, 저번 교육감표창도 마찬가지지만 근거가 없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특히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이라고 해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 때 또 다른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상담내용 중에서 앞에 배상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우리 과거의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개인적 상담이 많기 때문에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 해서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이 천원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나왔던데 이 예산산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이 예산을 아주 소액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3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 법률상담을 해 줄 때에 건수별로 해서 3만 원 정도를 변호사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의 법률자문은 아니고요, 초기에 어떤 궁금증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안내해 주는 정도의 자문이지, 이렇게 깊이 있게 자문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수임을 시켜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법률상담은 민원상담실이나 이쪽에서 담당을 했었나요? 아니면 누가 변호사 법률자문에 응해 주신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동안은 고문변호사들이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들 중에서 이번에 다시 교육감께서 지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95년부터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요일을 정해서 자문을 받다가 2005년도부터는 조금 수시로 전화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 상담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현재는 법률상담이 중단되었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온라인상담도 상담방법에 들어와 있는데 온라인 상담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변호사 홈페이지에 개설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온라인상담은 법무계에 온라인으로 요청해 오면 고문변호사한테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무료법률상담 자체를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상담안이 왜 필요하느냐. 법률상담 자체를 하는 부분까지도 조례안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교육감직선제와 관련한 사항, 특히 여러 가지 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정비되어야 될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일시에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조례인 것 같은데요. 요새 조례하기 전에 교권침해만 생각합니까? 학생들에 대한 침해는 중점을 안 두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조례안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학생관계는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민원상담실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해 주는 체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이번 대구의 성문제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이것은 비켜나간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 안전이나 또 학교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대책 강구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서울에서는 안전지대가 되나요? 괜찮습니까? 우리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서울도 안전지대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저희가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안전둥지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물망 모양으로 해서 사실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물망이 어떤 것이 그물망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는 생활지도부가 있고요. 이것이 초·중·고등학교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경찰 또 여러 사람들이…….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하교 이후에 주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교직원들이 오후에 몇 시에 주로 퇴근을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초·중·고등학교별로 아침 8시 30분에 대개 출근하면 4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4시 30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누가 지금 책임을 지나요, 학교에 일어난 일?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안전둥지회라든지 학교지킴이라든지 또 생활지도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교지도 또 방과 후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이 이번에 세인들한테 알려져서 저희 기성인들도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문제가 상당히 미래의 국가 동량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뿐만이 아니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각들을 가지고 이번 일에 대해서 대처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은 상담만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소송 제기하고 제기 당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도 하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지원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법률 변호사 수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어떤 문제를 해소해 주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사안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상담을 통해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 경우는 없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학부모에 의해서 교사 폭행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보면 주로 학부모의 사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사의 고소나 고발로 학부모가 사법 처리된 경우는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는 법률로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할 경우에만 알 수가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고발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는데 교권 침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고소나 고발로 교사가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 주고 교육청이나 감독책무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나재암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나재암위원
옛날에는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상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무료법률상담조례안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성을 서로가 다 해야 될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잘 통과되어서 좋은 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무료상담을 요구하기 전에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담 의뢰한 경우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원상담실에 별도로 여러 가지 교육청과 또 학교와 관계되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청은 있었는데 법률상담은 없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법률상담도 있을 수가 있었지요.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절차 과정에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김원태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이 법률적으로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 절차는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상담을 연결해서 받은 적은 있었겠네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무료법률상담 고문변호사한테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영역이 교직원에 한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무료상담을 받게 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도를 마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김원태위원
아니요. 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기존에는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무료상담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연결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연결해 주었을 경우에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선거법 위반…….
김원태위원
당연히 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안 해 주실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개인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과 관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그 안을 첨부해서 학생, 학교수업과 관련해서 학교 교수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그런 상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렇게 포함시켜서 해 준다는 사례도 있는데 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임의로 빼려는지 저는 그런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저희들이 빼려고 한 부분이 아니고, 넣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드리면서 단지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를…….
김원태위원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상담대상자를 그렇게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인원이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예우고, 학부모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대상자를 포함시켰다고 상담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3조2항에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목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그러면 누구나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직원만 지금 대상자가 되잖아요? 교권침해라고 했는데 일반공무원이 또 왜 거기에 해당되며, 그러면 대상자도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교권침해가 목적이라면.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료법률상담에 예외라는 조항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파렴치범들까지도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의 예산으로 그런 파렴치범을 무료상담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안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계획,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경과 및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회기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과정과 학원조례 개정 과정에서 사전준비와 검토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관련돼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2명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조례 개정 과정에서 언론에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림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집행 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관련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4월 24일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에게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과부에서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 중에서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등 1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계기교육 시행지침 등 10개 지침은 수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폐지하는 한편 학교자율화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 학교자율화방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중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학원조례개정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시민들의 의견조사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BTL 추진경과 및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개년간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완하여 학교의 시급한 시설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BTL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개축사업과 50억 미만의 소규모 시설, 예를 들면 체육관 등은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해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경회 부교육감께서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황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황기위원
위원 상호간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목창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목창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기관청렴도조사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몇 위를 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하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하위인데 최하위입니까, 아니면 중하위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최하위입니다.
나재암위원
최하위를 했어요? 왜 그랬나요? 맑은 서울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왜 최하위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최하위입니까? 부교육감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최하위가 됐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 민원인 상대로 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나재암위원
조사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됐지요? 몇 개 항목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그 자세한 항목까지는 기억 못 하고 대개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재암위원
항목하고 최하위 받은 성적표하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5월 7일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3월에 기관청렴도조사에서 나온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중징계한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습니까?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 안 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한다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한다고 공개한 적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나재암위원
제가 알기는 한다고 공개를 했는데 교원단체의 반발로 그것이 하지 않고 번복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그런 내용을 2008년도의 맑은서울교육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나재암위원
왜 적절치 않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미 징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또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이중처벌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되어서 당초 그렇게 공개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저희가 계획에서 삭제시켰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이 옳은 처사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었는데 결국 개인으로 봐서는 이중적인 처벌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삭제시킨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알기는 현재도 말이지요. 성추행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교사가 3개월 정도의 정직처분 후 다시 학교현장으로 재발령 받았어요. 또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해외여행 접대를 받아서 적발되고, 경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언론에 지적되기도 했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해당되는 분 답변 좀 해 보세요. 언론에 지적된 적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언론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후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언론에도 안 나오고, 비위행위자가 3개월 정도의 정직처분을 받아서 다시 재발령 받고, 나쁜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례적으로 다시 오고 그러면 3개월만 있다가 다시 가도 된다 이런 정신에 있는 교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학생들은 도대체 그런 선생 밑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벌금형까지 받고 선고받은 교사가 있다면 정직되어서 재발령 안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발령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은 불이익이 끝나면 다시 원직을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정직 3개월이라고 하면 정직기간만 교사로서 직무가 정지가 되고, 3개월이 도과가 되면 다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나재암위원
저는 모 재벌회사 CEO가 지난번에 재판에서 징계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징계를 받은 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징계 받으면 어떻게 벌이 나갑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직처분인 경우에는요.
나재암위원
감봉이나 그런 것…….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감봉은 그냥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인 경우에는 학교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나오지 못하고, 그 후에 하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합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뭣 때문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자숙을 해서 정말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미래의 동량을, 우리 국가의 자원을 지금 가르치는 교직선생으로서 이런 것으로 내가 징계 받으면 내가 다시는 안 해야겠다는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반성, 자성을 갖고 3개월 후에 다시 원대 복귀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지만 다시 또 재발생 안 한다는, 말하자면 옛날부터 검은 꼬리 3년을 묻었다가 다시 파도 검은 꼬리다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성부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반성하고 재징계가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징계를 한 번 받았던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재징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나재암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5월 7일까지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다음 11쪽에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영리단체 개별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강사는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학원 강사라든지 강사가 적격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인 경우 에 이미 모든 학교에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풀어준 것은 프로그램까지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풀어준 것이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 영리단체에다가 다 준 것은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외부강사 영입은 하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도 할 수…….
나재암위원
하는데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까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랬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데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강사비를 내야 되는데 대개 그것의 1/2 정도…….
나재암위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는 내용은 질이 떨어지는, 말하자면 심의를 받지 않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교사들의 실력이나 능력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영리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과연 100원을 줄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10원짜리 데려와서 하는 그런 외부강사가 있을 수도 있을 때에 학교장이 터치를 말하자면 간섭을 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그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의 주 조언은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학교선생님 또는 인근학교 선생님, 또 인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주 정책방향인데 그런데 그것도 못할 경우에, 못하는 과목이 있을 때에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심의 ·검토해서 하도록 했지, 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재암위원
그 비용이 말이지요. 일례를 들면 학원에서는 100원 정도 받는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외부강사가 할 때는 그렇게 못 받으니 여기에 실력의 편차가 있는 강사가 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하게 되겠지요.
나재암위원
안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나재암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지난번 제173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보고한 사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자율화추진계획 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나재암위원
그 자율권을 부여하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학교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효과성이나 이런 당위성, 기대치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획일적으로 교육청에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대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현재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과 관습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나는 자율권 부여 이전에 학부모, 교육 관계된 교육위원,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이라든지 이런 사전 협의의 내역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자율권 할 적에 전부 다니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을…….
나재암위원
아니, 저도 들었는데 여기에 학부모도 포함이 되었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포함되었었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7개 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일반선생님, 학부모님들 모셔다가 전부 의견을 듣고 그렇게 되어서 만든 결과를 가지고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재암위원
네, 들었습니다. 4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 현행지침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현행까지 공동구매가 정착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 제가 알기는 한 70%가 교복구매가 정착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꾸는 배경은 무엇이에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날도 보고 드렸지만 공동구매지침을 폐지해서 공동구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구매지침은 공동구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현장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절차 이런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준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이 많은 학교에 또 거의 지침으로 나가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 지침에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학운위를 통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주관해서 하시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재암위원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일괄 구매를 했을 때에 학부형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까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학운위의 필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교장선생님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작년에 아시겠지만 코트까지 포함해서 한 60·70만 원씩 하는 것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율화로 되었을 때 나는 양극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가난한 학생들과 부한 학생들 간에 이런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자율화를 맡겼을 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재암위원
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복을 저희가 전에 면으로 된 새까만 값싼 교복을 입혔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자율화조치 때문에 교복을 폐지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복이 폐지되고 있다가 다시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에서 교복을 입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자율로 맡기는 것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학교 자율로 하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었고, 공동구매는 자율로 하다 보니까 교복 몇 개 업체들이 담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도록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안내였었지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자율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에 대해서는 학운위의 필수적인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학교 내 장소에서 판매하고 AS 가능합니까, 교복공동구매 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공동구매할 때 아마 계약지침에 전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여기 교복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두 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BTL 있잖아요, 종로에 있는 숭신초등학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지요?
정연희위원장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숭신초등학교는 2007년도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를 고시를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이 아니라 2007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재암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나재암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앞에 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3쪽 맨 밑에 보시면 협약체결을 위해 협상중 해서 59개 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남정초 개축 등 8개교 중에 숭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부탁드렸던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에 기숙사를 설치해서 저소득층 자녀나 가정적으로 학습환경이 열악한 자녀를 기숙사에 입주시켜서 원활한 학습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정의가 정확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굉장히 명문고등학교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와 환경이 열악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숙식하면서 다니면 명문고등학교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명문고등학교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시는 분들이 명문고등학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교육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그 과정의 하나가 열악한 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설치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되지 않는 학생을 유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자녀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에서 기피하는 학교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계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하고 환경이 열악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하면 학부모들은 물어보면 10명에 9.9명이 싫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 대상학교들을 선정을 하셨는데 관악구의 삼성고등학교하고 5번에 노원구의 수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삼성고등학교는 4위고 수락고등학교는 5위입니다. 왜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수락고등학교가 4위고 삼성고등학교가 5위여야 할 것 같은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원칙에 보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느냐.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재정자립도가 노원구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관악구보다 앞서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해 보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수락고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순번이 바뀌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다세대주택 가구가 얼마나 있느냐를 고려했고, 또 이런 것이 고려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지을 만한 공간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여 순위를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고등학교와 수락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의 면목고등학교가…….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4등과 5등만 설명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것을 설명해야 설명이 됩니다. 면목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수락고등학교는 지역적으로 봐서, 면목이 있는데 바로 수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위를 늦춘 것입니다. 그다음에 삼성고등학교는 거기에 보시면 자립도 순위가 19위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율이 5.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장 고려했던 것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면목고등학교하고 수락고등학교는 1등과 5등인데 설명해 보세요. 왜 면목고등학교는 1등이고 수락고등학교는 5등인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중랑구가 자립순위가 25개 구청 중에서 25위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율이 5.25%입니다. 그리고 자립비율이 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중랑구의 면목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현재 대도시지역은 제외시키고 농어촌지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직, 대도시도 시험적으로 필요하니까 해 달라 계속 요청 중에 있는 사항을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님만 자료를 드린 것이고 아직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나누어 드리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께 나누어드리기를 희망하시면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주십시오. 선정기준 들어가 있는 것도 주십시오.
김철환위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돈을 공식에 의해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예산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중랑구가 서울시 보조를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판단은 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상·중·하, 강남처럼 재정자립도가 되는 곳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열악한 곳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경비 보조할 때 보면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점수에 넣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니까. 거기 보면 25점, 24점, 1점 차이로 딱딱 매깁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점수매길 때는 한 항목당 점수가 3점 이렇게 납니다. 3점, 5점. 그것을 다시 뒤집으면 서울시 교육경비 지원에서 재정자립도 기준이 크게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 기숙형 공립학교를 하면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러면 노원의 수락고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중랑구보다 배나 많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김철환위원
점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립도에 몇 점을 매기고 수급자율은 몇 점을 매기고 그렇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점수를 매겨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구가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5개 중에서 가장 낮은 25위다. 거기에 자립비율이 26%이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오면 자립비율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전체 실링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자립도지 서울시에서 얼마 받아온 것하고 자립도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국장님 말씀이 100%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맞는데,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적게 가져오면 높아지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금유치능력이 있어서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변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배점이 딱딱 있습니까? 자립도 차이는 몇 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율은 몇 점, 이런 점수를 가지고 매기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점수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몇 가지 기준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립도가 낮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수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아파트밀집지역이 아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많이 있고, 이런 팩트한 사실만 가지고 기준을 정했다, 점수화시켜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점수화시키지는 않았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자립도가 24위, 23위, 22위인 구는 여기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교과부에서는 대도시는 제외시켰는데 우리도 이러이러한 학교가 있다 하고 손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개가 되었든 5개가 되면 더 좋겠고, 해달라고…….
김철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립도 24위, 23위는 왜 빠졌느냐고 여쭈어봤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빠진 것은 교과부에서 5개도 안 줄 판인데 더 많이 해 봤자 해 주지 않으니까 5개를 넣은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제 이야기는 자립도 꼴찌부터 24위, 23위, 22위, 21위 이렇게 5개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4위는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이것보다 적고 그렇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자료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실무자가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와 관련해서 정부의 원칙 또는 방침하고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현재까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우선 하고 사업평가 후에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8개 교를 지정을 했어요. 62개 교를 더 추가로 지정할 텐데 62개 교에 서울에 최소한도 5개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대도시에도 몇 개 학교씩 전부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게 된다면 앞으로 평가해서 설립하는 것을 시·도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확대시키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가시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정부에서는 왜 대도시를 빼버렸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기본은 15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우선하자.
김철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대도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염두에 두신 것 같고…….
김철환위원
아니, 이것은 저소득층 환경이나 열악한 자녀를 하는데 자사고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는 것인데 대도시에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지 않나요? 왜 대도시를 빼버렸지요, 정부에서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대도시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정부가 이렇게 대도시를 빼고 농어촌을 우선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철환위원
조금 있다가 부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소득층 환경, 열악한 자녀를 위한 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막히는 것이지요.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에요. 저는 아까 명문학교의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였고, 출발점이 저소득층에서 가니까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이 안 나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는 명문고등학교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 개념이 아니고…….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숙형 공립학교가 저는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환경 열악한 자녀를 위한다면 재정자립도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이 국장님이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사회복지측면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전체적인 이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간단명료하게 될 수 있는 건인데 간단명료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이것이 무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무료가 아니고요. 기숙사비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실비를 내야 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 돈을 낼 수가 없을 텐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확정이 되게 되면 자치구와 MOU를 체결해서 몇 %까지 우리 자치구에서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주겠다 그런 과정이 추가될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다 몽땅 어려운 학생들을 뽑는다고 했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몇몇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봤더니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도 경쟁력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도 몇 %, 일반학생 몇 % 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김철환위원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잡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세대 살면서 부모와 같은 방을 쓴다든지…….
김철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또 아까 금방 얘기한 경쟁력 있는 애들은 좋은 집 놔두고 왜,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걔들은 또 돈이 없어서 문제고, 또 돈이 있는 애들은 집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사냐고요? 집에서 그냥 다니면 되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좀 전부다가 영세민 자녀만 기숙사에 넣게 되면 생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학생도 일부 수용이 되어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환위원
자, 여기 재정자립도 왔는데 강북, 은평, 도봉이 왜 빠졌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은평구인 경우에는 대상학교가 없습니다. 공립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은평구에는.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관련해서 하려면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니 신청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철환위원
왜 그렇게 안 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세 학교를 배정한다든지, 다섯 학교를 배정했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시행해서 추천받아서 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대도시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우리 서울도 이런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해 달라, 계속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정성,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기 힘들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전수 조사를 해야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수 조사해서 최상의 학교 다섯 개 학교를 하면 1·2·3·4·5등이 객관적으로 이 학교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대충 내가 아는 학교, 내가 아는 학교는 했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개 구를 전수 놓고 그 학교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느 학교인가, 그리고 그 학교가 예를 든다면 동작구인 경우에 당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 놓고 기숙사를 지을만한 공간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김철환위원
그러면 중랑구는 몇 개 학교를 가보신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중랑구 제가 두 학교를 가봤습니다.
김철환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태릉고등학교하고 면목고등학교 갔다 왔습니다.
김철환위원
태릉하고 면목중에서 왜 면목고로 선택이 된 것이지요? 제가 다시 이 질문하기 전에요. 이것이 기숙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잡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밀집지역에 이 학교가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터(factor)가 되지 않습니다. 기숙형 학교잖아요? 학교의 입지가 더 중요하지. 왜 태릉고, 면목고 가보고 면목고등학교를 결정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김철환위원
태릉고등학교에다 하면 수락고등학교 안 해도 되는데, 지리적으로 중랑하고 노원 사이에 있으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층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협의과정에서…….
김철환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잖아요. 기숙형 고등학교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기숙학교에…….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목동에서 태릉고등학교에 기숙을 한들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문제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숙형인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틀리지요.
김철환위원
어떻게 틀리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태릉지역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고 있기를 생활수준이 면목동지역보다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지금 기숙형 만들면 기숙사를 전체 학생이 다 기숙하는 것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400명 정도 저희들 계획을…….
김철환위원
400명 정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미리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기숙형 고등학교를 만들면 학군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타 학군에서 들어오게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학군 내에서 한 50%를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해당 구에 한 25% 이렇게…….
김철환위원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면목동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비추어보면 태릉고등학교를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질의 답이 뭐냐 하면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요점은. 그것 물어보려고 제가 이것이 기숙형 고등학교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순번이 왜 이러냐. 그런데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점수도 안 매겼다, 여기 여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선정할 때 항상 점수 매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점수 안 매기고 선정하는 것은 저는 잘 없다고 보는데 이것 말고도 점수 안 매기고 선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예를 들라고 한다면 학교 선정과 관계해서…….
김철환위원
이 건 말고도 학교 선정하고 관련해서 점수 안 매기고 그냥, 심사위원회나 뭐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울시에 몇 개 학교를 배정했다고 한다면 이러 이러한 기준에 신청을 해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심사위를 열어서 선정했을 텐데 대도시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런 이런 기준의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객관적이지 않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25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제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감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이 학교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구들이 25개 구 중에서 몇 개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서너 군데 구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유치하고 싶어 하는 구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치하고 싶어 하는 구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중랑구청장도 유치하려고…….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하고 싶은 구에 해 주어야지, 유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구에 지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현재 앞에 나와 있는 학교는 구청장 전부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조금 전에는 3개인가 저한테 말씀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3개라도 해달라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자치구들이 원하냐, 안 원하냐를…….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모든 자치구가 원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구는 아니지만…….
김철환위원
대부분의 구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대부분의 구가 원하고 있는데 이런 선정이 말입니다. 부감님, 이렇게 그냥 여기 보면 기준 이야기하시 것 들었지요? 재정자립도하고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수도 없습니다. 그냥 감으로 선정했거든요. 대부분의 구가 원하고 있는데 그냥 정해서 교육부에서 이것 만약에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학교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선정이 안 된 것이 되잖아요? 다행히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교육부에서 그래, 교육청 당신들 말이 맞다, 당신들 요구한 대로 하라 하면 다시 돌아가면 선정을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했으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하고,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각 자치구들이 유치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치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감님 아까 답변하시려는 것하고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원래 취지가 농어촌지역이 교육 때문에 많이 이농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잘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기숙사내에 넣고 같이 공부를 시키면 좀 더 진로·진학지도가 잘 되지 않겠느냐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두 번째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교과부에서 예산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농어촌지역이 필요하다해서 올해는 농어촌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한 학교당 한 50억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재정지원을 했거든요. 도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까지 할 것이냐. 하면 얼마 정도 물량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책적인 판단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농어촌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에 낙후된 지역이 꽤 있지 않느냐.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자.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하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아까 우리 양국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요소, 주로 보면 주민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학교에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교과부에서 10개 하십시오, 5개 하십시오 물량이 오면 최종 선정할 때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을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은 후보지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5개 한다면 순번이 이렇습니다 보내준 것이고…….
김철환위원
5개 하면 이 순번이 정해진 것이잖아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교과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의 기준 만드는 참고자료로 쓰려고 받은 것이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5개로 정해 주면 이 5개 학교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지금 입장에서 저희들 지금 판단은 지금 이 순위가 나름대로 아까 양 국장 얘기한 대로 나름대로, 물론 점수는 안 매겼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순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선정이 심의위원회도 없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지금 부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농어촌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다 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종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울은, 자치구들이 원하는 것도 교육격차 해소 때문에 원하지 저소득층 받으려고 자치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가 주목적이라면 이것을 심사할 때 지금 지역에 명문학교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명문학교라 하면 공립명문학교도 있고 사립명문학교도 있고 특목고도 있고 외고나 과학고도 있고 자사고를 만들려는 구도 있고. 이런 명문학교들이 있는 지역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가 줘야 자치구들이 원하고 하는 이런 취지에 부합된다. 실지로 중랑구에는 명문학교가 없어요. 인근 노원구만 해도 명문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락고등학교는 노원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를 들 뿐입니다. 많은 외국어고등학교와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빼면 사실은 지역이 몇 개 안 남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과학고나 외고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지금 부감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왜 만드느냐 이거지. 왜 만들고 왜 자치구는 유치하려고 하느냐. 국장님 말처럼 자꾸 저소득층이 어떻고 환경이 열악한 자녀들 어떻고, 자치구들이 이렇게 하면 서로 밀어내려고 못 짓게 하고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자동으로 저절로 고려됐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이 만약 겹치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구가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잘못한 선택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의 없이 교육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다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많이 아는 것도 있습니다. 논의해서 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선정이나 선정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김철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숙형 공립학교가 설립하게 된 취지가 이농현상을 막고, 소위 말하면 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고 했는데 기숙형 공립학교는 지금 현재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 하기 전에 교과부에서 88개 군이 있는데 농어촌 1군1우수교 사업이 있었어요. 군마다 대표적인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도 지방출신입니다만 지방에는 학교까지 거리도 멀고, 그렇지만 영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도 많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농촌 또는 어촌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기숙형 공립학교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맞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대개 보면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많이 뽑아서 진학지도를 하는 학교들이 많지요.
김정재위원
그래서 재정투입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서울도 기숙형 공립학교 이것이 김철환 위원님은 이것을 명문학교 설립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이 학교가 저소득,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감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맞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이 성격규정을 저희들이 나중에…….
김정재위원
지금 성격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심의하려는 것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기숙형 공립학교 개념규정을 소위 말해 논란이 그것입니다. 입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입시위주의 학교 만들려고 기숙사 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사회적 비판,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 하나, 아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25개 구 중에 보면 구간의 교육격차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로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먼저 사전에 농어촌에서 했으니까 우리 서울에서도 하자 하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은 농어촌 나름대로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학교형태를 정하는 것이고 서울은 분명 다르다고 봅니다. 서울은 인구가 집중이 되어서 문제지 이농현상처럼 도시를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목적이 농어촌에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와 동일한 그런 목적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소위 말하면 이 학교를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구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가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구가 돈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이런 학교를 넣어야 지요. 이론상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교육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김정재위원
잠깐만요. 아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왜 구의 지원이 필요하냐면 그래도 자치구에 어느 정도 자치구 주민들이 그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근 진행사항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이 기숙형 공립학교의 대상자는 그 학교가 있는 자치구의 학생들의 %를 높이겠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재 자치구에서는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군에서 25%, 서울이 몇 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몇 %,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이 제가 듣기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성숙된 질문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듣기로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서로 유치해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할, 지금 모든 25개 자치구 구청장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의 최고 관심사가 지역에 명문고 유치입니다. 특히 강북 쪽에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해서 3·40대의 유권자 또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까, 그것이거든요. 저는 목적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임의로 선정하시기 전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사전설명과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관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 나재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촌지를 준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사명을 지적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확인을 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 처벌을 내리게 되지요.
김정재위원
어떤 처벌이 있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징계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것은, 예컨대 징계종류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파면이지요, 교단에 못 서게 하는 것.
김정재위원
파면을 당한 교사가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사례가, 그것까지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파면이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가 액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대개 촌지 관련돼서 하는 예를 보면 대개 20만 원 30만 원 이런 정도기 때문에 파면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은 주로 2·3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있는데 학교현장의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인당 기본이 2·30만 원입니다. 서울시가 아까 청렴위에서 최하위로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놀라운 것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촌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하위로 나온 것이 아마도 지방에 비해서 서울이 신고를 더 많이 하고 민원을 더 많이 제기를 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주로 2·30만 원이 기본이신데 지금 3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 지역에 있는 학교도 얼마 전에 촌지를 받은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학교에서 대대로 촌치 받는 것으로 유명해서 그 학급에만 걸리지 않기를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전보발령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갔을 때도 여전히 교사생활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추진 중인데 이런 선생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공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보공개법이 있어서 그것을 법적으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촌지를 조직적으로 늘 받으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학교 일선에서 보면 회전문식 교사 전보명령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교사가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다시 촌지를 받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학생을 볼모로 한 촌지문제가 학교에서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제분들을 다 키우셔서 초등학교 촌지문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손녀, 손자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저는 또다시 겪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그 내용을 보겠지만 철저하게 학교사회에서 다 알 수 있도록, 저 교사는 교사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촌지 이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맑은서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될 정도로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볼 적에 촌지를 받아도 되는 것 같은 인상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 존치를 시켰고…….
김정재위원
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장학 차원에서 촌지와 금품수수를 못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BTL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이 이것은 제 지역하고 관련된 것인데 현재 다섯 학교씩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다섯 개, 여섯 개 그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다섯에서 여섯 학교 묶어서 사업자 고시를 해서 주로 협상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 지역에도 세 학교가 마포구 두 학교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을 2006년에 청취를 하고, 학부모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1년간의 BTL사업기간을 참아내겠노라고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2006년에 동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지금 2년 정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학교는 BTL사업을 곧 한다 해서 입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BTL 대상학교의 학교들이 이번 입학생이 60명에서 70명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사업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다섯 개 컨소시엄회사들이 중간에 계약을 깨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투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컨소시엄회사들이 계약을 중간에 깨고 나갈 경우에 대책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지금 컨테이너박스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박스는 준비되어 있고, 학교는 공사할 준비는 마음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공사시행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입학생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정말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민자기 때문에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자재는 올라가고 또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선뜻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설득하고 빨리 독촉하고 이런 정말 아이로니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인상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되면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사실 요즘 경제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만 학교 일선에서는 인원이 줄고, 학교발전기금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BTL사업이 지금 민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있겠지만 반드시 BTL사업이 올해는 무사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은 부임일이 3월 21일이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평가에서 작년에 전국 몇 등을 했는지 아시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최하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전국 꼴찌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소위 비리교사에 대해서 어떤 철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명단을 공개해서 발표한 적이 있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오기 전의 얘기입니다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신문보도내용입니다만 다시 철회한 것으로…….
김현기위원
철회했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사람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대개 공무원들은 징계로 해서 한번 불이익을 받는데 명단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이고, 그것이 명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냐 아니냐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다 해서 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즉 언론에 보도하고, 또 다시 발언을 번복하고 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전국 최하위 즉 꼴찌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기껏 해서 내놓은 비리교사를 철퇴하겠다는 정책이 네 시간 만에 번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민과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숙한 처리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김현기위원
미숙한 처리가 아니지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해마다 평가를 하면 꼴찌인데 기껏 해서 내 놓는 이런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니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오죽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공감하시겠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능한 부교육감 오셨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맑은서울교육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이 되어서 불명예스럽게 최하위로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만날 캠페인만 벌여서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입니다. 인식 전환을 위한 사고방식을 확 뜯어고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요. 없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 와보니까 전 부감도 그랬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의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수과정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부교육감이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한번 짚어볼 것입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특단의 대책과 추진실적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부교육감, 이런 머리띠를 이마에 두르고 데모를 한 적이 없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학교 다닐 때 데모는 했습니다만 머리띠는 안 둘렀습니다.
김현기위원
못해 봤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이것이 결사반대라는 것입니다. 붉은 띠의 결사반대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대한다는 의사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2시 40분까지 지역주민들과 서울시청 앞에서 이 결사반대 데모를 하고 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강남구 수서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 주민의 40%입니다. 그리고 전 주민의 60%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또 다시 서울시가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약 1,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거기에 입주하게 되는 주민들은 저소득계층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부분 해당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는 또 다시 수서동에 있는 수서초등학교나 수서중학교에 취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바람직한 것은 한 학교에 여러 소득계층의 학생이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초·중·고가 한 천삼백 몇 십 개가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학교에 40%를 점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주택공급정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부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또 다시 1,7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데 대해서 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담당국장 누구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아직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말이지요.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면 고칠 수 있도록 정부에 또 중앙정부는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구가 약 2만 명 거주하는 동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0% 가까이 거주를 합니까? 그리고 학교에 취학 학생의 40%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임대아파트만 짓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같이, 만약에 한다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서지구에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공급되어서 주민이 입주하고, 그들의 자녀가 또 다시 취학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서울시장에게 얘기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셔야 되겠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학교설립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시의 주택공급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제도가 불비하면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시장에게도 내주시고, 상급 관청인 중앙정부 교육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숙형 공립학교 대상학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노원구 수락고가 약 11% 수준이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70%로서 25개 구청 중에 열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야말로 양극화의 현상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수서동이고, 일원1동이고 2동이고 이렇습니다. 단지,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으로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주택공급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을 망친다. 교육이 잘못되면 사회를 망치고, 사회가 잘못되면 국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시고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부교육감, 하시겠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오늘 집회에 참여한 1,200명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부모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정책국장 그 다음에 교육지원국장,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현기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에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141개 교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결과가 나와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자료가 대외비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고 중학교에 전부 주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전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진단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분석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평균만 내서 학교로 전부 주었고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갖고 싶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갖지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 해 왔는데 각 구별로도 각 과목별로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겠습니까? 시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료제공을 해 주지 않고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준 것이 아니라 각 학교 한 학생의 통지표만 받아도 평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80명인가 몇 십 명을 풀어서 자료를 학교별로 다니면서 수집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중1 진단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가를 했으면 그에 수반되는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석의 토대위에서 개선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1 진단평가에 대해서 향후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자료를 갖고 대책을 만듭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대책을 만들고 계세요? 지금 정책국장님은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가 있어야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필요한 TF팀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은 그 답변이 아닙니다. 학교별 성적이 다 보관되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정책국장님,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대책을 강구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솔직하게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TF팀을 구성해서 하지만 아직 그 자료를 저희가 수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부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진단평가 목적이 단위학교에서 입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고, 진단평가 목적이 들어온 애들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육적 목적에 쓰겠다고 하면서 평가를 한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갖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학교간의 비교, 서열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에서 이것은 갖고 있지 말자, 학교에 다 주자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1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내는 중학교 368곳을 했네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김현기위원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세요. 무슨 정책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용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베너피트(benefit)가 나와야지요. 없잖아요. 진단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처음에 학교에서 그 진단평가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장이 커져서, 우리가 교육격차 문제를 따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중1 진단평가를 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당국의, 서울시교육청의 적절한 분석과 평가와 향후 대비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이 선진국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위원님 이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교육청의 당국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진단평가는 중학교 신입생의 개인별·학교별 평균 학력수준을 알고 이에 따른 학습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공감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서울시내의 평균과 학교의 평균을…….
김현기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대책을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요. 이번에 평가결과 서울의 평균점수가 지방보다 낮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전체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자치구의 평균점수가 전국 하위권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과학 쪽이 좀 낮고 그 외에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성적이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면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우수한 학교를 어디 가서 영입해서 배치시킵니까? 성적이 떨어진 학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우수한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등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중학교가 타깃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공부해서 온 것이지 중학교에서 가르친 문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맥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그 지역의 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소위 저학력 수준의 대물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대책을 해 왔었지만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세계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김현기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문제보다도 사실은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유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헤드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6개월 된 아이부터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팀에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라고 해 놨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렇게 거창한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1 진단평가를 했으면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면, 또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TF팀을 구성했다고는 하는데 아무 자료도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정책국장님,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학생정신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교육전문지를 보면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사설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대단히 중요한 기사로 제가 인식이 됩니다. 특히 교육부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가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지요.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계셨지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주의력결핍증 그 부분이 심각하고 등등 정신건강이 예전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해서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평생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의력결핍증, 그 다음에 과잉행동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우울증 이것이 사실은 정신과하고 관계되는 중요한 예입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약 1억 정도의 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96개 학교에 시범실시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했겠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결과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금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전국 245개 교로 선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6월 중에 실시키로 했다니까 아직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최근에 초등학교의 폭력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당연히 연계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특히 제가 이 설문지를 보니까 우울, 불안, 고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약물, 비행, 폭력, 성행동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신건강조사 설문에 대해서, 또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폭력, 특히 성폭력이란 이런 것을 비롯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생국장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의 평가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BTL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소위 50억 원 미만 소규모 시설사업은 제외가 되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소규모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앞으로 재정으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의 실시계획하고는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50억 미만 학교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이 물론 교육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이 예견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급기관의 지시와 지침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수요자인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등등의 혼란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구룡초등학교는 현재 어떻게 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청중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나 할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숙형 공립학교와 관련해서 부감님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자료, 다음에 정부, 교육청, 자치구청, 학교 공문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 다 하셨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메모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우리가 공문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만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다섯 개 선정해서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출했는데 우리가 보고한 것은 있지만 학교로부터 공문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학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4개 중에서 있는 것만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시행 관련지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이 3월 21일 부임해 오셔서 4월 17일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김원태위원
그 당시에 0교시와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특히 우열반 편성 있지요. 여기에 대한 최종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4월 24일 발표한 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점에 의한 고정적인 능력반 반 편성 소위 말하는 우열반 편성은 열반에 편성된 학생들의 열패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금지시켰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과목별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과목별로는 해당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지침에 의하면 수준별 수업이 대상과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몇 과목으로 확대를 합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지금은 학교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에는 영어하고 수학만 허용했거든요. 모든 과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학교가 시설이라든지 강사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과목은 못하고요. 두세 과목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열반 편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영어하고 수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목을 확대한다고 하면 아마 서너 과목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벌써 우와 열이 갈라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지요. 수학에서는 상반인데 영어에서는 중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학생 입장에서.
김원태위원
영어 잘 하는 학생이 수학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총점으로서는 우열반을 가리지 않지만 과목별로는 그렇게 확대 시행하신다고 수정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가장 큰 차이점은 우열반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반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동수업, 수준별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노력하면 갈 수 있다는…….
김원태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다섯 과목, 여섯 과목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제재할 이유가 없으시겠네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저희들은 제재 안 하고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기본방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에 관한 영역은 학교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각급 학교 운동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운동부 관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리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이 운동부 지침을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까지 또 합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것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그런 비리에 연루될 수 있다는 얘기고, 학교장이 시간에 관한 부분도 체크할 수 없다는 입장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 풀어놓을 수도 있지만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봉사활동운영지침이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20시간 이상 이렇게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을 보면 이런 시간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봉사활동지침을 폐지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을 1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의 봉사활동실적은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이 되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학 전용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원태위원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이 봉사시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 것이 왜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두 가지 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한경쟁 또 하나는 무한경쟁에서 뒤쳐지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배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와…….
김원태위원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것이 초기단계라 그렇지, 앞으로 아마 10년쯤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김원태위원
이것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10년 되었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10년 가까이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취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현행 학생들이 봉사활동할 때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일부지, 전부 다라고…….
김원태위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것을 편법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학부모들이 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학급별로 봉사활동을 단체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폐지가 되어 있지만 기본사항이 지침에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부 지침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이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지도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안전지킴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원태위원
학교별로 만들어져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전둥지회로 만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초등학생들 성폭력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예슬이 납치살해사건 이런 것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정했고, 그런데 그 집만 지정해서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등학교까지는 다 배치를 못했고, 금년에 중학교까지를 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초등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등하교 시, 등교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녹색어머니회가 되어서 지도를 해 주시는데 하교 때의 취학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경찰청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학부모들을 다시 학교현장으로, 물론 학생들을 위한 조직이지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또 아니면 탁상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이것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어제 4월 15일인가 한 1,800명 모여서 노인 분들도 자원봉사자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취지와 이런 것을 아시고는 전부 공감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다 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경찰인력 가지고도 다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육지책으로 저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 21쪽 학원조례 개정 후속업무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학원교습시간이 22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도감독방침을 보면 22시 준수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시까지 하는 학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보시겠다면 보여드리는데 실지로 학원은 지역청에서 담당 평체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인력이 달려서 그렇지, 실지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이 떨어지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개정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재개정 추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습시간이 10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별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또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조화롭게 아마 하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밀집지역만 우선 그렇게 인력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련이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그전에는 교장 임명을 대통령이 했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원태위원
현행은 교육감으로 바뀌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바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법으로 할 문제이고, 지금도 교장이 처음 발령을 받을 때는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부터 전보 발령할 때는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기서 올린 그대로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대통령 발령으로 그대로 두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선가 봤는데 그것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서 교육감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지금도 임명은 교육감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교장 발령할 때만 지금 대통령 발령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보발령은 교육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각급 학교의 교장실을 가면 교장실 양 옆에 서울시 교육목표와 국정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정지표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국정지표는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일단 시달을 하는 사항인데 국가기관에는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도 폐지해야 된다는 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릴 수는 없나요? 학교 교장실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폐지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은 그래도 국가가 지향하는 쪽이 되어서 교육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 목표 속에서 서울시 교육지표도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목적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교실에는 안 붙여놓더라도 교장실에 그것이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계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 운영지침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네요? 운영지침만 폐지되었고 다른 형태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운영지침만 폐지가 되었지 기본적인 상위지침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봉사활동이 볼런티어 문화인데요, 봉사활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내신에 반영이 되어 점수화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이 어떤 것이라고 한번 가르쳐본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수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일선에서 봉사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해당되는 모든 봉사활동, 저희가 학교를 많이 다녀보면 봉사활동의 반은 부모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 봉사활동 점수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늘 답답해하는 것이 뭡니까? 취지, 나쁜 것 없습니다. 목적, 나쁜 것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봉사활동이 부모가 봉사하느라 바쁩니다. 젊은 엄마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점수를 도장으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주로 합니다. 짐도 부모가 들고, 안산 산에 오르기 봉사활동 점수 줍니다. 부모가 쓰레기 줍고 가방 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봉사도장 찍고. 그런 것이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사에 봉사활동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은 저는 점수화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어떤 활동을 했다고 우리가 대학에, 저도 미국대학에 많이 어플라이(apply)를 했지만 apply를 할 때 제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Admission Office에서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이 봉사활동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무의미한지는 입학 사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이 점수화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숙된 사회에서, 미국의 변호사들한테 80시간의 봉사의무기간을 둡니다. 성숙된 직업군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교육현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내도 부모도 날뛰고 자식도 날뛰고 다 날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굳이 의무화된 봉사활동, 점수화된 봉사활동이 무슨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는 개념을 일깨우게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점수화되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볼런티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지킴이, 저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했었는데 학교의 안전지킴이 때문에 어머니들이 여간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습니다. 내용인즉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모일 만 한 우범지대에 어머니들이 그룹으로 해서 다 도신답니다. 햇볕 쬐어가면서 기웃기웃 도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것을 왜, 부르는데 안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들은 속된 말로 콜걸입니다. 학교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특히 직업 없는 어머니들, 아니 직업 없는 어머니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학교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급식한다고 가야지요, 학교 도서관 사서, 사서 6개월밖에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교육청 돈 없는 것 메우려고 어머니들이 매일 나갑니다.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어머니도 부르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안전지킴이, 또 부르면 나가야지요. 우리 사회에서 빈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유휴인력이라고 어머니들, 고급인력 어머니들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그 생각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용하시자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갖고 어머니들의 인력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실태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A4용지로 8장 정도 준비해 왔는데 관계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질문은 못하고,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도 오전회의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교육청과 위원 간에, 아까 부교육감님 얘기 잘 해 주셨습니다. 의식과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 즉 행동은 취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200억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학교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아까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면 기초단체장 입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관한 사항을 기초단체장과 의논하고, 그것이 해당지역의 시의원한테 전달되는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형태입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교육감이 참석하는 몇 개 학교의 행사를 가봤습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장 칭찬해 주는 행사입니다. 해당 시의원 안중에도 없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학교지원 왜 합니까? 없는 예산에 학교 왜 하겠습니까? 본인 선거 의식해서 당연히 합니다. 그렇게 안 해 주어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얼마 예산을 줬길래 모 구청장이 이것 해 줬다 저것 해 줬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교육감이 기초단체장한테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상호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의력결핍증,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1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교육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의력결핍증, ADHD입니다. 어디에서 담당해야 되지요? 보건환경진흥원인가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업무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보건진흥원이 아직 그대로 있고요.
김배영부위원장
아니,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원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중에 질의를 한번 드릴 것입니다. 해서 보건환경진흥원인가요, 그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ADHD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5년도부터 ADHD가 초등학교 때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개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은 면담교사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도 정보공개가 안 된다,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라는 곳이 있지요, 새로 발족돼서?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많이 나왔지요? 국장님들, 그 단체 못 들어보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단법인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정식보고는…….
김배영부위원장
이 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연합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철회는 했지만 이분들이 각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의 운영위원명단이 여기로 입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정보공개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는 어떠한 단체이길래 이것을 팩스로 보내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연합회에서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명단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단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전달할 말이 있으면 그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행정자치부가 있을 때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장명단을 구청에서 공개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통장명단은 정보공개 저촉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운영위원명단을 공개를 안 하려면 법적인 답변들을 받아놓고 안 하셔야지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보공개청구가 뭡니까? 운영위원들은 다 오픈된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안 한다든지, 얼마든지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교육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자율화계획과 임대형 민자사업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규제일변도, 각종 정책을 개혁함에 있어서도 졸속처리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