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최근에 고객효율, 안전 중심으로 기구 개편과 다기능 전문인력 양성, 관련업무간 연계성 강화 등 직렬·직급체계 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를 극복하고 조직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메트로가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간 우리 공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한 달여 사이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1234고객센터를 지난 4월 1일에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사업 분야에서는 작년 6월에 의정부경전철 컨설팅에 이어서 지난 3월 30일에 부산～김해 경전철 O&M컨설팅을 수주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창의혁신의 혁신프로그램 중 하나로 준비해 온 고객효율 안전중심으로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유사기능 조직의 통폐합과 고객서비스 제고, 안전관리기능의 강화, 그리고 환경관리와 철도사업, R&D 등 핵심역량기능의 보강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원을 404명 감축해서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고, 직렬통합과 직급구조의 개선으로 업무기능 간 연계효율을 높이면서 조직을 경쟁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메트로가 추진코자 하는 창의혁신이 보다 가시화되고 시민을 위한 혁신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협조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 및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유형태, 영업본부장 차문기, 기술본부장 손영진, 시설본부장 이민희, 차량본부장 조규화, 승무본부장 이종하, 교육문화본부장 안용호) 이석화 관리본부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 유지업무 관련된 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창의혁신 추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외래강사 특강이나 본부장의 강의, 팀별 주제발표 등을 통해서 창의혁신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외래강사의 특강이나 본부장 강의, 특별주제 발표 등을 통해서 창의혁신기본계획이 제대로 저는 마련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로서는 좋은 창의혁신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부장이나 팀장이 자기 위주의 주제발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고 나의 약점이나 그 팀의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내가 희생되어 가면서까지 주제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버리고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확실히 주제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중에는 우리 간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공사의 본부장과 팀장들은 나름대로 그런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이번 창의혁신에 구상단계에서부터 또 분야별 기본계획과 또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가면서 아주 효과적이고도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약자나 애매한 사람만 희생되고 자기 자신은 승승장구 유지되는 이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팀 혁신을 하려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비 아닙니까? 대수술을 하는 것인데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업을 진단해야 됩니다. 관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줄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과연 개인의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것을 기업 진단·진찰을 해서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본부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게 옳은지 틀린지 이것을 따져서 혁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법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일례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약사가 약사에 의해 약을 조제해서 팔기도 했었지요. 지금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유능한 약사가 자기의 능력을 믿고서 골치가 아프면 약만 먹고 내가 무슨 스트레스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 약을 먹고 그러다가 결국 그 유능한 약사가 2년 전에 죽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제가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유능한 약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본부장이라 하더라도 최신 연구기관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만, 혁신을 해야만 좋은 혁신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연 지금과 같이 단순한 방법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구호나 서면으로 발표하시고 약자나 애매한 사람이 퇴출되고 남는 사람은 남고 이러한 결과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방식이 더 나은가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 기본계획과 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그런 진단, 또 토론 등을 통해서만 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가나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작년만 하더라도 생산성본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적인 그런 진단과 평가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매년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거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또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본부별, 팀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고쳐나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된 체크활동도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커버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혁신을 함으로써 마치 억울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퇴출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실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시설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서 건설했고 또 부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1,721억, 작년에 1,30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조직을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또 시민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사 차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의 주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제이고 또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저항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제가 아까 분사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과 직원과 공사가 같이 윈윈 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퇴출하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방법이 틀렸다고 그러는 것이지 혁신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형 사업을 한다, 무슨 그린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계획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골프장이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 하게 되면 타당성, 골프장이 들어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타당성 조사도 용역을 하지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내 맘대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을 또 다시 용역을 하지요. 재차 용역을 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다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구청 공무원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 기본계획도 자기가 하고 타당성 조사도 자기가 하고 실시계획도 자기가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본부에서 다 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혁신을 하기는 하는데 외부 강사 하나 데려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대학 강사나 이런 분들이니까 말은 잘 하겠지요. 그리고 본부장, 팀장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자 그러면 혁신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 사업장, 무슨 하천사업, 공원사업, 한강사업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다 전문가들한테 하고, 거기에 우리의 본부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하나로 혁신모델로 만들 적에 확실한 혁신안이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원만한 혁신안이 마련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아마 외부강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부강사가 와서 무슨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또 국내외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사례, 또 그런 강의를 듣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어떤 방향에 대한 착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외래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거고요.

아니, 공감대가 뭐 필요합니까, 바르게 일처리 하는데. 공감대가 필요 없어요. 내가 공감대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모가지 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찬성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감대 형성 안 해 주지요.

그러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감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조직이면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된 조직은 혁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잘 된 조직을 혁신을 합니까?

잘된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오늘 발표한 업무보고에 창의혁신시민위원회나 조직개편 등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 시민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서울메트로는 다양한 계획과 실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질적인 서비스 증대라기보다는 거창한 구호에만 그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메트로 사장님께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타 보면 지하철 내부에 지하철의 전체 노선도가 없거나 다음 정차할 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디자인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선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용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많은 의견을 받아서 근본적인 개선작업을 계속해서 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은 사소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실인데 지하철2호선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스크린도어에 정확히 정착하지 못해 지하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의 출입문이 엇갈려 정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반복될수록 시민들은 불편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지하철 냉방유지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인데 출퇴근 시에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있는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890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되고 그 다음에 2009년보다 2010년도에는 668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잠깐 보니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 감축되는 것이 직접 너 그만둬라 이렇게 자르지는 않겠고…….

네, 강제퇴출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어지럽게 해 가지고 그만두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0년까지 2,088명의 정원감축을 목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11.2%에 해당하는 1,152명은 이것은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현재 법체계나 이런 데에서 가능한 방안으로 분사화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정년퇴임과 명예퇴직, 또 9호선이 개통되면서 9호선으로 전출되는 인력 등이 포함되는 숫자고요. 나머지 936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전제조건 하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직원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분사화 등을 통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한테도 총 보수 면이나 정년 연장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로서도 약 30% 이상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과 시민이 결과적으로 윈윈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인이 LA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많은 나이에 뭐하다가 왔느냐고 했더니 우체국에 나간다는데 만으로 예순 여섯인데도 아직 근무한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명퇴니 뭐니 너무 빨라서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 둬서 할 일이야 등산 다닌다든지 낚시를 다니겠지만 그러나 가족의 생계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분사화의 방안 같으면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 3년 정도의 정년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약 46세 정도로 도시철도공사보다도 9세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게 분사화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총 보수 면과 정년 연장 면에서 이익이 있으면서 거꾸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신규 채용자들이 또 그만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들이 들어오면 청년 실업해소에도 또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조직을 젊게 하고 또 활력화 시키면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창의혁신안 중 대체안의 가장 핵심이 분사계획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분사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옛날의 소사장 제도처럼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까보다도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사방식은 민간기업에서는 포스코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여태까지 해 오고 있고요, 또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대한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 추진을 해 옴으로서 아주 좋은 반응과 효과를 얻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업무가 직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차 정비라든가 이 모든 것이 직영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km당 운영인력이 76.2명으로서 국내의 지하철은 물론이고 또 선진국의 지하철에 비해서 엄청난 인력을 말하자면 고임금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경쟁력 저하문제라든지 시민세금의 낭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인력운영의 효율화 또 조직의 슬림화, 또 생산성의 제고, 아울러 서비스 질의 향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사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사가 직영하는 업무 중에서 분사화가 가능하고 또 효과 있는 대상 분야, 또 해당분야에 민간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형성되기 어려운 분야, 또 분사 시에 공사로서의 비용절감과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될 수 있는 분야, 또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분사 시에 자생력이 있는 분야 등등으로 해서 현재 일단은 다섯 개 업무를 대상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지 구내운전이라든지 모터카 운전, 또 철도장비 운영, 또 수익금이 비용에 못 미치는 역의 운영이라든가 역무, 또 전동차 정비 등등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분사화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 방안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와 인력을 함께 동시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분사로 전출되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출자해서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희망 퇴직하는 직원 중에서 1인이 하거나 또는 일부가 출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외부인이 우리 공사 직원들의 전출을 조건으로 해서 출자하는 방식, 세 가지를 모두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년이 약 한 3년 정도 연장이 되면서, 아까 이병직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고령인구를 활용하기 위한 또 고령인구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공사에서 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서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년의 정년 연장효과가 있고, 또 총보수 측면에서 보면 물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받는 임금은 매년 낮아지지만 그만큼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총보수 면에서는 증가가 됩니다. 약 한 38% 내지 그 이상이 증가될 수가 있고, 또 공사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적용되는 임금피크제하고 또 분사 시에는 지금보다는 설계인원을 훨씬 적정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의 입장에서 거의 한 35% 이상의 비용절감도, 그만큼 시민세금이 절감되는 거지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하자면 직원도 좋고 공사도 좋고 또 시민도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업무분야는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되겠네요?

그런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창의혁신 부문 신설에서 성과가 탁월한 직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승진‧승급, 근무평정 우대라든가, 배낭여행 우선을 한다든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경쟁도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작년에 우리 공사에 와서 느낀 점은 우리의 그런 제도화, 또 조직문화가 말하자면 사회주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능력과 성과 또 역량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결국은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또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제도와 운영을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오늘 단행을 했습니다만 또 동시에 이에 따라서 인사발령도 같이 했습니다. 1,141명을 인사발령을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말하자면 민간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사발령기준을 정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사의 경우에 직급에 따라서 그 직급이 갈 수 있는 직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 같으면 1급, 그 다음에 팀장은 1급 내지 2급, 또 차장 같으면 3급만이 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급과 직위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폐지해서 이번 인사에서 종전에 1‧2급만이 갈 수 있었던 팀장에 3급·4급이 약 2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4급은 과장입니다만 과장도 팀장으로 갔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종전에 2급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부장 자리에 33명이 배치되고, 또 3급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차장 직위에 이번에 143명이 보직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은 인사규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달 중에 시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승진하는 데 있어서 경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급 승진할 때는 경력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경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서열자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만 경력비중을 40%에서 20%로 대폭적으로 낮추고 또 최저소요, 말하자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소요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는 경력이 승진하는 데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또 이런 도시철도사업 분야라든지 또 환경관리 분야, 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했고,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 99년부터 2001년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해서 4‧5‧6급의 경우에 그 당시 정원이 만 명도 안 된 상태에서 8,851명을 전부 1계급씩 승진시켰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재 약 4,600명 정도가 적체가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4‧5‧6급들이 가장 서열이 빨라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9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안전과 또 고객만족과 혁신과 또 예산절감, 이런 5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진제도를 통해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특별승급 등을 통해서 그야말로 일하는 조직으로, 또 인센티브와 성과가 일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와 운영을 과감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적인 불치의 병을 조금이라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공기업 조직이나 또는 공기업 경영방식이나 또는 인사방식을 그야말로 민간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제가 그만 질의를 하고 교육문화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문화본부 인재개발원에 CJ가 들여온 예식장하고 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임대를 주었는데 전에 공동관리비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그게요, 그동안 저희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계약된 대로 이행하자는 것이고 업체 측은 그동안에 수입이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깎아달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의견대립이 계속되다가 서울시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서 삼자 간에 협의되었던 사항이 제3의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대로 저희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쪽의 수탁업체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용역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로서는 계약된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용역결과에서 또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정 안 되면 결국은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는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공동관리비는 아직 지급을 못 받으셨잖아요?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지요, 업체 측으로부터?

네,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벌써 시작한 지도 기간이 꽤 되었는데 일절 수입을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관리비를 안 낸다면…….

예를 들어서 민사에 가서 이긴다 하더라고…….

아니, 해지를 하고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소급적용해서 받아낼 겁니다.

잘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사 쪽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서 원만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중점적인 사항이 창의혁신 추진사항으로 핵심적인 것이 7페이지에 보면 인력감축이나 고객만족도, 운영부채, 우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7쪽에 보면 창의혁신 추진사항에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인력감축 이것을 통해서 노사공동협의체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8년도 1월 31일부터 죽 창의혁신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9쪽에도 보니까 노사공동추진협의체가 죽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노사협의가 지금까지도 성과가 없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는 이런 혁신에 대한 당위성 측면에서 계획은 계속해서 계획대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노사협의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별 안건별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사 공동으로 혁신에 대한 추진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1월 3일에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주장이 이겁니다. 혁신은 전면 백지화하라는 얘기이고 또 혁신을 하려면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본구상단계부터 노조하고 협의해 달라는 이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가당치 않은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노조가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의혁신시민위원회 운영하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여기에 노사전문가가 있는데 노동계 대표는 지금 현재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위원회 운영에서도 노사 측에서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노동대표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이 시민위원회라는 것은 노동계 대표나 누가 들어가서 이것을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방향이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노동계 대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쁠 것 없어요. 그러면 또 더 좋게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 선정할 때 저희가 노동계 대표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노동계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기가 껄끄럽다 해 가지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노사전문가에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야말로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노측을 대표할…….

노측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시민위원회는 사측을 대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사를 떠난 제삼자의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대표와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들이 있는데 사측을 대표한다든가 노측을 대표한다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노측을 대표하는 쪽이 좀 적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위원회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시각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시민위원회 기능에 부작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사공동추진협의 구성을 제안했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됐을 때의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협의체를 할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됐을 때의 방안은 뭐예요?

안 됐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노사협의를 하지 않거나 시도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노사협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없이 우리가 제안을 해 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공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을 때의 대안도 위원들한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측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노조하고는 그동안에 대면협의를 저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고 문서상으로는 수없이 협의를 했지요. 다만 저쪽에서는 일체 거부한 거지요. 그런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성실하게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계속 이렇게 하면 협의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협의를 계속 요구했는데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직제개편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약간은 추상적이다 이거지요. 이제는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다음번 사안이 안 됐을 때,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사협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물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지요. 모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1안이 안 됐을 때 2안, 2안이 안 됐을 때 3안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노사협의가 대면협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어떤 방향을 여기에서 정해 놓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것이 대면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안 될 확률도 항상 생각해야지요. 어떻게 꼭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직제개편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그게 적절치 않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안됐을 때를 생각해 줘야지요. 우리가 메트로나 어떤 사업부서에서 무엇을 했을 때 이것은 다 됩니다 하더라도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면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됐을 때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안 됐을 때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외부 차입부채가 2조 1,976억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2조 정도 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운임료를 올려서 현실화되면 금방 차입금을 다 상계시킬 수 있는데 또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100원, 200원 올려서 현실화하려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고충이 많습니다. 그것 안 하고 또 경영개선을 지금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경영개선을 하려고, 그 고충 중의 하나가 창의혁신시민위원회도 구성하고요. 그런데 2010년 정도 되니까, 지금 안으로 보니 3,256억 부채가 감소될 수 있다고 지금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달성될 수 있겠지요?

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제가 이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우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철도안전기준에 보면 각 시설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것은 과거의 철도안전기준이 제정될 적에 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은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의 기술인력이라든지 또 자재의 품질수명, 또 시공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전동차가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25년을 쓰면 단 하루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2010년까지 이 전동차 분야만 하더라도 대폐차에 약 7,300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5년 되면 부득이 이것을 폐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철로 파니까 몇 푼 못 받아서 지금 베트남 같은 데에 팔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에 선적이 최초로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동차 한 대를 대폐차로 해서 고철로 팔면 종전에는 4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고철 값이 올라서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량에 시범적으로 하는데도 6,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사실은 그동안 2003년에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에 건교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또 시설 개선명령을 받아서 사실 투자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수·보강과 보완을 통해서 내구연한을 올리고, 높이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순수한 예산절감만 1,00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3개년 동안에 이런 다양한 방법, 또 수익의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부채 22% 감축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라든지 또 서울시 같은 데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보조라든가 지원이 아니라 제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본부하고 위원회하고 두 가지 요체가 하나는 전체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연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익구조개선, 기술력 확보, 이 부분에 어떤 혁신적 대안을 찾는 건데요. 첫 번째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무리 없이 아웃소싱 하는 분사계획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인위적, 강제적인 퇴직보다도 합리적 방안을 분사 법인화시켜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서도 허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과 공사가 같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분사와 같은 겁니다만 그런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력확보 및 철도사업 이 부분에 아까 베트남에도 전동차 20년 넘은 것을 판매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력을 확보하고 외국에 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이 구성은 됐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에 우선 민간 기업들은 그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말하자는 컨버전스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메트로 경우도 이제까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하철 운영하는 데만 급급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더 증대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부가가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메트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기관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 왔고요. 특히 아시아라든지 자원이 많은 아프리카 등등, 또 중동아시아 이런 데에도 지금 철도를 새로 신설하거나 이것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5년도에 보면 세계 철도시장 규모가 약 1,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 10년까지의 유럽 기간교통망 계획을 보면 총 교통부분에 대한 투자 중에서 85%가 철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가 포함된 개념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정부에서 보면 에너지 확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총리를 선임할 적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할 수 있는 총리를 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의 그런 정부차원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철도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할 때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고 또 유지관리 하는 단계에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별 신경을 못 쓰는 것을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정부 경전철을 수주하면서, O&M 컨설팅하면서 별도로 이런 경전철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파트너십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작년에 철도기술연구원과 경전철에 대한 파트너 협약, 기술협약을 했고 또 블란서의 RATP(파리교통공사)하고 운영파트너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베올리아 하고 같이 철도운영에 대한 파트너 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인력 확보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보강, 또 활발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메트로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의혁신시민위원회 창립회의가 1월 3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정과정이랄지 모집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위원 전체 합쳐서 26명인데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것을 위원 선정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데에다가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복수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도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시의회에 요청을 했더니 교통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분야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영학회, 또 경영계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 이런 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고, 또 노사관계 전문가 같으면 변호사협회에다가 노사관계 전문변호사를 하나 추천해 달라, 또 노무사 같으면 노무사협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본부하고 시민위원회 운영을 잘했어요. 부채하고 경영개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업무보고서에 본사를 강소조직화하고 현업부서도 본부를 원으로 줄이는 이 보고가 보고서 앞에 창의혁신추진본부 조직도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도 경영혁신본부, 경영지원본부, 서비스본부, 운영본부, 기술본부 이랬는데 지금 여기 조직 개편하는 것이랑 명칭은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창의혁신 추진에 있어서 창의혁신추진본부라고 하는 것은 창의혁신업무를…….

그러니까 본사 조직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다른 겁니다.

다른데 여기 명칭을,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기구개편에 경영혁신본부 신설, 영업본부 폐지, 서비스본부 신설, 보니까 뒤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본부는 지금 개편된 본부하고 맞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력은 전담인력 11명은 창의혁신총괄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제가 여쭈어본 것은 아니고 조직도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직도는 맞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조직도하고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회 통과사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방침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발령이 났습니까?

났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까지만, 언제 날짜로 발령이 되십니까?

저희는 교대하고 교번근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면 그 발령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5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 6일인데 하루 더해서 5월 7일자 시행으로 해서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스크린도어 때문에 사장님 제가 현장에 3일 나간 것 보고 받으신 것이 있지요?

네.

시설본부에서 기술본부로 바뀌었지요, 스크린도어의 관리부서가?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3월 17일에 바뀌었습니다.

담당 팀장도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바꾸었지요?

그동안에는 스크린도어 업무를 기계설비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기계설비 분야보다는 전자적인 또는 전기적인 시스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팀은 이제 지하 공기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 환기설비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업무량이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쪽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이런 편의시설도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도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철하고 그렇게 맞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철을 보고 저희가 참고적인 사항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철을 따라가거나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도철을 따라간 것이 아닌데 저는 실무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서윤산업이 맡은 5개 역사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처리 안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동대문하고 거기에. 그런데 이게 원래 언제까지 공기가 되어 있지요?

작년 12월 13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차 연기 한번 되었지요?

2월 5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54일간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인데 경위자료 여기에는 54일간으로 해서 12월 13일에서 공사기한을 54일 추가된 것만 보고합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벽보에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5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허위보고며 허위 해명자료입니다. 그 중에 서윤산업이 한 것이 5개 역사가 한 단위사업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신림역의 경우에 석면이 나와서 그래서 54일간 연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작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작역을 5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네.

그래서 팀을 바꾼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일간 일차 연기해 준 그 기간에서 다시 추가 70일을 연장한, 그것은 먼저 팀에서 신청 접수만 되어 있는 거지 정식으로 5월 20일까지 인가한 상태는 아닙니다.

벽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보에는 왜 그렇게 써놓았습니까? 동대문역사에 가 보십시오.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단위로 하면 신림역의 경우에는 석면 때문에 그러면 54일간을 연기했다고 그러고 동작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연기할 겁니까? 거기에 지체상금을 안 물린다고, 그래서 이것은 귀책사유가 없다, 시공사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못 물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동작역은…….

그리고 그 이후에 서윤산업한테 20개 역사를 또 주었습니다. 언제 계약했습니까? 서윤산업하고 20개 역사를 계약한 것이 언제 계약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감사관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요구했더니 54일간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작년에 소위 20개 한 것은 2007년 9월 12일에 계약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동작역은 공사도 못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체상금을 물리든지 그 사람한테 페널티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된 날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54일이 넘었잖아요. 넘었으면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업체 측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국 제품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사의 난간형입니다. 수입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을 전부 따지고…….

지금 반밀폐형 공사 이미 다른 데는 다 끝났습니다. 건대입구 역사 다 끝났습니다. 동대문역도 마찬가지로 반밀폐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수하게 웨스팅하우스 물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통관절차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서면 제출할 건데…….

그래서 팀장도 바뀌고 본부를 바꾼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스크린도어에 왜 도장을 합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절연이나 감전을 그래도 최소한도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일체 시스템에 제어부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차단된 부분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왜 도장을 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스크린도어가 위 상단부분의 도어엔진 부분입니다. 거기에 전기…….

왜 도장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요, 감전 때문에 감전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위에 헤드박스 얘기는 왜 해요?

아니지요, 그것이 전원이 어디서 투입되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위의 전원부분이 AC220이 들어옵니다.

그만두세요. 도장을 하는 이유는 감전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품질인증기준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미관상만 하면 뒤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뒷면 도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4개 역사의 경우에는 분체도장을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세라믹 도장으로 바뀌었지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기준 령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사고 때문에 바뀐 거지요? 내연성 때문에 바뀐 거지요?

네, 맞습니다.

분체도장은 유해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산소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시방서 상에 도막에, 소위 말해서 도장의 두께가 몇 ㎜입니까?

세라믹 도장은 30마이크로미터는 됩니다.

분체도장은요?

분체도장은 100마이크로미터로 했습니다.

메트로의 시방서에 보면 같은 세라믹이에요. 얼마만큼 업무를 해태하는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서울대입구역사의 삼중테크에서 했습니다. 거기 시방서 도막이 100미크론입니다. 왜 100미크론입니까, 세라믹 도료인데? PSS테크가 한 고대역하고 사당역도 100미크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발주서 시방서를…….

전에 해 오던 대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체도장으로 한 것이지요?

네, 세라믹으로 바뀌면서…….

그 이후에 서울대입구역부터 세라믹 도장으로 하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한 것이지요?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해 봤던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본부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 시공 시 위 시방서 내용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의 하나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잘못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보도 자료를 냈더니, 보도 자료를 이런 상임위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도 자료를 먼저 냈을까, 저도 집행부에 있어본 사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지금같이 엉뚱한 얘기를 할까봐 제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날 기술본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가 위원님이 하신 내전압 시험, 제가 이틀 밤을 새운 내전압 측정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절연저항만 측정하면 되고 절연저항에 펄트(fault)가 나면 내전압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도철 철기연에 제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에 따라서 교체한 비상도어의 손잡이를 교체한 도철은 돌대가리이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는데 뜻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철기연에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도시철도공사는 동종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무식하다, 제가…….

당일 본부장님은 현장에 없었어요. 제가 측정할 때 없었어요. KCC하고 KFC에서는 와서 도료를 생산한 두 업체에서 와서 이틀 밤을 같이 새웠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우리가 납품할 때의 내전압 시험테스트랑 같습니다. 제가 진짜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무식한 박홍식이 가서 무슨 전선 갖고 와서 희한한 도구 갖고 가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전자전기시험연구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 두 군데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밤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철도기술연구원은 밤에 와서 업무 이외에 와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철기연에 한 거예요. 전자전기시험연구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 도장 절연에 문제가 있어서 절연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절연저항과 내전압테스트 두 가지 방법이 철도 건교부 규정에 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연저항에 에러가 나야지만, 소위 말해서 폴트가 나야지지만 내전압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시해 주십시오.

그게 그렇습니다. 인증품에 나와 있는 도시철도용품 인증시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도용품에 최초로…….

자의적인 해석하지 마시고 규정을 갖고 오세요. 규정을 갖고 오세요. 기준을 갖고 오시라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기준을 갖고 오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맞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오시라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정유기에 소위 말해서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외부에 감전이 되는가를 체크하는 것이고 제가 측정한 것은 제가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고민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도장을 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게 절연시험을 감전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원을 끄고 하려니까 전체 에러가 날 수 있다. 좋다, 그러면 비상구 떼어라, 문짝 떼어라, 그것을 떼어서 한 거예요. 붙여서 할 의미가 없어요. 저는 도장의 절연사항만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로 도체, 부도체, 도체 연결시켜서 부도체가 깨지면 그것은 절연저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CD를 구워서 드릴게. 우리 캠코더로 찍은 것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가.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느냐,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전문 기술자한테 돈을 주고 의뢰해서 측정해서 성적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래. 저도 똑같이 무식한 사람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철도청의 기준에 왜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순서대로 했다는 게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

위원님, 그게 한쪽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규정 여기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도시철도용품 인증시험하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의해서 유지보수 하라는 것은 텍스트 상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 시행령이 있으면…….

제가 이것을 테스트한 것은 지금 당장 절연저항의 문제에서 내전압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이 감전돼서 전기적인 쇼크를 받아 가지고 안전상 위험이 있다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민이 불안해서…….

다만 건교부의 그런 규정에, 소위 말해서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 하는 회사가, 메트로가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이러한 소리나 듣고 앉아 있고. 그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64개, 학동역에 바꾼 도철은 바보가 되고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안 맞아. 또 시방서 상에, 그러니까 지금 메트로에서 제가 했던 그런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4월 21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독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제작해서 제품을 받았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세라믹 도료를 했는데 철기연이 됐든 전자전기시험연구원이 됐든 여기에 이러 이러한 시기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한테 제출된 게 없어요.

그건 제가 업무를 받았으니까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가 있으면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배짱이야 아무 얘기도 없어.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시운전 기간이라는 게 14일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절연저항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루틴 테스트를 본래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험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거 때문에 이것을 못 챙기고 있는데 모 의원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도장업체에서, “봐 주십시오.” 또 엊그저께는 이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가 있는 것처럼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보도자료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회사명을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날 현장에 가니까 모 제작업체의 상무라는 사람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움직이는 데는 40볼트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왜 1,500볼트를 가합니까? 그래서 당신 맞는 소리이다. 그런데 지하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DC 1,500볼트의 전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택시를 타고 동전을 주고받을 때 겨울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찌릿하게 옵니다. 전선을 타고만 오고 도체를 타고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회귀전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건교부의 규정에,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지만 거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대로 제가 안 하고 앞으로 전체 120개 역사, 118개 역사인가 그거 다 할 것 아닙니까? 2010년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 빼놓고 이제 삼십 몇 개 한 것 아닙니까?

네.

완공된 것은 삼십 몇 개 아닙니까.

31개입니다.

나머지 할 것 아닙니까?

네.

두 번째로, 제가 육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장님, 삼성역이나 을지로3가역에 가보세요. 그게 언제 준공된 겁니까, 본부장님?

그게 1차 2006년 12월 말에 제출된 겁니다. 삼성 겁니다.

을지로3가역은요, 3호선?

그것도 1차 때 2006년 6월 16일에 준공된 겁니다.

2006년 6월 16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모레면 6월 16일인데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가서 스크린도어 상태를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시설물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사장님 얼마 정도, 사장님이 아무리 기술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2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도 20년을 보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시설물이면 20년을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공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가서 보십시오, 얼마만큼 덧칠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본부장님이 해명자료를 갖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유모차나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다가 스크래치가 나서 그랬다. 또 일부 승객이 고의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공 시 운반할 때 그런 스크래치가 나서 보완한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키도 조그만 사람인 제 키보다 큰 휠체어를 보지도 못했고 제 손이 뻗쳐서 닿는 그런 부위가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덧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누렇게. 100원짜리 동전으로 다 긁어져요. 글씨도 써져요. 원래 세라믹 도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장이라 것이 영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것에 의하면 그것은 스크래치 납니다. 가서 보십시오. 제가 감히 기술적인 그런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담배 피우는 라이터로 태워봤습니다, 같이 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전문가하고. 그런데 그 냄새가 플라스틱 탈 때의 냄새, 아주 매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유모차나 전동차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거기에는 규정에 의해서 덧칠을 했기 때문에 난연 우레탄으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실제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거기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그것도 인정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부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그렇게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상부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공할 때 품질관리를 앞으로 유념해서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박홍식이 애먼 사람한테 사주를 받아서 애먼 짓거리, 제가 이것을 해서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메트로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으로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하철에 PSD가 하루가 다르게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구동장치 때문에 도철하고도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총 3일 현장점검 나간 것에 의해서면 설계회사에 따라서 설계사에 따라서 설계도 다르고 구동장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그래서 이게 같은 라인에 같은 메트로가, 한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 기술을 채택하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짝 하나 뜯으시오, 뜯는 데 1분 걸리는 회사가 있고 20분 걸려도 못 뜯는 회사가 있어요. 설계가 달라서 그렇대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시방서 상에, 모듈 공법 아시지요? 시방서 상에 모듈공법으로 되어 있지요?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변명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 것보다는 모듈로 하기는 환경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표준화하고 그렇게 해서 모듈화 공법으로 슬림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작한 회사는 다르고 민자를 유치한 것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업체가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소한 제가 무슨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1년쯤은 A/S 보장을 하지만 나중에 20년을 유지했을 때 관리해서 유지보수 메인터넌스(maintenance) 하는 것은 우리 메트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계도 다른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이냐 이거야. 거기에 따르는 부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역사, 상당히 많은 역사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업체로부터 그런 것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살방지를 위하고 열차 풍(風)을 방지하기 위하고 여러 가지 위해서 했습니다. 을지로3가역에 2호선과 3호선하고 다릅니다. 2호선하고 3호선하고 도장이 다릅니다. 세라믹도장하고 분체도장입니다. 맨 처음에 한 분체도장 한 데에 가 보십시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분체도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소하고 그 다음날 청소해도 똑같이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관상 미래성을 위해서 세라믹 도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연성도 가미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다못해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고 청소하는 문제도 그렇고 실제 만들어만 놓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입구 역사에 스크린도어 관련돼서 민원이 몇 건쯤 들어와 있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스크린도어는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이 지적 하신 대로 안전시스템이 유일하게 삼중테크에서 한 것인데 그게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미흡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잡혔습니다.

거의 잡혔어요?

네, 거의 잡혔습니다.

안전 로크(lock)를 풀어놓은 거예요.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로크가 걸려 있어야지 안전장치를 손으로도 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상 시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메트로를 곤혹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조사를 한 겁니다. 제 개인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응하는데 전혀 그런 것의 대응이아니라 당신 바보 같은 그런 짓을, 무슨 의뢰자의 시험방법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철도기술연구소에서 하면 그게 바보인가요? 그 시험성적서를 우리한테 괜히 제출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따로 해명하러 왔을 때 제 개인적인 태도가 가했다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저는 일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설이고 그것이 민자로 했던 우리 메트로의 예산으로 했던 간에 그것은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2년도 채 안 되는데 그렇게 땜질을 해 놓고 그러고서 그것을 잘했다고, 저는 그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떠나시면 그만이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것을 유지보수하려면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시간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그 질의답변 내용을 들으셨지요?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보완할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말입니다. 스크린도어 절연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홍식 위원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술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보고 한 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시정하려고 노력도 안 했잖아요. 이것을 조사하는 이틀 동안 밤샘을 해 가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나도 김포공항역에 직접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스크린도어의 도료 목적이 뭐예요?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전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 도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거예요. 혹여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바쁜 일정 속에 위원님이 무엇 때문에 밤새워 이 짓을 하겠어요? 이것은 메트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위원님이 대신 해 준 거예요. 메트로 기술본부장,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당신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이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답변태도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아니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식한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메트로 기술 쪽에서 제대로 감사나 사전 점검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지금 스크린도어가 처음에 설치된 데가 한 2년 되었지요?

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을 메트로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한테 턴키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설계해서 넘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역사마다 다 달라요, 왜?

위원장님,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도철하고 틀리고 수동운전 구간에 세계에서 PSD를 설치한 것이 처음 사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어설픈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바로 잡자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미처 캐치를 못해서 시정을 못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도철과 비교하고, 그리고 지금 공기 늦은 것 전부 지체보상금 받으세요. 앉으세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 신림동 역사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 다 해결이 되었어요? 사장님, 신림동역사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서울대입구역?

네.

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터지고 나면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예방해야 될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부장님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방법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질문하시겠어요? 질문하세요.

이남형 위원입니다. 제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깊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우리 메트로 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시공업체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공업체가 기자들한테 가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로비가 옵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그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면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고 납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재가 들어올 때? 검수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원칙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일이 터지면 기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의원한테 로비를 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않도록 시공업체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석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석면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이것을 보고드린 것은 작년에 저희는 민간전문가로 해서 민간전문가와 또 노사대표 등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말하자면 녹색시민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석면과 관련된 기술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하고는 위원회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노동부 인원이 또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석면제거작업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석면 제거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가서 작업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노동자의 안전수칙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동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작업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동부에 관련된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석면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것이 제도도 안 되어 있고 자격증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입구역 에그옐로우 건물 간 통로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4통로는 개통이 되었고요, 3통로는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것인데 그것은 4통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까지는 완전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에그옐로우 건물하고 이동통로를 지금 현재 개통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막는 겁니까?

막아놓았고요, 그동안에 에그옐로우 측에서 저희하고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협약사항들을 다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에그옐로우 건물 측에서 우리가 피해 본 것이 그때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 20억 정도 피해되는 것을 부담을 한다면 우리 메트로에서는 그것을 연결시켜 줄 의사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뚫어놓았던 것을 완전 밀폐하지 않고요, 말하자면 간이로 지금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그동안에 이행치 않았던 협약사항을 모두 이행한다면 연결통로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을 회수한다면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작년 1월 말에 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참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해서 업무 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군자차량기지에 골프연습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부딪치는 일도 많이 있게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메트로에서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이런 것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난곡에 있는 GRT사업 운영권도 따내셨지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운영과 관련된 준비는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준공이 당초보다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준공되기 이전에 운영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사실 실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에서 실수한 부분을 우리 메트로에서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과 버스와의 장점만 이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 혹시 신대방역사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GRT가 개통이 되면서 승객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역사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런 데 오시면 저한테 연락 좀 하고 오시지요. 왜 그러냐면 사실 난곡GRT가 신대방역사까지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라매병원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이용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방역사를 본다면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후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보면 크랙이 가 있고 또 그 아래 보면 지저분하고 중국보다 더 지저분해요. 그 역사를 보면 전부 노점상이 있고 그 노점상도 기업형 노점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상인 이런 것 해서 그런데 그 신대방 역사를 다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단기간에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GRT 개통과 관련된 부분적인 시설보완과 증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은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역사에 보면 스크린도어를 한창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스크린도어 착공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스크린도어 하나 설치하는 데 1년 반 정도 걸립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1시에 운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현장에 자재를 들여오고 장비를 들여오다 보면 한 30분 정도 지나서 1시 반 정도 되고요. 또 5시 반에 운행되는데 30분 전에는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조립 아닙니까? 다른 공장에서 다 맞춰서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 것 아닙니까?

자재는 그런데요 기초 박고 뭐하고 하는 작업들이 꽤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연결하는 문제, 또 전기시설 배선하는 것 이런 것이 복잡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부족한 데는 보조전원장치 같은 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공정자체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데도 16개월씩이나 걸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술력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그래서 공기단축 문제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