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337억 8,950만 9,000원으로 본예산 2,262억 1,160만 2,000원보다 75억 7,7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억 2,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7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17억 1,9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8억 4,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9억 8,3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으로 5억 4,782만 1,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수해복구 사업비 국비사용잔액 2억 1,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27억 1,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의거 지방교부세는 3,4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6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779억 9,405만 8,000원으로 본예산 2,731억 1,008만 3,000원보다 48억 8,3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33억 1,82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5,4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비는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지역특성화교육 해외연수 인솔비 9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는 국가보조 추가지원에 의거 6,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은 사업내역 조정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로 후계농업인 육성비 1,200만 원, 농업정보화교육비 1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국제결혼 예정 농업인 교육비는 여성부와 사업 중복에 따른 추진부처 일원화로 3,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과 통합운영 계획에 의거 16억 2,6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에 16억 6,9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후견인 활동지원비는 농업기술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영농교육과 연계 추진계획에 의거 1억 7,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는 국비보조내시 조정으로 4,900만 원을,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은 2개 공모사업 중 1개 공모사업만 선정되어 13억 2,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축제지원 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 농촌마을종합개발 1단계 평가 시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3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액은 총 957억 4,920만 원으로 26억 7,2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국비 신규 지원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변경 내시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국제유기농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에 2억 4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1억 5,000만 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에 1,5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을 위해 5,000만 원, 해외농업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에 2,600만 원, 수련 및 연의 성분을 이용한 건강음료와 의약품 후부물질 개발 등 고수익 창출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예산은 246억 5,143만 7,000원으로 14억 3,1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시설 지원사업에 5억 8,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마필산업육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 주요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재료비는 6,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뉴캣슬병 근절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8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의 변경내시로 7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06억 3,013만 8,000원으로 3억 3,0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개최는 2008년 제13회 바다의 날 중앙기념행사가 전남 여수시로 확정됨에 따라 3억 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해양레저문화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해양레저산업 추진 해외홍보비 5,000만 원은 예산과목 조정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경기국제보트쇼의 홍보비와 행사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사업 추진 국외여비 8,340만 원과 시책추진비 500만 원은 위에서 삭감한 것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불법어업단속에 따른 기관부담금 852만 원과 태안 앞바다 유류 유입에 대비한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2,4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390억 6,844만 9,000원으로 10억 9,2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을 위한 녹지관리원 운영,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 9개 사업에 2억 6,502만 5,000원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2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용 묘목대 지원 사업에 1,6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 등 5개 사업에 1억 4,5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274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조경수 관정시설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보호수관리 지원 사업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8,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4,227만 원을,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156만 원은 06년도 9월 25일부터 07년 6월 30일까지 산사태 등 수해복구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60억 1,253만 5,000원으로 1억 6,5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전염병 검진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6,8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축산물검사에 따른 경비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단가변경에 따른 기본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액은 19억 4,694만 5,000원으로 3,2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법정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166억 1,715만 2,000원으로 8,4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도 기간제근로자 인원 조정 및 인건비 단가 조정 등 법정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전체 규모는 10조 289억 7,9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5,876억 6,308만 8,000원보다 4.6%인 4,413억 1,6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4,213억 2,345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86억 7,14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13억 2,19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 인건비는 0.07%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0.61%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3.56%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6.92%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7.72%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5.4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당초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위 소관 총예산은 도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의 4.07%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4.6%에 달하는 반면 농림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1.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37억 8,950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75억 7,79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55억 3,021만 3,000원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군에서 사업추진한 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증액분 6,002만 3,000원은 보호수관리비 3,416만 6,000원, 토산어종 치어방류비 2,530만 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분 19억 8,767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850만 8,000원, 농촌체험마을 축제지원 2,500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 9억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1억 200만 원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779억 9,40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79%인 48억 8,3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화교육 해외연수 1억 600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컨설팅 1억 5,000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시설 현대화 10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2억 400만 원, 수련ㆍ연 함유 유효성분 분석 및 산업화방안 연구용역 5억 원, 해양레저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2억 3,000만 원, 해양오염 방제장비구입비 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15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02% 감액된 733억 1,820만 2,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 사업의 증감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 해외연수 1억 600만 원은 선진농업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상자가 중복되는 사례 방지와 연수효과 증대방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6억 2,680만 9,000원이 전액 삭감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억 6,943만 2,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호 통합 운영토록 하여 예산 통합 및 국비 추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16억 3,65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계획에 반영된 광주 참사리 탁주 클러스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어 예산이 삼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시책 3억 원의 증액 사유는 한미 FTA가 타결되고 많은 나라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정시책의 홍보수요가 증대됨에 따른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7% 증액된 957억 4,920만 원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시설현대화 10억 원은 노후화된 RPC 가공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고품질 경기미를 타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사업 2억 400만 원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증업무를 민간에 연차적으로 이양하여 국가인증기관의 인력부족에 따라 초래되는 심사지연 등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수련ㆍ연 함유 유효성분 분석 및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5억 원은 수련과 연의 성분을 이용한 생리활성화 건강음료와 의약품 후부물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건강음료 개발이나 의약품 개발은 우선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문제와 소관부서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4년간 5원씩 총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행연구기관이나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과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16% 증액된 246억 5,143만 7,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 사업에 증감분이 편성되었습니다. HACCP 지도지원 사업 1,600만 원은 농림 지원 사업으로 사용농가와 축산물 작업장 중 HACCP 적용 희망농업인 및 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 개별농장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작성 및 운영 지원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5억 5,666만 1,000원 증액은 브루셀라 병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에 소 브루셀라별 검사대상을 당초 4만 7,470두에서 16만 5,110두로 증가함에 따른 국비 증액계상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3% 증액된 206억 3,013만 8,000원으로 주로 해양레저 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제13회 바다의 날 중앙 기념행사를 평택항으로 유치코자 추진하였으나 개최지가 전남 여수시로 결정됨에 따라 삭감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레저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2억 3,000만 원은 경기국제보트보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각종 행사 운영경비이며 국외여비 8,340만 원은 유럽의 선진 해양레저산업의 도입을 위하여 전통 있는 국제보트쇼를 벤치마킹하고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경비로 보여집니다.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1억 원은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 및 오일볼의 관내 해상유입에 대비하여 유흡착제와 오일붐 등 장비를 사전 구입하여 해상 유류오염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88% 증액된 390억 6,844만 9,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 10억 원 증액계상은 2007년 7월부터 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실시한 공공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대형게시판 유도ㆍ안내 사인몰에 대한 디자인 개발과 제작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83% 증액된 60억 1,253만 5,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 등 인건비 변경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우병 진단 킷트 수입 5,500만 원은 광우병 의심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검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69% 증액된 19억 4,694만 5,000원으로 주로 분권교부세 증감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 등 인건비 변경분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0.5% 감액된 166억 1,715만 2,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분과 무기예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변경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령산휴양림 정문 입간판 설치비 5,000만 원은 강풍에 의해 파손된 정문을 튼튼한 철골구조로 교체 설치하고 도정 사인과 LED 전용시설을 부착하여 미관상 이미지 쇄신 및 도정 홍보효과를 제고코자 하는 취지이나 도시민의 휴식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정국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779억 9,405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48억 8,3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4.6%인데 반해 농림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1.79%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비 확보 등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편성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근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추경 예산편성이 잘됐다. 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서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이 4.6%나 되는데요. 농림위 세출 증가율은 1.8%밖에 안 되고 당초 농림위 소관 점유율이 4.19%에서 오히려 추경예산에는 0.13%가 감소돼서 4.07%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예산확보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께서 추경을 세울 때 뭘 중심으로 주로 생각을 하고 이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적절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중심에 서서 추경의 필요성을 주로 다뤘습니까?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1,400억 정도 들어갔고요. 광역교통시설 전출금이 한 110억 정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아주 재원이 극히 좀 부족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비 변경내시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 쪽으로만 극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더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못 세웠다 그 얘기십니까?

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들을 아마 상당하게 세웠다가 안 되는 것은 국고내시에 결정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환도 했고 또 집행잔액도 반환을 하고 그랬는데 집행잔액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의 반환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뜻은 본래 본예산을 짤 때부터 충실치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31개 시군에서 약 100개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은 1, 2청 합쳐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1, 2청을 합치거나 경기도정의 농정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데 액수가 이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시간이 많다면 도비반환금에 대한 모든 내용별로 당초예산액과 그리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비율을 다 따져 물어서 여기에 원래 다 표시해줘야 되는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비율표시도 그나마 없어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은 그냥 나열식으로만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것이 집행을 충실히 했고 어느 것이 집행을 충실치 못했고 이것의 사전서류를 다 뒤져봐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고하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사전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집행 못한 부분들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집행을 충실히 했지만 이 부분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공과를 나눠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머릿속에 다 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항상 보고는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사전에 최소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반환금이 많다는, 농업정책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짰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예산반환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알 수 있도록 했었을 때 사후에 올라오는 이런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으면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자에 했던 본예산에 있던 예산에 의해서라든가 전 예산에 대한 미반영 부분, 반환금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같이 알려준다면 아마 상당 부분 추경예산에 세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일이 나열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농림부 여성정책과에 모든 내용들의 예산이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고 확정되지 않아서 국고 미반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다시 감액하는, 추경에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일단 따고 보자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최소한 국고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도비 결정을 봐야 되는데 국고의 결정이 될 거라는 추정 하에 도비 결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고 먼저 결정 뒤에 추가로 필요했을 때 추경에 다뤄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이게 선반영을 했다가 국고에서 내시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그다음에 가서는 다시 감액해 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면 오히려 적절하게 다른 데 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예산의 충실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선 국제유기농학술대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적은데, 국제유기농학술대회, 유기농대회 유치 두 가지인데 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이것의 사업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세계유기농대회는 농업 분야의 올림픽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저농약 또는 저비료 여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이라는 것은 농약과 비료를 적어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농업인데요. 이 유기농에 대해서는 아주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유기농 쪽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세계 수준의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1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2억 6,300만 원을 세웠죠?

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추경예산으로 1억 3,700을 또 세우는 이유가 당초에 액수를 모자라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다 쓰고 없습니까?

당초에 좀 모자라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서 4억을 신청했는데 그때 1억 3,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세워놓은 겁니까?

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6,3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집행된 것은 지난번에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국제유기농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간 것이 1억 5,0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 1억 5,000은 지금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이 1억 1,300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1억 5,000 지출됐으니까. 그러면 1억 1,300만 원의 잔액이 지금 별도로 제2추경세울 때까지 사용될 수 있는 예상계획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게 4억입니다.

아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부터 2회 추경될 때까지 계획이 이런 학술대회 유치하듯이 그러한 유치계획이 또 있느냐, 있다면 몇 월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6월 24일에 이태리 모데나에서 16차 세계유기농대회 총회가 있는데요. 그 총회에서 투표로 제17차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4일까지 집행될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6월 24일까지 개최지 결정에 전력을 쏟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가서 1억 1,300만 원이라는 돈 플러스 1억 3,700만 원 합치면 2억 5,000이죠. 2억 5,000이 당장 2월 24일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차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학술대회 2월 24일 개최지에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예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최지에 가서 여러 가지 홍보 때문에 하려고 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이 유치…….

아니 2억 5,000만 원 하지 마세요. 현재 아직 이 추경은 결정이 안 된 돈이니까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1억 1,300이 남았잖아요. 이게 결정이 안 된다고 보면 그 돈 가지고 6월 24일에 개최지에 가서 모자라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네, 1억 1,300만 원 갖고는 모자랍니다.

어디어디에 사용하는데 모자라는지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 소요금액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행사장에 가려면 홍보동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된 홍보동영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책자 그리고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IFOAM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가입이 취약한데요. 그런 가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치단이 현지에 나가는 유치단 파견비용, 현지 통역비, 간단한 기념품 제작비 그리고 이태리 행사에 가면 참가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나열돼서 액수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액수로 나와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갖고 갔습니다.

총액이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 위원님 좌석으로 가서 직접 설명)

저희가 예산부서에 그때 4억을 신청했는데요.

우리 본예산에서 4억 신청을 해서 농림위에서는…….

농림위에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아니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감액이 됐죠.

아닙니다. 그게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잠깐만요. 예산부서에서 실링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의회에 2억 6,300만 원만 그때 넘어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부서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실링에서 감액이 되면, 이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감액할 때 실링 부서에서 편성을 줄여서 할 때는 이 세부내용을 또 국으로 하여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국에서 세부내용을 최소로 해서 다시 뽑아줬을 것 아닙니까? 가능한 부분까지. 어쨌든 유기농대회는 유치를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유치위원회 사무국 운영 6개월 1,800부터 시작해서 홍보팸플릿 제작 600, 홍보영상물 제작 1,500 그다음에 대회유치단 파견 3,200, 홍보부스 임차 및 운영 1,000만 원, 현지 통역비 1,800, 기념품 제작, 유치활동비 1,400,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그 실링에 맞춰서 만들어 줬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 1회 추경에서 확보해 줄 테니까 모자라는지 알지만 이번에는 이 돈만 주겠다. 그러니까 실링에 맞춰서 감액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의 내용을 적어갖고 와라,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가능성 없는 예산을 짜준 겁니까?

저희들이 흔히…….

당초부터 짜준 겁니까, 안 짜준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할 때는 그 부족한 재원은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게 예산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모자랐죠?

네, 총 4억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4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줄 테니까 여기 세부 검토내용을 다시 뽑아달라니까 금액을 맞춘 거죠? 원래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4억이 필요한데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금액을 천상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 내용만 가져와서 올린 거 아닙니까? 위원들을 전부 다, 결국은 실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은 실링으로 다 잘라놓고 나중에 찔끔찔끔 주듯이 주니까 이래가지고 경기도 농정이 삽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유기농대회도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4억 중에서 우선 추경 전에 급히 필요한 소요되는 돈을…….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뜻은 처음부터 안 되는 예산을 그냥 추경에서 줄 거라는 것 때문에 받았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왜 실링이 늘 줄어듭니까?” 할 때 “충분합니다”라고 본예산 때 얘기하신 거라고요. “적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과했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집행부끼리, 예산부서와 농정국과의 합의하에 안 되는 것은 추경에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바보로 보였습니까?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에게 4억 정도에서 추경이전에 소요되는 게 어느 정도냐고 우선 3월 초에…….

국장님 취지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속기록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실링에 대해서 상당히 적어서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여쭤봤을 때 잘 할 수 있다고 했고 예산을 주시면 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짜준 아주 상세하게 유치위원회 사무국 운영부터 기념품 제작, 유치활동비까지 아주 세부화 해서 짜준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 추경에서 이 예산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해도 국장님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 예산을 청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45페이지 보면 국제유기농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대해서 아주 이중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홍보라고 했습니다, 유치홍보단. 그런데 45페이지에 예산이 또 있어요. 6,8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물론 여기에 또 과실브랜드 육성홍보 시장조사도 있지만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홍보단 파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6,800만 원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유기농대회나 유치홍보 파견이 없다면, 내용을 안 썼다면 저희들이 연결을 안 시키겠지만 이것을 여기다 같은 내용을 썼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45쪽의 추경예산 요구액 맨 밑에 있는 것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파견여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치단해서…….

유치단 10명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입니까? 그러면 이건 공무원입니까?

네.

그럼 공무원이 보니까 총 9명이죠? 3명입니까?

유치단은 3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치단 3명이 유럽을 다 돕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이고요. 유치단은 별도로 민간전문가를…….

아니 지금 제가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6,800만 원 중에 3명이 1인당 400만 원씩 1,2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도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 중에 조금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게 되면 아주 임박해서…….

3명인데 일찍 가고 늦게 가고가 있어요? 한 명씩 가나요?

실무자하고 과장이 일찍 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진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실무자하고 같이 사전답사하러 가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총회 때 유치활동 및 투표하는 장소에 가는 겁니다.

총회 때 6월 24일에?

그 전후에요.

6월 24일 전에 이것 때문에, 개최지 결정 때문에 갈 때 비용예산이다, 그 얘기입니까?

네, 공무원 여비입니다. 6월 24일에 최종 결정될 총회 투표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국제유기농대회 유치를 어차피 추경에 세울 거라면 거기에다 추가로 공무원들도 가서 별도로 개최지 활동을 해야 되는 비용으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상 안 됩니까? 여비규정상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유기농홍보도 있고 과일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것도 있고 첨단 떡 생산기술 판매 선진마케팅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6,80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돈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리고 요즘 같이 농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나가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은 이렇게 6,800밖에 안 세우면서 무슨 다른 비용들은 많이 세우고 그럽니까?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밖에 못 가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재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국장님 알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여성부의 결정 미반영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도로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돈들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영농의 영유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에 돈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정책만 따라서 가는 것이 경기도의 지자체가 아니고 경기도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말로 할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으뜸이라고 그러고 앞서 간다고 그러면서 이런 경기도 농촌의 실상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반영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해서라도 최소한 어려운 농촌의 영유아들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있고 또 여성일손돕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감액된 예산은 그대로 이번 추경에라도 다시 신규로 정책 하나를 만들어서 경기도 여성 또 영유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목이 변경돼 갖고 지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정책파트하고 저희 농정파트하고 중첩되는 면이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국하고 중첩된다?

네.

여성정책국의 예산들이 농업여성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이라고 하면서도 농촌에 필요한 특성 내용들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산업재해를 많이 하지만 농민들이 오히려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어깨 결림, 허리, 목 여러 가지의 산업재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산업재해로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농업정책에 여성들에 대한 것도 그냥 복지로 총괄했을 뿐이지 사실은 농업여성의 힘든 부분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중첩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로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특히 예결위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도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부하고 농림부하고 교통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농정국 설명이 끝나기 전에 직원을 보내서라도 지금 중첩됐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여성정책국과 경기도의 농업여성에 대해 중첩돼 있는 부분으로 뭐를 발견하신 내용이고 뭐가 있는지,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농정국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를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맥을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국장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기농학술대회를 하고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금년 2008년도 본예산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농정국 것을 심사했을 때에는 총사업비가 4억의 예산이 드는데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 사실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안에 2억 6,300만 원이면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학술대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유치단 20명 파견하고 책자 만드시고 지금 영상물 제작하고 홍보단 팸플릿 제작하고 부스 열흘치 운영해서 하는 운영비 다 산출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환식 위원께서 왜 1억 3,700만 원이 더 필요하냐고 질의했을 때 지금 다 일일이 이런 것을 나열해 가면서 이래서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 저희가 심사할 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서 또 사업기간도 3개월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총사업비 4억에 사업기간도 1월에서 7월, 7개월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추경에 심사를 받고자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본예산 심사할 때는 2억 6,300이면 하시겠다고 하고 또 저희한테도 본예산 심사를 요청하셨을 때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러저러해서 도의 재정상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1차 추경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 자료고 이게 추경예산 자료고 여기 2억 6,3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돼 있고 사업기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 지금 추경에는 총사업비 4억 요구하고 사업기간 7개월 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고 산출내역 부분도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다르냐 이 얘기예요. 답변을, 해명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2억 6,300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것을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는지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좋습니다. 그 속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초 농정국에서 계획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심사를 요청하셨을 때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4억이라고 기재를 해주셨어야죠.

아닙니다. 그 사업설명서에는 저희가 의회에 넘긴 예산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총예산이 4억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총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산부서에서 일단 그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별설명서에는 2억 6,300만 원이 넘어간 거고요.“그 2억 6,300만 원 이러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내역이 들어간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2억 6,3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게 혹시 답변 한…….

아니, 2억 6,3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억 6,300을 받은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심사하실 때도 본예산 때 그렇게 국장께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빨라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규모는 어쨌든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사업기간이나 사업내용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명시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본예산 때도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그 4억에 대한 예산계획은 섰었고요. 다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전체 사업비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2억 6,300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2억 6,300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책자에 명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전체 사업비 내역을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예산부서와 농정국하고의 관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유기농학술대회하고 유기농대회 유치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연초에 3개월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확정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이 사업이 지금 불과, 언제 예산심의 받으셨습니까. 지금 5월입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4개월이 늘어났어요, 사업기간이. 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 먼저는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사업추진비요. 다만 3월에 학술대회가 있기 때문에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7월로 변경된 것은 6월 24일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정산절차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7월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에 기초조사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1월부터 7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에 기초조사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총회가 몇 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총회는 6월 말 경에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았고요. 다만 먼저는 6월 말까지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정산절차까지를 생각한 겁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그것은…….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사이 무척 힘들죠?

괜찮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있어서 더욱 더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듣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요. 영유아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양육비는 보육시설이 있는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액수는 줄어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합쳐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주든지 양쪽 중에 한 가지밖에 안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쪽 다 줍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주는 것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였고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게 농어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 자체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어떻게 해서 영유아양육비하고 같은 내용이냐, 자꾸 논란이 됐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쪽으로도 줄 수가 있다?

네.

말로는 통합이 됐지만.

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한테 조금도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손돕기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처음에 같은 뜻이라면 애초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라고 만들지 왜 다른 용어를,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를 또 만들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농림부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습니다. 농림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인데요. 중앙에서 예산 따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이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일손돕기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통합되어서 추진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실링에서 예산이 많다 해서 삭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국비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일손돕기 그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요.

국비도 국회의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국비도 집행부나 국회의원들이 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똑같은 용어를, 한 용어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예산처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삭감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우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지나치게 예산이 커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농림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환식 위원님이 중첩된 것하고 중첩 안 된 것하고 확실히 서류상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29쪽. 추경에 모두 삭감되었더라고요. 농업인이 성공을 좌우하려면 컨설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100% 삭감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자료 29쪽이요.

농업인의 신청량을 실제로 저희가 받아보니까요.

신청이 없었습니까?

신청량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2청 쪽은 증액이 되었고요. 1청 쪽은 줄어드는, 그래서 1, 2청 인원 조정에 따라서 1청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그러면 1청, 본청에는 신청한 농업인이 없는 건가요?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아닙니다. 1청에도 있습니다.

136농가가 전부 본청입니까?

전체적으로 1, 2청 합쳐서 17개 시군에 148 경영체를 금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그중에 농가가 136농가이고요. 법인이 12농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2청까지 합계 낸 겁니까?

네, 지금 예산 항목별 설명서에는 1청 것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경영체가 148 경영체라 그랬는데.

그것은 1, 2청 합쳐서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 2청 합계라 그랬는데 여기 나온 것은 본청만 예산 삭감된 거라고요.

네. 그래서 본청은 좀 줄어들고요. 2청은 늘어난 그 인원 조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8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설현대화, 지금 이천남부연합 RPC에 하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 농협RPC하고 민간RPC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38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천남부연합 RPC가 신기종으로 하는 거죠? RPC를.

그게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통합되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노후화된 RPC가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RPC시설 개보수사업을 했는데요. 딱 잡아서 노후화가 되었다기보다는 시설 중에서, RPC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 노후화된 것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국장님이 보기에 경기도의 농업이나 민간RPC의 노후화된 RPC가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사해본 내역 있어요?

개소 수보다는 장비로 아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색채선별기 같은 것이 노후화되었는데 그것은 노후화되고 다른 장비는 계속해서 저희가 교체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비는 최신 것이고 그중에서도 어떤 장비는 노후화된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노후화된 시설을 신규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RPC시설 개보수사업을 해서 50% 정도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통해서 보조를 해서 장비별로 개보수사업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시군 단위에서 유명 브랜드나 많은 혁신단지 내지는 맞춤벼로 해 가지고 많이 혁신이 되어서 쌀 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되면 RPC 장비가 빨리 노후화된 것을 신기종으로 바꿔주어야 만이 쌀이 좋아지지 아무리 브랜드가 유명하다 하더라도 RPC가 노후화되었을 때는 우수한 품질이 나오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쪽에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내에 있는 RPC를 현대화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만 이게 농림부로 되었다는데.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는 없습니까?

시설 개보수사업은 저희 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채선별기…….

2008년도에 얼마 하셨죠?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 축산, 설명자료 49쪽, 50쪽. 보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 쪽에나 도정질문할 적에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러한 시설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추경에도 한다는 것 반갑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축산농가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끔 이런 것을, 빨리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가 발전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사료값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 데이터상 공식적으로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은…….

약 몇 프로 정도.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은 한 40% 정도 하는데요.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한 60% 정도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소 사료 같은 것이 작년에 25㎏짜리가 6,000원 하던 것이 지금 한 1만 원 된다고 농민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는 40% 정도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에서부터 60%가 올랐다 그런 말씀이시죠?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한 6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공식적인 발표는 한 40%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을 통해서 경영자금융자 정도 하는 것 외에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고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든가 또 중앙에서는 3%짜리 사료대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저희도 못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융자해 주었어요?

농발기금에서 90억 정도를 저희가…….

경기도에?

네.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 하려고 합니까, 한 겁니까?

지금 들어오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들한테?

네.

우리 경기도는 몇 프로예요?

1.5%짜리입니다.

경기도는 1.5%, 중앙에는…….

중앙에는 3%짜리고요. 중앙에서 배정된 금액은 약 1,500억 정도가 경기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들어오는 대로…….

1,100억이요?

1,500억.

경기도에?

1,555억입니다, 정확하게.

1,555억을 중앙에서 경기도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3%짜리입니다. 원하는 농가한테는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는 농발기금에서 가용재원이 약 90억 정도이기 때문에 1.5%짜리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현재 얼마나 나갔어요? 경기도 것 얼마, 농림부 것 얼마.

저희가 90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최근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 나갔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의 축산농가들이 도산한 것 들어본 적 있어요? 조사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고양 쪽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 돼지농가에서 도저히 사료값이 안 되니까 도산한 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있어요?

정확하게 도산했다는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다만 일부 농가들 중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접었다는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나 경기도에서 융자 주었을 때 이것도 빚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요.

당장 사료가 오른 값에 대한 대책보다는 긴 안목으로 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90억을 1.5%로 한다면 이것을 당장 사료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도산하지 않게끔 그런 기금을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저희보다는 중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축사시설 개보수, 현대화에 보조를 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중앙정책인데 저희는 1.5%짜리 농발기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외사료자원 개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낮춰보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짜리예요?

그 경영자금은 1년짜리를 하고 있고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한데요. 시설자금은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료로 융자하는 것은 1.5%인데 3,000만 원까지, 시설자금은 5,000만 원까지.

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이것도 1.5%입니까?

네. 1.5%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설 개보수에 써야 됩니다.

축산농가들이 시설비 가지고, 5,000만 원을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농발기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농가당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5,000만 원 시설이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산농가, 경기도에서 도산농가를 조사해 보시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29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는데 한미 쇠고기에 대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구구절절 자료만 잘 되어 있는데 실제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봤을 때 축산농가들이 어느 만큼 큰지 그리고 아침뉴스를 들으니까, KBS 뉴스를 들으니까 인터넷에 대통령 탄핵운동까지 어제 저녁까지 33만이 포털사이트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은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트에서 이렇게 많이, 농민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가 아닌 주민들도 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소 한 마리, 송아지 사가지고 20개월 키워서 팔게 되면 보통 사료값이 2년 동안 25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료값 250만 원에 송아지를 만약에 200만 원에 산다고 하면 약 450만 원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통 수소가 370만 원, 600㎏짜리가 370만 원까지 추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수한 인건비 빼고도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 판매 때 370만 원이 된다고 하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당히 등급을 높게 받는 소에 대해서는 보통 600만 원까지 받기 때문에 농가들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융자기금을 당년에 갚게 되어 있는데 연장은 가능성만 있는 거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연장돼요?

시군마다 운영이 달라지는데요. 위원님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담보능력 때문에 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미 충분히 담보능력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1.5%가 아니고 정말 무이자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영세소농가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죠? 신용담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협에 있는 여신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그런 담보라든가 보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농민들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있으나마나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대농이고요. 소농들은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농을 위해서 이런 농발기금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보조를 줄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전 농가한테 주지는 않겠지만 진짜 조사를 해봐서 이 농가가 위태위태하고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농가들한테 보조를 얼마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만 15만 농가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사육두수가 약……..

아니, 사료를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농가가 8,200 농가에 15만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세농가를 골라내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일부 대농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영세소농들은 경쟁력을 상실한다.

어차피 사료가 급등했기 때문에 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료값에 대한 몇 프로를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 샀을 때.

그런데 그것이 농가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일부 대농가들이라든가 경쟁력을 가진 농가들은 어차피 그것은 그렇게 보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일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행정면에서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하는 농가는 기본적으로 잘 사는 농가들이거든요. 기반이 되어 있는 농가들. 왜냐하면 소농들이 도산했을 때 자기들은 이익을 더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료값에다 송아지값만 해도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송아지가 최근에 17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송아지값 200만 원에다 사료값 250만 원하면 450만 원인데 그런데 실제 판매가격이 370만 원 수소가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우면 도산농가들은 할 수 없네요. 죽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것을 소위 농업정책이 아니고 농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 그것은 잘 되어 있고요. 조사료에 관련된 실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산기반 확충은 조금 밖에 안 되어 있네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시설, 급격히 급등한 사료값에 대한 대책은 현재 융자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더 고민을 해서 농가들이 도산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류는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장, 최환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농정국 끝나기 전까지 모두 이해될 수 있도록, 또 자료가 제대로 없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확인 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보면 이게 2007년도, 지난해 도비반환금이지요? 거의 다.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입니다.

그러면 농업의 품목에 따라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왜 2008년도 본예산 책정 전에도 도비반환금을, 정리될 부분이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도 말 편성이 2월 말이고요. 정산이 6월 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연말까지 거의 가야 도비를 반환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반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 전에, 우리가 2008년도면 2008년도 본예산 책정하기 이전에도 거의 도비반환이 확정되는 품목들이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지자체에 독려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지금 여기 반환금 내용에 보면 이게 마치 잔액을 다 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어느 것은 액수를 보면 사업 자체를 안 해서 반환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여기 반환금은 31개 시군, 이게 1ㆍ2청을 다 합친 건데요.

글쎄요. 31개 시군을 하는데 그중에서는 반환금이 31개 시군이 조그만 액수에서도 곱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몇 개 시군에 지정되는 돈이 반환되고 또 1개 시군에 지원되는, 해양수산과 분야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단위가 한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10개 시군 이상이라고 그러면 10개 시군 이상이라고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고 1, 2개 시군에서 필요한 3,000만 원 이상 잔액은 그 내용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과 같은 데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해서, 1억 단위가 넘는 부분 같은 것은 엄청나거든요, 1억 단위가 넘는 것은. 그런데 이력추적시스템이 과연 몇 농가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든가 단위가 큰 5억 3,000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의 학교숲 조성이라든가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남한산성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반환금이 많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과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반환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직도 해안가에 가보면 그야말로 쓰레기가 여기 저기 불법투기 되어 있고 해서 환경오염이 돼서 정말 눈살을 찌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가히 이런 돈을 남겨서 반환해야 될 돈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어촌체험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쉽고요. 또 여기 우리가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채용해서 쓰는 비용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아직까지, 체험마을이면서도 사무장을 채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디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해 주고 또 남아서 반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단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개 시군 이상이 돼서 우리 31개 시군에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단독으로 1, 2개 시군, 몇 개 시군의 문제는 자료로, 이해가 나중에라도 갈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교육에 있어서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1,500만 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공무원 국외여비, 교육생 해외연수비 해서.

이 지역특성화 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이요.

대상은 일반 농민입니다.

일반 농민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 농민의 각종 해외연수, 선진지 저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생들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일반 농민이냐 농고 학생들이냐 이런 것을 분명히 답변 달라니까요.

네, 일반 농민들입니다. 지금 이게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젊은농업 CEO과정이 있고 마을개발 심화과정, 대학별 특성화과정, 입맞춤 생산농가과정, 명품쌀ㆍ축산물생산과정 해서요.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 관할이라고 하면 농정국 관할에 어떤 농어민 해외연수, 학술용역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올려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과별로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런 식으로 자꾸 세우지 말고 농정국 주무과에서 총 세워서 1년에 농민ㆍ어민 해외연수 교육일정을 표에 의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정확히, 어떤 작물 분야에 따라서 연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을 철저하게 같이 논의해서 짜서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또 농어민 해외연수는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ㆍ도비 사업을 나눠서 총괄적으로 같이 계획을 잡아서 국비사업과 순수하게 100% 도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계획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쓰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가인증기관의 인력부족에 따라 민간에 이양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과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저히 민간수요를 다 흡수할 수가 없어서 민간기관에서도 인증을 해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환경농업-21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경대학교, 흙살림 4개 기관에서도 인증을 해줄 수 있게…….

그러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양, 예를 들면 토양 분석, 토양의 지하수 이런 여러 가지를 검증해서 친환경농업이다 이런 것을 인증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민간단체에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보니까 농약을, 풀약을 전혀 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증할 수 있느냐,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

그것은 국가에서 인증을 했기 때문에요, 그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기관에서 인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인증을 해줬을 때는 도에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분명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25일 안산시에서 전국의, 우리 경기도는 불행하게도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고 25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오(25)인증 협약을 체결한 것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시 출신이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어떻게 경기도의 지원도 받아가면서 경기도 시군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가고 지방에서만 이런 걸 했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도와 시군과의 유기적인 체제가, 우선 일단은 경기도 농수산물을 먼저 어떻게 하고 또 지방 것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 것을, 우리 농산물 쓰는 것은 다 좋은 얘기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너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다.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리 경기도와 상생하면서 같이 경기도 농민이 더불어서 할 생각은 않고 그냥 지방에 가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업경제 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요. 총무부서에서 하면서 저희하고는 전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그대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본 위원이 본예산 다룰 때만 해도 어민들의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인정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어구실명제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어민이 할 사업이지 우리가 진행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가니까 벌써 거기는 2년 전부터 일괄적으로 가방천으로 해서 깃발을 해서 거기다 선명, 어업허가번호 이런 것 쓰는 것만 하면 잊어먹기 전에는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쓰는 게 벌써 2년 전부터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이 추경에, 자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차라리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다시 내년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 같은 데는 10억씩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다. 정말 필요하게, 또 농민이나 어민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예산이 아쉬워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도 계속 지금 도에서 이것을 반영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안산시에서 해태김 양식을 하는, 허가를 받고 하면서 한 10여 농어가가 그야말로 거의 4억의 예산을 김을 한 번 수확도 못 해보고 이 예산을, 어구를 다 바람에 의해서 바다에, 바람이 다 휩쓸고 지나가서 투자만 했지 생산도 못해보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영세 어가이고 신용불량자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100%는 못 해주더라도 어구 사는데 도비ㆍ시비를 조금씩 보태서 해주자 그래서 희망을 조금 줬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번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목숨을 끊어야 될 지경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가서 보면 사는 것 형편없고 그야말로 여기저기 빌려 쓸 수 있는 돈 다 빌려 쓰고 이제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과와 안산시 농어촌진흥과가 같이 정밀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있겠다 해서 한 사업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고 또 이 어민들은 도하고 시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니까 희망을 갖고 무지하게 기대해서 당장 지금 필요한 어구를 구입해야 되는 입장에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부분이 무척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정국의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정말 어떤 예산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정말 목이 메인, 그 현장을 가보고 기가 막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이런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참 안타깝다. 국장님의 입장을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난해 11월에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스러운 게 그 당시에 기상특보 상황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도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기상특보 상황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 피해가구가 아주 적습니다. 7가구 피해가 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례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어가 수가 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지난번에도 누차 우리 경기 쪽에서 생산되는, 제부도나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해태가 그렇게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이것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 물김이 다시 충청도, 전라도로 내려가서 사실인지 모르지만 대부도ㆍ제부도에서 나오는 김을 5 대 5로 섞지 않으면 김을 못팔아 먹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거기서 선돈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김을 줄 수밖에 없는 억울한 현상이, 쌀은 경기도에서 경기미로 잘못 속여서 팔면 엄청난 제재가 가고 뭐가 가면서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약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말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다가 태풍이 있건 없건 전혀, 공식적인 기관에서 어구들을 바다에, 그것을 또 내버려 두면 또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양경찰하고 해서 100% 수거를, 그물을 다 수거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애절하고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저기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적지만 그 피해액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7가구가 상당히 어렵다는, 굉장히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다시 또 하고 도에서 조금 주고 시에서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법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고 또 의원도 있는 것이고, 도 예산은 사용될 곳이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7가구다 예상특보가 미리 없었다 이런 부분 이전에 7가구에 4억 7,000 정도의 피해액이라면 한 가구당 7,000만 원 꼴 되는데 국장님이 도지사님께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같이 말씀드려서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워낙 개별 어가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피해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외에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막 나와서 답변하시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국제유기농학술대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국장께 말씀을 드리니까 속기록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사전에 아주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다음은 643쪽입니다. 세계적인 유기농업 체험 및 기술습득으로 경기유기농업 발전 도모를 위해 국제유기농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께서 이 사업에 2011년도까지 예산이 쓰여지려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2011년도에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2008년도에 행사성 예산만 세워져 있더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외국에서 교수들도 모시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지 않나. 완전히 2011년도에 성공을 하려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성공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이 세계유기농대회가 2011년도에 개최가 되느냐,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년 6월 이태리 모데나 대회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2011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개최비용만 약 2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25억 중에서는 이것이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구두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에서는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기농대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네.

물론 개최비용하고 유치비용하고 구분은 되겠습니다만 2억 3,600만 원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주시면, 여기 어디에도 예산을 추경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거나 또 이 사업 총예산이 4억이 들어간다거나 이래저래 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내용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당해연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총사업비가 심사할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차이가 나서야 되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연차사업은 총사업비를 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추어 본다고 하면 단일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규모 내지 사업내용,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계상이 돼서 위원회의 심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왜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유치 신청을 하는데요. 3월 22일이 유치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 유럽 쪽에서 하다가 이번에 아시아권에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단독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에 유치비용은 필요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중국이라든가…….

그 걱정도 하셔서, 중국이 가장 상대적으로 경쟁국이다 하고…….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4억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반적 편린적인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2억 6,300 하면서 그것은 3월 22일 최종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예산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것이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야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아, 이게 본예산을 다룰 때 국장께서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는구나. 여기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것가지고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올라오는 자료가 다르고 심사 요구하는 자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이것 가지고 장시간 시시비비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전에 위원회하고 조율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천군을 방문해 보니까 국제결혼 예정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이게 농림부 여성정책과에서 국회에서 최종심의 의결 결과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당초 얼마입니까? 전부다 3,600만 원입니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사장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이 국제결혼 예정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이 아니고요. 금년입니다. 지금 가족여성정책 파트에서 하는 것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무려 여덟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이렇게 돼서 이것은 저희 파트에서는,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대신 여성정책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위에 계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께서도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연천군을 방문해 보니까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해서 오시는 대상자가 전부 농촌을 대상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농촌 총각들한테.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천군 장남면에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시집와서 지금 3가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했더니 한 농업인이 상당히 나한테 호소를 해요. 뭔 얘기냐 하면 연천군을 몇 번 방문해도 말을 교육시키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어떻게 됐든간에 밥을 먹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사는데 불편이 없을 텐데 군에서 전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비를 15만 원씩 들여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시집오는 외국인 여성들인데, 지금 여기까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접경지역 촌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경기도에 외국인 여성들이 시집와서 사는 가정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농촌 것은 저희가 파악이 돼 있는데요.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상당수의 외국인 여성들이 시집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언어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중앙정부에 잘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 농촌 해외여성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안 돼 있고 자비를 들여서, 그것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특히 경기북부권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사항설명서 67쪽에 보면 해양레저사업 추진해서 국외여비를 3,340만 원인가요? 추경에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유럽의 선진 해양레저산업의 도입을 위하여 전통 있는 국제보트쇼를 벤치마킹하고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3,340만 원을 추경으로 계상했는데 제가 1월에 최형근 국장님하고 지사님과 같이 동행해서 런던 보트쇼하고 뒤셀도르프 보트쇼를 가서 보고 왔죠?

네,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 이 홍보비를 얼마 세워줬죠?

홍보비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 여비를 얼마 세워줬죠?

그 당시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5,000만 원 세워드렸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 집행…….

아니, 그때 런던하고 뒤셀도르프를 지사님 모시고 갔다 왔을 때 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모자라서…….

네, 그랬었습니다.

다른 부서 내지는 지사 시책사업비, 다 여기저기 해서 예산 충당해서 쓰셨죠?

네, 여러 부서에 있는 예산을 해서 썼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3,300만 원 가지고 무슨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유기농대회도 이런 맥락에서 기초조사가 확실히 안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심사를 받고 예산 확보하시니까 나중에 펑크난다 이 얘기예요. 3,300만 원 가지고 국제보트쇼,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홍보를 두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자신 있으세요? 나중에 돈을 추가로 요구 안 하셔도 되겠어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김문수 지사께서 국제보트쇼하고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사활을 걸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 학계의 반대, 언론의 반대 이것을 다 지금 감수하시면서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하고 해양산업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하시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세워가지고 이 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3,3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대로 해드릴 테니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하셔서 농정국장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비 추렴하시고 지사한테 가서 또 아쉬운 소리하고 가뜩이나 우리 국장님 머리 그냥 다 저기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확인차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피해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2007년도에는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보통 도비를 50% 해주는데 2008년도에는 10%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별안간에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에는 최초로 재해보험이 생겼을 때 너무 가입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년 정도 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더 추가하면 상당히 가입도 많이 하고 실제로 재해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되면 농가에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났고요. 농가들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 스스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도비를 줄이게 된 겁니다.

경기도가 다른 도보다도 잘 사는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총생산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훨씬 못 미칩니다.

아니, 큰 도로 봤을 때. 도의 규모로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제일 크겠습니다.

잘 살고요? 사는 형편을 보면 잘 사는 편이죠?

네.

그러면 다른 부분 쪽에는 지사나 모든 고위공직자분들이 많이 편성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유독 제일 못사는 농업 쪽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 43만 농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 올해도 이상기온이 왔죠?

네.

며칠 전에 이상기온이 와서 과수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을 한번에 이렇게 많이 깎지 말고 좀 차츰차츰, 작년에 50% 도 지원이 됐으면 올해는 40%, 내년도에는 30% 이렇게 차츰차츰 해줬으면 농민들도 계획해서 할텐데 작년에 도 지원을 50% 해준 것을 올해에는 10%로 됐단 말이에요. 아, 도 지원이 25%인데 10%로, 죄송합니다. 도 지원이 25%인데 지금 10%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도에 비교해 보니까 도 지원이 거의 똑같이 됐어요. 10%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좀 형편이 나은데 농업인들한테도 낫게 편성을 해서, 국장님이 다른 데보다도 더 발로 뛰고 고생은 하시지만 더욱더 예산팀에 현실적으로 깎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충분하게 아까 권혁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필요한 설명 다 하셨습니까? 자료 충분합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를 저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첩되는 내용들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농어민 아이들, 영유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첩된 것이 별로 없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30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추진에 도 사업인데요. 국고 내시 미확정도 아니고 도 사업인데 13억이라는 돈이 감액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34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44페이지 도비 보조율이 이게 10%에서 30%로 변경돼서, 농산물지원유통센터 시설보완으로 평택지역 한 군데인데 이것을 10%에서 30%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규정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평택시 특별법에 따른 가산보조가 적용…….

평택시의 특별법…….

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법규입니까?

네, 가산보조……. 법적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농정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창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1쪽입니다.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업명세서 390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7,198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2,510만 8,000원으로 농정과 도비반환금 8억 9,091만 6,000원과 축수산산림과 도비반환금 3억 8,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2억 9,570만 5,000원이 증액된 963억 4,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9,638만 5,000원이 증액된 589억 1,111만 원으로 영유아 양육지원과 취약농가 인력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통합 지침에 따라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비와 사업량 증가분 5억 5,350만 원을 영유아 양육지원에 증액하고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비 5억 1,375만 원은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비로 이전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촌경관개선 지원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확정에 따라 3,26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축제사업에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포천 한과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에 3억 1,500만 원을, 농가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에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사업에 농가의 지속적인 지원요구와 호응도가 높은 농산물 건조기 신규 편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과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변경내시 증액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 3억 1,500만 원과 도비 1억 8,000만 원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국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3,655만 9,000원이 증액된 349억 3,265만 1,000원으로 축산환경개선, 축산물 경쟁력 향상, 고품질 축산물 육성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지원 확정에 따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축산환경개선에 겨울철 사료작물 생산지원비 8,658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경쟁력 향상 사업에 11개 축산농가 HACCP컨설팅 비용 1,100만 원을,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에 축산물 경영체 1개소 추가지원 확정에 따라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약품의 조달단가 확정에 따라 2,844만 6,000원을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시도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물량 확대 등 3개 사업의 사업량 변경으로 4억 1,440만 원을 증액하고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확충사업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비 감소로 2,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공동방제단 운영 확대에 대한 소독약품비 등 추가 소요비용으로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7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축소로 6,8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축소 조정에 따라 1억 8,6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 축소로 1억 6,7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조경수 관정시설에 대한 사업량 조정으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파주시 객현리와 연천군 대광리가 산림청 우수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상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청의 사업량 증가로 2억 3,6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청의 보호수목에 대한 사업량 증가로 보호수 관리지원에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276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245만 9,000원으로 가축방역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사용량 증가로 주요전염병 검진사업 등의 재료비에 6,337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기간제근로자인 가축방역보조원의 보수인상분으로 휴일수당 47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별 질병연구 사업에 도살처분매립지 환경오염도 조사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축산위생 업무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축산물 검사사업 중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에 도체검사 피드백 전산프로그램 보완장비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축산식품 정밀분석 사업에 원유검사 보조원의 보수인상분 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 937만 원을 증액하고 취사보조원 정수책정에 따라 인건비 1,157만 9,000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해 올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가용재원의 한계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 시급을 요하는 사업재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도 전체 예산규모와 2쪽의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심사 시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 2,510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2.9% 증가한 12억 7,19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12억 7,198만 2,000원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군에서 사업추진한 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수입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963억 4,62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36%인 12억 9,57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관보전직불제 3,263만 5,000원, 농촌마을 축제 사업 1,00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100만 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2,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인센티브 1억 1,300만 원, 도살처분매립지 환경오염도 조사 1,000만 원, 도체검사 피드백 전산프로그램 보안장비 설치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직불제 3,263만 5,000원은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 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농가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경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2,000만 원은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에 대한 경영마인드 향상과 브랜드 내실화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비로 FTA 타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 축산물의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액으로 보여집니다. 산촌 생태마을 인센티브 1억 1,300만 원은 산림청 주관 우수산촌 생태마을 평가결과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예산지원 해주는 것으로 균특회계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살처분매립지 환경오염도 조사 1,000만 원은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매립지의 환경오염 및 병원균 잔류실태 등의 발굴 조사를 위한 포크레인 임대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부족하여 전기료,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63억 4,622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12억 9,57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 계상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변경분 등 의무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에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요새 고생 많지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바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 방조망 재해방지 시설, 보름 전에 여주, 이천 쪽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변이 와서 무척 빨리 날이 더웠는데 그러다가 서리 같은 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수 쪽에 피해를 좀 본 것 같은데 2청 같은 데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 가평 쪽에 과수원하고 포천의 일부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평이 약 143㏊ 172 농가의 포도가 동해를 입어서 발아가 중단됐고요. 포천이 한 150 농가 정도가 50㏊ 정도 동해를 입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에 보고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지사님 시책추진비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17쪽에 보면 방조망과 조류퇴치기, 농산물건조기 세 가지만 되어 있는데 서리피해 보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는 한 번도 예산 안 했습니까? 지원 같은 거 안 했어요? 2청 같은 경우에 이번 이변되는 날씨에 서리피해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거 준비가 안 됐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했듯이 서리피해 농가들한테 피해 보상은 아직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조사를 했고요.

조사만 됐습니까?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네. 조사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하고 ㏊ 그런 겁니다.

그게 조사한 내용이에요?

네.

얼마 정도 예산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아직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엊그제 얘기를 듣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본 지가 제가 알기로는 보름, 20일 지났는데 이제 피해조사를 한다는 게 너무 늦지 않나,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안 게 지난 월요일에 알았습니다.

월요일에 나가서 조사했어요?

네.

그럼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서리피해 같은 지원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런 서리피해 관련되는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조망은 눈하고 우박하고 두 가지 하는 겁니까? 눈만 하는 겁니까?

태풍, 우박, 그다음 조류피해로부터…….

방조망을 할 때 뭐를 방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과나 고추, 콩 농가 이런 데에…….

아니, 방조망을 쳤을 때 주로 눈하고 우박하고…….

물론 눈하고 우박도 그 피해 예방을 하고요. 그다음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조망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류 같은 거 방조망은 좀 칸이 넓고 눈이나 우박 같은 거는 좀 사이가 좁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저희가 방조망은 주로 조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조망입니다.

2청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 우박.

눈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크게 지금 피해본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박으로도 피해 안 봤어요?

네. 별로 피해는 많이 안 봤습니다. 주로 조류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조류가 과일을 쪼아먹어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조류퇴치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류퇴치기도 있고 또 방조망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서리피해 준비를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쪽을 보며는 1청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 색다른 게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번에 사료값이 많이 올라갔지요?

네. 사료값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거 TV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까?

네.

몇 % 정도 올랐어요?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한 20% 정도 오른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우리 경제농정국장님,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19% 상승했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할 때는 40 내지 60%가 사료가…….

그것은 2006년도 말 대비 45% 상승했고요.

2006년도.

네.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08년도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2년 전에 대비해서 19%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난해 2007년 말 대비해서는 19%가 올랐고요. 2006년 말 대비해서는 45%가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축발기금보조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사료급등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융자해 주는 거 있지요.

네.

융자해 줍니까? 2청은 얼마 배정받았어요?

축산농가 말씀이십니까?

네. 축산농가에 융자금을 몇 %, 얼마 배정받았어요?

지금 축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되는…….

아니, 사료에서. 이번에 사료가 급등해 가지고 정부에서 융자를 배정 안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도에서 90억을 지금 배정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155억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다는데 2청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도 전체 금액의 한 22%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 전체에서, 경제농정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애. 도에서 융자금을 본청에는 90억을 배정받았다 그러는데…….

본청에서 전체를 다 받아서 2청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23%를?

네.

23%를 농림부에서 받은 거예요?

농림부에서 받아가지고…….

두 가지잖습니까? 농림부에서 받은 거 하고 도내에서 도 융자금을 또 배정해 줬지 않습니까? 2청에는 안 주고 전부 본청이 다 썼나 보지요?

농림부에서 받은 거는 저희가 한 22%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농업발전기금에서 받은 건 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현재 축발기금이 도청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비 아닙니까?

이거는 농림수산부 축수산식품부 관련돼서, 국비 성격입니다.

보조가 있는 거예요?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번 사료값 급등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이번 사료값이 축산농가들한테 사료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현재 2007년 대비 19%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농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융자금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배정했다고 그랬죠?

네.

배정했는데 보조금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조금은 없습니다.

현재 축발기금 보조융자, 자부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사료작물 재배에 관한 걸로요.

그럼 재배만 보조가 되고 이번 사료값 급등에 관련돼서는 보조는 없고 융자만 있다?

그렇습니다.

도 예산비는 아직 못 받았고 농림부에서는 22%를 받았다.

네.

빨리 받으셔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빨리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청에는 본청에 비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지요? 거의 40%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 경제농정국장님이 빨리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름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혁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사료값 폭등하고 관련해서 보조금이 있지 왜 없다고 답변하세요?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도에서, 2청에서 할당받은 예산이 없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송춘섭 축정담당 송춘섭입니다. 사료값과 관련해서 농림부의 지원사업은 3% 융자금만 있습니다. 융자금에 관한 걸 농림부에서 1년 거치 상환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농업발전기금에서도 1.5%짜리 융자금이 있는 거지 보조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없어요?

송춘섭 네,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내가 보조금 얘기를…….

송춘섭 사료 관련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료하고 관련된, 직접 사료값 폭등에 대비해서 사료하고 관련된 보조금, 축산업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보조해 주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송춘섭 네. 보조는 없고 다만 조사료 생산사업비 거기에서는 지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최환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2청에서는 도비반환금 액수를 보니까 10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지금 도비반환금 액수를 보니까 농정과에만 지금 8억 9,000이 넘거든요. 어디 사업이 안 된 게 있나요?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네. 집행잔액인데요, 사업이 지금 전부 52개 사업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나열을 안 했네요?

네.

도비집행반환금이 있으면 최소한 사업의 내용은 뭔지 쭉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료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청에는 자료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미흡해서 좀 더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자료를 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정산집계표는 가지고 있는데 미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2청 국장님 쪽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봐야 그로 인해서 왜 그런지 또 추경에 예산을 또 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축수산산림과에도 3억 8,000이 넘는데 그쪽 자료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추경을 신청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본예산 편성돼서 집행률이 전혀 없는 거, 집행되지 않은 거.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거.

집행률 자체가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집행은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률 표기를 안 해주고 추경액수만, 요구액들만 올려놓나요? 우리가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이게 정말 시급성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다룰 정도로 집행률이 상당수 부족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추경에 예산요구액에 그 액수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것이 적거나 크거나 집행률에 의해서 보고 이게 더 예산을 확보해 둬야 그래야지 다음 추경, 2회 추경이 됐든 3회 추경이 됐든 예산확보에 좀 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텐데 집행률이 없이 그냥 본예산은 잡아 두고 추경에 또 넣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면 추경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집행률이 없는 건 추경예산에 들지 않는다라고 다 삭감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왜 이런 요구액이 되는지 또 이 예산을 왜 급하게 확보해야 되는지 최소한 서면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검토 해서. 이렇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자료검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불필요한 검토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미표기되어 있는 것은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표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진척도에 따른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잔액이, 굳이 급하게 1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2회 추경도 있을 텐데. 혹시 2회 추경이 없을까에 대비해서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돼 가지고.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는 얘기는 지금 정상추진에 집행시기 미도래라고만 표기됐는데 미도래됐다는 얘기는 아직 예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굳이 적은 예산들을 추경에 더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부족분을 이해해야지 추경을 우리가 승인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냥 넣어놓고 부족할 거에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 보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에 주로 올린 것들을 보시면 대개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농수산부에 보내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게 사업이 약간 변경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농수산부 국비가 증액되고 저희 도비를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액요구되어 있는 부분 같은 데는 집행률을 표시해 놓은 것도 있어요. 감액요구한 것은. 그런데 증액 요구한 것은 표시 안 된 곳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오히려 자체 사업 내에서도 집행률이 표기된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특히 국고 내시 부분들을 주로 집행률 표기들을 별로, 우리한테 보낸 내용은 별로 안 했는데 흔히 내용 얘기는 집행시기 미도래라고만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정확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 이것은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확연하게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잠깐 지나서 국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다고 가줘야 되는데 좀 이건 판단하는 자료로써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하시는 말씀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 집행률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분석해서 표기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고변경내시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5만 7,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건비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좀 자세하게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큰 돈이라도 그 또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웬만한 큰 것은 본청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해하고 왔으니까 2청 부분에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인산 도립수목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상당 부분 열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추경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상당 부분 상의도 하셨고 또 꼭 됐으면 해야 되는 부탁도 하셨고, 예산이 지금 안 올라 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추경에 150억 요구를 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 재원이 너무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반영을 못 받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요구를 안 했나요?

요구는 했었습니다.

지금 150억 추경 요구한 서류는 본청에 있습니까?

네.

예산부서에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 예산부서에서 서류를 갖고 오게 좀 해주세요. 갖고 오게 해주시고요. 예산부서에 서류가 올라온 거 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세요.

연인산 도립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지사님께서도 말씀도 계시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업계획을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축소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백둔리하고 승안리하고 백둔리라는 곳은 상당히 산속에 있거든요. 그쪽에 방문자센터라든지 아니면 전시시설 이런 것들이 산속에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러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나 전시실 축소를 불가피 해야 된다. 거기 짓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은 누가 했나요?

최종적인 판단은, 결정은 아직 안 났는데요.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수없이 역설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그 안에 산속까지 다 필요하다고 수없이 역설하셨어요. 그렇죠? 사업의 타당성을.

네.

그리고 위원들은 그게 너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여러 차례 그 예산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또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자체를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듣지 않고 그 예산을 강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수없이 설득을 해서 어떤 때는 위원 개별적으로 부탁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취소된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아직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축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도 신청을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추경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추경은 여기서 신청하고,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관계가…….

그 위에 방문자센터라든가 전시실을 산속에 넣기 뭐해서 안 하기로 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안 하기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예산을 안 줬으니까, 늘 필요하다는 예산을 안 줬으니까. 앞으로 연인산에 있는 도립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이 안 가도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마무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에 50억 받은 것 가지고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내년까지는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그 예산을 본예산 할 때 삭감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냥 안 쓰고서 다시 반환하나요?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누가 냈으니까, 어디 의견서인가요, 이게?

변경하더라도요. 저희가 예산은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방문자센터하고 전시실에 대해서 여기는 산속이라서 부득이 필요가 없다라고 안을 낸 그러한 조사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용역조사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의견을 가지고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었나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요.

회의한 의견인가요?

네.

회의한 겁니까?

지난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회의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계셨나요?

네.

그럼 회의내용을 얘기 좀 해보실래요. 연인산 예산을 수도 없이 우리 상임위에서 막던 예산인데 또 필요하다고 수없이 국장님이 하시던 예산인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그 연인산을 참 여러모로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가 보다. 또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전에 혹시 삭감했던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도민한테 불편을 준 거 아닌가 판단해서 받아들인 건데,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받아들인 건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뺀거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뺐다는 얘기는 국장님 보고 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구를 했고, 예산 부서에서 뺄 때 국장님이 거기 회의할 때 같이 계셨다니까 회의할 때 계실 때 이것을 빼게 된 이유도 서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없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그냥 한 겁니까?

아, 예산 반영하는 그 회의에요?

네.

그 회의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2청은 기획행정실장이 참석을 합니다.

지금 방문자센터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직접 가평 쪽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도의 우리 국장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중요성을 수없이 역설하셨던 내용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주자고 그러면 주고, 주지 말자고 그러면 안 주고 위원이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자고 해도 타당성이 있어야 줄 거고 주지 말자고 그래도 타당하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때, 이유를 댈 때 우리의 이유를 충분하게 설득시켰어요, 집행부가. 주지 말자고 할 때 줘야 되는 이유를.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듣고 주려고 할 때 주지 말자는 이유를 또 다시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뭘로 설득을 하실 건지. 하실 게 좀 있나요? 국장님이 어쨌든 계셨든 안 계셨든 담당이 국장님이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예산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충분하게 그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질 향상을 오히려 망가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연인산에 처음 가서, 기공식할 때입니까? 거창하게 도지사까지 모든 분들 다 와서 크게 했었는데 이것이 축소된다면 위원들이 막아서 안 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백둔리 산 속에까지 방문자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됐습니다. 국장님이 회의내용을 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이고 일단 150에 대한 신청서류는 갖고 왔나요? 가지러 갔습니까? 그러면 가져오는 대로 서류를 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제가 그 서류 본 뒤에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김기태 국장님, 여기 보세요. 당초에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하는 계획에 총사업비가 1,200억 원 아닙니까?

1, 2단계 합치고…….

총사업비가 1,200억 맞잖아요.

네, 1ㆍ2단계까지 합쳐서.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민영, 공영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연인산 도립공원은 이렇게 개발을 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다. 또 거기에 숙박시설이니 방문자센터니 주차장이니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오히려 도립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오히려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이게 지사 관심 사업이고 지사 특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발령을 받아서 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금년 추경에 150억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하고 책자에다 표기해서 위원회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은 정말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이제 와서 하다하다 이게 안 되겠고 진짜 현실성이 없고 현장에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축소한다. 예산을 절감한다.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달라면 줘야 되고 그냥 주지 말라면 말아야 되고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때요. 제 얘기가 너무…….

옳으신 말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률이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다시 또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과 같은 그런 집행부의,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행태다 이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심사를 해서 쥤는데 최소한도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면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그렇죠? 그러면 대강 사업 진척에 대한 집행률이 나와야지. 그리고 추가 예산이 요구가 돼야지 그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을 뭐라고 그럴까 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이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게 심히 위원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14쪽이요. 농촌마을축제사업 국비지원이 1,000만 원이니까 시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가평 아홉마지기 조, 수수 수확축제는 뭘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원래 가평의 연인산 쪽에 조 저거 하던 전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인근 승안리 지역에서 타작하고 옛날 농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해 내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조하고 수수를…….

도리깨질이라든지.

타작하는 그런 걸 축제를 한다고요?

네.

아홉마지기는 무슨 뜻이에요?

마을이름이 아홉마지기입니다.

고유명사가?

네.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는 아무 소리를 않는데 정부에서 그 1,000만 원을 주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가서 건의를 했었나요?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인산 산속에 젊은 총각이 아홉마지기 조 수확을 하고 그러다가 연인, 그렇게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 마을에서 그런 과거의 농촌체험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는 저거를 했는데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내려오니까 도도 따라서…….

저희 도비지원은 없고요. 시군비 가평에서…….

알겠습니다. 15쪽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이게 1개 사업단이 포천 전통한과마을 클러스터인데 몇 개…….

7개 업체가.

7개 업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부터 얘기 나오던 거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산정호수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도 안 했는데 추경은 뭣 때문에 해주는 거죠?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물관도 개관을 했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모자라서 더 주는 거예요? 추진도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추경이 급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국비가 3,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국비도 직접 거기 사람들이 연계가 돼서 가서 요구한 거예요? 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건 농림부에 직접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18쪽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림위에서 많이 주장을 해가지고 크게 성과를 거양도 하고 다 한 건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없던 국비가 중간에 내실화됨으로써 따라서 편성하는…….

저희가 한 9,000t 정도 내려오면서 더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확보가 된 겁니다.

농림수산부가 중간중간 국비 내리는 게 연초뿐이 아니고 또 중간에도 있고 그렇던데 그건 뭣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적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중앙부서가 예산을 움켜 가지고 있다가 당초예산은 조금 짜게 해가지고 나중에 쓰다가 자기들 편리한 대로 더주고 더주고 찔끔찔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 필요한 양 정도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연초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수요가 좀 늘고 하면 그때 다시 더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목표했던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특별히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우성을 해서 더 달라 이런 건의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 자체에서 판단해 봐서 부족하다 싶기 때문에 더 내려보내주는 걸로.

당초예산 짤 때부터 그렇게 해줘야지. 그다음에 27쪽 봐주세요. 시도 가축방역사업인데 2008년도 당초예산이 6억 4,528만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6억 3,907만 5,000원이에요.

네.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비슷해요, 액수가. 이런 현상은 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업량이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뉴캣슬병에 2,000마리가 줄었고요. 소 브루셀라병에 9만 7,170마리가 늘었고 예방접종 시술비가 3만 마리가 줄었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줄고 늘고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마리수가 통계상에 차질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마리수가 변경이 오면서 사업량 조정이…….

그런데 이게 왜 당초부터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그렇게 수량이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지난해에 대략 전년도 예를 들어서 세워놨는데 나중에 연초에 확인을 해보니까 숫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뀐 내용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지원금액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 통계가 엉망이 되는 거지.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매년 예산 짜려면 마리수니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다 충분한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세웠다가 나중에 또 바꾸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축종별로 늘었다 줄었다 이게 항상 고정변수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별 질병연구로써 살처분매립지 환경오염도 조사를 하는데 1,000만 원 세웠죠?

네.

살처분매립지가 경제농정국 관할에 몇 군데나 있어요?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요?

네.

언제 조사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그걸 조사했는데 오염도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었는데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언제 몇 마리를 살처분해서 몇 평이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몇 년 됐다. 그 후에 유해여부를 검사한 게 언제 언제 이렇게 했다는 대장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그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살처분해서 매립한 매립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염도조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새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몇 차례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별 이상 없다 하는 평가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직, 성명 말씀하시고요.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갑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던 건은 직접은 안 파봤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검사를 매몰지가 있으면 매몰지 근처에서 판 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검사한 거면 관리카드가 있어야지. 매몰지면 어떤 것에 대한 매몰에 대한 게 몇 월 며칟날 뭐를 살처분해서 묻었는데 그거를 언제…….

그 카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요령에 의해서 매몰을 하면 3년까지는 발굴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까지는 발굴을 못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검사했다는 말씀은 매몰지가 있으면 매몰지 근처에서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했던 거죠. 채굴을 해서 물을 퍼서 그 수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몇 m에서 수질오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그 당시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걸 직접 파봐라. 파봐야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성상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또 토양에 따라서. 파봐야 알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주상 위원님 지적하신 매몰지 관리는 당연히 카드가 있고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주상 위원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거기에 합동으로다가 매몰지,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조사를 한 번 했었잖아요, 양주에서.

양주에서 조사할 적에도 포클레인으로 매몰지를 직접 파낸 거는 아니고요.

그때 직접 파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아닙니다. 물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관정을 파듯이, 구멍을 뚫어서 물을 끌어와서 검사를 했던 거죠.

그때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검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포클레인으로 매몰했던 장소를 직접 팔 겁니다. 파서 3년이 지난 뒤에 정말 따 썪었는지 뼈까지 썩는 건지, 아니면 어떤 토양에서 얼만큼 썩는지. 그리고 그 병원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주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요?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사는 했었는데 직접 매몰지를 발굴한 조사는 안 했었습니다.

그게 몇 군데라고 했죠?

15군데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5군데?

네.

전체가 15군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몇 개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료 주시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인지 브루셀라병인지 뭘 해서 몇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그 결과보고 그걸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요. 축종별로, 매몰 연도별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샘플조사하기 위해서 15군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잠깐 보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클레인 임대비하고 방역소독약 이런데 이런 것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될지.

거기에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직접 저희가 그쪽에다 의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병성검사는 저희 실험실에서 가능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헤쳐 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의 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매몰지를 파볼 그럴 계획입니다.

결과보고는 꼭 좀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주시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했던 부분 문제도 15군데를 이렇게 무작위로 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표본적으로 몇 년차로 한 군데 한 군데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면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자체 지원해서 지금 2,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요구한 거 있죠?

네.

농산물 건조기 200대 곱하기 40만 원 25/100 기존에 서있는 7,000만 원도 지금 농산물 건조기 구입자금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7,000만 원은 뭘로 다 나간 겁니까, 그 예산은?

그거는 방조망하고 조류퇴치기 예산이고요.

그거는 방조망하고 조류퇴치기만 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건 그러면…….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200대를 여러 개 시군에, 그럼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여기 2007년도 사업성과가 좋아서 농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써있는데요.

작년에 550대가 있었습니다.

550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농가당 40만 원짜리를 10만 원씩만 지원해 줬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이게 지금 크기도 다르고 용량이 40만 원 더 가는 것이 건 안 되는 것이 건 농가당 10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어떻게 추경예산 많지도 않은 것 말이죠.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써갖고 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을 유인물로 보고 궁금한 게 풀리면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숙지가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먼저는 보면 차라리 이것도 추경 요청에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해서 거기에 지금 추경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차라리 올해 처음이면, 금년에는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 건조기를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죠?

예산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건조기가 용량에 따라 가격이, 그러면 농업규모가 큰 사람은 하다못해 고추를 말린다거나 여러 가지를 건조할 때 용량이 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작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일괄 40만 원짜리 곱하기 25/100면 1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농가가 10만 원 지원하는데도 요청을 많이 하느냐, 단돈 몇 만 원이 되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25/10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치고는…….

저희 도비만 25%고요. 시군비가 또 25% 해서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를 50% 지원해서 시군비 25, 도비 25 해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틀리고 차이가 나고 우리가 질의를 안 할 부분을 또 질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사업설명서를 내더라도 정확히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게끔 내주면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적 소모없이 진행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지금 2청에 농림부에서 살처분가축랜더링시설을 하고 있죠?

네?

가축 살처분가축랜더링시설 아십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네.

앞서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역에서 가축전염병매몰지가 경기도에 15군데가 있다고 그랬나요? 2청에만 15군데인가요?

매몰지 조사하는 곳이 15곳이고요. 전체적인 매몰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단을 적어서 아까 자료로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가축 살처분랜더링시설을 하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저희는 1개소이고요.

본청에는 없고 2청에만, 본청에는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연천에서 하고 있죠?

네, 전곡 간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은 거의 다 했습니까?

시설은 다 됐습니다.

연천을 한번 제가 들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농림부에서 예산을 50% 주고 도에서도 아마 9,000만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지금 관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일부 도에 아마 반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 가지고 다 완전히 시설이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려면 운반시설, 수송차량을 어떤 걸로 합니까?

이건 완전밀폐가 돼 가지고 적재장치가 있고 소독설비가 있고 냉각설비가 있는 특수차량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그 사업을 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팀에서 그런 겁니까?

네, 예산부서에서…….

예산팀 쪽에서 반대해서 삭감이 됐으면 그 예산팀 고향에다가 이런 걸 한번 설치하면 안 됐을까요? 이렇게 혐오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설명을 잘해 설득을 시켜서 했다면 그 지역을 수송차량으로 전염병이 유발되지 않게끔 밀폐된 차로 수송을 하게끔 그렇게 원하는데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을 예산팀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이거 꼭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냈었습니다만 차량구입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차량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것은 1억 3,000만 원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당초에 도비를 70% 부담을 하고 자부담 30% 해서…….

연천군에서?

네, 9,100만 원 정도의 도비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주민의 혐오시설인데 그것을 어렵게 어렵게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설명해서 이게 해결됐으면 그러한 시설을 도에서도 생각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걸 이것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한 군데인데 앞으로 가축전염병 매몰지를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이걸 한 군데에 함으로써 전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완전히 밀폐된 차량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잘못 보고드린 게 있어서 잠깐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사료융자금 보고관련 사항에서 저희가 22%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32%입니다. 32%를 저희가 융자금으로 받아서, 32%를 아까 22%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오전에 농정국 질의 답변할 때 국제결혼예정 농업인교육과 관련해서 모니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북부권에 외국인여성들이 시집오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그 관계를 다시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이것을 한 군데로 취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농촌까지 이게 미치기는 어렵거든요. 도 차원에서 한번 본청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정책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 오지 장남면 같은 데, 백학면 같은데 상당히 많은 외국인가정들이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먼저 366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억 735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13억 1202만 원 대비 6%인 6억 9,53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8,499만 원은 2008년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 등 농업인 교육훈련비 3,000만 원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비는 우수사업단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및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비로 5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343억 1,24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332억 9,673만 원보다 3%가 증가한 10억 1,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청사시설관리․유지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증액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억제를 위한 예산 감액배정 법정부담금을 상계한 3,2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로 인하여 본원 진입로가 이전됨에 따라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400만 원, 노후화된 굴뚝 철거로 재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뚝철거 및 대체굴뚝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도 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 단가인상분 1,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전국 우수사업단 선정에 따른 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비 8,000만 원과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수행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원종 및 원종생산은 종자생산비 조정으로 23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작물연구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예산 감액배정에 따라 총 4,7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증가분 1,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5쪽까지 원예연구과와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감액배정으로 각각 9,205만 원과 5,159만 원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인상분 원예연구과 1,007만 원, 환경농업연구과 2,18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8쪽까지 기술기획과 예산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은 국제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 우수수료자 고향방문, 교육참석자 급식제공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인교육, 영농4-H회원 영농시범사업에 1억 4,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리더 발굴을 위한 농촌지도자 혁신교육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853만 원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작물기술과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 계획분 1,1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은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2쪽까지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은 우량원종 생산을 위한 국비지원 단가인상에 따라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보급종생산 보상금 지원은 농가소득보전과 종자생산 동기부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절감계획에 의거 보급종생산 공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7,516만 원, 시설유지관리 64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1,343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버섯연구소, 선인장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예산입니다. 각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감액 계획에 따라 버섯연구소 2,621만 원, 선인장연구소 2,618만 원, 제2농업연구소 2,58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단가 인상분 버섯연구소 1,007만 원, 선인장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각각 1,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규모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0억 735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6.1% 증가한 6억 9,5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8,536만 4,000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인 농촌진흥사업 8,499만 3,000원과 지방자치단체 종자공급 3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 6억 996만 6,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농업인 교육훈련의 국고보조금 3,996만 6,000원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균특회계보조금 5억 7,000만 원을 합하여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대한 세입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3억 1,24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의 3.05%인 10억 1,5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굴뚝 철거 및 대체굴뚝 설치 2,000만 원, 특화작물 연구개발과제 4억 9,0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영농교육 4,704만 원, 영농4-H회원 영농시범 1억 4,000만 원, 농촌지도자 혁신교육 2,000만 원, 벼보급종생산 보상금 지원 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굴뚝철거 및 대체굴뚝 설치공사 2,000만 원은 농업기술원 건물의 노후된 보일러 배출가스 굴뚝을 철거하고 대체굴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확보는 물론 청사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중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비 8,000만 원은 농촌진흥청의 2007년도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선인장, 버섯, 포도의 3개 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4억 9,000만 원은 완성형 선인장 수출체계 확립연구 등 7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용으로 보여집니다. 4-H 육성지원 분권교부세 사업인 후계농업인 교육 998만 6,000원은 고령농업인을 대체할 핵심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이며 영농4-H회원 영농시범 1억 4,000만 원은 4-H 회원에 대하여 영농에 필요한 신기술, 장비,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 주고 체험농장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여 영농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벼보급종 생산보상금 지원 4억 5,000만 원은 우량종자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채종농가의 채종포장 관리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수매가의 10%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채종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43억 1,240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0억 1,5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 분 계상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변경분 등 의무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봐주실래요? 농업인 교육훈련, 이게 외국인 이민자 여성들한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하고 2청의 이민자 여성들한테 언어교육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어도 잘 모르는데 이 영농교육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농촌진흥청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순수 영농교육하고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언어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우선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언어교육까지, 어차피 교육은 기술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어교육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 농업기술하고 농기계 훈련 이렇게…….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본청이나 2청 볼 때.

여성정책국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추가질의했을 때 하나도 안 서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하나도 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은 기술원에서 많이 하니까, 어차피 영농교육할 때 영농교육에 맞는 언어까지 맡아서 같이 해주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렇게 해주면 영농교육에도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물론 언어가 기본적이기는 하겠는데요. 저희들은 규모가 약 30명 정도인데 이미 언어는 소통이 되는 사람으로 전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여성정책국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

아니, 언어까지 저희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0여 명을 선발하세요?

물론 시군에 선발권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평과 파주와 남양주에 하되 우리가 교육은 직접 나가서, 기술원까지 오기는 그 사람들이 너무 멀리 오는 것을 좋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에 서너 명, 연천에 서너 명.

10명씩 할 계획입니다.

10명씩, 시골에서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고 농사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어소통이 다 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 그런 사람들로…….

그런 인적자원이 파악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농촌으로 결혼해 온 사람들은 1,377명으로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5.7%, 6% 미만인데 그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니까 농사짓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언어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데.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오는, 주로 자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받는 분들은 인센티브도 줘서 고향 갔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이요. 4-H 육성지원, 2008년도 당초예산이 국비 400만 원, 도비 400만 원 전부 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 4,998만 6,000원으로 대폭 기본예산의 몇 배가 늘고 그랬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나온 것을 벤처영농지원하고 체험농장 운영에 항목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던 게 후에 다시 배정이 되었다고요?

네.

그리고 주로 4-H 회원이 학생이 대부분이죠?

영농 4-H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학생 해 가지고는 전혀 안 맞을 테고. 영농 4-H회는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490명 정도 됩니다.

490명,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를 추려 가지고 집중교육을 시키나요?

저희들이 벤처영농 교육에 80명 정도를 추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벤처영농을 8개소, 체험농장 운영은 2개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라 처음…….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계획 짜여 있는 것은 없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조정한다고요?

네.

이 농업경영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농업경영인으로 가기 전에 우리들이 젊은 농업인으로서의…….

경영인보다 더 젊은 사람들한테 전문교육을 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35세 미만이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잘 해서 성과가 있게 교육이 되었으면, 또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다른 데로 다 이직하고, 떠나고, 직장 잡아가고 이러지 않고 정착할 사람 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올 때 말이에요. 목이 지어져서 내려옵니까?

이 사업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