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시용 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의 지원규정을 근거로 영천시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안 제4조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노력이 추상적이고 의무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어 임의규정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영천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구제적인 법규를 명시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풍랑지 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취득건, 화산·화남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취득건,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시유지 교환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과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기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마크, 상품, 우수재활용 상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친환경 상품의 소비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 상품의 보급과 생산확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판단하였으며, 제안된 조례안 중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있도록 명시한 제17조 규정은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관에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고 안 제18조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과 제19조 교육홍보 활동 지원으로 충분히 기술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거주 주민들의 공동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어 보다 나은 주거사업 생활 개선을 위하여 조례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건축물은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이외의 공동시설물 보수를 신설하며 위원회 정원은 11명으로 증원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 1명을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제3항 지원대상에서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를 10년으로 단축하면 영천시 공동주택단지의 67.5%에 해당하는 42단지 138동 8,901세대 정도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어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지원요청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상당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많고 안 제5조 제3항 제16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이외의 공동시설물은 대상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제9조 위원회 정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 1명을 위원으로 추가구성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 측면을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공동주택 지원산업의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현 규정대로 더 시행해 보고 신중히 검토해야될 안이라 판단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소방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천시 소방서 이전신축을 위해서 조교동 556번지 일원 8,83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서 신축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고면 양항리 일원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미 서원 건축물이 조성된 부지의 추가적으로 역사공원 조성의 필요한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본 도시계획 결정안이 확정되면 임고면 양항리 일원의 관리지역 32만174㎡와 농림지역 2,201㎡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같은 지역 일원 도면 표시번호 7-8, 8-1 양항 취약지구 26만1천㎡에 대하여 도면표시 번호를 8로 주거형 개발 진흥지구로 면적은 6만1375㎡로 증가된 32만2천375㎡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지, 산업용지를 감소 시키고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에 필요한 공업용지와 도로로 활용할 공공시설 용지공원으로 활용할 녹지용지가 증가되며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통골프장 확장에 따른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계획시설 골프장을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에 가능함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당초 9홀에서 18홀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것으로 본 도시계획 결정안이 결정이 되면 청통면 송천리 산 5번지 일원 관리지역 3만1천754㎡와 같은지역 산 17-1번지 일원 농림지역 21만2천543㎡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되어 골프장 건설에 따른 기본요건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통면 원촌리 산 60-2번지에서 원촌리 383-2번지 도로 854㎡ 폐지가 되고 청통면 송천리 742번지에서 청통면 송천리 산 23번지 도로 440m가 신설이 되며 기존의 청통면 송천리 산17-1번지 일원 체육시설 44만4천80㎡가 73만2천673㎡로 24만8천596㎡가 증가되어 당초 9홀에서 18홀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애 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5백9억1천1백4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백9십3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1십5억7천1백4십1만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공공기관 및 고등학교 유치활동지원 등 불요불급한 9건에 대하여 4억3천7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으며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영천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제36조 규정 및예산편성 매뉴얼과 관련규정 등을 준수함은 물론 일련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 관련규정을 면밀히 분석 위법부당하게 사용됨이 없이 명확하고 적법하게 집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